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건과 기존 8개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번호는 4번부터 12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 시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4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신설되는 기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기존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은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4조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각 기금별로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합 심의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기금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기금의 폐지 통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목적과 법적 근거,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 구성, 심의사항의 관계 기관 의견청취와 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제2조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 및 결산 2006년 새로이 도입된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안제3조의 그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 돼 있는 8개 기금 조례안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되 개별위원회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기금운용과 성과분석은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정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그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양주시 향토장학기금은 현재 시행 규칙에 돼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지급액 결정 등 고유 목적 사업은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는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으며, 넷째 노인복지기금과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돼 있어 이를 폐지했습니다.

여섯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에 관한 기능은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존치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으며, 일곱째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역시 기존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농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존치시키고 이와 동일하게 기금운용에 관한 기능은 통합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진흥기금도 고유목적 사업인 기금유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유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적사업 관련 배정 내용은 별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기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이 직접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안과 8개 개별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위원회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여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의원님으로부터 기존 기금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안건으로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다시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하여 4월 4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재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의견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림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제출하였으나 4월 4일 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중 의원님으로부터 기존 기금 관련 조례와 일괄 심의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괄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금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각 기금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각각의 기금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아까 우리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무는 통상 고유 목적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집행은 기존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기금 전체적인 총괄 관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기금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현저하게 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제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각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기금 이번에 그 설치를 하는 것은 구조의 틀을 짜는 것이고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세부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목적은 기능에서도 밝혀드린 바가 있지만 기금별로 존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성과분석에 의한 존폐의 필요성, 이런 큰 틀의 재정통제 측에서만 통제가 되어야지 기존의 목적사업까지를 관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관여가 아니라 특별하게 현저하게, 다른 타 기금과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개별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견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통제를 하는 것이 기금 설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규모에 따른, 기종에 따른 평수가 별도로 정해 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작목반이나 단체의 농기계가 지원이 됐을 때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그 기금별로 개정 내용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개별 고유목적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 내용이 없다, 그것을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통합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개별 조례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에 관한 부분을 해당 없다라고 표시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고유목적에 내려온 고유목적대로다가 사용되는 그 기금 범위가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틀이 깨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도록.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설을 하면서 기금운용의 운영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주요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금운용 통합 심의위원회에 가서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이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그 기금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계획을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그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안건 상정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라고 판단됩니다.

그 기금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진흥의 기금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데 따라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만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나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체육진흥회에서 심의는 아니고 우리는 그 체육진흥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다 기금을.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진흥위원회는 심의, 그 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있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가 박탈한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체육진흥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던 기금만, 기금에 대한 사항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도 기능을 대행하는 것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맞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

