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도시건설국장 이해주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 국의 조직과 작년도 미 완공 사업 사유,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기구는 6개과 25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118명에 현원이 107명, 결원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미 완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설치 사업 중 고읍지구택지개발 사업 개발모형 및 조감도 설치사업은 금년도 10월, 작년도 10월 31일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LED 전광판 설치는 작년도 10월 31일 착수를 해서 이번 달 29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기온 강화로 기초 부분에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일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해빙과 동시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 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 매수결정을 7건에 744㎡로 5건 604㎡를 보상하였고 2건 140㎡를 토지소유자가 국외에 거주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매수결정은 13건 1984㎡로 8건 1704㎡는 보상을 하였고 5건 280㎡는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불응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4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4㎞를 작년 12월 완료를 하였으나 덕정동 진흥 슈퍼에서 새터마을 550ｍ 구간과 덕정검문소에서 동두천 방향 200ｍ 구간 등 770ｍ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새터마을 인도설치 구간은 작년도 11월 28일 한국철도도시공단과 공사 협의한 결과 금년도 6월까지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어 부득이 공사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현재 동절기가, 공사가 일시 중단 돼 있으나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해서 6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은 관내 남면 상수리, 경신리와 은현면 운암리, 봉암동 등 총 4개소의 공장밀집 지역에 협소한 진입도로 2.8㎞ 구간 내에서 7억 5천만 원 투자하여 확장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토지소유자가 공장진입로라는 이유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절기 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 재착공 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효촌1리 마을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수관로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오수처리장 설치 부분은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황방2리 마을 오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4억 6200만 원으로 투자하여 오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는 설치 완료하였으나 오수처리장 시설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당초에 삼숭동 GS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코자 했으나 동 대표와 회의 결과 단지 내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반대해서 부득이 고읍동 푸른솔 TS아파트 내에 설치하기로 아파트 주민과 합의해서 작년도 12월 15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도 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미 완공 사업 사유와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은 2004년 6월 18일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급격한 도시개발의 수요를 신속히 수용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해 8월 17일 용역이 착수돼서 현재 약 3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의 자문을 득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해서 2004년부터 보상 중인 사업으로 전체 보상 대상은 521필지 4600㎡로 약 22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까지 12억 4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25필지 2824㎡를 보상을 했고 금년에 13필지 2371㎡를 매수 결정을 해서 보상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읍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44만 9천 평 계획인구는 2만 518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 6월 9일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대지조성 공사의 공정을 45%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 도로인 고읍지구 우회도로 지방도로 360호선 확·포장 공사를 병행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02년 6월에 완료된 덕정1지구 택지개발에 이어서 2002년도 착수된 택지개발 사업으로 면적은 7만 4천평 계획인구는 7755명이고 2004년 3월 택지조성 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약 69%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와 교통대책 사업으로 국지도 56호선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정, 광석, 회천 택지개발사업 중 옥정신도시는 184만 7천평에 계획인구 7만 9400명, 회천지구는 옥정지구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133만 6천평의 계획인구 5만 7천평, 광석지구는 33만 6천평에 1만 4400명으로 총 3개 지구 354만 6천평 택지에 15만 8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광석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계획개발 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작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지난 11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전문가의 의견, 양주시와 의회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주택공사에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페이지 구 국군덕정병원 지장물 철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동에 소재하고 구 국군덕정병원이 2004년도 5월 은현면 용암리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동 부지에 근린공원, 주차장, 공영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활 계획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설치 이전까지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1만 3천평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54동 6400㎡의 노후건물과 지장물 등을 철거하여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와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9개 노선 2382㎡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 1천만 원 중에서 9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남면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외에 1개 노선은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7건 중에서 2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5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신규사업으로 2개 노선 744m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37억 원

중 10억 3천만 원을 확보 우선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부족 사업비 57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또는 2007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 등 추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124개의 전문 건설업체와 264개의 전문 건설업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부실업체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구분해서 총 1만 4195공이 허가 또는 신고 돼 있으며 작년도에 관련 민원처리는 811건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목표를 두고 방치된 지하수의 폐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우천 개수공사의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현재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92%의 공정으로 하수개선 2.9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확보된 도비 5억 원을 투자해서 돌모루 마을에 진입하는 하천제방 도로 800m를 확포장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0억 원은 추가 확보해서 노후 교량 4개소를 2007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죽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200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도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용지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연곡천, 효촌천, 방성천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80억 원으로 현재까지 67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비 58억 원을 투자해서 연곡천과 효촌천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총괄 발주를 해서 각각 1㎞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신규사업인 방성천은 이월예산 5억 원을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약 20%의 보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도준설 공사는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금년예산 10억 원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총괄발주를 해서 우선 0.6㎞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용암천 외에 3개천이 되겠습니다, 가업천, 내곡천, 울대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63억 원이며 현재까지 25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53%의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약80%의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5에서 276페이지 하천유지 관리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총 10.7㎞의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해서 2003년 착공을 하여 작년 말까지 4.7㎞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터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신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861억 원을 투입해서 하루 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건축공사와 내부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남방처리장은 370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1만 3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공정은 약 78%이고 내년 6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산 하수처리장은 용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1일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장흥, 송추처리장도 금년 상반기에 찻집관로와 처리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신천처리구역은 하수관거 34.4㎞ 총 사업비 277억 원으로 현 공정은 27% 정도 됩니다.

