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방식대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로 인해 응급복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담당국장과 과장님을 제외한 담당계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정·광석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시에서 토지공사에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본 지역에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다시 읽어 드릴까요? 다시 말씀 드릴까요?

○ 우순자 의원 그러니까 광석과 옥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요, 주민에 의해서 주민신청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양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택지개발 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옥정·광석지구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 2006년 1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시에서는 토지 공사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의회에 본 업무를 보고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1월 보고 시에 6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7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추진된 사항이 없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그 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연초에 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믿고 모든 계획을 세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의회 및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시행착오가 있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 우순자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2007년도에 보상 실거래가 보상가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 보상 시에는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금감면의 협의 추진 및 주민들의 반발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 의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택지개발 할 때에는 보상가가 올 금년 12월말 안에 보상이 실시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고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보상이 12월말까지 안된다고 하면은 세금문제도 1월부터 엄청나게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주민이 양주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무허가가 아닌 실질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다 융자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보상을 더 받으려고 많은 저걸 했는데, 물론 지역주민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주민들이 다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양주시민을 위해서는 시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연말을 넘긴다 하는 것은 시의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저의 생각으로는 토개공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저의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정말 어린 남매가 인명을 빼앗겼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지역은 그나마 그 사건을 뺀 나머지는 그래도 전국적인 피해 사실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재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이종호 의원 보고를 해 주시면서 머리 속가지고 보고하신 것은 아니죠?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셨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듣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자료 하나를 주면 큰 문제가 되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요.

○ 이종호 의원 사망 2명하고, 제 머리 속에 남는 것은 양주1동이 600ｍ 이상 온 것하고 회천1동이 300ｍ대 온 것밖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긴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고를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1동이 600ｍ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평균은 400ｍ인데 - 그럼 우리 양주가 이렇게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났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재난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참고 자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운영을 해 본 그런 경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게 12일부터 17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의원 12일부터 17일까지 그 보고한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강우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난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12일 오전 0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그 호우주의보가 발령됨과 동시에 우리 비상근무를 하나요? 우리 양주시 직원들한테 비상근무 명령 05시에 내린 것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12일 05시에 비상근무 명령 내리지 않았나요?

○ 이종호 의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 이종호 의원 읍면동에는요?

○ 이종호 의원 한명씩? 그 한명씩은 왜 발령을 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재난상황실 말고 우리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가 몇 시에 시달이 됐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정확한 시간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다가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5시에 비상근무가 들어갔는데 상황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관리가 하나도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비상 체제 돌입한 것에 대해서 관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사태를, 우리가 폭우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보면 그 대안 대책이 좀 늦고 우리가 거기다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하셨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아니요.

이번 백석 사건에 대해서, 이번 폭우사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제 시간에 대처를 하셨다고 보시나요? 그럼?

○ 이종호 의원 재난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거기 누가 나오셨었나요?

○ 이종호 의원 몇 시에 오셨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인양, 시체 인양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다녀가시데요, 그런데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제가 못봤다 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잠시 빈 사이에 왔다 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데에 대처를 안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 이종호 의원 사고 경위는 재난관리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 이종호 의원 당연히 국장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 게 맞죠.

○ 이종호 의원 재난민방위과장 몇 시에 나오셨냐고요?

○ 이종호 의원 사고가 몇 시에 났는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따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대처를 늦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비상근무, 이번 뿐만이 아니고 비상명령을 내렸을 때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 공직자들이, 지금 이게 모니터로 다 나가고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저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비상근무 명령 내려서 충분한 그 시간에 100% 오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통 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우리가 할일 하고서 뒤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제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할 적에 제가 들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명이나 이런데 관련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보고를 할 적에는 준공예정일이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6년 12월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완료가 되나요?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의원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 부분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 이종호 의원 그 자료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 이종호 의원 완료가 안되면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2005년 12월 준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시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설부에 가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1년간 늦어지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양주 전체입니다, 경제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구단위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행위가 일부는 풀었다고 하지만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들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는 한 사람 한 사람 행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정말로 염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208페이지입니다.

잠시 전에 우순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 이게 -

아까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가는 기반시설 또는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꼭 붙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물론 택지개발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덜 들이고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광석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왜 광석지구에다 의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2003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냥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까지 오면서 5개 과가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으셨죠, 그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도 실시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광석생활체육공원은 여기다가 기반시설 확보를 토개공에다 하겠다 해 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기채까지 발행을 해서 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과가 5번씩 바뀌어 오면서 어떤 추진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이렇게 덜렁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그러면 도시과에서 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업무에 넣으셨을까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경영의 특성상, 이건 제가 몰라서 분명히 여쭙는 겁니다, 광석 생활체육공원 하는데 1백억을 토지개발공사에 주기로 했다 - 예를 들어서 - 그 돈 언제 주나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국장님 솔직히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 이종호 의원 도시과장님.

○ 이종호 의원 그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기네 주 사업입니다, 실시하기 이전에 인접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위해서 돈을 먼저 집행을 하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 전에 돈 받은 게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어느 건이죠?

