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이 총괄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 장재훈 의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쉬었다 하시자고요?

○ 장재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또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 시 그렇게 애타게 추진하던 농산물 유통센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어요?

○ 장재훈 의원 변동사항이 없어서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 그러면.

○ 장재훈 의원 추진은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거는 업무보고에 빼야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7월 3일자입니다 - 양주신문에 - 감사결과 예산 3백억을 투입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건립 사업에 이어 행정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나타났다, 이 부분은 어떤 게 부적절하게 나온 겁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거 없는 기사입니까? 제2청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한 건데.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양주시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공동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농협중앙회에다가 부지매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적당한 거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검토만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검토사항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 장재훈 의원 법률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무산을 시켰던 일인데 그게 제2청 감사 결과에 어떻게 그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농림축산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검토 중에도 지적사항 나오나요?

○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검토 중에도 지적사항 나와요?

○ 장재훈 의원 법률상 문제를?

○ 장재훈 의원 그럼 이제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아마 4대 의회 때 이게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휴가를 내신 국장님 계시지만 그 분의 고집에 의해서 사실 이 정도까지 간 것인데 그럼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그대로 갑니까? 계획대로 지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완공일자가 있어요, 그렇죠? 몇 년도에,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 장재훈 의원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변경사항에 넣어야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당연히 변동사항이 있는데 왜 여기다 안 넣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변동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준공일자가 안 맞아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으면 그러면 착공일이 언제에요? 착공계획이 언제였어요?

○ 장재훈 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양주시의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변동사항 없어요, 일 안하면 변동사항 없죠, 그렇죠? 추진 안하면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를 하면 향후 추진계획, 실적, 개요, 목적 등등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제 의구스러운 바이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생산자 단체 농협 등에서 임대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일부 농협은 소극적으로, 소극적 자세로 문제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작목반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원예작목반에서 지역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목반에서는 사실은 많은 면적을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앞으로, 즉 말씀드릴 게 지역 농협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역의 작목반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 장재훈 의원 가능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양주,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 거기에 보면 이제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못자리용 상토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과정은 다 아는 거고요, 문제점을 들은 게 있으시냐고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더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지금 상토 포장지에 보면 20㎏이죠? 20㎏입니까? 25㎏입니까? 20㎏이죠? 20ℓ로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20ℓ 한 포에 조파는 몇 개, 산파는 몇 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실명제 아니에요, 안 맞아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죠.

농민들은 아, 몇 포 그러니까 그 양만, 수량만 사, 매입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자리를 하다보니까 양이 부족해, 그러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실명제의 수량을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일부 상토에서 상토 흙이 아닌 혼합물을 섞습니다, 화학솜, 그거 아세요?

화학솜을 섞어가지고 못자리해 가지고 이양할 때 이양기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 모가 -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결주가 쫙 나요, 결국은 가보면 한 뭉탱이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 뜯어보면 솜이 섞여 있어, 불량 상토 공급이에요 - 지금 문제점이 - 아셨어요? 불량 상토 공급.

시비를 들여서 농민들한테 좋은 쌀 생산 대책으로 상토 흙을 주는데 업자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불량 상토를 공급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하나의 또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부분, 문제점 대책.

○ 장재훈 의원 맞지요, 당연하죠.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음 대책을 세워야죠 - 양주시에서 - 그러면 그런 상토회사를 조사를 해야 돼요, 농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어떤 상토의 회사 것이냐, 그 상토흙은 농협에서 받지 못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농민들한테 시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대책을, 문제점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농협에 줘서 하니까 나머지는 농협책임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문제점을 제안을 했으면 차후 내년도에 공급하는 거는, 그런 거는 애초에 선별을 못하게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농민들이 뭘 알아요, 그거를 채를 쳐 봐요? 뭐를 해요? 답답하게 대답을 하시네.

괜히 이거 업무보고 시간에 문제점 제안해 드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시고 사람 괜히 감정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어떠한 부분인지 감지를 하셔야죠, 과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뭐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예 시비 대지 말아야지, 농협에다.

○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첨단 제조업 유치 추진 및 유치기업 지원, 사실 저희 양주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러한 필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는 급변화 하면서 사실 향후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시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본의원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개인이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고서자 할 때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의 문제점이라고 봐 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양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너무 공식적인 그런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기관과 기관은 공문으로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장을 우리가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해 줘야 돼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어떨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너무 공문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도 검토를 할 때 법적인 부분에서 공문적인 부분만 검토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찾아가서 사전 협조하고 할 때는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작전 계획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는 안됩니다,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문제점이다.

산업경제과장님, 그 문제점들이 맞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믿어도 되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협력업체가 저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집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나온 게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다, 뭐 부지가 비싸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렴한데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양주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양주시 관내에 재래시장 현황이 덕정시장, 신산시장, 가납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신산시장을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가납시장이라든지 덕정시장도 개선해야 되겠다.