장흥 처리지역은 하수관거 21.1㎞에 총 사업비 88억 원, 현 공정은 45%입니다.

송추 처리구역은 하수관거 14.1㎞로 총 사업비가 64억 원으로 현 공정은 20%로서 2007년 4월 완료목표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처리구역은 총 사업비가 60억 원 중에서 3단계 사업 37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8. 6㎞를 2007년 7월 완료 목표로 매설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1% 정도 됩니다.

기타 하수관리 사업은 유인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시도 확·포장 및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의 계속사업 19건과 금년도 신규사업 4건 등 총 23개 노선에 약 79.5㎞, 약 2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도로는 삼현～경신 간, 그 다음에 고읍외곽도로, 산북초교에서 집단묘지간 진입도로 총 3개 노선 10.8㎞이며 금년도 신규 착공은 입안～하패간, 덕계～도하간, 백석중학교 진입로 등 3개 노선 3.25㎞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속 공사 중인 노선은 홍죽～연곡간 등 4개 노선이고 보상 중인 노선은 어둔～유양간 등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계용역을 착수할 노선은 복지～가업간 도로 등 4개 노선이고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은 6개 구간 2.5㎞ 도비 10억 원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암1리 선형교량 구간과 기산리 도로확장 구간은 금년도 준공예정 구간이고 비암2리 도로확장 구간은 착공 중에 있으며 오산리, 한승아파트 구간 등 3개 구간은 용지보상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은 현재 공정은 64%로서 금년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이 49%로 옥정택지지구와 관련해서 6차로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확장 개통 예정이나 우선 자금IC와 고읍IC 구간만이라도 금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인 장흥과 송추간 도로는 현재 공정이 3%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용지보상 지연과 문화재 시굴조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재 추진 공정은 76%로 사패터널 구간을 제외한 일산 송추IC 구간과 퇴계원 의정부IC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6월말에 부분 개통할 계획이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패터널 구간은 당초 2008년 말 예정이었으나 시행착오로 협의해서 2007년 말에 앞당겨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각 2010년과 2023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지도 56호선 법원～ 상수간 도로 등 6개 사업으로서 총 면적 44.5㎞에 사업비가 3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남면～봉암간 도로공사는 금년 7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39호선 등 장흥～광적간 12㎞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도로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6억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공사에 부곡리, 효촌리 마을안길 등 총 3.8㎞를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는 94개의 문안수정과 80개소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 보안등 교체 및 신설 공사는 10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500 등을 전부 교체하고 1000 등을 신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는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1.5㎞를 설치하겠으며 도로교량 유지 보수 관리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파손된 도로와 교량을 정리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가업리 시도 도로 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정 주공1단지와 윤중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에 원격자동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점·소등 및 운영 실태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금년도의 지역개발사업은 총 33건에 42억 1100만 원이 예산을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유형별로는 도로의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23개소에 23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인도설치사업 2개소에 8억 원을, 마을회관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8개소에 10억 8500만 원으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20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46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25개소, 횡단보도 및 차량도색 92.5㎞,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9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 구축입니다.

작년도에는 시내버스 재정교육 1100만 원 유류 보조금 24억 9100만 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2억 8200만 원 등 총 30억 3400만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했고 양주 자이아파트에 시청을 경유하여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7번 버스 노선의 개설 등 시청 중심으로 6개 노선에 48대의 버스를 증차 하였으며 만송동, 고읍동 거주 덕계중학교 통학생을 위해서 78번 버스의 노선 연장과 차량 4대를 증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남면, 은현, 덕정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적, 백석, 주내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설 등 경원선 전철역을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광적면 가납리에 총 사업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15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덕정2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2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1억 3천만 원 등 8억 원은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작년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결과 6438건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복지리 동아아파트 진입로 등 7개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광적면사무소 진입도로 등 3개 구간에 무임 주·정차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입니다.

작년도 624건 중에서 593건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였으며 55건 43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224건을 검찰에 사건 송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위해서 쾌적한 거리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우선 평화로 변에 500여개의 전신주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시행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공동주택 건설행정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건설 중인 백석 세림아파트 외에 8개 현장과 미착공 건설현장인 백석 동아아파트 외에 6개 현장에 대해서 시공감리 실태점검 및 조기착공을 유도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 정비 추진계획은 1981년 이전에 과세대상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건축물대장 중 지번이 없거나 작성당시 지번이 착오 등재된 대상에 대해서 개인간 분쟁 등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건물 현황측량 및 8700만 원을 투입해서 275건을 포함해서 575건의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연2회의 4회로 강화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단속위주에서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지역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남면 매곡리에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작년도에는 24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선암리 복지회관 건립 외에 10개 사업을 신설했으며 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8억 3400만 원이고 특화마을 조성사업 외에 12억 7400만 원,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에 16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생태체험 관광지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소득증대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해 나갈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과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용암1리 마을안길 정비 외에 8개 사업에 9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암1리 구거정비 외에 6개 사업을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현재 특정관리 시설물 143개소와 시특법 시설물 80개소를 관리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민 안전점검과 기동패트롤 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시키고 재난 취약시설 및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과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73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는 금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방재시설물 및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재 확보는 물론 국가 재난대행 종합훈련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4페이지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사업은 삼상리 곡릉천 상류 일원의 강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에 행락객들에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재난영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 훈련의 내실화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민방위 훈련 및 마을단위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 대처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금년도에는 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겠으며 민방위 장비 연차 확보계획에 따라서 메가폰 등 11개 품목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피시설 및 장비허가 기준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시 발전에 주초를 넣는 심정으로 살기 좋은 양주시를 건설하는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약 한 19%, 도시과장입니다.

