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인건비, 선거 보전 경비,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 법적 필수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52억 3100만 원 대비 17.4% 495억 2600만 원 증가한 3347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290억 4900만 원 대비 6% 증가한 2427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1억 8200만 원 대비 63.8% 증가한 920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5% 증가한 417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개발이익 환수금 위임 수수료 5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3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88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10억 원, 구 지방도 34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용지 매입비 외 3건에 기타 잡수익으로 35억 9400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한 반면에 옥정지구 교통대책 사업비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732억 36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 7억 82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재정보전 지방교부금 5억 4300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액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입압～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11억 55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6.6% 증가한 186억 7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2% 증가한 354억 520만 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5억 1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6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억 9100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8.6% 증가한 244억 62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억 6400만 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2억 3100만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9.3% 증가한 728억 2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54억 7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1.8% 증가한 573억 47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 등 61억 9200만 원으로 구 국군덕정병원 개발사업 부담금 30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17억 1700만 원 대비 6.5% 증가한 550억 5900만 원으로 대부분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과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1.1%인 172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은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비 90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3% 감액한 607억 6400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5.8% 감소한 14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4.3% 감소한 10억 180만 원이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800만 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천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한 13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에 92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부담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은 43억 3600만 원으로 광역전철사업 40억 5600만 원과 산불방지 헬기임차 2억 8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부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52억 3100만 원 대비 17.4%가 증가한 334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 5800만 원 증액된 2427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20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의 증가는 67억 9천만 원으로서 토공에서 부담하는 옥정지구 교통대책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개발이익환수금 위임 수수료, 도유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잡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는 도비로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정보전 지방교부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 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의 증가는 29억 9200만 원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완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보육시설 운영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19억 2800만 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자체 사업비는 7.3%, 예비비는 64.3%가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6.9%, 경상적 경비는 6%, 보조사업비는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표준 지방 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구축 사업이며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제2회 양주문화제 개최, 가래비 3.1 만세운동 순국비 건립비 등이며,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은 지방선거관리 부담 경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백석 배수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비 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은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완 사업비, 광적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농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홍죽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등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은 회천,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소하천정비사업, GS자이아파트 연결 도로 개설공사 용지 보상,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연구 용역비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 세출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5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20억 4900만 원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5%가 증가한 9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노후주택 지붕 개량 사업비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6억 3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5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발생하여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8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큰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3%가 증가한 5억 5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가납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6.3% 감소하여 2억 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390억 8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남면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20억 11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금융기관 예치금과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47.7%가 증가한 313억 3500만 원으로 구 국군 덕정병원 개발사업비 수입으로 동 부지 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큰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은 2건에 43억 3600만 원입니다.

미부담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 됨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비 외 필수 법적 경비 계상과 시의원 월정 수당,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계속사업 추진 등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추경심의 시 사업양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인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명과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거나 정상적인 추가 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억은 당초에 저희 시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 홍보시스템을 토지공사에서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그 홍보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정의 기반시설사업비에서 홍보 LED 전광판 등 홍보사업비에 사용하고자 감액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남 6～7단지 들어가는 그 진입로인데요, 옛날에 지방도 347호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도가 됐는데.

○ 도로과장 남상우 네, 6～7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2천 평을 감정 평가한 결과로 매각하기로 결정됐는데 73억 1600만 원에서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사실 10%에 대한 그 돈을 납부를 했어야 되나 작년에 저희한테 계약금으로 된 게 중도금 성격까지 포함해서 약 42억 6천만 원이 넘어왔고요, 금년 5월 중에 분납금으로 10억 원을 내고 잔금은 21억 5600만 원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잔금은 아마 저희가 전체 국군덕정병원 현재 국군사령부로부터 동 부지에 대한 가격을 전체 지급을 하고 매수가 될 때 그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집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덕정병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당초에 그 세출 예산에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 해서 금번 10억 받는 부분을 철거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일단은 당초 서 있는 게 시비 자체에서 서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나, 도에 그 교부세가 확정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도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삭감되고 또 조정됐다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보충 설명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추경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해당 비목을 분권 교부세 재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를 통해 가지고 그 재원이 도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 도비 보조금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교부세가 도비로 대체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285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2005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 각 여러 가지 비목들 그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그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비목이고 쓰다가 남은 것은 모아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작년도분 결산 결과는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전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분권 교부세와 도비 관계는 이거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우선 행사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우리 시에 걸 맞는 어떤 테마를 구성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뭐 일주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대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장시간 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 전통축제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기 행사 플러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600만 원을 들여서 냉온수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면서 쓰는 것이 싸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고 임대로 활용하는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감액된 금액은 미처 생각 못했던 수위실용 전자렌지와 화장실 비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센정착농원에 소각기 구입을 도비 보조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거를 설치해 주고 운영하는 가운데서 그 소각장 온도를 높일 때, 처음에 그 연료로 해서 온도를 높일 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도비 지원사업에 그 부분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에 그 대진요양원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금년 1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의 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자금 조달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곧바로 운영될 가운데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잡혀 있죠?