○ 장재훈 의원 계획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납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상가번영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지역에 맞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만나면서 필요로 한,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필요로 한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 장재훈 의원 네? 사십.

○ 장재훈 의원 그럼 지금 이 자료는 민선4기 시정방향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료인데 여기는 2006년 6월말까지 51%예요, 19%가 증가 됐어요, 2002년도에는 32%이고 지금 사십 몇 퍼센트라고 하셨는데.

○ 장재훈 의원 상반기?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6월말은 상반기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51% 라는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비중이 많이 보급이 됐다 -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요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느 지역을 가 봐도 도시가스, 도시가스, 왜?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 난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문제점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에서 어떤 공동주택을 놓고 봤을 때 라인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쪽에 일반적인 단위부락별에서 채산성이 안나오니까 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쉽게 중앙 라인을 끌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만 중앙라인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 어떤 방법을 운영하면 되겠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고, 또 가구 수에 세대주가 많고 그런 거를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 운영기금을 마련하는 양주시에서도, 그리고 한진하고 협의해서 뭐 50대 50이면 50대 50, 6대 4이면 6대 4, 그래서 그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을 하면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원대식 네.

○ 장재훈 의원 잠깐 본의원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 그 인사에 의해서 진급 또는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아마 다 파악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시 전의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 분명 아닙니다, 서로 의논하고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정말 17만 시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을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서로가 지금 모르는 부분을 묻고 그 답변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잘못됐으면 의견 제시를 담당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그 담당자님들께서 주셔서 서로가 의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여기서 지시나, 지적이나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면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생활지원과장님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가지고 먼저 그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갑작스런, 엊그저께 갑작스런 호우로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양주를 알리는데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알리지를 못하는 게 양주인데 전국에 정말 좋지 않은 일로다가 알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이 됐고 다행히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사망한 사람을 오늘 아침에 발견을 해서 아마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재난이 났을 때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발생된 이후에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전에 느낀 그대로 실과별로 어떤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며칠 동안 느낀 것하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의견을 가지고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 이종호 의원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담하는 그런 업무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이 뭐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큰 언성을 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들 과실이나 어떤 재난에 의해서 입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는 절차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 라는 것과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반기에 조사가 정확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물론 이건 내일, 다음 회의 때 담당업무 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비상이 발령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맞죠?

○ 이종호 의원 12일 날 05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그 근무 조한테 비상명령 내려갔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시에 비상 근무자들이 제자리에 몇 퍼센트가 왔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다음 회의에 업무담당 과가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세 군데를 갔었습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처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지원국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위로를 해 줘야 되는지, 또 수습을 해 줘야 되는지를 연구 노력을 해서 실과소에서 좀 지원을 잘 원만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실업안정 대책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박람회를 한 번 더 하지 않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이렇게 취직을 시켜 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이종호 의원 네, 그러세요.

○ 이종호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업무관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업경제과에서요?

○ 이종호 의원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화장율하고 매장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담당자께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양주에서 통계 자료가 나와야 경기도 통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분, 이거 뭐 누구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안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공직자들 굉장히 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주시 17만 중에 1년에 작고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사망신고 하는 거 분명히 각 읍면동에서 처리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매장인지 화장인지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회복지과, 당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마는 담당하는 데서 그 정도도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건 경기도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공모하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화장율이 60%랍니다, 저희 양주가.

그러면 우리 양주가 60%가 화장율이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업무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농촌에 살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친인척에서 화장하는 부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인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가 56%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경기도는 56%인데 우리 양주는 60%입니다’ 이렇게 정도는 나와서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화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됐나요?

○ 이종호 의원 좀 파악을 하셔서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했을 때는 지역에 유치해서 피해나 어떤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유치했을 때 저희 양주시에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발전은 얼마라고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금액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몇 백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계산을 하면 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분명한, 뭐라고 하나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양주골 한우마을 육성, 물론 우리 위생행정담당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농축산과 업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골 한우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줬고 개선을 했습니다 - 기산리에 -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그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매출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한우에 대한 매출 조사하신 거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자, 없으신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우를 팔기 위해서 지금 축협하고는 아직은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한우를 기르는 사람 중 소 도축한 거 몇 두나 되나요? 그 자료 있나요?

