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외 5개 기금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장학금 심의위원회 외에 5개 위원회와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가 중복되어 설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례안과 기존 6개의 조례를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당초 의사일정에서 본 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 심의위원회 안은 당초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현재 부칙에 보게 되면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단의 설립이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되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설립이?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얘기이고 그 사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 있죠?

○ 이항원 의원 이 경과조치 때문에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그러면 경과조치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설립되는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 놓고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이름만 2007년 1월 1일이지 사실은 그 전에 예산준비라든지 사업준비라든지 다 결정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를 1월 1일 이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사실은 1월 1일의 의미가 없고 조례의 시행은 그 전에 사실 다 되는 건데 그 숫자만 미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거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그 이후부터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을 6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조례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과조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해 놓고 경과조치네 뭐네 억지로 이거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이 조례 시행은 이미 됐지만 사업은 그 때 준비해 가지고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 이항원 의원 그냥 경과조치 없애 버리면.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원래.

지금은 조례는 발효가 안됐는데 사전 경과조치로 억지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2006년 7월 1일부터 조례는 시행하는 걸로 해 놓고 그사이에 쭉 진행을 하면 경과조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마음 편안한 것을 굳이 날짜 바꿔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부칙에 있는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삭하는 거로 해서.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경과조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넣는 거지 조례가 그냥 승인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된 것으로 본다 할 필요가 없죠.

○ 이항원 의원 그냥 조례에서 하는 거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됩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안을 좀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그러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문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경과조치는 그렇게 1항을 삭제를 하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항을 1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마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27조 사업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법조항을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위탁사업이 되어 있는 거 있죠?

○ 이종호 의원 뭐 뭐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는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다른 데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공영주차장 관리,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위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사를 하신 거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문제는 이항원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7년 1월 1일을 2006년 7월 1일로 수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굳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한 입장이면 승인을 해 놓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걸 뭐 8, 9개월 후에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직원 채용해야 될 것이고 전부 다 준비는 해 놓고 운영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7월 1일 그 안에 준비가 되는 거는 뭐 좋다 이런 얘기예요, 준비 다 하실 수 있죠?

○ 이종호 의원 공단설립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외부로 위탁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거죠.

○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저는 문제점이 따를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여름에 7월 1일 이후이면 거기가 성수기인데 저희한테 다시 환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위약금을 줘야죠.

○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뭐 사실은 법이, 조례가 승인이 되는 조건을 봐서 자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장님이 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임대계약을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시장이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계약체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염려를 해 봤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아니죠,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임원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자고 했을 때 그 때 따르는 법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위탁자라면 저 안하죠, 지금까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이행을 하자고 하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도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요,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공단설립 이 전에 어떤 결정을 보고 공단에다 넘겨줘야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을 때 지금 10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완수 의원 방금 이종호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아직 조사도 안된 상태, 또 만약에 계약기간이 안 끝났으면 그것이 2006년 7월 1일부터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겠나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결과대로만 꼭 한다는 거는 아니죠?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가지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단 운영을 해 가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빼버리고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김완수 의원 글쎄 좌우지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거를 시설관리공단에 넣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그걸 10가지 중에서 9가지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뺐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4장에 사업에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혐오시설, 즉 지금에 와서는 혐오시설 부분에서 많이 제외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하수처리시설 및 자원화 회수시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사업으로 해 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각장이라든지 신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곡릉하수처리장 그런 부분은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협약사항은 아니지만 구두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시장님의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절차가 한 단계 더 걸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체계를 가져가실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운영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을 그냥 이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운영, 관리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곡릉하수처리시설이 사실은 그 입지조건을 만들 때 상당히 공방이 많이 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이득권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관리비, 그거를 동네에서 어떤 1개의 리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든 부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이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용은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면 비용은 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한다 그러면 그 운영체계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왜, 계획을 다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 간다 그러면 시간상의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거를 조정한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많이 갈 겁니다, 왜, 필요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을 맞춰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관리규정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간동안은 삭제를 시켜 놓고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불만을 가질 겁니다.

왜, 우리 양주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여건을 받아들여 줬던 주민들에 대한 이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본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되게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당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건 문제가 안되고 그 분들이 그거를 수용했을 때는 이득에 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바라던 그런 게 방향이 바꿔지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동료 장재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용에 대한 권한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렇게 관리규정에다 이렇게 둬야지 정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의원 충분한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도 상당하게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횟수마저 예를 들어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죠, 분명하게.

○ 원대식 의원 그거 좀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사용에 관한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관리체계만 변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을 종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별도관리 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리라는 것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의 어느 경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예산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이용 독점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장이 된다는 뜻인데 뭐냐 하면 사전에 시설을 만들게 된 동기가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면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더 관리가 효율적으로 됨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못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보수라든지 등등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영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신경쓰셔서 오히려 타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보다 우리 양주시는 더 잘 운영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원님들께 질의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질의 시간에 이항원의원께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자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의1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훅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말이죠, 부시장이 보통 위원장을 하거든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이 참여하지 않고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건축과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표준 조례안은 예를 들어 나온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부위원장은 보통 위원 중에서 호선 등 해서 하게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심의위원회죠?

○ 이항원 의원 의결기관은 아니죠?

○ 이항원 의원 심의에 의무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심의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합니까?

○ 이항원 의원 의결 기관이 아닌데 부결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죠, 심의 의결이라는 기관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심의해 본들 결정권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인데요.

○ 이항원 의원 가부라는 건 뭐.