○ 부시장 이한규 우리 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분야가 확보되면 예산이 병행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은 그대로 있고 조례만 고쳐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서 다른 수도작 외에 다른 데도 확대하면서 향후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제2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마련해 나가고 이번에는 제도적인 틀만 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택지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정원을 승임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를 정하는 사항과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2건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3의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승인 및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을 승인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 정원 730명에서 753명으로 23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종전 717명에서 740명으로 23명 증원 되었으며, 부시장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반직 4급 1명을 감하여 3급 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급 1명, 6급 5명, 7급 9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신축 및 지역주민의 리통반 분리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 리통반 분할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 리통 신설에 의한 반 신설 및 빌라지역, 다수 가구지역 등에 대한 반 분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백석읍 복지1리 1～8반을 1～11반으로, 복지10리 1～6반을 1～17반으로, 가업2리 1～2반을 가업2리 1～2반과 가업5리 1～17반으로, 가업4리 1～9반을 1～16반으로 조정하고 남면 입안2리 1～2반을 1～3반으로 조정하였으며, 광적면 가납1리 1～12반을 가납1리 1～12반과 가납4리 1～12반으로 조정하고, 회천2동 덕계1통 1～11반을 덕계1통 1～8반과 덕계21통 1～3반으로, 덕계7통 1～3반을 덕계7통 1～3반과 덕계22통 1～8반으로, 덕계12통 1～5반을 1～10반으로, 덕계13통 1～5반을 덕계13통 1～5반과 덕계23통 1～9반으로, 회정3통 1～5반을 1～4반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현황 198개 리통 1484반에서 5리통 72반을 증설하여 203개 리통 1556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백석읍 가업1리를 가업2리와 새림세미코빌 아파트를 가업5리로 분리함에 따라 별표1에 리장 정원 중 가업리 리장 정원 4를 5로 하고, 백석읍 정원 소계 33을 34로 조정하고 광적면 가납1리를 가납1리와 성우헤스티아 아파트를 가납4리로 분리함에 따라 가납리 리장 정원을 3을 4로 하고 광적면 정원 소계 15를 16으로 하며, 읍면별 정원 총계 96을 98로 조정하며, 회천2동, 덕계1통을 덕계1통과 빌라 밀집지역을 덕계21통으로, 덕계7통을 덕계7통과 양주 푸르지오 아파트를 덕계22통으로, 덕계13통을 덕계13통과 범양마더빌 아파트를 덕계23통으로 분리함에 따라 별표2에 통장 정원 중 회천2동의 덕계동 통장 정원 20을 23으로 하고, 회천2동 정원 소계 28을 31로 하며, 동별 정원 총계 102를 105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198개 리통에서 5개 리통을 증설하여 총 203개 리통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19일 시 승격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개발수요 증대와 우리 시의 중앙 및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민간 부분의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구 및 정원으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택지개발계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2항 및 행정자치부의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정원 승인서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택지개발 계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사업소 인력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토지 관련 업무담당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연간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의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행정자치부의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증원 승인서와 교육훈련 및 토지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보강 승인서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리통반 신증설에 따른 리통 관장 수당 소요액은 연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반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리통 신·증설에 따른 리통장 수당 소액은 연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통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담당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 내 4개 담당부서는 관리 담당부서, 보상 담당부서, 택지개발 담당부서, 기반시설 담당부서, 이렇게 4개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원이 도시개발사업소장을 포함해서 20명이 승인 됐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관리 담당 부서는 계장이 행정 6급, 그 다음에 직원은 행정 7급, 행정 8급, 전산 9급.

○ 총무과장 정동환 보상은 행정 6급, 행정 7급, 토목 9급.

○ 총무과장 정동환 택지개발은 토목과 건축 각 6급.

○ 총무과장 정동환 토, 건 6급 이렇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이 택지개발지역이.

○ 총무과장 정동환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부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나 보상부서는 행정업무를 행정직이 할 수 있고 택지개발이나 기반시설은 기술쪽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계장은 전부 다 기술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 사항은 박재일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임용할 때는 도시과와 심층 분석을 해서 임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아, 회천2동은 3개 통에 21개 반이 증설되는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데요.

○ 총무과장 정동환 그 분동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 총무과장 정동환 저도 일부 회천2동이나 양주2동 같은데 인구는 많은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업무의 운영면에서 뒤따르지 못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었을 때 예를 든다면 양주2동이나 회천2동은 분동 문제도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지금 제가 회천1동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반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회천2동이나 인구가 많은 동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많아야 10명 내지 11명, 이러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안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사항은 회천2동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분리 요청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잘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오늘 승인이 되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빨라야 6월.

○ 총무과장 정동환 예산은 뭐 이번에 됐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일단은 저희가 그 덕정동에 있는 그 건물이 회천3동에서 임대를 하고 있던 건물이었다가 이번에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 임대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소는 외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다가 1개, 6층만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시장이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 총무과장 정동환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장이 발령을 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경력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조례로 20일 정도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우리 이 입법예고를 20일을 했고요, 예고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한 이 공고기간이 20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장, 반장, 통장이 읍·면에서 선임이 되겠죠.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일단 기존에 있던 리통장 수당 갖고 지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 총무과장 정동환 몇 퍼센트보다도 일단 준공이 되면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리통, 그러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개가 이제 뭐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한 60%이상 입주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분리를 하죠.

