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우순자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지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 농축산과장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와 상관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의 업무현황은 별도 보고 없이 미리 배부한 서면보고로써 갈음하고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근자에 저희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송파구에서 했죠? 했었죠?

○ 장재훈 위원 국장님도 거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국장님이 느낌은 제대로 받으셨고요, 본위원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양주별산대놀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하고, 그 다음에 양주소놀이굿 70호, 두 가지를 공연할 때 사실 저희는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관람하기 때문에 웃음도 나오고 하는데 관객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뜻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투어공연을 하다보니까 우리 별산대놀이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산대놀이마당은 음향을 재조정해서 거의 뭐 공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 즉 전국투어를 하면서 공연장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막을 형성해서 구성을 하는, 그것도 한 군데만 구성하면 안됩니다, 공연장이 원형공연장일 경우에는 관객들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공연을 보면서 시선만 약간 올리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준비해서 하나의 어떤 자막뿐만이 아니고 내가 앉아 있는 객석에서 전면을 봤을 때 공연과 자막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저희 양주시에서 얼음축제를 하죠?

○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는 몇 월 달에 얼음축제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 장재훈 위원 얼음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적인 부분을 다 일을 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장재훈 위원 1차적인 계획, 즉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변경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기산리까지 광범위하게 추진을 했죠? 작년에.

○ 장재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기를 못맞춰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 큰 성과를 못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 처리가 안됐어요.

거기에 참여, 즉 중장비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 먹은 식사 등등이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그게 총 얼마인가 하면 1177만 5800원, 미결재액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어떠한 문화축제를 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소관은 모르겠지만 밥값도 떼어 먹는다 - 속된 말로 - 그러면서 축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중장비 값이 189만 1천 원, 식사 값이 232만 2천 원, 현수막 값이 346만 5천 원, 유류, 행사에 필요한 제설하는데 필요한 기름 409만 7800원, 전기공사 18만 8천 원이에요, 이게 토탈 1177만 5800원입니다.

행사가 끝나서 또 이 행사 계획을 잡아서 2006년도 10월 달에 할,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내업체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겨우 한 달에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기획사에서 줘야 된다, 당연히 기획사에서 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획사에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이전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양주시에서 해야죠. 예산된 금액은 다 지출이 됐어요, 기획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무답이에요, 무답.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 장재훈 위원 보고 받으신 일 없어요? 이런 거?

○ 장재훈 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맞으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1차 결재는 했어요, 1차 결재는. 그런데 2차분, 이거 연장했죠? 눈썰매장 기산리 쪽에 연장했어요, 기간을.

그러면서 일어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또 연장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획사에서는 기존에 계약했던 것 이외의 비용이니까 지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목말라 있고 그냥 양주시에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축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위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은 그 지역을 잘 몰라요. 장흥도 여러 가지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5월 달이 되어도 귀가 시린 데가 돌고개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 이거 몇 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기획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지역 분들이 지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획사가 뭘 알아요? 그 지역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답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시장님 답변 좀 주세요,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 장재훈 위원 지금 부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영세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럼 뭡니까?

○ 장재훈 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금액이 많든, 적든.

그러면서 다시 금년도 10월 달 준비해서 얼음축제를 하겠다,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걸.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그대로 지역 유료도 떼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안 주지. 다른 업체 와서 하긴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지금 장흥 바닥에 소문 다 났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순진해서 내일되겠지, 내일 해결되겠지, 그렇게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겨울에서 반 계절이 지나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답변 못 주신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 장재훈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177만 원의 100%가 아닌 노력을 해서 보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까지 쳐서 줘야 돼요, 주려면요.

얼마 안되는 이윤이겠지만 이윤까지 줘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보상,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하여간 해결 해야 될 문제이고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 앞으로의 신뢰가 가는 그런 양주시 행정을 갈 겁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일단 사업을 주최한 이벤트 회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런 회사는 앞으로 제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장흥관광지 특성화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돌고개 진입로 확장, 편입, 사유지, 보상, 매입,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는 돌고개 진입로 확장, 편입, 사유지, 보상, 매입, 지난 예상, 완료는 뭐고 지난 예상은 뭡니까? 지속협의 및 강제수용절차 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문제점에서는 안된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럼 부분 완료죠? 부분 완료?

