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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6.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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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1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10시 10분 개의)

1. 제14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임충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정창범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3월 29일 이항원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주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쌀 먹기 운동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 자원회수시설 시정질문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4월 4일 원대식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그리고 지난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4월 12일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 4월 13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4월 17일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4월 18일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4월 19일 양주시 기금운용통합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6건, 4월20일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4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원이신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양주시의 주요사업 중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잘 마무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6년 4월 28일이며 장소는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항원의원외 1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협의 중)

죄송합니다, 회의준비 서류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 간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원대식의원, 위원에는 권영조, 차백환, 김순자, 이상훈 이상 5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장재훈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이종호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 의원 폐회하기 전에 지금 어제의 행사 관계로 해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에게 뭘 여쭐 게 있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의원여러분, 시간을 할애해서 이종호의원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어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죠?

○ 부시장 이한규 네.

이종호 의원 그 자리에 참석 하셨었나요?

○ 부시장 이한규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행사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 부시장 이한규 사회복지과장이 주무과장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자이면 그 위에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은 뭔가요? 책임 전가를 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고 챙길 거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뭐 제가 농담의 어떤 말씀도 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선거에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집행을 하시는 행사나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그냥 정당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과민하게, 공직자들이 왜 선거에 과민반응을 보이냐 이런 얘기죠.

어제 단상에 저희들이 분명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어쨌든 현직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계장이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보등록을 하신 분들은 못 올라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그런 선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 부시장 이한규 제가 참석을 안해서 참석했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회산업국장이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 전에 초청 인사들에 대한 자리 배열과 배치를 우리 계획대로 의원님들의 좌석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논을 한 결과 입후보 등록을 한 분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시장님을 모시고 조금 뒤에 현장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검토 한 시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실무계장들이 의논한 결과자리에 앉으시는 건 상관 없지 않느냐 해서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가 의원님들 자리를 다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 주무담당자가.

다 만들어 놨는데 지원협조를 나갔던 다른 계장이 그 자리 배석을.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책임자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행사를 전에 지원을 해 줬던 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가 6월 30일까지는 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해마다 하는 공통적인 행사이고요, 거기에 대한 걸 그 현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논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죠.

그게 뭡니까? 올라가는 사람보고 그 단상 밑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한 2~3분 있다가는 “아닙니다, 올라 가십시오” 억지로 의자 갔다 놓고 올라 가십시오, 그거는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일을 지난 걸 가지고 여기에서 화를 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여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직자들이 그렇게 행사나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의원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표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 행사에 초청을 받은 의원이 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직자들이 너무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 위에서 통제하시는 분들께서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십사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제 거를 가지고 지금 다시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의원님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명선거를 하려고 심하게 본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직 의원님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재호

○ 출석 공무원 28인

  • 시 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사회산업국장현삼식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문화공보담당관윤명섭
  • 총무과장정동환
  • 자치정보과장채경병
  • 생활민원과장이태연
  • 세무과장김현제
  • 회계과장홍승섭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백관수
  • 산업경제과장김용환
  • 농축산과장차찬호
  • 공원녹지과장윤성모
  • 도시과장이성호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남상우
  • 교통행정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영종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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