○ 총무과장 정동환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네, 고맙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채경병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명목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7조는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할 구역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정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며 안제13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사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자치활동비로 변경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결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제17조는 고문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공무원의 참여 금지와 부위원장 1인을 추가하였고, 위원 수의 하한을 설정하였으며, 안제20조는 위원회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연수 등의 참여 의무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7.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표준화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2000년도부터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6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죄송합니다.

○ 세무과장 김현제 세무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요청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액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1조는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제18조의2는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지방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이 경기도 도세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 요청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는 법인세할 주민세만 수정 신고 납부 대상이었던 것을 소득세할 주민세까지 수정 신고 납부 대상에 포함시켜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안제27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제29조에3 및 제94조는 주택 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연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평과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주택 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7조 및 제39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고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별 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9조는 담배 소비세의 조정 세율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의 삭제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1년까지 단계별 세율을 인상하여 2012년부터 승용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8.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시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표준안이 2006년 1월 27일자로 시달되어 법령상 위임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과 서식 등을 관계 법령과 일치토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2조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체납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는 행정 재산 등의 관리 위탁 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34조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고 안제61조에서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 제시 기회 부여로 권리 침해를 예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주민의 경쟁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15일부터 2006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물품관리 조례 규정안이 2006년 1월 27일자로 시달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 운영관과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영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장, 직속 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하고 읍·면·동장 및 산하 기관장에게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서 귀중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토록 정하였으며, 안제26조에서는 물품관련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전산 입력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부 개정안과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입허가, 배부, 매각, 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개정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2006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천4동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10월 26일 양주시의회 제144회 임시회에서 율정동 산24-2번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종중토지로 종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초 율정동 산 24-2번지 1650㎡에서 율정동 400-16번지 외 1필지 1322㎡로 변경하고 토지 매입비는 당초 5억 원에서 2억 8590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물면적과 건물신축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1. 양주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6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05년 10월 26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 매입 추진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관리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보육시설에 따른 제약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황규철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무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계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 제4조6항을 신설하여 2006년도 3월 24일 제정된 긴급 복지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에서 대응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7항을 선설해서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그 밖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 조)

22.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 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긴급 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결정을 심의 의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긴급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긴급 복지지원법이 한시법으로 2010년 12월 24일까지이므로 본 조례에서도 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백관수 환경자원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8조제1항 별표4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수거수수료가 월 1300원인 것을 19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목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현 단가가 2001년도에 책정이 되어 물가상승분 및 강화된 환경 관련 법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인한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처리 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인상계획 수립 이후에 2005년도 11월 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으며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상안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3.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전면 수거용 수거 수수료를 처음으로 현실화

하고자 공동주택의 가구당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수료를 1300원에서 1900원으로 6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도 11월 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1년부터 조성되어 온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 기금이 약 160억 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동 기금이 충분히 확보 되었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여 우리시의 재정을 효육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의 적용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계속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13조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50%에서 10%로 축소 조정하고 기타 본 특별회계 운영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4.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제3조에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조성 재원 중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50%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의 비율을 10%로 축소 조정하기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박희선 건설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산정 결과 톤당 처리원가가 782.2원인데 반해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236.1원으로 톤당 546.1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30.1%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 하수도 요금 대비 30%를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0% 인상 시 평균 하수도 사용료 단가는 톤당 306.9원이며 현실화율은 39.2%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 43.6%를 토대로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평균 현실화율보다 약 13.6%가 낮고 우리 시와 인접한 의정부시의 62%보다는 우리가 31.9%가 낮은 실정이며, 고양시 44%보다는 13.9%, 파주시 97.3%, 동두천시 32%, 각각 67.1% 및 1.9%가 낮아 인근 시군 중에서도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남방하수처리장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천, 장흥, 곡릉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이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장래 하수도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 요인에 대비하고자 처리원가 대비 향후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를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양주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30%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며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5.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보호법 제23조 및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2월 17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 남상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해외연수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의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참석관계로 상정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관리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이 부분을 양주시 관할구역의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관리지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06년 4월 4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시도지사에게 주었던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옥외 광고물 등을 관리토록 개정되어 경기도에서 시달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의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중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부적정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수탁자의 지정 게시대 관리 혜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5조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광고물 등의 표시 물건을 지정하였고, 안제8조에는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을, 안제9조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는 현수막의 규격 바탕색 등 게시 방법 등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을, 안제20조는 높이 4ｍ이상인 옥상간판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는 광고물 설치 후 안전도에 대한 검사 내용 및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35조는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수수료 금액의 산정 방법과 광고물 종류별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안제36조에서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2월 28일 제출하여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중 집행부로부터 철회된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4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변경된 사항은 안제20조제2항에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축과장으로 정하였으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진행토록 하였으며 안제29조제3항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2항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안제29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입니다.