진도가 한 19%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입주는 지금 2008년경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가 당초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구지정 당시에 지구에 편입이 안되도록 아마 그렇게 건의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미 작년 4월에 그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와 1차 협의를 지금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에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아마 그 개발계획 변경 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입니다.

네, 준공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마전 간 도로 공사할 때 직선 코스로 뽑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집하장에서 주내역 쪽으로 건널 때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교통과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을 때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에 건의 해 가지고 양주경찰서에서는 경기지방청에다가 건의해서 1월 17일 날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과속감시 그 무인카메라 그거하고 이제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단속카메라 겸용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다섯 대가 실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일단 무인카메라, 과속만 지금 우선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 때에 실링을 더 얻어가지고 추진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 그때 담당자, 그 다음에 양주경찰서의 그 교통시설담당 지도계장님하고 담당자 같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2월 달에는 기초 공사해서 3월 달부터 이렇게 가동시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앞으로 봐서 이제 저희가.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계획이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설물, 도로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그거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그 부락 인근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위치에 도랑도 있고 그래서 설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게 어떠냐 해서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떨어져서 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나가서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주민이 유익한 쪽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가 조사한,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 위험한 도로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나가건 읍면동에서 받건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데면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책정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 도로과장 남상우 아직 안끝났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상반기 중에 빨리 끝내서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그것도 상반기에 용역설계가 끝난다 이 말씀이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2008년 입주이면은 입주 이전에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 도로과장 남상우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건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시겠지만 광사천 지방 2급 하천에 일부 저촉이 돼서 경기2청사 취수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될 우려가 깊기 때문에.

○ 도로과장 남상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환경성 검토가 그 과정이 남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선행위가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그 이축관계는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가 되고 협소하고 위험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래서 한번 읍면동장님.

○ 도로과장 남상우 지난해에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받은 겁니다, 2005년도에.

○ 도로과장 남상우 현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김완수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개수사업을 위해서 예산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개수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청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그러면 하도준설만이라도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약 30억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준설 및 고수부지까지는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랑천 개수사업비에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개수사업 쪽으로는 그 예산가지고 좀 어렵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는 개수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해 보려고 지금.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우선 하도준설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개수사업까지 병행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가능하면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설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런데 지금 그 실무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수 쪽에 중점을 두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안이.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이게 원래 목적이 그 하도준설을.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우선은 개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만이라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저희도 뭐 개수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뭐.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다른 것은 아니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이 개수사업하고는 설계까지 같이 하는데요, 사업추진은 동시에는 좀 실무진에서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당초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소하천 정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정이 돼 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FTX훈련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매년 소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우선 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위험지구라든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확인해서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관거정비 사업이 약 한 90% 정도 가까이 끝났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제가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방 하수처리장은 당초 설계 할 당시에 우·오수를 분류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관을 파내고 작은관을 묻는다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오수 합류가 돼서 가던 거를 오수관을 정비하면서 오수관은 좀 작아도 되기 때문에 오수관을 그렇게 작은 걸 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 우수관을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런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입니다.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교통이 원활한.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가 유지보수라고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농어촌 도로도 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포장.

○ 도로과장 남상우 확·포장.

○ 도로과장 남상우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하천부지만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사유지가 있으면 동의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포장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보조재를 깔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그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나갔다 오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이게 지금 그 도로 특성상 그 국비는 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지금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가 자부담은 그 천주교 시립묘지에서 편입되는 용지, 용지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요, 그 묘지 관리 측에서 상당히 영업 손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주민 부담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수립 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계획이 올 상반기 6월말까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 저희가 한 개 지구당 공식, 비공식 약 한 10회 이상씩은 회의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요, 그 만큼 개발계획 설계가 거의 완료될 시점에서 시작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아직 안됐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뭐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2006년 하반기 보상하는 것으로, 작년에 또 시행자 측에서 나와서 대책위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회천지구가 작년 11월달에 공람을 하고 올 상반기 2월달 내지 3월달에 확정을 한다 그랬는데 다만 이 2개 지구가 옥정지구를 확대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는 일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계속 밀고 나가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행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당초에 현지에 와서 얘기했던 사항을 어떻게 지연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다만 이게 시민하고 시행자와 저희가 현재 합동회의 때 얘기가 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계획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는 그렇게 가고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사항과 지금 이게 작년 8월 31일 날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을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도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도 지금 아마