○ 정창범 의원 120페이지요, 총무국.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비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 실무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사업발주 후에 시군에서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시군이 공동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인사 운영에 관한 것을 시스템 자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기 위해서?

○ 총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 관리에서 136페이지요, 회계과장님.

그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6대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정창범 의원 1대에 826만,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이건 보험료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차량을?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지금 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차량 1대 가격이 보통 얼마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한 3800만 원 정도합니다.

○ 정창범 의원 차량 1대 가격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하이브리드 차요.

○ 정창범 의원 그런데 환경 관리에 가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2800으로 돼 있는데 3800만원이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입니다.

○ 정창범 의원 국고보조금이에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정창범 의원 국고보조금이라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2800.

○ 정창범 의원 1대에 3800이라고 한다고 하면 2800은 국고보조금 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 회계과장 홍승섭 1천만 원은 저희 시비로.

○ 정창범 의원 시비로 받는 거고요?

지금 우리 총 몇 대가 있죠? 하이브리드 차가.

○ 회계과장 홍승섭 현재 6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에 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기름값이 고유가를 치솟고 있는데 그런 측에서 상당한 연류 절감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승섭 약간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약간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많이는 아닌데요, 연비가 한 1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연비가?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정창범 의원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연료절감 효과를 갖는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아직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그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 공간 기반공사가 있어요, 시설비로.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당초 그 예산, 작년도에 당초 연습 공간 설계 시에 마당 포장하고 도로 경계석, 경계선의 석축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또 건물 지으면서 남녀 샤워장하고 화장실 면적에 대한 것을 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쪽에서 면적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 정창범 의원 이게 지금 어디다 짓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 정창범 의원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석우리에 지어 놓은.

○ 정창범 의원 석우리에.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광석리입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화장실 부분하고 이런 부분.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내부 공사는 다 했는데 마당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 경계선에 대한 석축 이런 부분, 또 도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이 누락돼서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7천만 원이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매일 드리면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1억이면 1억을 달라해야지 7천만 원 달라 해 놓고 또 필요한 부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 10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의회 추천인 5명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재 2차 회의까지 하고 3차 회의가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5월 2일 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 브리핑이 있었고 그 날은 우리 양주시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까지 결정을 지었었습니다.

4월 셋째 주, 셋째 주에 2차 회의를 했었는데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의정비 심의 실태를 분석을 했고, 또 우리 시의 여건 분석,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논의가 돼 있고요, 3차 회의는 말씀드렸지만 5월 2일 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가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비 성격을 먼저 규명하고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정비가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이 금지가 됐으므로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의 우리 시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줘야 된다는 그러한 두 가지 부류의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매 위원마다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1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제 현재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결정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4월 17일날 결정이 된, 4월 18일날 결정이 된 동두천시는 현행 2120만 원에다가 물가 상승률 8%를 적용해서 229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최하한선이 되겠고요, 제일 많은 데는 4월 18일날 결정을 한 수원시가 3780만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적용을 하게 된 기준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1.5%를 증액해서 3780만 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 최고액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조항을 법률로서 삭제를 했고 그 외에 금액 결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래서 상한선도 하한선도 어떠한 금액결정에 대한 방침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원래 이번 주쯤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로 위원들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뭐 예산안은 저희가 총액을 충분히, 어느 내용이 결정되더라도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 지방 재정 정보 시스템은 업무보고에서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행정기관의 예산 관련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우선 예산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회계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행 시기는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는 이 품목별 예산을 시험 재편성을 하고 2007년도는 동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시행은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는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을 이번에 전산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 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100만 원입니다.

○ 총무과장 정동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있는 공단 자본전출금의 1억 7천만 원은 우선 사무용 비품, 사무용 전자기기, 그 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설비 이렇게 해서 1억 7천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121페이지에 있는 경상 전출금 1억 3천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라인 도색 작업은 저희가 청사 내 주차 도색 작업을 한 지가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이 많이 흐려져 갖고 선이 분명치 않아서 새로 주차 라인을 도색하는 거고요.