이거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수억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시장님이 밥 한번 산다고 해서 그 집 가고 의장님이 밥 한번 산다 그래서 회의 한번 끝났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팔아주는 것이 제일 최고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집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장사를 할 때 1년 매출이 5억밖에 안됐는데 한우마을로 지정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 집 매출이 10억이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양축농가에서 한우 소를 뭐 20마리를 도축했다, 이 정도의 통계정도는 연계성으로 나와 줘야 ‘야, 그거 괜찮은 거구나’ 우리가 양주골 한우마을이라는 것을 전국에다 한번 알리겠다고 해서 CI 맨 처음에 제작 할 때 무지무지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왜 관리 하나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새로 업무 맡은 국장님.

○ 이종호 의원 양쪽 부서를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면.

○ 이종호 의원 또는 동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언젠가는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제가 언젠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23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음식 축제, 굉장히 이름을 좋게 달았습니다.

이걸 지난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했다가 못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아마금년도가 1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셨겠죠?

○ 이종호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참 문제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다 라고 하시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걸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며칠 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다 못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음식업 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죠, 사회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말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양주시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을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일단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모여야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사람이 모이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 축제 행사장이나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그런 행사장에서 음식을 판매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단체들이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 축제를 하면서 시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체들은 우리가 돈 한 푼 지원해 주지 않고 자기네가 뭐 물론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데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날 그런 체육대회 행사나 문화축제 행사날에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또는 그때 꼭 할 수밖에 없으면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도 역시 제시를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음식업 지부도 분명 저희 양주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산하단체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토순이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양주축제 때 음식을 했고요.

그 전에는 쭉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간의 어떤 이질, 단체간의 어떤 경쟁이 있어서 서로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는 지원을 해서 하고 어느 단체는 자생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양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

○ 이종호 의원 의장님, 뭐 질의사항은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190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6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홍범표 의원 6900만 원에 대한 도비 추경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 혹시 대책에, 다음 항목에 경기도와 양주시 예산으로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할 계획이십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는 추경에 없어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비에서 만약에 그 6900만 원이라는 돈을 양주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이 안되면 도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을 못 받으시면 결론적으로 양주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홍범표 의원 도비가 없으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및 보완 사항에 있어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회를 실시하는 게 그 연령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 홍범표 의원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공단에 그 부분을 조회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삼는 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홍범표 의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이것이 조회가 안되고.

○ 홍범표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봤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읍면동으로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제 아버지나 그 부모가, 부모 중에서 내지는 가족 중에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공단에 등재가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직장 관계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고.

○ 홍범표 의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 홍범표 의원 네, 조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학교 수가 약 30개교가 됐는데 그 쌀 지원 계획이 금년도에 165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홍범표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아마 급식용으로 지원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걸로 돼 있는데 농축산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쌀 생산되는 것이 학교, 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저희가 그 내용을 165톤밖에 안되는 게 초등학교까지만 17개교, 뭐 지원대상이 1만 5천명 정도 된다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 홍범표 의원 아, 그래서.

○ 홍범표 의원 금년도에 처음 165톤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 17개교의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실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농축산과, 어제 그제인가도 잠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지 다른 쪽에 있는 쌀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품목이라든가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갖가지 곡류를 비롯해서 채소류, 과실류까지를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쌀을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뒤에 사업에도 보면 많은 친환경농업 쌀을 권장을 한다 하는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관내에서 농어민들이 지은 농산물이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의 드렸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 내지는 우리 양주시 전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농어민도 보호되는 차원이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맥을 같이 해서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모든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주쌀이 급식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199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금까지 쭉 농축산물 축분처리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많은 시설을 투자하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해당되는 축산인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셔서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주거 밀집지역에서 축산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런 대책이 있다 하는 부분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보완책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이제 그 답변 내용으로 봐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또 축산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런 이주대책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우리 지역에 농축산을 하시는,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주가 최선의 대책이라면.

이런 방법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무슨 가동을 해 가지고 그 가동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했을 적에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나,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실제, 그러면 이주대책이 최선책이면 우리는 앞으로 양주지역에서 궁극적으로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다 바깥으로 내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최선책이라고 볼 수 없고 다같이 더불어서 어떤 지역주민들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축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최선책이 뭔지를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상반기 추진실적에 카메라 설치 운영을 2개소로 하고 향후 6개, 9개소를 다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그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많은 지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설치하는 지역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 홍범표 의원 그럼 만약에 이 카메라 설치를 해서 무단 투기하는 것이 적발이 됐을 때 그 나름대로 조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아, 행정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카메라 설치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자체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인식이 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런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양주시에서 그렇게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감시 한다 그러면 서로가 불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셔서 어떤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이것을 다 일일이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정된 장소를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것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대부분 많은 부분이 사업비 부족,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는 문제점을 많이 도출을 해 내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2차 추경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부시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2차 추경에.

○ 장재훈 의원 아니 저희 양주시.

○ 장재훈 의원 의존재원까지 뭐 대충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

○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에서 2차 추경계획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많은 자원들을 다 2차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에 주요업무를 제2차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아마 제2차 회의 때인가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런 사업, 저희 시에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BTL방식도 많이 있어요.