○ 이종호 의원 저는 뭐 많은 인맥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 토지개발공사의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이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우리 사업 실시만 늦어지는 거고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실시 시기를 늦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쪽에 아직 사업승인 안됐잖아요, 수립이 아직 안됐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꼭 연말쯤이면 돈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쪽에 있는 직원들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이고 문서로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력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돈 집행하는 게 극히 드뭅니다, 사업을 실시해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협의과정 중에서 일부씩 돈이 가는 것이지 거기는 이익 창출이 아직 안됐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더군다나 기반시설 같은 거면 몰라도 체육공원시설 같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대로 가서, 당초에 이거 광석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입은 우리가 하고 일부 생활체육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받아서 시설을 하고 체육관 짓는 비용만큼을 토지개발공사에다 부담을 시키겠다고 처음,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면 60억에서 70억이면 됐던 게 지금 140억

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남의 토지는 활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그냥 4년째 그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물론 부서가 5개씩 바뀌었지만 시장은 한 분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중로 2-1이요.

이게 문제점을 보면 밑에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도로과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다녀왔던 도로, 사도 어쨌든 뭐 포장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횡단을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개설하는 도로하고 고저 차가 5ｍ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5ｍ가 넘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날아다녀야 되나요? 그 위에 육교를 설치해 줄 건가요? 고가를 설치해 줄 건가요?

그냥 대책 없이 덜렁 잘라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거기 있는 주민은 어떻게 다녀야 되고, 농경지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건지 한번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 이종호 의원 아니 여태 검토가 안됐단 말입니까? 그럼?

○ 이종호 의원 지금 이미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내 전장이, 내 밭이 그냥 절개가 돼서 두개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그 길을 하나 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돌아서 그 큰 길을 다시 경유를 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전에 이런 게 검토가 안됐으면 사업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딱 발견됐을 때는 대책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괜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가 어떤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큰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 의원님 질의 마치신거죠?

○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도시과의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주시에 주한미군 관계된 부지가 있어요?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건지, 얼마나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재산권이 소유가 어디 있어요?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관리, 미군이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토지주는 어디로 돼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개인으로 돼 있는데 지정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개인들이 행위 제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거기를 전담으로 우리가 담당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신다?

○ 박재일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부서에서.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부수된 민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지금 우리 옥정·광석·회천 주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인구밀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천지구가 1헥타당 129명의 인구밀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덕정주공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단지화 되어 있잖아요.

○ 박재일 의원 그 단지로 할 때는 인구밀도가 헥타당 몇 명이었어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 박재일 의원 그렇죠? 317명.

○ 박재일 의원 2지구에서도?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좀 틀리는데 2지구에는? 거기도 비슷하게 보면 돼요?

○ 박재일 의원 네, 1지구.

○ 박재일 의원 1지구가 거의 400명 가까이 되요?

○ 박재일 의원 통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회천지구에 120명 - 광석지구 - 옥정지구에 130명, 뭐 회천지구에 120명의 인구밀도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1단지에, 주공에 1단지 2단지 그 주위에 옥정지구, 또 그 주위에 회천지구, 이 지구에 인구밀도가 먼저 번에서 반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박재일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위가 317명 뭐 이런 고밀도에서 주위에서는 저밀도로 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하지 못한 여러 사업들, 교육의 문제, 또 우리 공원화 문제, 생활체육의 문제 이런 게 사실상 그 주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참고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추진을 해야 되요.

○ 박재일 의원 네, 우리 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저밀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우순자 동료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그래도 내용 있게 하신 걸로 이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되는 거는 좀 피해서 2007년도에 양도세 실거래, 물론 중요한 거는 아까 다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이 특례제한법은 어디애서 해요?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 박재일 의원 국세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을 건의 했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의면 건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이게 국가의 재경부에서 관여된 법이라서 우리 양주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방법을, 우리 양주시에서 노력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국군덕정병원 지장물 철거사업, 이게 사업비가 9억 5천만 원이에요? 지장물 철거하는 사업비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서 잔여사업비 3억 7천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다 같이 잡은 게 십 몇 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던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예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잔여사업비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남은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비용이 애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9억 5천에 대한 공사비 뺀 나머지가 3억 7천이다?

○ 박재일 의원 도시과장님, 여기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직원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거기 1만 3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당히 비가 옴으로써, 비가 옴으로써 배수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해 보셨나요?

○ 박재일 의원 담으로 뚫어가지고 그냥 물을 빼고 그랬던 것 생각나세요? 기억하세요?

○ 박재일 의원 이거는 그 사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을 좀 충분하게, 비올 때 그리고 또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천2동 자체인가 거기 자체에서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이번 가을에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여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도리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5%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국장님이 95% 되고 5%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작업을 한 사항에는 그 다음에 바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각 담당부서에서 나가가지고 필요사항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업자가 선택이 돼 가지고 공사가 끝났을 때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고 배수문제, 나중에 뭐 주차문제라든가,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문제라든가 주민에 대한 공간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때에 정리가 지금 한꺼번에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일 의원 사용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사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하자, 그리고 어차피 사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에 배수 문제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철거작업이라든가, 잔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중도금까지 우리가 출입국관리소 40억 받아가지고 중도금까지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우리 계약할 때 그런 계약 안했어요?