○ 장재훈 위원 완료가 아니고 부분 완료?

○ 장재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관광지 특성화사업을 해서 사실 관광지 내에는 저희 시비보다는 도비 보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에서 지정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 장재훈 위원 일부 밤나무 숲도 일부 조성을 했고, 그런데 우리 관광지를 봤을 때 4계절로 봐서 몇 계절이나 활용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 장재훈 위원 주말은 가능합니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간간히 휴식을 취하는 내방객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활성화 차원이라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비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하는 그쪽으로만 치중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개선 방법을 좀 따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려보냐 하면요, 밤나무 숲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도 좋고요, 또 여건도 좋고.

지금 저희가 양주 한우마을을 지정해서 기산리에다 한우골마을을 지정해서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까치마을을 활용적으로 사용하거나 밤나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계절에도 사실 야외에서 맛있는 우리 양주의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수치를 내보진 않았지만 밤나무 숲 내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을 오던지 피크닉을 왔다가도 거기에서 양주에 유명한 한우를 전기를 이용한 팬을 이용해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시식을 할 수 그런 것을 한번 도에다 건의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겨울을 빼고는 3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판매장도 설치를 하고요, 그거는 축산계라든지 농협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그냥 빈 몸으로 와도 거기에서 다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삼삼오오가 차 한 대로 왔다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빙을 안 받으니까 고기만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상추하고 일반 부대적인 것만 하면 숯불구이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즉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가스버너가 아니고 이런 숯불이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일정액의 사용금액을 내는, 즉 동전을 투입을 하면 전기요금만큼 몇 분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도에 건의해서 관광객 활성화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제가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안을 좋게 했어요.

진작에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그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법적 부분을 제한을 안받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기산리까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직원들은 좀 인센티브를 주세요, 부시장님.

○ 장재훈 위원 특구라는 지정을 해서 하는 게 국가에서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 장재훈 위원 그런 방법에 같이 안을 넣어서 실시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거 관리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4개소인데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운영비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차이 나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운영비는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 답변하시죠?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 이종호 위원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고 말죠, 그냥?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들 자료 못 드려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못하잖아요, 홍보비는 어디다 쓰셨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시장님 자료준비를 이렇게 해도 돼요? 행정사무감사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주민생활지원국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부실하시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위생부서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을 했죠?

○ 이종호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혹시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전체를 전부다 선정할 때 직원이 전부 방문을 다 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선정한 업체를 2006년도에 다시 재선정할 때 방문을 했나요? 안했나요?

○ 이종호 위원 2년이요?

○ 이종호 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선정하고 2006년도 재선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무슨 소리에요?

○ 이종호 위원 재선정할 때 분명히 방문을 했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모범음식점 선정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안하잖아요, 한 사실도 없고요. 그거 왜 선정 해 놔요?

모범음식점이라는 데 가보면 모범이 아니고 정말 없어져야 할 표본이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양주시 모범음식점 이렇게 많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를 새로 받으셨기 때문에 두 달 정도밖에 안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냥 자랑을 해 놓고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굉장히 해 놓고 내가 일을 제일 잘한 것처럼 해 놨는데 가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양주시 모범음식점 명단을 제가 여기 드릴 테니까, 우리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음식점 한번 쭉 자기가 아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가 모범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럼 외지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모범음식점이니까 정말 맛깔스럽고, 깨끗하고 와서 먹고 보고 하려고 왔다가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국장님이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주신 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지정을 한 거 보면 재지정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2년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취소된 곳이 있습니다. 취소된 곳 사유를 알아보니까 취소된 거는 본인에 의해서 취소된 거예요, 영업을 안하니까.

어쨌든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집단급식소 현황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근래에 집단급식소에서 급식 사고 난 거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아, 근간 몇 년 정도 그런 게 없다?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양주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냥 현황만 갖고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위생 점검 합니까?

○ 이종호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 이종호 위원 뭐 여기 자료에 보면 101군데예요.

○ 이종호 위원 학교하고 사업체하고 기타로 나눠서.

○ 이종호 위원 여기를 전체 다 점검을 했다?

○ 이종호 위원 점검기록을 좀 주실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제가 부서 간에 협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분명 양주 지방자치단체는 임충빈 시장이 끌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렇죠?