정책건의가 또 올라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상의 드린 바는 없고 작년에 그 국회의원 간담회나 여러 의원 통해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계획상으로 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 제안자가 가진 계획은 올 상반기 6월로 돼 있는데 아마 좀 그것보다 시기가 더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위치는 지금 아직 일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3천평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협약 이후에 지가 상승으로 결국은 보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평수를 2천평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위치는 덕계저수지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기업은행하고 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막 지나면서 덕계저수지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남쪽으로 경계해서 2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협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 위치를 정해야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하게 됐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기존에 분류돼서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 관로에 있던 거를 받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 현재는 -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1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천처리구역 내에 발주돼서 약 한 20%에서 30% 사이에 진행하고 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공동주택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분류는 아직 안돼 있다 하더라도 합류식 관거로 인해서 다 들어 오고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저희도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혜가구가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관거사업을 하면서 연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하수도요금은 지금도 그 상수도급수구역 내에서는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거기 하수요금이 따로 부과되면 같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를 급수 받지 않는 지역이나 하수지역은 별도로 요금이 나가게 돼 있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금액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아니고요, 상수도를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게 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상수도 사용료 거의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프로테이지는 안나오고 상수도 그 사용량에 대해서 그 하수도 요율 적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10톤 쓰면 하수사용료 10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수사용료 요율을 계산할 적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대상이 돼 가지고 상수도 사용량 10톤에 대해서 하수사용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비율이 글쎄 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상수도 요금이 지금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평균단가가 한 23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그 노선 관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가면서.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바뀐 원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버스종착역이 당초 13번, 108번 그 덕정사거리로다가 우측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서 석우동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노선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원위치로 환원해 달라고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그건 이유는 그렇습니다, 타시는 분이 적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 면허의 기준, 결격사유,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또 사업용 택시 공급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그게 2005년도 6월 30일자로 양주시 상업용 택시 공급면허가 총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총 83대에 대해서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매년 정해진 대수대로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심사는 해야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아니요, 개인별로 공급을 할 거냐 하는 사항은 심의 사항에는 그렇게 따지면 공급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증차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개인별 누가 택시를 받고 안받고 하는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총 17대에서 개인택시가 14대, 덕흥택시로 2대, 양주상운으로 1대가 공급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아마 두 업체에서 서로 달라 그러는데 협의가 돼 가지고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박재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약 8천만 원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수를 잘못 봤습니다, 예산이 8억 8천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도시과장입니다.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그 해제업무에 대한 부분, 지금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그 부분하고, 또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군부대 협의, 그 정도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작년 말 11월경에 저희 지역에 해제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이번에 그 대상,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이 약 112만 63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해제된 지역은 65사단 관할로서 은현면 하패리에 규평동 부락, 운암2리 구수동 부락, 도하2리 살구골마을, 선암2리 산골, 남면 구암리 모랫말 부락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전체 86만 8천 평이 해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존에 72사단 그 부분이 광적면 비암리 천태동 부락, 기우리 부락, 백석읍 연곡리 게너미 부락에 약 2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그 의견 교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프로테이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은 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 저희 관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장흥면 일영리 쪽에 상당히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광적면 가납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불부합된 사항 그 정도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해제된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되면 통제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하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제한 지역은 제한적으로 완화가 되면 탄력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마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서 이번에 실시할 때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했을 겁니다, 또한 조정을 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거의 뭐 그렇게 여러 번 있지 않은 그런 대폭적인 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시켰는데 우리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부지역 시군을 봤을 때 상당히 동두천보다도 저희가 좀 해제지역이 적고 또 위치적으로 좀 봐도 사실 지금 현재 군작전은 보병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는 LCD협력업체 들어오는 관계로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고 해제가 많이 된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저거 하겠지만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향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빨라야 되고 또 대응방안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장흥 송추처리장에 대한 그 체육시설은 저희가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장흥처리장은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처리장 공정이 착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체육시설 관계는 일단은 2005년 12월 달에 저희가 그 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에 그 시행된 곡릉천 테마자전거 도로하고 연계하는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체육담당부서하고 긴말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딱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상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뭐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우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래서 아직 그 처리장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 보려고 환경부도 쫒아 다니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자전거테마도로 관계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바로 착공하는 것과 동시에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관계 부서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끝난 게 아니고 연차별로 금년에는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순위가 광적, 은현, 남면, 장흥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은현면으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광적 다음에 이제 은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은현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남면, 그 다음에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30억.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분산해서 하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접경지원사업의 필요가 없을 때에 주거환경 쪽으로 전환한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주거환경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접경지역사업은 도비 30%, 국비 7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없는 면지 은현면하고 장흥면 2개 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자료검토중)

네,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장흥의 계획은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은현이 지금 계획이 수립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준공이후에 5년까지 환지청산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준한 조치를 취하도록.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 도시과장 이성호 가납지구 말씀이시죠? 청산금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게 아마 당해년도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으로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그 발표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해제가 되면 그 관할 부대하고 종전에 하던 그 업무를 말씀드리면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개발 쪽으로 지형으로 해제 내지는 완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65사단 관할이 많은데 65사단에 어제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오면은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그 포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건 표기상에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로비를 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말씀내용 중에서 가납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부분은 해당 부대 하고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 도시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냥 위치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주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동 시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은 아직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해달라는 것이 제일 큰.