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안하다 그런 건 계약상에 안 넣었어요? 그럼 계약을 잘못한거죠?

○ 박재일 의원 지금 그러면 이 중도금 지불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분납금만 했기 때문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아직 못한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철거하는 작업은 승낙을 받고 한거예요?

○ 박재일 의원 수시로 협약이 가능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애초에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돈 있으면 철거하겠다, 이런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철거도 감행했는데 주민이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가 일단 돈이 50억 이상을 지불했고 그런데 사용하는 것도 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사용하는 문제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요점은요, 공사할 때 깨끗이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배수도 잘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이 주차장으로 쓰던지 뭐로 쓸 수 있다는 협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하자, 그런 뜻인데 왜 자꾸 우리가 쓰냐, 못 쓰냐, 무슨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요,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도로과요, 도로과에서 우리 교량 관리를 하죠?

○ 박재일 의원 교량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청담천 그 예비군 교육장 그 앞에 있는 게 고암교에요?

○ 박재일 의원 고암교 맞죠?

○ 박재일 의원 그 안전점검 해 가지고 그게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뒤에 계장, 담당되시는 분이라도.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돼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안전점검이 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무척 위험한 다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우리 그러다가 재난이 퍼져가지고 버스라도 거기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명사고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하고 그러세요?

점검이 잘못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 박재일 의원 우리 이종호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니, 뭐 택지개발이니, 뭐 보상 심의를 해야 되느니, 뭐 보상 할 시기가 늦어지느니 해 가지고 사실상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자꾸 필요한 도로문제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다리문제 이런 게 늦어져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하거나 거기에 대한 재해나 문제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토개공한테 갑니까?

○ 박재일 의원 도로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시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점검이 돼서 새로 우리가 교량을 가설을 하던지, 그 자체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교량문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 사실상 택지개발지역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위험한 사항을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그 시설을 해야 되니까 좀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생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건 과장님의, 도로과장님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된다고 그러면 벌써 그게 교량이 가설됐어야죠.

네, 본의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잘 받았고요, 총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중앙부처, 즉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서울국도관리청 이런데서 시행하는 사업이 양주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로 중앙부처에서 반영을 시켜 주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양주시하고 협의는 되죠?

○ 장재훈 의원 협의했을 때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떠한 거를 중점적으로 봅니까?

○ 장재훈 의원 주민들, 양주시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자체에서도 우리 양주시 17만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양주시 실과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죠?

○ 장재훈 의원 사실은 국책사업의 설계도 같은 거를 저희 양주시에서는 볼 수 있나요?

○ 장재훈 의원 평상시에 비치돼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를 개설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양주시 구역 내에 있는 설계도를 양주시 관련부서에, 협의하는 관련부서에 비치돼 있나요?

○ 장재훈 의원 필요한 설계도면,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시고 사전에 민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에 중앙부처에서 받아 들이는 의미는 어떤가요?

○ 장재훈 의원 절차상, 거기 중앙부처도 절차상이 있겠죠,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시켜야 되고 사업도 실시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은 있겠지만 기간보다는 사실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반영을 시켜 주겠다 하는 정도는 실무부서, 즉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듣는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장님들이?

제가 애매모호하게 질의 드렸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 국책사업이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때에 우리시 관련부서에서의 가교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열심히 뛰시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설계도를 볼 수도 없고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깊은 내막을 잘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기감을 느끼고 대처 방안을 강구할 때 그 때 대처했으면 아마 지금 뭔가는 나왔으리라고 봐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못 줬습니다.

시도가, 서울순환고속도로가 나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그게 고속도로 법령에 준해서 모든 게 시행된다는 거는 저는 그 때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은 아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변화하면 이러이러한 데서 시민들한테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서 거기에서 나중에 100M이상 500M까지도 내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된다면서요.

일반적인 시민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야 뭐 진지하게 이루어 지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협의를 안해 줬어요, 그 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예 500M내를 국가에서 수용을 하던지 그렇게 해도 맞는 거지 그런 거 법률까지도 시민들한테 공청회 상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개통이 돼서 그 때 가서 ‘이렇습니다’ 했을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 상대로.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뭐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백년대개를 보고 향후를 보고 어떠한 시설이 제일 좋은가, 또 권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위험해서 안되고 법령상에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요구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지금 시설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의견 낸 사항만 그렇다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없죠.

왜? 양주시에는 그런 게 없다,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는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형 육교, 양주시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요구해도 돼요 - 우리가 - 그렇죠?

그거는 한국도로공사, 즉 산하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통행료로 받아 가면 됩니다, 통행하는 그 차량들한테 가산시켜서.

그러면 양주시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시비 하나 안들이고 이런 시설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봐 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의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딸리고 그런 것 압니다, 하지만 돌출됐던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제 시작은 하고 계시지만 필요할 때 저도 좀 데려 가십시오.