지금 25개실과소입니다, 부서 간에 협조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주쌀을 가지고 팔아야 되고 양주쌀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또는 매번 어느 기회만 있으면 양주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런 데에 가서도 양주쌀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파주 LCD협력업체가 양주시로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최초로 지난 해에, 아니 금년도에 165톤이라는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30% 우리가 70% 차이 나는 금액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먹는 정부미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80㎏ 한 가마에 7만 6천 원에 들어와요, 묵은 쌀이라.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서 18만 원씩 가는 쌀을 못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차이 나는 거를 저희가 70%, 농협에서 30% 보조를 해서 초등학교만 1년에 소비량이 165톤입니다. 뭐 80㎏짜리로 한 이천 가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정부 수매도 없어집니다.

물론 농축산과에다 할 얘기이지만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자료를 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의 마인드이고 양주농민을 살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쌀 못 팔아 먹습니다, 정부수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따 농축산과 부분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도보다 정부수매가 한 포대당 40㎏짜리 7천 원 정도가 떨어질 거랍니다. 그러면 양주쌀을 누가 팔아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집단급식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관내에다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다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런 얘기죠.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간에 우리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구 발상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까지 얘기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하루 일과가 가는 것보다 이런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서 쌀 한 가마라도 더 팔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동료 장재훈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물론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흥어린이집입니다. 당초에 최초로 공사발주를 언제 한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초에 공사 발주한 일자하고 금액, 업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다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꼭 요구하면, 현황을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숨기고, 최초에 언제 공사 발주했죠?

○ 이종호 위원 2005년이요?

○ 이종호 위원 8월말 해도 좋습니다, 얼마에 발주했어요?

○ 이종호 위원 3억 7천이라는 것은 설계변경 이후 금액 포함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 공사라는 것이, 그럼 어느 업체입니까? 최초 낙찰업체가 어디에요?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 누가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정말요?

○ 이종호 위원 서류상이죠?

과장님,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증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하도까지 됐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 말씀을, 이 하도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범화라고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까? 서류상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리고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은 87.5%에서 가장 가까운, 설계가액에. 그 사람한테 입찰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찰방법은 아시죠? 그리고 나면 입찰차액금이 얼마 있습니까? 12.5% 있죠? 그 설계변경을 해서 딱 맞춰줬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공사가 잘 돼서 문제가 없다면 누가 뭘 지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공사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평당 200만 원이면 저렇게 충분히 지어놓습니다.

저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정부.

깊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 이런 얘기죠, 저 현장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설계변경 사유를 뭐로 알고 계세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설계 변경된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도면하고.

○ 이종호 위원 수영장만 늘어난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늘었어요, 모든 부분에. 왜 이렇게 이걸 맞춰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조사위원회 한번 구성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부대공사를 별도발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부대공사 지금 발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 건물 준공 언제 됐죠?

○ 이종호 위원 자, 봅시다. 준공일자가 6월 28일이라고 그러면 별도공사 내역에 보면 배수공사도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대문, 담장, 조경, 배수 어떻게 별도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이며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넣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공사 발주할 때 6천만 원 별도공사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5년도에 6천만 원이라는 별도공사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6월 28일 준공될 때까지 설계도 안하냐고요.

이런 공사 집행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네 집 지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손실 난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관 했어요? 안했어요?

○ 이종호 위원 9월 11일날?

○ 이종호 위원 그럼 공사 중에 어린이들 다니네요?

○ 이종호 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 이종호 위원 거기 시설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죠. 시설장하고 교사들 언제 채용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 못 받았던 거 아닙니까? 하자부분하고 부대공사 때문에.

저 그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료 장재훈 위원이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현장방문 때 가보고 이게 새집인가 그랬어요.

그날 거기 가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아마 10년 동안 집을 사용을 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님.

○ 이종호 위원 조사해서 감사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왜 개인적으로 공직자들한테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17만 시민 하고 맨날 이렇게 울부짖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왜 공직자를 야단을 치고 여기에서 공직자들한테 싫은 소리를 제가 듣고.

이거는 정말 속기록에 남아서 안될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제 밥먹으러 가서?