시청 테니스장 옆 암벽 보수 공사 및 옹벽 정비는 지난 3월 달에 청사 외곽을 점검을 하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 테니스장 옆에 그 절개지가 붕괴가 약간 돼 있고 앞으로 추가 붕괴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지금.

○ 부시장 이한규 네, 지금 시청에 주차난이 지금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서 기계식으로 철골 골조로 해서 올리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사전 단계로 지금 청원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비업무용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간격으로 주차를 점검을 해서 비업무용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장소를 보건소 쪽하고 몇 군데 이 철골로 좀 미관상 좋게 해서 올리는 것을 아직 구상 단계에 있고 조만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부시장 이한규 지금은 특별히 저희.

○ 부시장 이한규 직원들 차도 좀 통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해 갖고 중장비 차량으로 이렇게.

○ 회계과장 홍승섭 면적은 한 300㎡, 한 100㎡?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한 20대를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 회계과장 홍승섭 전체를 다 쓸 수는 없고요, 현재 그.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 그런데 그 올라가는 부분은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를 세우게끔 만들어 논 데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부분만 차를 세울 수 있는.

○ 회계과장 홍승섭 먼저 주차계획을 철골 주차장하고요.

○ 회계과장 홍승섭 그거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요, 투융자심사에

받지를 못해서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 도로과장 남상우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농산물이 많이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농산물이 도난 당하고 그 다음에 교량같은 거, 그 다음에 가드레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경찰서에서 지난 달에 시장님을 면담해서 우리도 이런 CCTV를 만들어서 도난당하는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약 한 17개소 관문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그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한 1억 5천 정도 세워서.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시스템이 있는데 있고 파출소에 관제탑을 설치해서 한 2억 4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1억 5천 정도 확보해서 중앙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주요 관문에다가 CCTV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죠.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생활민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은현, 남면, 양주1·2동, 회천1·2·3·4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백석, 광적, 장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작년에 도로명은 됐는데요, 명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네,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글쎄 그거는 제가 서류를 보고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아니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고요.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답변이 좀 뭐 합니다마는.

○ 건축과장 이근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 건축과장 이근욱 첨예하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속을,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열심히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돌아 보면 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그 틈을 빈 공간을 이용해서 또 발생되는 부분이.

○ 건축과장 이근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필요합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죠, 지금 현재 4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발생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

○ 건축과장 이근욱 전혀 없는, 만약에 4명이 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혀 안한다 그러면 더 큰 불법 광고물이 발생이.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돼 갖고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되고 있고요, 2006년도 사업예산은 금년 4월 달에 도비와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계획서 올릴 적에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따른 그 지구에 해제지구에는 사업을 해 줄 수가 없고 또 취락지역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6년도 금년 6월말까지 해제계획으로 있지만 아직 해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동장님과 같이 재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작년도에 받은 거 오리골에.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다리고개 도로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금년도 2006년도 사업비로는 취락지역에 사업계획으로만 올렸는데요, 아직 우선해제지역.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알았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지금 현재 마전동에 있는 것은 금년도 12월 말로 이전을 해서.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하우스 평수요?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지금 현재 3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금년도에 양묘장에서 재배한 게 저희가 24만 5천 본을 재배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군부대 마을식수, 그 다음에 공원식재, 가로변 식재를 현재.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팬지가 5만 본, 금잔화가 1만 본, 동백이 15만 본 등을 재배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꽃을 사다 심는 거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심는 거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금년도에 그 꽃 묘를 샀을 때 8680만 원의 우리가 재배한 꽃이 지금 헐가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많이 절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의정부 시청으로는 의정부시와 협의가 돼 갖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계약 확정을 해 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그거는 10년간 의정부시에서 필요시에는 사전에 1년 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10년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그런 건 아닙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금년에 투융자 심사를 확정을 지어서.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부시장 이한규 네,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부시장 이한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그게 절개지인데요, 절개지인데 석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 회계과장 홍승섭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보통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2년에서 3년.