○ 장재훈 의원 저도 가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주장도 하고, 또 어필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뤄지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쉽게 접할 수 없고 그 절차 이랬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아시니까 사실 한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용하시는 그런 행정을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도시과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개발민원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저희 양주시에서 맞고 있죠? 개발민원담당 측에서.

○ 장재훈 의원 그럼 저희 양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하는 부대가 몇 군데입니까? 양주시 전체를 봐서.

○ 장재훈 의원 72사단은 어디를 관장을 합니까?

○ 장재훈 의원 장흥지역은 72사단이 아닌데요, 주둔부대이지.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광탄.

○ 장재훈 의원 파주 광탄 이쪽이고.

○ 장재훈 의원 장흥은 대부분 64단, 그 다음에 탄약대, 지원사령부 51탄약대 이쪽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우리 양주시가 지금 초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런데 사실 가서 사전 협의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답하게 하거나 꽉 막힌 그런 법령을 적용시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사시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규정 돼 있는 틀, 군인은 어떤 섹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행정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뭐 공단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도 사실은 개인이 어떤 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민자유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도와줄 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주더라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해 주십시오, 또 여기는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공문으로 답변 와요, 왜? 인과 관계가 안되는 거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군사시설 업무에 관한 개인 민원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공공민원이라든지, 또 양주시에서 앞으로 민선4기에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군사 협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좀 발로 뛰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그 공영버스 업무도 관장하죠? 공영버스?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구축 체계에 보면 그쪽에서 이제 저밀도 인구거주지역에 공영버스 지원 및 공영버스 지속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해서 사실 공영버스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금년도에 한, 전년도 대비 25% 정도 삭감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보니까 진짜 24.5%가 삭감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급 기준으로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 비율과 예산액에 맞추어 지급함, 도에 집행지침에 의하여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공영버스 운영 횟수를 조사를 한거죠?

○ 장재훈 의원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만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랬을 때에 공영버스의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나요? 공영버스 운행에, 운행에 대한 문제점.

○ 장재훈 의원 민원이 아직 없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민원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방안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져갈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도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뭐 시간대별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킬로에 대해서 유류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탑승객이 얼마이고 총괄적인 그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차량에 의해서 뭐 어떤 차가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화물차가 몇 대, 몇 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손실이라는 것은 다니는 만큼 사람이 안 탔을 때, 이용객이 적었을 때, 또 어떤 노선의 차이에 따라서 이용객의 한도가 있을 때 그 손실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는 금액을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0%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한번쯤은 실질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0%에 대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우리는 그 외에 시비라도 세워서 충당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원하는 자료가 확실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운영하는 만큼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하고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지 도에서 이랬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바이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도로과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언제쯤 시행이 완공이 될 것인가 여기 쭉 보면 사업비 부족, 도비, 교부세 확보,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김문수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저희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지도 39호선이 광석지구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부곡～복지간 도로를 저희 시에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여기 쭉 보면 시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어떤 기간 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라면 39번 국지도가 어쨌든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부곡～복지간 도로는 조금 더 우리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부곡리에서 백석으로 직선거리를 낼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확장돼서 도로가 말머리 고개를 터널화 해 가지고 지금 광적 가는 중간에서 백석을 간다 해도 그렇게 시간상으로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힘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봤을 때 사실 도로개설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산사태가 나고 또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비춰지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또 보면 그 전에는, 옛날에는 도로를 만들어도 하천을 끼고 하천 방향으로 만듭니다 - 주변으로 - 그런데 지금은 산맥을 그냥 끊어 버려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나면 슬라이딩 내고 미끄러져 내려 앉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역할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부곡～복지간 도로를 개설하자는 게 한 7년 정도 이후에 성과가 이루어진 건데 다시 한번 기 18억인가요? 얼마가 투자가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양주시, 지금 계획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조금 차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 배열을 둬서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권 얻으셨죠?

○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를 지금 7개 과를 가지고 이제 통솔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주민에게 베풀어야 하는 어떤 행정 지원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주민이 그 만큼 혜택을 봐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전 시간에 우리 장재훈 의원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사업비 부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맞으시죠? 정말 실질적으로 없는, 돈이 없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저는 부시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총무국 업무보고 당시에 부시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저희가 꼭 의원들이 하시는 건데 어떤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서 어떤 그런 것을 의논하고 뭐 매달리고 할 때 저희 의원들 좀 활용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이고 4년 지나는 동안에 한번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저걸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우리 2청에 있던 예산담당의 한태석 계장님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한 적 한번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 국을 운영하시면서 그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시는 또는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형사업, 계속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마무리 못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챙겨서 담당과장님들 계속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들으셔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번 보고를 받으시면서 대형사업장에서 혹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나 이런 것 발생한 것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우리가 대형사업장에서 그런 사업 보고 받으신 것 없다?

○ 이종호 의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업무보고를 건건 이렇게 쫙 보면 잘된 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처음 제가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잘된 부분만 있는 건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지금 가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건건이 다 잘된 점만 하나씩 기록하셨더라고요, 도로과만.

○ 이종호 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보는 책자이고 공무원들이 보는 책자이지만 만약에 민원인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건설과 233페이지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 이종호 의원 생활용수 중에 100톤?

