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에 200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11월 28일에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1일에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11월 22일 정창범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송전선로 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1월 24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하여 시정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양주시는 지난 2003년 시 승격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예고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확정과 동시에 옥정, 광석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양주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계획과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공람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담아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덕정2지구, 고읍지구 등 4개 지구 273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본격화 하였으며 경원선 역세권을 포함한 회천지구 134만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지정되어 공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남면지방산업단지 건립이 추진 중이며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는 금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제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LCD 협력사업, 12개 업체의 우리시 입지 결정으로 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한국 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설비투자와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8천불에 이를 것이며 경제 성장률도 4.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개성 공단의 본격 가동과 육로관광 개발 확대 등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과 시정 여건 속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5 양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향후 20년 뒤에 인구 55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말까지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주발전 5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통합 조정함으로서 중장기 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발전 방안 연구 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싱크탱크화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추진 중인 덕정2지구와 가석지구 택지개발은 택지공사와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시공하여 2007년 완공할 예정이며 고읍지구는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옥정․광석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개발계획 승인과 용지보상을 착수하겠으며 2011년 전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은 세밀한 행정지도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중․저밀도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역교통망 확충과 조기개통을 서두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양주시의 동맥을 잇는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평화로 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지도 39호선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으로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국지도 56호선은 2008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국도 39호선은 내년도에 용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들 도로는 중․장기적으로 전철역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과 남방하수처리장을 내년에 완공하고 기산, 장흥, 송추 하수처리장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내년도에 340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청정에너지 보급률을 55%로 확대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장차 지역의 행복지수를 갈음하는 척도가 될 것이므로 어렵더라도 확실히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이전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남면산업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용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봉암 산업단지와 홍죽 외투기업단지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LCD협력업체와 첨단산업 유치는 물론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유치기업과 유망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물 도매시장 개선을 추진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등 도농복합시 체제에 걸맞게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818억 원으로 일반회계 2258억 원, 특별회계 560억 원이며 2005년도 본예산 2252억 원보다 25%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주민 참여형 예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SOC사업에 지원되는 도비가 대폭 축소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습니다 마는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기존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백석, 광적, 남면,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덕계 상수지역 취락지 가로망 정비에 65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도시개발지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총 59억 원을 책정하여 원활한 도시개발과 지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 회암～옥정간 외 2개 노선 8㎞ 확․포장 사업을 금년도에 완공하겠으며 홍죽～연곡간 외 8개 노선에 88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하～덕도, 복지～가업도로 등 확․포장 사업 2개 노선은 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 140억 원과 경원선 전철 부담금으로 3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 및 구보정비, 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인도설치공사, 가로등․보완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10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과 교통 혼잡지역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해서도 38억 원을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흥지역 및 옥정지구 상수도 시설 확장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보급사업에 5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33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워지는 농촌을 돕기 위하여 지역특화육성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 농어민 학자금 지원, 쌀소득 등 보존 직불제, 농기계 임대사업 등 총 6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주골 한우 조사료 생산, 가축방역, 축산분뇨 처리 등 축산분뇨 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확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접경지역 지원을 위하여 총 68억 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 운영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LCD, IT등 첨단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을 5억 원으로 확대하여 관내기업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암사지 정비사업 22억 원, 양주 관아지 정비사업 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상설공연 지원, 그리고 유형문화재 보수 등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관광지 조각 아카데미 조성사업과 장흥 돌고개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서덜축제, 얼음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질병예방과 한방치료, 희귀난치성 질병과 불임부부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권역별로 생활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착수한 지역 환경 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주 의제21 의제 작성 및 분과별 사업추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과 분뇨처리시설 관리 등에 6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효촌천, 연곡천 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석우천, 홍죽천 등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9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원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푸른 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 등산로 및 부대시설공사, 어린이 공원 및 3일 만세운동 순국비 건립 등에 4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 등에 7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청소관리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훈훈한 사회와 따뜻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78억 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76세대의 생계를 보조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 50억 원으로 경로당 보수, 장수수당지급,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대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40억 원으로 장애인 수당, 목욕차량운영,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운영, 장애인 단체 등을 돕고자 합니다.