타 시군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 등등 해서 BTL방식의 사업을 지원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데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의 답변을 몇 가지 다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5쪽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신축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사회복지과장님.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과정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특히 이제 장흥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참 저는 이거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이 설계 자체를 어디서 하는 건가,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외주에 발주 주는데 양주시에서 어떤 기본 안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형, 원통을 대칭으로 반을 잘라서, 대칭으로 밀렸어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인부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인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상당히 고난위의 건축이다 이거에요, 힘이 들고.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과연 지금 평당 360만 원 정도 들어가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가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그 입찰한 원청에서 짓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청을 주는 그런 건축을 하는 곳이 있는가.

사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건축이라는 모든 각종 사업이 원청이 있고 하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고단가의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불연제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 해서 많은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하청을 두게 되면 거기 어느 부분에서 부실이 생깁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장흥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 장재훈 의원 네, 아직 없으시죠?

○ 장재훈 의원 아직 없으시죠?

○ 장재훈 의원 지금 보고를 안 하신 겁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엊그제 지은 집이 샙니다.

제가 봐도 야, 이런 건축을 하는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기초 다 해 놓고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모양은 있겠죠, 어린이들 정서상, 그 다음에 항송촬영을 했을 때 항공에서 봤을 대의 모양, 여러 가지 있지만 건물이라는 건 사실 쓰면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또 향후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어린이 시설을 증축해야 될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부지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층수를 올린다던지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확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다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는 그런 시설도 사실 어린이시설 자체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아담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건축의 효과로서 건축을 해서 실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거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주 얼음축제 전년도부터 그 전년도까지 2회 실시 했습니다, 1회는 좀 작게 해서 소규모로 했었고 전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백석 기산리까지 했었고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 및 보완사항 해 가지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얼음축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저도 봐 집니다, 또 그 날의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얼음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개개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가 나는 겁니다, 또 특히 마무리도 안되고요.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얼음축제 하면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던 주관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미지급 됐던 부분이 다 완료가 됐나요?

○ 장재훈 의원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고를 못 받았고 - 해결을 했는지 -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이 업주가 본인은 타 시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의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잔금을 남기고 갔어요, 이런 축제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축제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 장재훈 의원 그거는 다 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걸로 해결 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서민들은 겨우 밥값 1백만 원인데, 기름값 몇 백만 원인데, 밥값을 속된 말로 떼먹고 가는 그런 업체는 다음부터 쓰지 마십시오, 양주시에서.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얼음축제 잘 하면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가 광대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뭔가를 멋지게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개개인의 지역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얼음축제는 날이 추워야 됩니다 - 첫째가 - 그래야 모든 게 그대로 존치하는 건데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부시장님께서 이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주신 내용인데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50%도 투자가 안됐어요, 총 사업비 580억 중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상당히 봉착돼 있는 문제가 이게 사실 뭐 국도비 지원 받으면 시비가 내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결론은 회암사지를 발굴해서 이거를 어떠한 유적으로 삼을 수도 없는, 다시 그거를 뭐 지하에다 매설을 해야 되는, 다시 덮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부분도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려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로는 뜨거운 감자가 됐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적극 또 경주하시고 우리가 최선의,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뭔가를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강화도에 있는 운암 자연사 측하고 자연사박물관을 양주시에 유치하겠다, 또 특히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경치 좋은 장흥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양주시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양주시에서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도립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코자 하다 보니까 운암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진위가 확실하지 않아서 도립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장재훈 의원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 없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문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협조 사항 온 것이 없네요.

○ 장재훈 의원 경기도에서 도립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문 보낸 지가 언제 입니까? 저희가?

○ 장재훈 의원 얼마 전에 3차에 걸쳐서 보낸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문으로 보내서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문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방문을 해서, 사실 꼭 우리 양주시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코자, 아마 시장님께서 3기 때 쭉 다니시면 모든 행사에 거의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떤 과정이 없어요 - 지금 -

본의원이 공약 사항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물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 세우고 싶습니다, 한 10억 정도.

그래서 진위파악을 한 다음에 국가에 요청해서 국립으로 하던 도립으로 하던 그렇게 해서 꼭 양주시에다 유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쉽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봉착돼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양주시에서 2백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할 수는 없고 의존자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또 방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큰 풍선처럼 바람만 불어 넣고 띄워주지를 못하는 그런 행정이 돼 가고 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의회 때 방문을 해서 봤지만 많은 부분이 썩어가고, 자연사가 썩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도에 방문하시고 지금 저희 도의원님들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도에 진출해 계십니다, 가서 말씀도 나눠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전비용은 주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양주시에서 해라, 그런데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500평짜리 10동의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전시할 수 있는 유물 거의 30만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 체계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심의 노력을 좀 해 주시요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하나의 우리 주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려 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참 상당히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확대 돼 가는 면적만큼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는데 이거 한번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읍면동에다 주민숙원사업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인부 사가지고 이렇게 애벌 두 번 깎고 그거보다는 읍면동별로 그 생태계 돼지풀 분포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근절시켰다,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데는 주민숙원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4억, 3억, 2억 7500 이거 말고 별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급제죠, 도급제.