○ 이종호 의원 농업용수, 공업용수 제외.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2천 건이나 되요?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생활용이 몇 건이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럼 100톤이라고 기준했을 때 지금 그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종호 의원 49원이요?

○ 이종호 의원 그럼 100톤 사용하는 데가 월 4만 9천 원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 이종호 의원 여기 문제점에서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문제점이고 저는 거꾸로 문제점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물론 부과를 하게끔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거꾸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나 인력은 보충을 하고 확보를 하면 되지만 갑자기 2천 건에 대해 그 동안에 안 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없던 것을 새로 부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내년도 7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사전에 그 적극적인 홍보성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홍보 잘 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235페이지 전문 건설업입니다.

우리가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 행정처분한 거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한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막는 차원이라 그러면 실태조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런 의지 없으실까요?

○ 이종호 의원 업소점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갑니까?

○ 이종호 의원 전체 다요?

○ 이종호 의원 그건 등록할 때이고 전체 다 실태조사 나갑니까?

○ 이종호 의원 제가 건설업 10년 정도 했는데 한번도 안나왔는데요?

○ 이종호 의원 사무실에 없었을 때 오셨을까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업체가 많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양주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이 원만하고 부실공사 방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다음에는 2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대형, 계속사업 공사인데 석우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량 설치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설계 변경된 사유 중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비행장 끝에서부터 돌머루 고개까지 2차선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이미 설계변경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혼합석을 깔아놓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을 했거든요, 그 석우천 개수공사,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럼 거기다 흙더미를 놔두는 게 아니고 경운기나 농작에 필요한 것도 다닐 수 있는 어떤 거를 쳐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토사를 갖다가 해 놓아서 못 다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교량을, 뭐 5억 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 이종호 의원 우선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간상에 상당히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곡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

그렇다면 이게 보상이, 지금 이대로라면 편입 토지 용지보상 8필지하고 지상물 39건 협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이것도 뭐냐 하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특히 백석주민, 이쪽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걸려있는 토지에 들어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245페이지입니다.

기산처리장은 언제쯤 착공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8월 중에 재원이 내려 온다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발주하는데 별 문제는 없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한 9월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종호 의원 아까 도로과 업무는 전부 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인도의 정의가 뭡니까?

○ 이종호 의원 인도 설치하면 인도의 정의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차가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물론 인도를 중간에 낮춰서 진입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사람이 다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천만 원씩 투자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알아서 챙겨는 보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사업하면서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업을 해 놓고 주민이 더 불편하다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설계대로 있다 그래서 딱 설계만 해 놓고 준공 받고 내 뛰어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물이 하나도 안 빠져서 이번에 다녀 보니까 정말 한심합디다.

공사는 수천만 원, 수억 들여 놓고 그 중간에는 완전히 도로가 수로가 되서 물이 고여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전임자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 토목직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택지개발을 해 놓고 그 간선도로에서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된다면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됐다면 누가 책임지죠?

대표적으로 도시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죠.

택지개발을 해 놓고 간선도로의 배수가 안돼서 물이 차 있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 택지개발은 준공이 돼 있고, 누가 책임지죠?

○ 이종호 의원 가납지구예요, 가납지구.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물이 안 빠진다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아마 물이 바짝 마른 그 시점에 가셔도 물이 안 빠진 부분이 보일 겁니다, 왜, 흙 앙금이 쭉 앉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직원을 시켜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수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지금 아직 집들이 덜 들어 찼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양묘장을 옮겼죠?

○ 이종호 의원 서류상으로 계약만 해 놓은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밖에 계약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이 아니라 내년까지만 운영입니다.

토지 임대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양묘장 옮기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의정부에서 양묘장 임대 안 해 주면 또 그 만한 돈을 들여서 또 임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양주시 땅이나 국가 땅 중에 우리가 양묘장 할만한 땅 없습니까? 남한테 전부 대부해 주고, 우리 양주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걸 추진 한번 해 보시고요.

장래적으로, 이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양묘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우리가 계속 그 꽃을 전체적으로 비싼 거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계상을 안했어요,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계상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광석지구에 농업기술센터가 편입돼서 보상받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그런 데에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1년 반짜리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 관서에서.

5천만 원, 내년에 가서 의정부시에서 계약 안 해 주면 5천만 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5천만 원 변상 하시겠어요?

○ 이종호 의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부지 업무보고 받으셨죠?

○ 이종호 의원 문제점이 뭐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세요?

○ 이종호 의원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설치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 이종호 의원 어린이 공원을 부지를 사서 설치하면서 뒤편에다가 우리 3.1공원 기념비를 옮기는 사업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교통과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대적인데요,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50번 51번 노선운행에 대해서 매스컴, 우리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과장님, 교통과장님 못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제 시간에 운영 안한다는 우리방송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 이종호 의원 이번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보지는 못했는데 알고는 계시다 그러니까 여쭙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던 안해 주던 어쨌든 우리 공직자가, 또는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시민의 발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챙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거는 -

그리고 버스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 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양주상운, 이게 정말 저희 시청의 얼굴 앞에서 약 3개월 가까이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중재나 또는 저거 할 특별한 안이 없다 라는 얘기네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물론 양주시가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저도요.