○ 회계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15개 시 선수단이 파주시와 양주시에서 공동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양주시에서 주 경기장으로 쓰는 것을 주 경기장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대내외적 홍보와 전국 궁도 동문의 대 축전이 될 궁도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궁도대회와 함께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성단 대회 세 가지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 무호정에서 대회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비용이 됩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겠지만 일단.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저희가 6월 4일 날 KBS 스카이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로 있는데요, 우리 운동장 여건이 돼서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4월 초에 이·취임식 시절에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현재 저희가 그 통보를 받은 게 궁도협회 양주시 회장의 이·취임식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4월......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4월 8일 날 왔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은 문화공보담당실로 변경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문예관리에 자체 사업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공원 그 구입비만 서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그 쪽으로 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회는 다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아니요, 분회는 있는데 사무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남면 본예산에서 세워져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양주1동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사용하면서 복지회관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이 되고 있고 등등 해서 여타 분회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장이 없는데 백석이 이번에 신축하고 나서 또 전기기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예정지는 몇 군데 저희가 확인하고 또 조사를 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운 장소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저희도 방침이 교환을 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가는 건 아닙니다,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하고 또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을 해서 적절하게.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순수 국도비 등이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차기 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해야 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예산 절차의 예외 규정으로서 성립전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회계과장 홍승섭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60만 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260만 원은 기정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게 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260만 원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본 예산에 26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이죠.

○ 회계과장 홍승섭 지금 현재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플러스 성립전 예산액 해서 나온 거거든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기정 예산액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여기에 부기가 안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포함이 안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그 장관항목 세항 해 가지고 그 산출 기초 이하 부분, 그 부분은 비목별로 부기된 내용과 같이 성립전 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산관리, 그러니까 관항목의 부기 금액은 기정 예산 260만 원이 포함된 260만 원과, 기정 예산 260만 원과 그 외 성립 전 예산 76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금액이 795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이제 집행 여부는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7900만 원 중에 기정 예산이 260만 원이고 성립 전 예산이 765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여기에서 성립,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표시가 된 것이고 이 예산의 일부는 이미 상당 부분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을 해서 상당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우리 그 예산서의 틀이 기정 예산, 그 다음에 이번에 증감되는 부분, 그리고 합계 이렇게 3가지를 같이 표시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에 관계된 금액 7698만 원과 기정 예산 260만 원, 그리고 합계해서 7958만 원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표시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그건 기정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되죠, 다른 부서에서는 표시가 안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성립전 예산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죠, 성립전 예산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기정예산이고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지금 7958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미 본예산에 그건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본예산에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수 늘어나는 금액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698만 원 내역이 이하 나와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서의 틀이 합계액, 그 다음에 그 내역은 기존예산과 비교 증감액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0만 원은 기정예산액으로 그 다음에 증감액에는 성립전 예산이 표시가 된 겁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하이브리드 카요.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회계과장 홍승섭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겸용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휘발유로 시동이 걸리고 주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약 3800만 원 정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차량 1대당 구입가격이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비에 해당되는 1천만 원은 시비로 충당하는 거고 일반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 차이가 나는 2800만 원은 국고로 전액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미 5대를 이제 연초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시비에 대한 1천만 원씩 해 갖고 5대에 대해서는 회계과 파트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일반차량 구입 계획이 있었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6대 구입해서 검증이 돼 있어 가지고요, 우수한 걸로 입증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지금 우리 시에 많이 보급돼 있는 게 현대 베르나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연비가 한 13㎞ 나오는데 그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은 18.95㎞ 나오는 걸로.

○ 회계과장 홍승섭 네, 12㎞ 정도 나옵니다.

일반차량은 뭐 한 9㎞나 시내 주행할 때 8㎞ 한 10㎞ 이내이고요.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시내 주행할 때요.

○ 회계과장 홍승섭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데가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적하신 대로 경정과 기정을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 이거 신규 구입차량 보험료는 금년에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분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아니요, 기존에, 작년에 구입한 차는 본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1대가, 그러니까 6대 중에서, 6대 중에서 5대는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 회계과장 홍승섭 1대는 그냥 일반차량으로.

○ 회계과장 홍승섭 보통 자동차가 5년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이거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개인차를 사용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시장 이한규 그땐 뭐 당연히 본인 보험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그때는 이제 보험은 그렇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출장 중에 다치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상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공상처리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 손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보험료.

○ 부시장 이한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거는 그냥 본인들의 출장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유류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일체 지급이 안되고요, 다만 이제 관내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출장비가 나가면 그 돈으로 다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제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개인당 한 몇 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 정도 평균.

○ 부시장 이한규 네, 관외는 좀 많고.

○ 부시장 이한규 그렇죠.

○ 부시장 이한규 그건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여비가 그렇게 풍족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부시장 이한규 원래는 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줘야 되는 겁니다, 갈 때마다.