○ 도시과장 이성호 공람할 때가.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광석지구 같은 경우는 2007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현지에서 일부 얘기가 됐고 옥정지구는 2006년 하반기에 한다고 얘기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한 것은 2개 지구 공히 같은 날 지구 지정된 이후에 가는 지구이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에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래서 미비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뭐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무래도 급수전 확대라든지 또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건 교량을 제외하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제방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된 거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교량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 지역이 아직까지는 그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안돼 있는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준설은 하여튼 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막혀 있다 그러면 준설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저도 같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될지 별도 검토를 거쳐서 규모가 확정이 되면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도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직접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줄어야 좋고, 또 우리 경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야 좋기 때문에 분야 별로 재정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20일쯤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20일, 그러면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이 전혀 안되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업무예찰을 했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혹시 그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나 도로과나 건설행정과,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233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이요, 여기 보면 목표년도가 2021년이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40만으로 처음부터 추정을 해서 40만으로 해 온 건데 이게 이제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60만이고 어느 부서는 50만이고 도시과는 40만이고 이게 도대체 2021년까지 인구가 보통 20만 정도 차이 나게 이 책자에 돼 있어요.

어디는 50만으로 돼 있고 어디는 60만으로 되어 있고, 2021년까지

○ 도시과장 이성호 2025년도에 제시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2025년까지 4년 사이에 20만이 늘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나온 거고 실제인구에 대한 그 추계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구체화 해서 확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범 의원 현재 우리 양주시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면서 2021년까지 40만이 넘는 건 사실이죠?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추계로 봐서는.

○ 정창범 의원 택지개발서부터.

○ 도시과장 이성호 네, 현재 추계로 봐서는 그게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기본계획이 자꾸.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는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신법에 2003년도부터 발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서 추진이 돼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승인받은 과정을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좀 규정상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퍽 늦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12월달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완공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소리가 나왔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상에 보면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모든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다 완공이 되는 건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가 물론 작년에 일부 말씀 하신대로 작년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포괄적인 부분으로 또 시민들이 이해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달에 공람했던 도시지역확장과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는 현재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부분이 5㎢이상일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예측 건데 2월 중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약 3월달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지역이 확장된 상태에서 작년 5월 달에 기 용도지역을 한번 발표해서 의견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다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현재계획은 6월말까지 잠정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혹시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부가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 구역이요?

○ 정창범 의원 도시사업개발부라고, 사업단.

○ 도시과장 이성호 그 내용은 제가 뭐.

○ 정창범 의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성호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국장님은.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제가 조직편재는 별도로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조직편재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광범위한 택지개발이 들어가는 전문성을 갖는 개발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정창범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이후로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다시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아무쪼록 하여간 우리 기본계획하시는 게 차질 없이 좀 하도록, 물론 업무상 상당히 바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도시개발사업단도 다시 만들고 이래서 업무분담을 하겠노라고 하는 건데 빨리 좀 해서 뭔가 우리 양주시도 도시다운 도시가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다음 고읍택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도가 19%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여기에 공동구를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관철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시장님한테 2년에 걸쳐서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검토가 되는 확률이 10%로도 안돼요, 매년 검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은 계속 검토인 것 같아요, 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어떻게.

○ 도시과장 이성호 말씀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하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이제 불가 입장을 표명했지만 향후에 그 도시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공동구와 또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전자도시 만드는 부분과 같이 고읍도 지금 당초에는 그 부분이 계획이 안돼 있지만 그 부분까지 끌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우리 옥정지구나 덕정지구, 뭐 광적지구에도 앞으로 이제 그 택지개발이 들어갔을 때 그 때도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좀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예산,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이겠죠?

○ 도시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 그 협의 내지는 관철할 수 있는 여력이 고읍지구보다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크다고 본다고요?

○ 도시과장 이성호 더구나 신도시로 가는 회천지구와 옥정지구는 그 부분이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보이고 광석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협의의 여력이 상당히 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한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으로 공동구 설치 안하게 되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진짜 생각 외로 좋습니다.

매일 이 놈의 거 도로 냈다가 뚫었다가, 또 전화국에서 뚫었다가, 도시가스에서 뚫었다가 아주 상당히 주민불편이 초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건설행정과장님, 하천, 2급 하천 지금 개수공사하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의원 순수한 도비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두천이나 석우천?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도비 확보에 문제가 지금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이 몇 년 사이에 그 도세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도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배정이 많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강력하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과장님이 그럼 담당부서에는 몇 차례나 올라갔다가 오셨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하여튼 실무자들도 다니고 저희도 뭐 통화도 하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정창범 의원 아무래도 이제 도시개발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의 SOC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정창범 의원 기반시설에 목표를 두고 있고 우리가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국도비에 의존을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많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 도비나 국비에 전념을 좀 할 수 있는, 아니면 직원이나 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제가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뭔가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도 뭐 양주지기니 총무부서에 하는 뭐 좋은 아이템을 이제 선발을 해서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 부여에 뭐뭐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 상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지금 어떤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혁혁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지 않냐, 우리 양주 시비만 갖고 이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에 가능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셔 갖고, 한번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가서 돈 많이 갖고 왔는데 대우해 주는 것 아무 것도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 홍죽천에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까지 잡으면 되겠어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글쎄 뭐 지금 참 예상하기가 곤란하고요, 석우천도 뭐 아까 이종호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홍죽천은 지금 뭐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부 보상을 주고 금년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도비 자체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하천부서 쪽에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뭐 도에서도 어떻게 방법 없이 이제 시군별로 조금씩 배당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석우천이 몇 년 걸리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석우천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석우천은 우리 도로 교량까지 해서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뭐 하여튼 노력해서 늦어도 내년 2007년까지는 완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이제 2007년도에 시작해서 4년, 그렇죠?