그런데 필요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어떤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다해서 양주시 전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읍면동에서 협조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다 하다보면 뭐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읍면동장님이 군부대를, 군인들을 뭐 몇 번 동원한다든지, 전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 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 쭉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한번쯤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관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그겁니다.

분포는 다 달라요, 분포면적은, 그런데 분포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안나와도 많은 지역은.

성과급에는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뭐 이 지역은 많고 이 지역은 적은데 여기 많은 지역을 했다고 해서 1등이라고 해서 여기를 주는 게 아니고 성과급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그거 외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장 하시다가 오신 분들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우리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번 더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지금 우리 양주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우기철 집중호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양주시 전체, 특히 장흥지역에 수해를 입다 보니까 다 누가 해 줬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현역,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 사람들이 다해 주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도 안하려고 합니다, 주인들이 자기네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면사무소 와 가지고 현역 지원 해 달라, 아니 현역이 우리 무은 죄인입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우리가 협동심이 없어졌어요, 지역의 어떤 협동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각자 자기 이익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되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개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자꾸 지역민들이 단합해서 좋은 뜻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 져요.

지금 깜작 놀랐습니다, 내집 앞 논두렁 터져가지고 주변의 경작지들하고 합하면 할 수 있는 거를 군인 달라고 5명이 와서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가서 삽질 하고 했으면 다 했을 거예요.

이런 남한테 의존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사회단체나 기관단체들 마찬가지예요, 행정에 의존만 거의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그때그때 행사만 치루는, 아닌 단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쁜 말로 얘기하면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민선 4기 때는 좀 뭔가는 개선을 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주자, 진짜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고 노력하고 그런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형시켜야 하는 부분은 변형시켜야 하고 여러분들 동감하지만 사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시장님, 모든 부분이 다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에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줘서, 옛날에 말하면 새마을사업입니다, 같이 뭉쳐서 머리에 고무통 이고 흙도 퍼서 길도 만들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서 단체를 보면 전통문화예술단체 7개 단체 일반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 해서 16개 단체가 우리 양주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별로 보면 심의, 또는 그 재능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그 뜻이 맞아서 모인 게 이런 단체이고 분명 그 단체가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원도 일부 해 줘야 되고, 분명하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기공연이나 자기네 그 연중에 1회 또는 2회의 어떤 공연을 합니다, 특히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면 굉장히 좀 내가 쑥스러워서 못 앉아있겠어요, 관중이 없어서.

그런 거 한번 목격해 보신 적 없나요? 피부로 못 느껴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 각 단체별로 각자는 다 소중합니다.

제가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데 문화예술회관이 광적에 소재를 하다보니까 한번, 다른 의원님보다 한번은 더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보면 식구들 몇 명 외에는 관중이 없어요, 정말 자리에 앉았다가 미안해서 못 떠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단체장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을 뭐 두개 단체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어떤 우리 인원도 좀 동원도 해 주고, 참여도 좀 하고.

굉장히 소중한 그 단체의 어떤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고, 또 거기다가 뭐 예총 양주시지부 창립총회, 사람 몇 명 있었느냐 하면요, 전체 사람 내빈 포함 50명도 안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떤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유도를 해서 두 개, 세 개 단체가 같이 공연을 해서 정말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종호 의원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 양주시 홍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 여기에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번에 6월 4일날 KBS 스카이 방송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했죠?

○ 이종호 의원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 했습니까?

○ 이종호 의원 본청 앞에서 하는데 참석하셨다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뭐 뛰고 안뛰고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날 5월 31일 선거를 치룬 4일 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히 예비비를 써 가면서, 제가 집행을 맨 처음에 승인받을 때 5천만 원 승인요청을 했다가 더 써도 좋다고 했으니까 집행내역은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겠다고 그런 큰 차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포함한 양주시 단체장님들이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날 나왔다가 행사를 출발을 하고 씁쓸히 서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여기를 왜 나왔을까’ 란 생각을, ‘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단체장님들, 평소에 무슨 행사 만 하면 내빈석에 앉는 단체장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제가 사무관급 이상을 쭉 세어 봐서 48분인가 있습니다만 몇 분 안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겠다고 방송국에 돈을 줘 가면서 양주시를 홍보하는 그 차원에 우리 양주시를 끌어가시는 분들이 참석 안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부시장님 같은 맥락에서 여쭙겠습니다.