모 부서에서 예약을 했는데 의원들이 식사하러 간다니까 예약해서 상 다 차려놓은 거 그냥 다른 집으로 옮깁디다.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왜 그런 거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가 어제 무진장 많이 났는데 5상이나 봐 놓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원들하고 경계하고 살자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의원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회사무과하고. 괜히 가서 남의 장사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TV에 방송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 또 욕을 하겠죠, 욕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욕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냐고요.

뭐 그 부분은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올해 6월 4일 KBS스카이에서 양주시하고 추진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아시죠?

○ 박재일 위원 그때는 그 부서 책임자가 아니셨죠?

○ 박재일 위원 객관적으로 성공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공인지 아니면 잘됐는지, 부족한 게 많았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 박재일 위원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양주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대회였고 물론 KBS와 같이 공동 주체를 하다보니까.

○ 박재일 위원 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게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 집행액이 5천만 원을 세워서 들어갔고요.

○ 박재일 위원 KBS에서는 얼마정도 금액을, 여기 지금 1억 37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에요, 이거 거기에서 주신 자료인데.

○ 박재일 위원 계산이 안 맞죠.

○ 박재일 위원 총 예산 사업비가 1억 8400이라고, 잘못된 거죠? 어거?

○ 박재일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인데 맨 처음에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갖다 줬는데도 계속 자료가 틀려요.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질의하려고 보다보니까 그게.

1억 37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KBS에서 자기네들이 실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기네 자체에서 운송비, 촬영비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환산 하다보니까 1억 3700이 들어갔다, 그렇게 봐도 되죠? 실비 들어간 게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건 총 금액에서 지출내역이 나올 수 있을 때 얘기이고 KBS에서 들어간 돈이 1억 3700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가 무슨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갖다 줘서 우리 참가자들한테 뭐 기념품을 줬다든가, 그런 비용이냐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그냥 중계, 촬영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자체적으로 환산해서 우리 KBS에서는 1억 3700이 들어갔다, 양주시에서는 5천만 원 갖고는 안된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년에 또 하려고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시죠? 양주시 예산 집행액이 얼마에요? 내년.

○ 박재일 위원 네, 계획 잡은 거 없어요?

○ 박재일 위원 똑같이 5천만 원?

○ 박재일 위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KBS 측하고 공동 주체하면서 우리 지역의 모든 면을 좀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운영하는 거나, 대회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좀 깊이 관여해서 실질적인, 겉으로 뭐 중계차 한번 왔다 갔다 해서 한 1억 370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의미가 좀 풍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인원이 지금 2512명, 참가선수가. 하프 10㎞, 5㎞해서.

자원봉사자가 500명, 기타 참여자가 500이라 그러는데 기타 참여자는 뭐예요? 선수도 아니고, 참가 선수라고 그러면 3만 원씩 돈을 내고 하신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기타 참여자는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이야 안내하는데 500명 정도 고등학생이 들어간 걸로.

○ 박재일 위원 기타 참여자는 뭐예요?

○ 박재일 위원 500명씩이나 하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이게?

본위원이 홍보하는 걸 보니까 우리방송인가 거기에 자막으로 한번 나오는 거 말고는 KBS에서도 그렇게 홍보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홍보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 홍보하셨어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3개월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문제가 보통 다른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이 한번 채킹을 해 본 결과에는 이 정도 대회를 치루려면 보통 순수하게 참가선수만 3천명에서 4천명이 돼야 성공한다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홍보기간이 짧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 읍면동별로 사람 동원 하셨죠? 그때 뭐 실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 박재일 위원 유도를 했죠?

○ 박재일 위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자진참여 유도하는 거는 사실상은 동원이라고 봐야죠, 자진참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2006년도 예산액이 8천만 원으로 잡혀있다고 들었는데 5천만 원이라고요? 5천만 원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코스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춘천 같은 경우는 호반의 도시를 끼고 이렇게 도는 그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양주시를 알리고 어느 정도 코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코스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느낀 바를 두 가지만 얘기하면 물론 코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홍보기간이 우리가 전례적으로 하는 홍보기간이면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음 행사 홍보를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물론 KBS 쪽에 대한 우리 5천만 원보다는 거기 1억 3700이 들어갔다니까

본인들의 의중대로 가는 것보다는 양주시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좀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행사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양주쌀 판매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양주시의 쌀 생산량이요.