보통 2급 하천, 물론 기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년, 5년 정도 추진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이세요, 언제 공사 시작하냐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남의 땅 다 갖다가 집어 넣고.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시시고 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백석읍이라는 동네가 높다 보니까 시점이 거기다 보니까 뭐 우리 방성천이나 홍죽천이나 연곡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가 될지 보상은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안주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소하천도 그렇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소하천도 뭐 마찬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국비가 좀 일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난데 아무래도 이것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보통 한 5년 걸리리라고 생각을 해야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상도 당해년도에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현재 추진을 시작한, 보상의 일부를 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하천이나 중형하천을 비롯한 하수관거 이런 거에서 총 들어 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뭐 하수 쪽은 아무래도 환경부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국비부분은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하고 별개로 사업도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많이 받아오고요, 또 처리장 비용도 2004년도에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찾아오는 등 어느 실적을 거뒀습니다마는 하천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하천이나 중형하천 가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대략 알고 계세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발주된 금액만 하더라도 한 1천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완공 시까지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1천억.

○ 정창범 의원 다음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기산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기산처리장은 금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요, 작년 하반기 한 4/4분기 경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본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을 못하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계획이, 아니 계획대로 되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착공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착공 들어갑니다, 1/4분기 안에 착공할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2002년도에 완공이라고 업무보고 시에 작년도에 해 놓고 올해 와서 2007년도로 1년이나 미뤄졌잖아요.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요, 복지～가업간 도로 개량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동아아파트부터 백석읍 가업리 세림아파트까지인데 이게 시도 2호선이에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2호선입니다.

○ 정창범 의원 시도 2호선이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어둔리부터 복지리까지 도로도 시도 2호선입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같은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현재 굴곡도로가 많고 그 다음에 굴곡진 부분이 확폭이 안돼서 상당히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달리해서 저희가 도로선형을 개량해서 한번 도로를 선형을 잡아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위치 좀 알려주세요, 지금 위치를 몰라서.

○ 도로과장 남상우 이거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부분에서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구조 개선사업 하고 있는 그 도로 부분에다가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거기 피사루방 있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예요?

○ 도로과장 남상우 글쎄 거기인지 하여튼 거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설계를 현황 책정을 안해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다 저기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측량해서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지금 생소한 거라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하고 설명을 가져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 정창범 의원 그거는 난 일부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림아파트까지 가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그런데 일부만 하려다 보니까 도로의 효과, 극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도로계획을 한번 선형 계량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짚어 본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도로과장 남상우 총 25억 잡았는데요, 이거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알고 알 수 있고 요, 1월 중에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2월 달부터 과업을 시작해서 3, 4월 달에는 저희가 중간에 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내용이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운목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학교 등하교길 이럴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굴곡이 좀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 제발 이제 검토는 그만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우리 부곡～복지관 도로는 어디에서 관장하시는 겁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아, 공사구간이요?

○ 정창범 의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께요.

거기에 총 투자액이 얼마죠?

○ 도로과장 남상우 제가 766억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 정창범 의원 766억이라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기채발행을 해서 400억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도로과장 남상우 300억이요, 기채 발행 300억.

○ 정창범 의원 네, 300억, 400억 아니에요?

○ 도로과장 남상우 300억입니다, 중기투자계획에다가 잡혀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지방채 조서에 300억 잡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300억 잡혀 있다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300억 갖고 올 수 있어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초기년도에 80억 잡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도에 150억 200억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건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 정창범 의원 아니 협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렇죠, 아직은 저희가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돈 받아다 놓으면 그 이자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저희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뭐 제가 도에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기채 발행할 돈이 전혀 없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난 이거를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시정 질의 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 어느 정도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 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기채 발행할 돈이 전혀 없다고 얘기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요청해서 쓰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 정창범 의원 이 개발기금이 기 2003년도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아마 우리 양주시에도 쓰라고 아마 내려,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그때 쓰지 않고 있다가 결론은 타 시군에서 다 갖고 가서 개발기금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시장님이 300억을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없는 돈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석중학교 진입로요, 작년에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현장을 좀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지금 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올해 만들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도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현장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인도 부분이 다 지금 학교부지로 해서 학교 천막이 다 쳐져 있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걸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하실 건가요? 추진을.

○ 도로과장 남상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신지초등학교가 금년 3월 4일 날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묘지 부분만 빼 놓고 남은 40ｍ정도만 빼놓고 지금 다해 놨는데 40ｍ 부분은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장기정씨 조모, 조부께서 지금 매장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2월 18일까지만 매장을 이장하겠다고 협의가 지금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10일 날 이장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소는 이장이 되고 지금 담을 쳐 놨잖아요.

○ 도로과장 남상우 아, 그거 철망 쳐 놓은 거 말씀.

○ 정창범 의원 네, 담 쳐 놓은 거.