양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숫자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자격과 임무에 관하여,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의 임기와 기능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임기간으로, 기능에 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 협의 검토 시 재해 영향과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종류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검토 의견서 제출 및 현지조사와 협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검토위원의 간사 및 회의 시 필요한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검토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8.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8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2월 27일 전문 개정되면서 자연재해 영향이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 확장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운영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 방제청에 지방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임용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서면 심사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그렇게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대상사업이 행정계획 48개 대상 사업, 그 다음에 도로공사등 개발사업 47개 대상사업 해 가지고 총 95개 대상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봐서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빈발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표준안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거는 추후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이종호의원님, 서면 심의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사항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의원님, 그 조항은 검토위원회에 본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서면 심사인 경우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의원님 그거는요,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후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종호의원님께서 표준안대로 준용을 거의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준안에는 사실 분과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인데 시의원은 표준안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도 저희는 시의원을 이 내에서 구성하는 걸로 표준안에 새로 규정을 했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의원님, 서면 심의도 여비 수당 규정 7만 원에 국한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보건 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규정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의 지역보건법 제18조제21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미 이행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결핵예방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핵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와 모자보건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건 기관에서 임산부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으로 안제2조 별표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의 위반사항은 모자보건법 시행일인 2006년 6월 8일부터 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9.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보건 관련 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8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 영향에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보호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6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장흥관광지내 입장료와 주차료만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장흥관광지 관광객들의 천막 설치로 인한 각종 쓰레기 발생 등 장흥관광지 유지관리비의 증가에 따른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천막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하고 주차권 중 경형차 부분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차종별 구분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차종을 구분, 세분하여 경형차 부분을 신설하여 주차권을 판매하며, 관광지 내 천막 설치에 따른 사용 면적에 따라 야영료를 1일 1개소 당 소형은 5천 원, 중형 7천 원, 대형 1만 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06년 2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사전 예고 결과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양주 시립 꿈나무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시민들에게 최적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도서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과 새로 개관된 시립 꿈나무도서관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통합,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6조에서는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을 양주시민에서 경기도민 등으로 확대하고 안제8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도서관 자료 분실 시설 및 파손에 따른 변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6년 2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며 사전 예고 결과는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0.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1.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8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흥관광지 내에서 천막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각종 쓰레기 발생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개인용 천막 사용료 및 주차료 중 경형차의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 관련 별표4에서 야영료 징수 기준을 개인용 천막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영료 징수 몇 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수에 따른 이용객과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영료를 징수함에 있어 단체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회 징수 후 이용 가능 횟수도 함께 규정하여 야영료 징수에 따른 징수자와 이용자간의 다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양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 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간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에서 도서관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와 도서관이 이용하는 문화, 과학체험 프로그림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절차,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용료는 실비 이내에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법 제29조에서는 공공 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31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 사용료를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 위임 기법 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독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사용료는 본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용 천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사업소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에 했던 건데 이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기간을 명시하거나 다툼이 좀 예상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4호에 야영료 영수증 2면에 ‘야영권은 당일 1회 설치에 한하며 익월 09시

까지 유효합니다’ 라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