KBS스카이 마라톤 행사는 가장 큰 목적이 양주시를 홍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승인해 줄 때 ‘좋다’ 당연히 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쓰는 비용 몇 천만 원, 그거를 더 써도 좋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선거법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념품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동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으며 참여도 부분에서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 이종호 의원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그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한두 번 봤습니다, 중간에 우리 양주를 홍보하는 짤막짤막하게 그런 부분도 봤고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양주 시민의 참여도가 적었다, 앞으로 1회를 했지만 2회 때에 가서는 뭐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2회 때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 부서에는 지금 가 계신 과장님께서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잘 치러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여쭸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3회로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까 우리 장재훈, 전 시간에 장재훈 의원님께서 뭐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주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 시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이제는 문화나 체육 쪽에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만큼 기반시설을 많이 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체육공원 같은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체육공원 하나 건립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특이하게 직재 개편을 하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담당부서가 지금 4년 사이에 4번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자치정보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이제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광석문예회관 뒤에 있는 그 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신 마인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의원을 제가 4년밖에 안했는데 4년 동안 시작을 하면서 담당과가 4번이 바뀌었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국장님 광석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그 공원을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담당자, 담당과장부터 4번 바뀌고 담당계장은 뭐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고 또 지금 실무책임, 실무자는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이고요, 그 만큼 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제가 뭐가 되냐, 4년 동안에 토지 비용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 사업비는 뭘로 감당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한다 그래 놓고 남의 땅 묶어놓고, 그리고 맨 처음에 뭐 60억에서 뭐 이 정도만 할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토지구입비에서 저거까지 200억까지 모자라요.

어쨌든 제가 감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너무나 관심들을 안가지고 “내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 그만이니까” 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 “저 이제 업무 인수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깥에 나가서 질책을 받거나 그 언성을 듣는 것은 분명한 한 사람, 양주시장 임충빈 시장 한 사람입니다.

750여 공직자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이고요,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좀 정말 깊게 생각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장재훈의원님께서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가지고 아까 - 150페이지입니다 - 말씀하신 거 중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만큼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해마다 면적이 늘죠?

○ 이종호 의원 4년 전보다 혹시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 이종호 의원 배가 늘었어요, 거의 배가.

맨 처음에 이 돼지 풀 가지고 나온 게 한 6～7년 전부터 나왔던, 7～8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제가 4년 전에 2002년도에 자료하고 지금 보면 배는 조금 안되는데 무진장 많이 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돈이 금년도 지금 시점에 와서 24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방법 중에 하나가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 정말로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거를 해서 서식이, 더 이상 번식이 안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시적으로 지금 잠깐 베어서 이런 게 아니니까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두 번을 깎아서라도, 또 서식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식시기가.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여쭤도 봤어요, 거기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도 한번 질러 보자,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난다고 하더라고요 - 그거는 -

그러니까 어떤 평상시에 해 오는 그런 제거가 아닌 정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4페이지입니다.

우기 중에 우리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 행위를 확인 점검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번 비에 어떻게 했나요?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신고가 아니고 이거 계획서에 보면 직원이 나가겠다고 되어 있어요, 무단방류 행위 확인 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했나요?

○ 이종호 의원 몇 건 발견 했나요? 신고 들어온 거 말고.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광적에서 한건 신고 들어온 거 말고.

○ 이종호 의원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행정의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정말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되고 그게 안됐을 때 그 사람 정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무단방류를 하시는 분들이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 그 사람들이 - 그러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정말 폭우에 남은 죽든지 말든지, 제가 가서 본 거예요.

새벽에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5시부터 제가 5시 30분까지 3개 기관을 들렀고, 그리고 쭉 지역을 돌다가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누구 네가 하는 걸 여러분들은 담당자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집에 가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해 보니까 물을 떠보니까 했다, 한 것 같더라, 이건 말이 안돼요.

그 사람 그 동안에, 그런 사람들 우리 양주시에 뭐 어저께 양돈협회 그 모임에 제가 갔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지키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이익을 위해서 전체 양주 시민들이나 국가한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재를 해야죠.

그런 것은 여러 우리가 담당자가 더 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 A라는 집은 정화조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 그러면 정화조 없는 사람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 이종호 의원 환경자원과 업무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업무보고 받으신 사항 있나요?

○ 이종호 의원 특별히 뭐 특이사항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특이사항으로 별도로 받으신 것은 없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각 지방 지역지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 보셨죠?