○ 도로과장 남상우 그거는 뭐 저희가 40ｍ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 이전에 40ｍ 부근에서는 그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문제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 하실 수 있어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 40ｍ 부근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 정창범 의원 초등학교 말고 백석중학교까지.

○ 도로과장 남상우 아, 중학교까지는 지금 옹벽으로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반대편 쪽에 소유주 분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토지분할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 땅은 안 들어가고 왜 사유지 땅만 들어가느냐는 그러한 토지 소유자의 반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계획에는 교육청 땅을 들어 가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그 사유지가 더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m면 3m만 들어 가고 교육청에서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사유지가 6m이상 들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교육청에서 전혀 인정을 안하는 입장 아닙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교육청에서는 이미 옹벽 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가 가지고 관리과장님이나 도로시설계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학교에 촉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만 도로 진입로를 내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만 하는 사안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옹벽을 쳐 놔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학교담장, 그 옹벽 쳐놓은 부분을 철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유지가 더 3m만 되는데 교육청 땅에서 3m를 안 내놔서 사유지가 6m로 확장되는 그런 시공으로 안하고 사유지가 3m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앞으로 교육청 땅에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학교부지라고 해서 학생들을 누가 보호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설치 하겠다는데 학교 부지를 못내 놓겠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당연합니다, 네.

○ 정창범 의원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만큼 도로를 개설해 주고 각종 시설물로 해서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본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안내놓고, 땅을 뭐 거저 가져 오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을 줘서 갖고 오는 건데 교육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미부담 금액이 있으면 일체 주지 말아야 되고 본인들 땅은 아깝고 남의 땅은 안 아깝다는 그런 교육청의 태도는 그건 강력히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하셔서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글쎄 의원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도부분을 할애해서 인도를 설치해야지 옹벽설치 했다고 해서 사유지로 해서 인도 설치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당히 심하게 제가 하고 왔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11m가 들어가는 걸 8m까지는 양보를 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 11m 다 들어가면 토지가 이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8m까지는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유지라는 의미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기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올 3월달에 거기 학생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신지초등학교,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가?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가 지금 교행이 안되는 도로예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학생이 하루에 2천명, 3천명씩 통학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으셔서 빠른시일 내 이건 추진해 줘야 될 겁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아무튼 신지초등학교 3월 4일날 입교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인도를 설치를 완료해서 학부모가 정말로 학생들을 맘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등학교 길에 학생들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현재 기존에 결정돼 있는 도로폭에는 사실 가로수가 좀 식재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가로등은 뭐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여분이 없어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요즘은 가로등을 뭐 100%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 보안등을 대치하더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누차 말씀하신대로 그런 그 여유 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가로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대한 것은 6ｍ도 필요하다면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면 보안등으로까지도 대체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그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에 그 당시에는 6ｍ 도로 폭이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폭을 결정한 상태인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게 폭이 적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 마는 6ｍ 도로에 대한 것은 어떤 지구단위 쪽에서의 그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통행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의 관리계획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2차로는 최하 보도가 3ｍ 이상은 나와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 4차로는 4ｍ50 이상의 보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계획은 반영이 다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한 블록이 밀려 있습니다.

잘못 표시된 겁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뭐 먼저 일전에 그 작년 5월 7일부터 공람한 부분에는 4차로 계획해서 인근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설계비만 세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연장과 폭에 대한 개념까지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해 된다고 판단합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이 부분은 기 그 계획이 돼서 추진하던 별개의 노선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처리구역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2007년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1200톤에서 한 150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그렇게 완료가 되도 100%까지는 아니고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아무래도 좀 높아진다고.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다음 계약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약품비용은 저희가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요.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낮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산리 쪽에 고개를 낮춰서 하는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1m50을 낮춰서 농경지 들어가는 거를 전부 3개소를 했습니다, 좌측으로 3개소, 오른쪽으로 1개소 해 가지고 현재 돼 있는데 오리엔탈 입구 쪽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농경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쪽 한산리보다는 다소 건의 사항이 다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도 항상 경기도에다 건의를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방도로 해서 더 내릴 수 없다면 농경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른 시설이라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지방도에서 농경지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 농기계가 올라와서 좌측에서 오는 차가 진입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농경지 부분에 대한 경사도를 지금 낮춰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달리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15m입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저희는 거기를 인도를 한쪽으로 4ｍ 주고 한쪽 인도 없이 그 활용 도로 해 가지고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해서 한 2m50, 한 쪽에 2m50 그냥 포장도 하고 한 쪽에는 인도를 4ｍ50 하고 그래서 양쪽, 양방향 차선, 2차선으로 하니까 15m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신암저수지 그 쪽에 감악산 정비계획에 맞게끔.

○ 도로과장 남상우 도보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한산1리요? 특화마을, 매곡리 특화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중)

네, 용역이 완료되고 주민설명회만 지금.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완료됐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11월말에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그 날짜를 좀 택일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용역보고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2월 중에 1월말이나 2월중에 용역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일단은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후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해서 용역, 완전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초적인 부분이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주민설명회 후 용역을 완료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접경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자료검토중)

○ 건축과장 이근욱 남면의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남면 매곡리에 특화마을이 지원사업도 있고요.