○ 부시장 이한규 예산이 저희가 그 경상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액 예산 중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도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규모 전체 대비해서 한 20～25% 이상은 못 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여비 같은 것이 항상 모자라게 되죠, 어느 기관이든지.

그래서 각 과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여비의 총액들을 대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출장여비는 출장 갈 때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갈 때 일비가 1인당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기준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를 지급을 하는 규정은 국내여비 규정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액이 변했음에도 우리 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수준인가 하면 경기도내 북부 10개 시군, 가까이 10개 시군을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6만 원에서 8만 원, 그래서 10만 원 미만 지급을 하는 시군이 5개 시군, 현재 10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5개 시군, 이렇게 해서 본청 직원들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시군 간에 형평성은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현재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그 10만 원은 쓰이는 용도가 뭔가 하면 그것이 순수한 출장 전체적인 경비에 다 충당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서 식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연료를 소비를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도 충당이 되고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번 추경에는 우리가 시의 재정형편상 그것을 반영을 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직협과도 협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급여는 차등이 되어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을 해야 되고 여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각기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10만 원을 주는 기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을 하던 5개 시군은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뭐 그건 법령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조항이기 때문에 각각.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적용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우리도 이제 저기 총 한달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비의 범위가 10만 원 정도씩 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지출이 되는 돈은 이제 1만 원씩을 줄 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저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바뀐 여비 규정은 이미 우리 시에서도 적용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각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총액 한도액은 1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것과 그 외의 것은 이게 이 자리에서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후생 복리적 차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차후에 연구를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건 뭐 직협을, 아까 직협을 예를 들었던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직원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직원들의 의사가 기관장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직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로 들었던 것이고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시책에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유양동에 있는 한센 정착 농원에 작년에 소각장을 국도비를 들여서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설치해 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기를 어느 정도 예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 벙커C유가 지금 유가 인상으로 해서 운영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충당을 해 주려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주변이 상당히 지금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그 한센 정착농원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특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정확한 톤 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매일 가동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용량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비와 유지비 이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상황으로는 매년 지급이, 지원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그때는 그때 그 소요량하고 그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은 추후에 한센 정착 농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3억 5천 정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금 2개 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일정한 온도 800도 이상이 돼야 만이 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지난 번에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주민민원이 없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생활민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 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30건으로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오는 5월 30일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기간이.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글쎄 그게 해제가 아니고 일단은 기간이 거기까지인데 만료가 되면 그 전에 보면 다시 연장이 되든가 그런 게 결정이 됩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의견 내기를 그 재지정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글쎄, 그래서 그 의견도 냈지만 별도로 전화로 알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한번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회계과장 홍승섭 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치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외 6개소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운영.

아, 7군데, 지금 고덕배수지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금을 내 주는 게 고덕 배수지, 그 다음에 오산체육공원 이렇게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료 드리겠습니다.

○ 자치정보과장 채경병 자료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사업 경우에는 도비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변경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도비가 정정이 되면서 시비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위스타트 사업은 이제 금년에도 타 시군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론상으로도 저희 실정에 맞춰서 위스타트 분야로 해서 도에서 점검도 나오고 확인도 돼서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전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처럼 부기와 금액이 딱딱 찍혀가지고 들어오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해 주신 덕정병원 건물 철거비는 본예산에서 당초 순수 시비만 가지고 그 세출 예산을 소액 전액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놨던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가능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이든지 간에 우리가 미리 덕정병원과 관련된 경비는 순수 시비로서 다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들어오는 거는 세입으로 잡으면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덕정병원을 위해서 다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이미 덕정병원과 관련되는 경비를 본예산에서 전액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시티투어 버스운행이 19회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이면 장흥아트 파크가 개장이 되고 또 11월경이면 천문대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회암사지와 관아지, 별산대 마당 또 MBC 대장금파크를 연계하는 관내투어버스를 임차해서 활용계획으로 10월달까지 토요일날은 격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일요일날은 매주 운영하는 계획을 해서 19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천문대하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시청에서 대장금파크로 해서 다음에 회암사지를 둘러서 덕정시가지 쪽으로 와서 별산대마당을 통해서 천문대로 해서 장흥 아트파크로 해서 회전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립스가 됐던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대상은 그럼 뭐.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계획.

○ 정창범 의원 아,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되고 어떤 확실한 계획성은 없고요? 지금.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정창범 의원 그렇게 투어만 하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뭐 주민도 좋고 홍보가 되서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예산 성립해서 한 5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30만 원씩 가능한 거예요? 대당?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1일 버스 임차료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뭐 유가가 오르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고 지금 뭐 지역적으로 관광시즌들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뭐 시즌에는 3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면 시즌이 아닌 기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것만 딱.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아니,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정창범 의원 시범적으로요?