We-start 사업과 아동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등에 182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상담센터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에 3억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바른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경비 9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도 적극 관심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시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를 비롯한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양주의 새로운 비전에 대비해 신념을 갖고 도전하는 실천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경원선 전철 개통과 함께 평화로 대체우회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분 개통으로 전철시대의 개막과 고속화 시대가 열리고 쉼 없는 전진과 도약으로 이어져 눈부신 지역발전과 함께 희망의 터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06년도의 시정 운영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고덕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1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입과 무상기부체납, 교환취득을 포함하여 66필지 12만 4700㎡ 167억 3032만 5천 원이며 교환처분은 1필지에 9464㎡ 추정가액은 7억 5384만 원입니다, 건물은 기부체납을 포함하여 1만 2543㎡로 추정가액은 102억 2410만 원입니다.

먼저 고덕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덕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이용 시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편익시설 중 주차장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기존 주차장에 대한 용지를 확장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덕계동 산 130번지 외 1필지 1800㎡의 토지를 5억 9950만 원에 매입하여 고덕배수지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주차장 시설로 확충하여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의 이용율 확대 및 건전한 시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흥관광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수도권내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으로 외래 관광객의 유치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돌고개 유원지에 대한 도로 확․포장으로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장흥면 석현리 385-4번지 외 7필지 1851㎡를 5억 3346만 5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기반시설 및 테마공원 등으로 개발,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과 관광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스포츠센터 및 인조 잔디구장 등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은현면 하패리 산27-1번지 외 16필지 1만 2047㎡의 토지를 16억 6400만 원에 매입하여 양주권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제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육성 등을 위한 체육공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 재래시장 내 토지 매입 및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시장 내 강렬한 햇빛 차단과 우천 시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 사업을 통하여 소비자와 상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이미지 등 분위기 조성 및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면 신산리 285-1번지 외 1필지 860㎡를 3억 4883만 원에 매입하여 동 용지에 2억 5117만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600㎡를 설치, 재래시장 상인 및 소비자의 편익시설 설치로 현대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2동 체육시설 신축입니다.

급격한 유입 인구증가와 주5일제 도입으로 여가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증대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유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읍동 332번지 1926㎡의 시유지에 13억 287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개동 743㎡의 건물을 신축 관리사,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구내식당 증축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참석자의 식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회정동 산44-12번지의 기존 회정동 복지회관에 2억 62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 옥상에 218㎡를 증축하여 시설이용 노인의 편의제공으로 노인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석 다목적 회관 신축입니다.

노후 된 읍청사의 환경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백석읍 오산리 532번지 백석읍사무소 내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 2층 660㎡를 신축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자치센터 신축입니다.

면사무소 내 노후 부속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을 위한 주민복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면 신산리 268-12번지 일원 남면사무소 내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3층 1386㎡를 신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청사 내 철골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시청사 내 정원 및 기구 증설 등 주차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가 대두되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뒤편 주차장에 14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2층 5734㎡의 철골투자타워를 신축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도서관 신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진전시킴으로서 지역사회 지식 향상과 문화발전 도모를 위해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면 신산리 268번지 남면사무소 내에 1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3층 792㎡를 신축 주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균등한 정보접근 등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로 축소 매입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양주시의회 제134회 임시회에서 백석읍 오산리 516-1번지 외 2필지 1652㎡를 매입하여 상여와 회다지 소리 전수회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의회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3억 7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편입진입로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보존회와 재협의 결과 진입로 부분만을 직선화하여 도로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취득면적 1562㎡ 중 520㎡를 분할 취득하여 면적 1042㎡, 금액 2억 6931만 원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적 게이트볼 구장 및 노인회 분회 신축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양주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광적 게이트볼 구장 토지 매입 및 관리사 신축을 위하여 광적면 광석리 19번지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확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광적면 광석리 19번지 5269㎡ 중 902㎡를 분할 매입하여 광적 노인 게이트볼 구장과 82.64㎡의 건물을 신축하여 관리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노인인구 급등에 따라 다른 여가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충족을 위하여 광적면 광석리 19번지 외 2필지 7억 5740만 원을 투자하여 2673㎡가 증가한 총 3575㎡의 토지를 매입하고 1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1239.36㎡가 증가한 1322㎡의 건물을 신축 노인대학 운영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 11월 29일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광적 생활체육공원 토지 매입을 위하여 광적면 광석리 182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확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광적면 광석리 182번지 외 11필지 2339㎡를 39억 2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변경으로 15필지 4만 3313㎡ 8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7필지 6만 6352㎡를 120억 원에 매입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시민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2동 양주자이 아파트 종합상가 일부 기부체납입니다.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양주2동 양주자이 아파트 입주민 및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숭동 685-1번지 종합상가단지 건물 1만 3203㎡ 중 1088㎡와 토지 469㎡ 분의 5102㎡인 약 10.8㎡를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체납 하는 재산에 대하여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문화, 복지, 여가의 공간으로서 창의성 증진을 위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단일화로 주민참여 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토지 교환입니다.