○ 건축과장 이근욱 주거환경사업으로서 황방리에.

○ 건축과장 이근욱 ......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없습니다, 2006년도에 없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잘 다녀왔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기억은 하는데 요, 골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나 하는 의구심도 좀 가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다 저희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산불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작게 나는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산불이 나게 되면 저희도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황실을 가동을 하고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NDMS라고 저희가 그 시스템에 산불 개요하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계획, 그 다음에 복구지원계획 이런 거를 수립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의 기본계획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사항, 국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현안사항들을 브리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같은 유형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제 그 국회의원 간담회는 주관을 부시장께서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시장님 일정과 부시장님이 일정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시장님께서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간담회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월 2일이나 3일에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 사항들이 주로 거기에서, 간담회석상에서 논의가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가나 아트요?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간부회의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신문도 봤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거기 우선 진입로라든지 주차시설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도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입장 전달을 하고 지금 도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책보존비라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우선순위를 조정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현재 국도39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시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걸 보니까요, 지금 서울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거기를 타는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사패산 터널 구간이 막임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차량이 내려서 국도39호선을 타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밀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우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육교 있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9개소에 18억 4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두 개의 학교 모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농협, 옛날 농협 앞에 있는 고가.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철도청의 계획은 지하나 떠서 가는 거가 됐기 때문에 평면교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교외선이 전철화가 되는지 계획이 된다면 밑으로 지하가 되든지 아니면 떠서 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도청하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물론 그렇게.

○ 도로과장 남상우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도청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주장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직재가 변경이 돼서.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저를 비롯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업무에 차질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제가 아는 걸로 54명인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을 한 일부 신규직원을.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저희도, 저희 과도.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저희가 11명인데요, 그래서 저기 총무 쪽에서 신규 지금 대기 중인 직원들을 22명인가를 발령하고, 그 다음에 32명인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해주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늘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아, 그건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수정을 안했는데 통계에 올라간 건 올라갔는데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것은 저희가 전부 챙겨 가지고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아직 뭐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잠깐만.

○ 정창범 의원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 국지도 39호선이요, 도로과장님.

그거 지금 토지공사에서 설계용역 중이라는데 이게 설계용역이 2007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2007년도요?

○ 도로과장 남상우 2007년도 12월 19일까지입니다.

○ 정창범 의원 12월 19까지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게 끝난 이후에나 보상을 비롯해서 나오겠네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에 그렇고요, 좀 더 빨리 당겨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몇 년도쯤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세요? 물론 뭐 도에서 발주하는 거지만.

○ 도로과장 남상우 그래서 이제 광석택지가 입주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사는 잘라서, 구간별로 잘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입주 이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현재 국지도 39호선에 보면 기산저수지에 방어벽이라고 있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엊그제께 의정부에서도 서울로 나가는 방어벽을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계획이 주민들 입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철거계획이 있고 현재 도로폭이 왕복 2차로가 안되기 때문에 15m폭으로 해서 다시 지금 우리 평화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확폭만 시켜서 도로개설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 추진이 됩니까?

○ 도로과장 남상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계해서 우리 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인수받아서 발주까지만 해 놓고 동절기라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뭐 한 3, 4월달 되면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3, 4월달에는 저희가 한쪽만이라도 털어서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것도 사실 급합니다.

거기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교행이 안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하나 빠뜨렸는데 경민광장에서 나오는 도로 있죠?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게 여기 어디 유양리로 닿는 겁니까? 오산 삼거리로 닿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성호 그거는 현재 도로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 정창범 의원 그럼 도로과장님이.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경민광장에서 출발해서 우리 오산리 데모산성 있는 부분으로 나와서 지금 지점을 확실히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지금 비교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지금 기본계획 공람할 때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거할 때 그게 유양리 LG주유소인가요? 그 쪽으로 선형이 그어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들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서 제가 오산삼거리가 아니라 그러면 경민광장에서 유양리로 하라고 명칭변경도 얘기한 바 있는데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장님은 끝까지 오산삼거리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이성호 도로가 떨어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는 지금 좀 이탈은 돼 있지만 방향은, 방향 중에서도 일단 외부 삼자가 봤을 때 제일 표시하기 좋은 방향쪽에 대부분 표기를 합니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상에 한 내용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오산삼거리 쪽으로 대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경민광장 나오는 길이.

거기가 광적 사단 앞으로 나가는 도로, 그 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어떻게 거기에서 충분한 면적을, 다른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는 시점이 거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제 의견이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저희가.

○ 정창범 의원 검토는 조금만 하시고요, 하루 종일 검토하셔 가지고.

○ 도로과장 남상우 아니, 비교 안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 정창범 의원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그냥 길옆에 뭐 광고판식으로 한 것도 무단방치차량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아니요, 이동을 하게 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동을 언제까지 하면 방지차량이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열흘 정도.

○ 정창범 의원 열흘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네.

○ 정창범 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시청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한 세 개 정도는 하여간 제가 봐서는 몇 개월째 계속 서 있더라고요, 뭐 차량에다 현수막 걸어가지고.

보니까 사실 안 좋아요, 차는 다 노후된 차량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자꾸 돼서 여기 보니까 일제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현장을 좀, 업무숙지가 지금 안되셨다 라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실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태성 언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