물론 노측하고 사측하고의 문제인데 양주, 누가 전부다 행정당국에서 잘못해서 행정당국으로 몰려는 것 아닙니다, 수해가 나고 천재가 난 것이 우리 양주시장이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양주시민이고 양주시 내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밖에 저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양주시밖에 없으니까 왔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2일입니다, 뭐 여기가 굿 당인지 저거 지저분하게, 건축과장 저 현수막 내일 당장 다 치워요, 불법 현수막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저게 뭡니까? 저게, 어필을 안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저 장면 자체가 TV이나 어디 뉴스 상에서 나가버리면 우리 양주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수천만 원 1억씩 들여 가지고 스카이마라톤대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있는 판에 저렇게 해서 먹칠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우리 저 노측에다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를 떼기 위해서 시장 취임 현수막까지 전부 다 걷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못 걷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그래서 그건 뭐 질의 드리는 과정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어떤 그냥 내팽겨 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정말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휀스, 우리 가납 공용주차장입니다, 휀스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과장님, 328페이지요, 광적 복개 주차장 노후 휀스 교체.

○ 이종호 의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요,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그게 노폭이 좁거든요 - 거기가 - 기존에 6ｍ 도로이고 과거에 그 스테인리스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했어요,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차들이 박고 그냥 갑니다, 그냥 다 빠져가지고 아무 흉물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가납초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민원, 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제기 한 것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거기 본예산에 제가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2006년 본 예산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왜 실시를 저기 뭐야, 그 사업을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하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셨군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어린이 사고가 나서 그 주차, 불법 주차돼 있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있던 부분인 것만큼 좀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국장님 양주시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 이종호 의원 54개요?

○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 이종호 의원 그 관리대상 단지 중에 문제가 있는 단지 있습니까? 지금?

○ 이종호 의원 뭐 어쨌든 우리 주민, 살고 있는 주민 또는 법적으로 부도 뭐 이런 등등 해서.

○ 이종호 의원 몇 단지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법적으로 임대해서 분양할 시기는 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집단민원이 돼 있는 단지는 몇 군데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다른 걸로 집단민원 있는 것.

○ 이종호 의원 다른 거라 그러면 왜 없습니까? 우리 현대아파트도 있고, 여기 삼북리 한승아파트도 있고 왜 문제점들이 없어요?

○ 이종호 의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면서 관리대상에 있는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냥.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선 뭐 못하신 부분은 빼놓고라도 그 관리대상 중에 문제점 있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연도 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백석 새아 같은 게 임대에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어쨌든 민원을 발생시키는 자들이 사업주체나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민원이 발생이 되게끔 하고 거기에 농성을 하거나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양주시민입니다, 분명, 그렇죠?

양주시민의 입장이 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제가 -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어느 건을 가지고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고 지금 양주상운 문제도 물론 역시 사측도 양주시민이고 노측도 양주시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민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고.

○ 이종호 의원 도시건설국장님부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한발한발 움직이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이나 편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발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안이 주민공람 기간이 있죠?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홍범표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지역에서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저거를 밟아야 되는지요.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일부지역에서 이 부분이 첨예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섥힌 내용은 아시죠?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런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섥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 지역주민들이 주민들 간에도 어떤 뭐라 그럴까 불화의 불씨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의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재차 발생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살피셔서 확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227페이지 자이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이 연결도로 개설 중로 2-9에 보면 금년 2006년 7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현지에 가 봤더니 7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기는 지극히 어렵고 상당 시간 시일이 소요되고 아직도 용지보상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홍범표 의원 지금 본의원이 지난 수해 시에 그 쪽에 가봤더니 4, 5단지 초등학생들의 교통로 역할을 하더라고요, 광숭 초등학교를 그 도로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도로가 일부 아시다시피 공사구간에 절개를 해 놓은 데가 있죠? 절개지에서 토사 같은 것이 밀려 내려 와서 도로를 다 뒤덮었어요.

뻘건 진흙, 뻘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뒤덮여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게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수대책이 단순히 우리 시뿐 아니라 인접된 의정부라든가 동두천, 이렇게 수계가 같거나 치수대책을 세울 때 연계성이 있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시만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죠?

○ 홍범표 의원 대단위사업을 할 때 단순히 양주시에서만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인접 시군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큰 틀에서의 국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고읍지구 외곽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8월에 전체 도로가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상시 이쪽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공사내용을 보니까 각종 공사 중에 오수관로라든가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전화선이랑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매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옥정동이나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들이 과거에는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은 2개의 신호등을 거쳐서 통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정체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체 내리지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에 퇴근시간에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8월까지 공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셔서 그런 현상이라도 가뜩이나 아시겠지만 그 쪽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를 해결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언제쯤, 약속대로 8월경에 개통이 가능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보산 등산로나 도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지금?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제가 등산로가 정비된 이후에 현장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지역주민들 몇 분하고.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지나치게 계단화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암반이 있는 지역이거나 난해한 지역은 전부 계단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단을 지나치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계단화로 정비사업을 많이 만들어, 구축물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노약자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계단을, 우리 공원녹지과장 정비해 놓은데 가 보셨나요? 혹시?