○ 문화공보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개발에 244페이지 산업경제과장 부서죠? 홍죽 지방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 1억 잡혀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내용적인 면을 한번 쭉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더니 한 58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 공업물량이 18만 8000㎡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18만 8000㎡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한 4억 5천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4억 5천까지 확보가 안되고 일단 1억만 금번에 확보해서 총액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총 4억 5천 정도 들어 간다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1억만을 가지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1억만을 확보해서 총액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여건이 호전이 되면 제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그 홍죽 지방산업단지가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했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대략 지금 뭐 그 정로라면 한 22만평 정도 되는 평수를, 평수라고 알고 있는데.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 정도로 지금.

○ 정창범 의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제가 표기상에 지방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으면 여태까지 뭐 공업단지, 이렇게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의 차이점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이제 상위법상 산업단지로 용어를 쓰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상은 공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법령상 용어는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공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상위법상은 이제 산업단지,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여기는 제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외국 기업체도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쪽에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이제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그 외투지역 자체 지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마침 파주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마침 LG계열사 4개 계열사는 파주에 또 입지하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LG계열사라든가 LPL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외투기업이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외투지역으로 그 외투로 지정이,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액 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그런데 이제 외투산업단지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많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양주시에 외투단지 지정을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한 2009년이나 돼야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과 연관이 돼 가지고 LPL 협력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LG계열사가 파주에 입주하다 보니까 우리 시 방침을 좀 선회해서 빨리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이제 단기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개발계획 용역이 지금 1억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투는 2009년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2009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 정창범 의원 2009년도 이후에.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정창범 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LCD 협력업체를 비롯한 기업 유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되리라고 봐요?

공업, 산업단지를 묶어놓고 그걸 개발하기 위한 기간 정도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나.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개발 방법이라든가 시행 방법, 공동 시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공사나 토지 공사가 갈지 이런 방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에?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2007년도에는 지정을 해야 그.

○ 정창범 의원 올해는, 그 기본도시계획이 올해 발표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 부분은 이제 도시기본계획에는 관리계획 관계없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거와 관계없이 간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산업단지로.

○ 정창범 의원 그럼 내년에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묶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보상을 하고.

○ 정창범 의원 토지 보상 들어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지금 이제 저희가 공업지역 공급 물량 배정받은 것이 18만 8000㎡ 공급받은 걸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6월경이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인 물량을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타당성조사 재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뭐 실시계획 설계용역이라던가 전반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권정비계획이 6월 달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제3차 수도권정비.

○ 정창범 의원 네, 수도권정비계획이 6월 이후에 돼서 한다면 내년부터 이걸 추진하게 되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대략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저희는 일단 2008년도 12월 달까지 이 산업단지 개발을 일단 부지조성은 끝내놔야 된다는 생각 하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2008년도 12월까지.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다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무쪼록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다 농토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괜히 땅을 산업단지로 묶어놓고 개발을 뭐 5년, 6년 이렇게 미뤘을 때 그 사람들의 재산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 조속히 우리 부서에서 일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타당성 용역 조사는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당초에, 농산물직판장 옥상 지붕설치는 지금 옥상이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계단 쪽으로 지금 비가 오면 막 샙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방수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고 지붕 식으로 해서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건축과장 이근욱 얼마씩?

○ 농축산과장 차찬호 1년에 480만 원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그게 98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

○ 농축산과장 차찬호 7년.

○ 농축산과장 차찬호 7년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유양 낙우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2억, 2억 1800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맞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한번 가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그게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흥농협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장흥 농협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농협에서 이번에 농기구 임대사업에 농협 사업으로 장흥에 들어 갔는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농협이 들어 가게 돼 있으니까요, 장흥 농협에 들어 갔죠,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이번에 기계가 들어가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토지 소유 동의가 되는 대로 상반기 거는 지금 발주가 됐고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대상마을이 광적면 비암리 검은돌 마을입니다.

대상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도로는 이제 경기도의 보조금에 의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장 밀집지역 내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순수한 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거는 저기 율정동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거기에 공장이 한 15개 업체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공장 밀집지역 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이건 봉양동에, 봉양동하고 은현면 도하리, 광적면 덕도리, 남면 상수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외는 재선충 발생지가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양주시에 물론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소나무 재선충 인턴 예찰원은 현재 민원인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선충과 유사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나가서 채취하고, 또 그거를 검사해서 의뢰하고 이러는 게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현재 유사하다고 그 신청, 신고가 들어 오는 게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숲 가꾸기 대상 일원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320㏊에 대해서 자연림이나 또는 조림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지금 이제 선주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도로변,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선주한테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벌, 조림지의 풀베기, 가지치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네.