○ 이종호 의원 그 신문기사 내용에 어떻게 돼 있던가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경기신문, 양주신문, 시민신문, 의정부 포커스신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난 2005년 연말부터 대두가 돼서 의회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제가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1300원이라는 것은 싸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19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제가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

그랬더니 두 번의 의원간담회를 통하고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2006년 2월 28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6년 2월 28일이요, 그리고 나서 입법예고 만료가 되고 오니까 왜 입법예고에도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 왜 우기냐 이런 얘기죠 - 쉽게 얘기하면 - 그래서 그래도 안된다고 그랬더니 인근 4개 시의 처리비용을 갖다 제시를 합디다 - 저한테 - 1900원, 2000원 뭐 구리시까지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상을 해 주되 우리가 1300원에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인상을 꼭 그렇게 시켜줘야 되는 것, 한 두 업체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냐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꼭 인상을 해 줘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꼭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 300원만 인상을 해 주고 그리고 2007년 1월 1일자로다가 300원을 마저 인상을 해 주면 안되겠냐고 제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법예고 끝났더니 선거 임박해서 저희가 4월 22일인가요? 4월 28일인가?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할 때 올라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의원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 분명 요구합니다, 의회간담회 안하겠습니다, 모든 거 조례 다 이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한 내용은 하나도 근거가 없죠.

그리고 4개 시·군 거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조사하면서 그 4개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왜 조사를 안하고 이제 와서 줘 갖고, 그리고 일개 한 단체에서 뭐라고 6월 초에 야단을 하니까 7월 1일부터 올려주겠다 라는 의사를 갖고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국장님?

○ 이종호 의원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안받으시고요?

○ 이종호 의원 잘못이 아니고 미스라고 표현하면 안되는 게 이제 와서 보조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분명히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의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한 단체에서 뭐라 그런다, 분명히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 입법예고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인상 안해 주냐고 덤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단체, 뭐 단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민주노동당 조명심씨가 했습니다, 시작을.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 때문에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보조로 지원해 주면 우리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 분명 - 좋습니다, 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났더니 몇 개 업자한테, 지금 실무자들 전화 하셨죠? 몇 개 업체 사장님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 이종호 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심사숙고 하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지금은 인상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주민들을, 제가 2개 업체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올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못 올려 준다면 뭐 안올려 준다는 업체도 있어요, 자기네들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양주시에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다른 서울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양주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금입니다.

처리하는 양이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아파트 인구가 얼마예요? 50 대 50으로 잡아봐야 아파트 인구 얼마냐고요, 8～9만 밖에 더 됩니까? 10만 미만인데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하고 서울시의 1천만 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 불과 몇 톤 안되는 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을 했건만 근거가 없다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 동안 몇 개월 동안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얘기한 사람은 무시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걸 간담회 녹취록을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없애고 모든 건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 자꾸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3의, 제4의 사람들한테 피해가는 행동을 하면 저 그 공직자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진짜로. 그 부분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답변 듣겠다고 안했죠?

○ 이종호 의원 환경자원과장!

○ 이종호 의원 여태까지 그러면 왜 이종호나 누구한테 설명 한번도 안했어요? 뭐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의장 원대식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아까 장재훈 의원께서 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가 되는 것은요, 체산성입니다.

한진도시가스에서 체산성을 따져서 분명히 거기는 공영 기업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다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혜택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집단 부락들이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공동주택 빼고.

○ 이종호 의원 가장 저거 하는 게 산북1통인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일명 얘기하는 샘내 쪽이요, 거기가 사실은 인구가 많거든요, 어떤 난해한 점도 있겠지만 그 한진도시가스하고 집단적인 민원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종영을 해서 추진을 해 주는 게 바람, 거기 그 부분, 그 지역은 아마 채산성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만큼의 좋은 채산성은 안되겠지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76페이지입니다.

아까 가납시장에 대해서 아마 그 개선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업무를 잘 파악이 좀 덜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그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용역비가 1억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납시장 그 안에가 토지가 양주시 땅이지만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가석지구가 준공이 되면 지금 가석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거기가 준공이 되면 12ｍ도로가 소방도로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장래적으로는 이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면처럼 뭐 저걸 씌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아마 그 생각을 하십사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부분이니까 별도의 다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82페이지입니다.

의장님, 한 서너 개 남았는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LCD 협력업체 해서 2005년도까지 13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뭐 더 유치를 하겠다는데 2006년도에 별로 유치한 게 없죠?

○ 이종호 의원 그럼 전체가 몇 개 입니까?

