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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3차 본회의(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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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0일 (화) 10 : 30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25분 개의)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의 심의가 끝난 후에 상정 처리하는 것이 의안처리 절차에 맞는 것이므로 그 당시에 보류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하여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그 간에 수고를 많이 하신 장재훈 예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훈위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훈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52억 3073만 3천 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511억 1774만 6천 원 중 2960만 원을 감액하여 510억 8814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966억 1669만 원 중 3억 7450만 원으로 감액하여 959억 4219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은 제출된 772억 5091만 4천 원 중 9345만 원을 감액하여 771억 5746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비는 제출된 9억 2140만 원 중 64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출된 31억 4177만 4천 원 중 삭감된 5억 395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36억 4572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입안~하패간, 덕계~도하간,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2억 원을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기에 이를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키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561억 8220만 9천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239억 8300만 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91억 5193만 1천 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할 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예산특별위원회 원대식간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의 장재훈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잠시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증액 동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증액동의 요구를 했고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부시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회의진행상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방금 이종호의원께서 요청하신대로 예산안 증액 동의사항에 대한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예비비 증액 동의요구와 집행부의 동의된 내용은 의회사무과에서 관련법규 검토를 잘못해서 회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원간의 합의를 하였기에 본회의장에서는 증액을 하지 아니하고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장재훈 예산특위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특위 심사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특위 심사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위의 심사결과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특위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위 심사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개회 때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원안에 삽입돼 있던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 의원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원안을 수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시간을 드리고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날, 그 날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 없이 준비를 그때까지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의원여러분 방금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12월 21일 하루 동안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 하루 동안은 조례검토를 위해서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예산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4인

  • 시 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체육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채경병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사회복지과장황규철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교통과장남상우
  • 건축과장윤항노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노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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