○ 도시과장 이성호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지에서 5단지가 기 준공이 됐고 6～7단지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 도시과장 이성호 아니 5단지, 그러니까 6～7단지 입구 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 도시과장 이성호 상공회의소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이제.

○ 도시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후문으로 나오는.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일부.

○ 도로과장 남상우 사업은 끝났는데요, 보상비, 용지 보상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구간이 좀 타설 준공한 게 있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이 사업은 백석읍 가업리에 지금 아파트 신축 공사 부분에 직각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피는 사업인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를 주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 도로과장 남상우 네.

○ 도로과장 남상우 의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경기도 건설 본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온다 그랬는데 현지 조사는 아직까지는 안나오고 경기도 도로 관리청에서 지금 시공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해 놨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화물,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차고지는 산발적으로 지금 민원인들이 차고지를 내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신청지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 도로과장 남상우 연중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 도로과장 남상우 현재까지는 월 한 10여건 정도 들어오고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러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남상우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별도로 공용주차장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남상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야생동물들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밀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눈이 많이 와 있을 때 산 중턱 중심으로 돼 있어 갖고 옥수수를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 되는 게 없고요, 유해식물에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말씀하신대로 청설모가 이제 천적이 없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관에서 이 퇴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제 청설모나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게 그 산소나 어떤 농작물 피해서 유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조사 나가 갖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포획허가를.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라든가 광역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군 단위에서도 이거를 받아줘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학술용역 심의를 받아서 금번에 1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전부 해서 도에 광역 단체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6월 말까지.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침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제1회 추경에 상정 시켰습니다.

○ 회계과장 홍승섭 읍면차량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차고가 아니고 읍면동에 배부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적면에서 요청이 돼서 예산을 계상을 해 준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읍면동 별로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통 관용차량은 5년 내외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체 읍면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 농기계 보관 창고는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여러 번 이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농기계 보관 창고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포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협이라고 해서 보관 창고를 지어주고 일반 작목반이라고 해서 안 지어준 건 아니고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는 당초에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할 때 사실상 작목반에서 그 신청을 할 때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전부다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창고가 신청이 안된 거고요, 이번에 그 창고 신청은 농협에서 처음.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제가 답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 농기계.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창고는 그 농기계 임대업을 농협을.

○ 부시장 이한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올해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우리 장의원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장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한규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장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이것은 좀 지역적인 사업이라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1억 원 재해 사전대비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난 홈페이지 구축으로 상사업비 1억 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종 네, 입찰차액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반환금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잔액은 타 용도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 잔액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건 2005년도 분인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와 도비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1800만 원인데 1억 원의 본래의 성격이 상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사업비 부기는 아마 우리시에서 정했을 것이고 할 만큼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을 남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사업적 성격은 집행 잔액이 남을 경우에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치를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타 용도로 전환도 안되고 천상 이렇게 반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방식은 농협중앙회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건축과 운영을 중앙회하고 해서 공동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인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제 그 당초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토지를 자기네한테 매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했었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환매가 대두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토지까지 자기가 매각해서 전체를 추진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양주시 땅에다가 건물을 자기네가 투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균특법에 의해서 접경지역 지원을 받아서