○ 이항원 의원 판단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3분의 2도 아니고 과반수도 아니고 여기 뭐 기준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뭐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건 공무원의 참여 수를 얘기하는 거지,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5인 이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좀 운영 등 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 내용을 지금 지난 해 6월 23일날 법이 개정돼서 도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양주시로 이관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 동안에 뭐 이거 개정 안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 이항원 의원 2월말까지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 이항원 의원 제출 연월일이 2006년 3월인데 1월 달에 넘겼는데 우리가 회의를 안해서 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의회에다 송부한 것이 3월달인데 무슨 2월말, 그러면 이미 벌써 과장님께서는 지시사항이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지연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 이항원 의원 그 내용도 보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나 운영방법이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 이항원 의원 네?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제38조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사안별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상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여기 있지 않은 건 다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의결사항이나 개정사항에 대한 기준은 법에다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필요한 운영에 관한 부분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시행령 등 규칙, 조례 등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개정할 경우에는 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회 기준에 관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결사항이라든지 또는 구성원이라든지 등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모든 걸 다 규칙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물론 편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면, 제38조에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변화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위원회가 5명인데 심의위원회가 7인이에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항원 의원 검토를 충분히 한 거예요?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냐고요.

○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조례 가지고는 법개정이나 이런 것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한 부분에 정리돼야 될 내용이 조례에 될 내용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조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법적인 관계는 전문적인 쪽이 아니라서 그냥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 법조문에 가장 밝으신 분이 기획법무담당쪽 책임자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은 데요.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당연히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하는 데에 대한 기준,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 구성, 운영, 의결방법 등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정해 놓고 그 내부적인 세항만 규칙으로 하는 것이지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결에 관한 사항 이거는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의결 등 해서 기준을 갖고 있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이항원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시장한데 보고해서 확답을 받는다던지 뭐 이런 결과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성은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5명으로 하고 했는데 그거는 3분의 2가 찬성을 하든 과반수가 찬성을 하든 해서 의결 확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 이항원 의원 제33조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뭐예요?

○ 이항원 의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시행령 내용이 뭐냐고요.

○ 이항원 의원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이죠?

○ 이항원 의원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이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좋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을 확인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이항원 의원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쉽게 얘기하면 시행령 제33조 몇 항 등 이렇게 쓸거를 뭐는 뭐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 이항원 의원 그거는 그 규정에 이거는 반드시 령 몇 조 몇 항에 라고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표준 조례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런데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자꾸하세요?

표준 조례안을 도에서 내려 보내도 우리시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표준조례안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표준 조례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 도의 어느 표준 조례안을 넘지 못하니까 법도 넘지 못하고, 조례는 그렇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 조례안대로 해야 된다면 그대로 하는 게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 이항원 의원 표준 조례안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안 제출한 내용이 법 내용이나 령 내용이나 표준 조례안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최대한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말씀, 조례안 한번 만들면 그거 대로 해야 될 것이고 조례를 그렇게 뭐 최대한이고 하지 마시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일부를 하건 뭘 하건 좋은데 수정할 부분이 없냐고요?

○ 이항원 의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 이항원 의원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제29조에 보면 말이죠, 게시시설 등의 관리 위탁해 가지고 한국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아니면 법인단체로 하여금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 전부개정, 관리개정을 하면서 무허가 광고물이 지났을 때, 또 불법으로 했을 때, 철거치 않았을 때 광고협회라든지 법인단체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데.

○ 김완수 의원 시행령상에요?

○ 김완수 의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런지 모르지만 광고물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보면 기일이 지났는데 또 개인이나 단체에서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철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된다 할 때는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방치해 둔다 이 말이에요, 방치했을 때에 협회나 단체 법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한 시행령이 됐든 또 조례상이 됐든 어느 사항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는데요.

○ 김완수 의원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뭐 광고협회라든지 여기를 사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법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거를 협회나 단체나 이런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불법으로 광고물이 부착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방치돼 있는 게.

그런데 이왕에 이런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어느 한 부분에 삽입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또 공무원도들도 그래요, 그 쪽에서 일임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책임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지만 그런 근거마련은 어디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안되면 그런 개정을 넣어서라도 수정을 해서 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수 의원 벌칙조항으로? 어디 있어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자료검토중)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행위자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위자한테.

그러니까 광고를 낸 행위자,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하게 되어 있지 지금 여기에서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행위자한테 하는 거하고 지금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또 협회, 여기다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말도 안되는 행위자하고.

○ 김완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익이 되는 거는 관리를 잘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거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철거를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그 과태료, 지금 여기 별표에 보면 1, 2, 3, 4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건 과태료이고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관리하는 단체나 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서 해 준다면 전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겁니다.

○ 김완수 의원 시행령이라든지 어느 부분에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조항만 어느 부분에다 넣어 주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건축과장에게 : 잠깐만 계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장에 담당과장께서 본 조례안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확고부동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철회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철회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 의장 이상원 문제는 말입니다, 본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거보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밝혀서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철회해서 과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상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의장 이상원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사료되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수정할 부분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원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는 원안이 맞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본 안건이 오늘 의결이 안되면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2월말까지 심의 의결해서 조례 통과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냈고 한 것인데 지금 어찌됐건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금에 와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백기간의 의미는 지금 만약에 부시장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면 공백기간을 두게 된 원인에 대해서부터 우선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벌칙을 어떤 식으로 뭐 한 달을 정지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그 협회에는 임대를 주지 않게, 관리 위탁을 주지 않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 단순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라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께서 걱정하시는 다음, 지금 철회할 경우에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걸 부결시킬 경우에는 현 의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올라오는 기간적으로 더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그거는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정창범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회기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지금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가 됐던 뭐가 됐던 좌우지간 조례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철회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과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철회하셔서 다음 의사일정을 협조해서 그 때 상정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