○ 이종호 의원 전체가 21개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 문제점에서 보면 이제 현재 1차적으로 올라온 그 하청업자는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이제는 LG필립스 단지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어떤 주요업무보고 때 100개 정도를 유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100개 정도라는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 이종호 의원 그 100개 정도 유치가 가능할까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양주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오픈을, 아직까지 몇 군데 안했는데도 그 주변에 놀고 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써 직장을 나가는 걸 봤을 때는 분명 양주시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보조 문제에서 아까 홍범표 의원님하고 농축산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양주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미 먹는 거하고 양주쌀 사는 금액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가마에 한 1십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초등학교만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실시하는데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 가서 지금 들어온 우리 협력업체 같은 구내식당 같은데도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아까 보고를 잘못하셨어요, 우리 시가 30%, 농협 70% 라고 하신 국장님 보고 중에 우리 시가 70% 부담하고 농협이 30%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 됐고요, 우리 양주쌀이 지금 1년에 생산량이 얼마 입니까? 과장님, 양주쌀 생산량.

○ 이종호 의원 1만 톤 정도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농민들, 생산자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우리 수매로, RPC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양주쌀이.

○ 이종호 의원 쌀로요.

○ 이종호 의원 산물벼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만 톤이라는 거는 벼네요?

○ 이종호 의원 지금은 정부미를 금년부터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부터 정부 수매량이 전체 한 푼도 안 한, 1톤도 안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작년에 하면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RPC에서 지금 우리가 도정을 해서 우리가 RPC에서 팔아야 할 쌀이 몇 톤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팔아 줘야 할 게.

○ 이종호 의원 3800톤 정도를 우리가 팔아줘야 된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금년도에 165톤을 팔아주고 있는 겁니다 - 우리가 - 그렇죠? 노력을 해서 다르게 팔아준 거 말고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팔아준 게, 그렇죠?

그러면 3800톤 중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팔아야 할 게 한 500톤 정도만 늘린다고 하면 괜찮겠네요?

1년에 한 5억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65톤, 그렇죠? 한 5억 정도, 한 가마에 1십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 거죠? - 대충 - 이게 법적으로 FTA협상이나 WTO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직접적인 지원을.

그런 문제에서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지원금액을 기업체는 좀 줄이더라도 우리 양주쌀을 팔아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시하셔서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 농협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농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 농협 쪽을 키포인트를 맞췄었는데 결국은 농협에서 경영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농협 쪽으로다가 했을까요? 농협으로 가면 이 기계를 누가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 이종호 의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농업인 중에 그 대농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 소작이 아니고 - 그거 하시는 분들이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뭐야, 밭도 갈아주고, 묘도 메주고, 벼도 베어 주고 해서 얻는 수입으로 가지고 자기의 1년의 수입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협에다가 기계를 주면 농협에서는 분명 지도사업비 플러스 해서 저렴하게 합니다.

그럼 지역의 그 농민들을 외려 어떤 저해시키는 일이 아닌가,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즉 뭐냐 하면 농협이라는 단체는 그저 지도사업비로 1억 책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1억 책정해서 그 기계 운영하는데 더 보태준다면 정말 농민들이 벼 한 평 베는데 200원 하던 것을 농협에서 150원 하면 다 농민들이 거기다 줄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준 농민이나 또는 앞으로 그런 기계를 가지고 게신 분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남의 논에 가서 일하는 부분이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농민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제가 깊게 생각해서 좀 걱정이 돼서, 주변에서 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그래서 농협 쪽에다가 이 임대사업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고 - 이거 시작할 때 - 그리고 제가 광적 농협에 임원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 저는요 - 아마 이번에 광적 농협이 참여를 했나요?

○ 이종호 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재훈 의원님께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아까 상당히 깊게 공부도 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주는 부분이 정말 잘못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변경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이종호 굉장히 화납니다.

시작할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뭐 지금은 공로연수휴가를 들어가고 안계십니다만 현삼식 국장님께서 - 당시는 과장님이었지만, 맨 처음에는 - 이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안된다 그랬고 제가 당시에 농협의 임원으로서 농협의 특성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정말 화가 나실 정도로 난리를 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이고 나중에 증액할 때도 반대를 했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사업목적을 바꾸면서 의회의 동의 안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도 또 역시 대답을 회피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농협한테 양주시가 결국은 당한다 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돈 200억이 없어가지고 양주시 보고 땅 사달라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사업의 준비가 추진이 안되니까 너네들이 사업 추진해 놓으면 내가 돈 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농협의 특성입니다, 농협이 우리가 IMF 터졌을 때 800억을 가지고 흔들 수 있고 8천억, 아니 그거 갖고 흔들 수 있는 은행은 농협밖에 없었어요, 농협은 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계속 추진을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다고.

우리 농산물 쌀 외에는 하나도 팔게 없다고 그렇게 내가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끝까지 된다 라고 진행하셨던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을 지금 돈으로 변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7개 과를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고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새로이 국장 진급도 하신 부분이고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대안 제시도 했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17만 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말 연휴기간 동안 또다시 많은 양의 장마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