우리 토지에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가 건물을 짓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그 운영 문제는 직접 하기는 곤란할 테고 그건 이제 위탁을 해야 될 테고 건물 짓는 것까지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가 돼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시에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추진, 여지까지 추진은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건축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 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인정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대상 사업체가 광적면.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지금 미부담 사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용 헬기를 운영하는 지역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여건이 그래서 이번에 해결을 못했는데 지금 부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시만의 단독 사항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갔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도비를 한번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이 정 불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부담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직접 임차를 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고 경기소방을 이용을 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헬기 배치를 지금 권역별로 광역화 시키는 한 과정에 지금 이번에 이게 계획이 되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총액 계약을 하고요, 도비를 최대한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9억 8300만 원 대비 47.7% 증가한 354억 64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사업 예산 지출은 162억 9600만 원이고 자본 예산의 지출은 15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금 운용 중 2006년도 이월금 106억, 수용가 미수금 4억 8천만 원, 기타 미수금 3억 5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중 영업비용은 당초 예산 132억 7400만 원 대비 6.4% 증가한 14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 관리비 및 정배수 관리비 중 인건비 변동으로 가계 지원비 4700만 원은 감액하고 전체 인건비는 1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 중 국내 여비 인상금 4200만 원, 연구개발비 중 광백 정수장 위탁관리비 타당성 원가 분석 용역비 6800만 원,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 3300만 원, 시설공사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및 상수도 사용료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배수등 관리비의 일반 운영비 중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5400만 원, 수동 교체비 중 새들 분수전 폐지 공사 등 1억 6천만 원, 노후계량기 구입 및 교체 등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 이전비 중 광백 정수장 위탁관리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의 예비비는 6억 400만 원 증액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중 자본적 지출로 당초 예산 109억 9900만 원 대비 37.6% 증가한 150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축물 중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3억 5600만 원, 노후관 교체 공사 3억 9800만 원, 관로이설 및 등기 공사 9천만 원, 기계 장치 중 산북 배수지에 CCTV 설치 공사 3500만 원, 공구물품 중 에어컨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 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본 예산의 예비비는 21억 7800만 원 증액한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증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30억 8300만 원보다 47.7% 증가한 354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9.8%가 증가한 162억 9200만 원으로서 인건비와 물건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37.1%가 증가한 150억 8300만 원으로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 노후관 교체 공사, 관로 이설 및 등기 공사, 산북 배수지 CCTV 설치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운영 계획에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수입 자금은 11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8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 자금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8억 5300만 원, 가동설비 자산 19억 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0만 원, 전년도 이월 예산 59억 원, 예비비 2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전년도 이월금과 미수금의 수입으로 수익적 지출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 공사비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 등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새들 분수전 폐지 공사라고 50만 원 곱하기 294가 되어 있어요 - 1억 4700이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이 사업은 기존에 급수공사를 해 논 상태에서 수용가가 이제 물을 안먹겠다고 폐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계량기만 철거를 했는데 수용가까지 들어오던 급수공사 선을 폐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걸 철거하느냐 하면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그럴 적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모르고서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선에서 따온 관까지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물을 안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러니까 폐지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서 상수도 관로가 있고 지선이 있고 집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물을 안먹겠다고 해서 폐지 신청을 한거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294개씩이나?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물론 상수도 지방 공기업에 없는 사항이지만 상수도 깔 때 말입니다, 각 부서, 특히 도로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도로과에서 개설할 때 꼭 도로를 다 개설한 후에 상수도 배관을 집어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이제 계획도로 같은 부분에는 계획을 하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상에는 설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게 못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관로를 먼 장래를 봐서는 깔아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안까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의원 보통 우리가 도로를 내면 도로 옆에 가정집이나 상가가 형성되는 게 거의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같이 담당부서나 도로부서나 이 쪽에서의 의미는 서로 사업계획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한 이후에 본선이 깔리고 이런 거가 많은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한 왜 그만큼 세비를 저렇게 낭비를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갑니다.

한 예로 가업리에 굴곡 개선도로 사업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정창범 의원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한 채 분양이 돼서 올 말이나 완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도 이제 도로에 도로과에서 실시를 하고 시행이 됐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뭐 그런 경우도 그 쪽에 어떤 관로를 같이 묻어줘서 나중에 아파트에 물 공급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냐.

허구헌날 지금 여기 안계시지만 도로를 깔아 놓고 뭐 묻었을 때도 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땜방식으로 도로를 놔 주고 있는 실정이고 선거 이후에나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도 묻어 놓고 겨울철에 공사해 놓고 흙으로 메워 놓고 아스콘 깔아버리는데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정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뭐 땜방 식의 의미밖에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다고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상수도 하고 도로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업적인 부분을 연계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거기에 이제 근무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그 전에는 회정배수지 쪽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5～6단계 하면서 이제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CCTV를 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북 배수지만 CCTV 설치를 그 때 당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20개소가 돼 있는데 거기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게 6단계에.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제어실이 있습니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아, 손익분기점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제가 뭐 지금까지 그 적자 본 부분에 대한 것은 갖고서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갖고요, 단순히 지금 올해 손익계산서를 갖고 간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백정수장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지금 그 위탁 관리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뭐 길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지금 상태로 간다면, 지금도 그 수용가 신청하신 분들이 물을 덜 드셔서 그런데요, 동하고 그 수용가 더 늘어나는 걸 따진다면 2008년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지금 경영진단 하는 부분을 받아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저희는 지금 팔당에서 오는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요, 음용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