남면 상수리 626-18번지에 소재한 부림 캐미칼(주)에서 공장증설을 위하여 광적면 효촌리 산39-9번지 외 1필지 3만 7686㎡와 우리시 소유의 토지인 남면 상수리 산81-9번지 9423㎡를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차 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시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기부하는 삼숭동 685-1 양주플라자 4층 2401호 재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체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체납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관리계획안과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양주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가능합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상정된 것은 장흥관광지 종합정비사업, 양주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토지매입, 남면재래시장 내 토지매입에 아케이드 설치, 남면자치센터 신축 4건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회계과장 홍승섭 예산안 상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요구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 관리 재산안은 회계 부서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업무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와 논의가 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인데 절차상으로는 이번 회기 중에 동시에 제출이 돼 가지고 사전에 의결이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동시에, 지금 형식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이제 법적으로 예산서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21일입니다.

12월 21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정식 그것이 안건화 돼 가지고 상정이 된 것은 오늘 같이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설명을 드리면서 절차상으로는 먼저 이것을 처리하고, 또 예산심의는 지금 계획된 일정과 마찬가지로 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 회기에 이것이 처리되었더라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건이 그래서 그랬고 법적으로는 흠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예산편성과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본 건은 사전에 예측치 못했던 의사일정이 잡혔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예비비 중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의견을 첨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2005년 11월 10일 개최된 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 내역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혁신 방안으로서 계획수립 순기를 4월에서 예산편성시기인 11월로 조정하여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함으로서 익년도 계획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과거 실적치 2년, 미래전망치 2년이던 것을 과거 실적치 1년 미래전망치 3년으로 변경하여 장래 예측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으로는 지역현황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건, 향후 여건전망, 지역발전과제, 부문별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계획기간 내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20개 분야에 대해 연도별로 개발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2조 7020억 원이며 2005년도에 3359억 원, 2006년도에 4123억 원, 2007년도에 5976억 원, 2008년 6317억 원, 2009년 7445억 원에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평균 재정증가율은 23%이고 자주재원 비중은 4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890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144억 원,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11개 특별회계에 5186억 원이 세입․세출 추계되었습니다.

계획기간 내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사업예산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4개 분야 총 2조 2135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469억 원, 2006년도에 3133억 원, 2007년 4988억 원, 2080년 5227억 원, 2009년 63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 16건에 941억 원, 사회개발 분야 122건에 1조 2320억 원 경제개발 분야 71건에 8857억 원, 민방위 분야 4건에 17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사업에 95%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 각종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825억 원,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남면도서관 건립공사 외 15개 사업에 610억 원, 문화재청 소관 사업의 회암사지 종합정비 외 6개 사업에 743억 원, 농림부 소관 사업으로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외 13개 사업에 456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사업 외 27개 사업에 989억 원,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외 10개 사업에 3163억 원, 여성 가족부 소관사업으로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외 6개 사업에 772억 원,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3481억 원, 농촌진흥청 소관 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사업 외 5개 사업에 98억 원,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59억 원,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사업 외 1개 사업에 14억 원,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사업 13억 원으로 총 110개 사업에 1조 1223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50억 원으로 부곡～복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00억 원, 광적생활체육공원사업에 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당 5억 원 이상의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일반 행정 분야 외 9개 분야에 219건에 2조 3948억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5885억 원, 양여금 384억 원, 도비 6054억 원, 시비 1조 1166억, 기타 459억 원을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 사업비는 이제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불투명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 사업비요?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461억 원인데 그 중에 3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국도비를 더 보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의 재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금년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해진 총액 한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받을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지금 이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5개년 연동화 계획을 보고를 드린 거고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 절차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회계에서 약 40억 원, 특별회계에서 40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정확한 계수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회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잘 아시다시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매년 한번에 확보를 하기는 어렵고, 또 주변의 여건상 그 지역은 특별히 지가의 상승이 우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 대체 계획을 지방채로 잡은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자 증가율보다 지가상승률이 월등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을 땅 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재정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시가 그걸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많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진짜로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땅 투기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실 수요, 그 중에서 또 지가가 특별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 분을 2006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중에 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