○ 홍범표 의원 이 계단의 높이가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다니, 딛고 다닐 수 있게끔 낮지 않게 조성이, 구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계단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면 노약자가 그 높이만큼 오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비가 오면 등산로 정비된 부분이 수로역할을 한다, 적당한 구간에서 물 빠짐이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분산이 돼서 계속 우리 등산로를 타고 내려오지 않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 과장님께서 한번 1차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 도로행정 담당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GS자이 앞 사거리 못미처에 평상시 7번 버스가 보통 2대 내지 3대가 정차를 해 있거든요, 이게 뭐 주차장은 아니고 도로니까 주차장은 당연히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번 버스가 그 주차장, 도로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GS자이 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 그런 얘기에요.

우선 GS로 들어가는 상행선에서 2차선으로 쭉 통행이 되다가 버스가 2대 내지 3대가 쭉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2차선이 좁아져서 협소하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 해서 주차장 시설이 원래 주차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에다 그냥 그렇게 세워 놔도 되는 건지요?

○ 홍범표 의원 버스정류장에다 그 버스를 이게 잠시 손님을 태우거나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시켜 놓은 것하고 상시 주차를 시켜 놓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아니, 상시 주차라는 의미가 계속 차를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2 내지 3대가 거의 뭐 시간을,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2대 내지 3대 계속 서 있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출퇴근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좀 조처를 취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259페이지에요, 산북초교 집단묘지 간 도로포장, 이 부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 박재일 의원 몇 프로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 박재일 의원 그 지역을 본의원이 그냥 한번 가다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중앙선을 선 표시를 해요?

○ 박재일 의원 중앙선 표시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 박재일 의원 그 공사하시는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안하게 되면, 안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상당히 언덕길이고, 또 상당히 급커브가 있고 그래가지고 중앙선 표시가 안됐을 때에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좀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나중에 아직 공사가 70% 정도 돼 있고 30%가 남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하다못해 좀 폭이 넓은 데는 선을 긋더라도 그 영구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커브 길에 대한 그 가드레일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일부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금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만송～포천 간 도로 274페이지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본의원이 좀, 어디 지역에 어떻게 이 터널화 작업하는 건지 아니면.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또 원학고개라고 있죠? 거기 터널화 하는 - 도비로 - 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별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288페이지요, 우리가 진짜 우리 경기북부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으로 해서 경원복선전철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뭐 여러 면으로 우리 집행부 정치 뭐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번에 지금 현재에 덕계역이, 주내역, 덕정역, 덕계역 신설하는 과정에서 덕계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용지보상을 저희가 양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개통하는 날짜하고 덕계역 승하차 하는 그 시기하고에 대한 그 조절은 전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보상하고 그러면 어느 시기라는 것도 없이요?

덕계역의 신설은 그럼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개통을 못 한다 이렇게 봤을 때.

○ 박재일 의원 자세하게 좀 업무에 대해서 주공, 아니 주공이 아니라 철도사업 담당되시는 팀장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역세권 주변에 사시는 공동주택 주민들, 시민들이 많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개통과 동시에 신설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안되는 걸 알고서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이런 걸 발생시키고 왜 여기 하다 못해 타고 내리는 거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해 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덕계역이 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나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 이런 거를 일부라도 빨리 날짜와 시기를 잡아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32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취락지구지정 경기도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8월 중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주시에, 그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언제 시기다 이런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쯤 해제될 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 박재일 의원 올해 안에 그러면 해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예상이 아니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 박재일 의원 거의 그러면 올해 안에 해제 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거나 홍보해도 상관 없겠네요?

○ 박재일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박재일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 1～2동, 장흥면, 장흥면 쪽이면 이장들 회의, 아니면 이 쪽 양주 쪽에 가면 통장회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오랜 그 분들의 숙원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풀리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 박재일 의원 326페이지요,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구축, 지금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은데, 서울에서 우리 양주시로 들어오는 노선 버스가 몇 번 몇 번에 언제부터 시작하고 지금 현재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두천을 경유하는 거는 3번 국도를 이용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주공하고 GS자이인가 그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거는 덕정동 주공 쪽으로, 그런 노선이 일반화 되어 있는 거네요?

○ 박재일 의원 지금 LG협력업체의 남면 이쪽에 상당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 뭐 종로5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서울에서 은현면을 경유해서 남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주공에서는 가잖아요.

○ 박재일 의원 연장할 수는 없어요? 주공에서 은현으로 해서 남면까지.

○ 박재일 의원 우리가 교통에 대한 어디선가 봤는데 5개년 계획 해서 용역 준 거 있죠?

○ 박재일 의원 그것은 언제 준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올해?

○ 박재일 의원 그러면 5년 후에 대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거기에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기본노선.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산업단지, 지금 LG협력업체가 많이 들어 오고 거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교통 노선이 꼭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또 은현을 경유해서 남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산업단지라던가 기반시설이 꼭 무슨 길 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노선에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이 공동주택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가구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7060가구, 600가구 아니에요? 그 정도, 하여튼 7천 몇 백 가구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주로 질의의 요건은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또 건축과에서 별도로 뭐 분회 조정을 하던지, 조성을 하던지 나름대로 우리가 임대법에 대한 주택, 공동주택 임대법,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문제 이런 사항을 좀 보다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생각과, 노력과 하나의 미팅을 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의 시나리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건축과에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좀 자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능력 해결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대상위원들 그 분들하고에 대한 잦은 접촉에 의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 박재일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 본의원이 의정부의 재난에 대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좀 지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의정부에는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느 수해 지역, 그게 의정부 전체 시가지의 29개인가 30개 이상 정도를 모니터를 줘 가지고 그 지역을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지역에 대한 뭐 강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에 대한 재난이 발생할 염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그거를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 시기, 언제쯤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금년 안에 완료되고 의정부시에 있는 그 자체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거기에 좋은 점 그런 점을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잘 하셨지만 또 재난에 대한 대처가 꼭 좀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 있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도시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도시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중·저밀도 인구비율을 저희가 승인을 받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람공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심도 있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내에 관리계획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 도시계획 외의 범위에는 못하겠지만 내 범위에서 우리가 수립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상당히 지금 민감해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은 구획 정리를 하고 그 도로망을 구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건설과입니다.

저희 지역에 2급 하천이 상당히 많죠?

○ 장재훈 의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2급 하천은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개수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저희 시에서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쭉 제가 이제 뭐 우기철에는 다녀봅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하천이라 그러면 큰 하천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거기에 이제 조금한 하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천, 또는 구거, 예를 들어서 우수나 이런 게 우기철에 물이 내려갈 때 대부분 큰 하천의 준용 하천에서 90°로 맞춥니다, 하단부를 - 거의 -

○ 장재훈 의원 네, 접하는 부분을 90°로 맞춰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느냐, 범람을 안하게끔 거기에다가 차단막을 해요, 그러면 차단막을 해서 큰 하천에 물이 늘어났을 때 범람, 역행을 못하게끔, 그러면 안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런 것을 스스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옛날에 어르신네들도 논에 물꼬를 만들 때 큰물에다 45°로 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입돼서 큰물에 작은 물이 빨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기술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기술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90°로 대고 큰물이 넘어 올까봐 걱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차단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펌핑 장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부에 있는 물은, 그래서 침수 현상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서 45° 방향으로 잡아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줄이더라, 그런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금 이제 예정대로 쭉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럼 인·허가는 어디에서 맡아야 되나요? 상부의 인·허가는? 그게 하나에 일종의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지금이야 뭐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게 주민들의 수혜에 대한 어떤, 주민들 체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겸사겸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인·허가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이제, 본의원도 우려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허가는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허가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 시행을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한.

○ 장재훈 의원 거기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환경부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네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시간에 잠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금 저희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을 취락지구나 해제지구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언제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가 양주시에서 얘기할 때는 6월말에 완성이 된다, 해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7월 달이 됐는데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 하는 과연 이게 그냥 원 상태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11월이요?

○ 장재훈 의원 11월 말?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건축하는 사업들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건축과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 장재훈 의원 그런 거를 준공처리할 때는 건축과의 승인을 받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죠?

○ 장재훈 의원 준공을 내려고 할 때 준공서류를 접하면, 그러면 서류만 보고합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건물자체를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 장재훈 의원 실사를 하죠?

○ 장재훈 의원 실사를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외형이나 설계도면을 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그게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축과에 민원 들어온 거?

○ 장재훈 의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장흥면 관내에 근자에 건축을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장흥체육관, 생활체육관, 그 다음에 장흥 공립어린이집, 이번 비에 다 누수 됐어요, 준공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은 준공처리가 됐을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겠지만 이번 비에 다 새요 - 다 새 - 그것도 공교롭게 한 건축사에서 설계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장재훈 의원 쉽게 말씀 드리면 건축을 설계하는 업체, 설계 감리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양주시 관련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아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해야 되요? 설계사가 해야 되죠? 설계대로 하나 안하나, 그런데 예를 들어 설계대로 했는데 누수가 됐다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 장재훈 의원 아니 설계대로 했는데 누수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 장재훈 의원 건축과에서는 그런 업무도 좀 일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요?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체크해서 ‘아, 이게 어느 어느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나중에 하자보수야 그 쪽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습성은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끌고 갑니다.

와서 조금하고 끌고 가고 조금하고 끌고 가고, 지금 우기철에 비 안오면 또 몰라요, 그렇죠? 내년 여름 되어야 알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지난다고요, 그럼 누가 해요? 우리 양주시에서 다시 시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한 두 곳을 한번 과장님이 방문해 보세요, 실무진 데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건축시공을 하나 하고요.

상당히 단가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도시건설국장이 보고한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안타깝게도 인명피해와 더불어 주민의 재산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응급복구와 아울러 피해상황을 누락 됨이 없이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장마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으므로 마음을 놓지 말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