○ 박재일 위원 그 1만 2천 톤은 우리가 판매라든가 아니면 어디 처분하는 그 과정은 어떤 판로로 하고 계시는지.

○ 박재일 위원 소비가 20%요?

○ 박재일 위원 그럼 10%는? 30%, 40%, 20%이니까 90%인데 10%는 어떻게?

○ 박재일 위원 소비를 하신다면서요, 자체적으로.

○ 박재일 위원 자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산하신 분들이 파시는 것은 40%, 그리고 수매가 30%.

○ 박재일 위원 10%는 비축이에요?

○ 박재일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양주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품 지원 2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물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쌀 포장비용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요? 판촉 할 때 뭘 나눠주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홍보기념품 같은 경우를 쌀 사시는 분한테 하나씩 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행사할 때만?

○ 박재일 위원 잘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2400만 원이면 충분해요?

○ 박재일 위원 관외 지역에 쌀 판매를 한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의정부에 농협마트, 축협마트, 삼성 홈플러스, 동두천에 국민마트, 서울 같은 경우 이거는 자가로 판매하는 그 실적에 들어가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수매를 해서 파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자가로 판다고 봐야죠. 아까 얘기해 주시는 프로테이지에 보면 자가로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관내의 판매처에 대부분이 파는 게 농협에서 한 88%를 파는데 우리가 축협이고 리치마트, 롯데, 이마트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양이 이렇게 적은 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마트에서는 왜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 지역 쌀을 안판다고 그래요? 이유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리치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는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는 조금 싸게 달라고 해서 못준다고 그랬더니 안 팔고 있고.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리치마트나 롯데마트는 그 가격에 팔고 있고 유마트, 그리고 이마트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돌아봤어요, 봤는데 양주쌀은 없더라고요. 다른 데 온 전국 쌀은 다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항의 한번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마트 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우리 양주시에서 쌀 생산하는 농민들이 그 쌀을 갖고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싸다고 안받는다고 하면 알았다, 안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면 안돼죠.

○ 박재일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만큼은 양주시에서 팔수 있는 판로는, 우리가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서울이나 이런 데도 열심히 뛰어 다녀서 팔아야 될 이 형편에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못 판다고 하는 거는 농민을 대변하는 농축산과 자체에서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 판매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보다 많은 쌀을 우리 양주시민이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소홀함이 없게끔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가지고 답변 차질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중식 맛있게 하셨죠?

○ 장재훈 위원 오전 시간에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장흥, 즉 일영어린이집의 법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점, 부대시설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담당자 분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은 아마 거기 현장을 안 다녀오셨죠?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향후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에도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할 때 선정을 해서 4곳의 영유아 및 어린이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같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집중호우 시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위원장 우순자 네, 그러면 장재훈 위원 요청에 따라 준비한 영상자료를 상영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작)

○ 장재훈 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장흥어린이집 현상입니다.

개원 전에, 개원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저거는 이제 합병정화조인데요, 정화조 뚜껑이 플라스틱 그대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재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뚜껑을 철저히 바꿔야 되는데도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어린이시설 입구입니다, 저게.

위험물을 저렇게 노출시켜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바를 해서 씌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자체가 저게 지금 원래의 설계상에 부대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한 시설입니다.

정화조 장치를 좀 전기로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낮게 돼 있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지는 부분은 일영2리 노인정입니다. 건물이 이쪽 건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수해 때 저기가 물이 침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영2리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저기는 높여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를 아동시설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하고 저 정도,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 또 이장님이나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저게 50전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입구, 주입구입니다. 주입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냉방기, 별도로 설치하는. 그리고 외부 면이 트라이비트로 했는데 스티로폼 자체가 일반 스티로폼입니다, 압축 스티로폼이 아니고.

지금 창틀의 틈새인데요, 원형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창틀을 끼우면서 거기 보충이 충분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실리콘으로 그냥 마무리한 거죠.

저거는 장애아화장실 겸 교사들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장애아화장실이다 보니까 문을 미닫이 형태로 했는데 저렇게 투명한 상태로 그냥 내부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출입구에서 화장실을 전면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저건 복도입니다.

집중호우 시 누수가 돼서 물이 바닥에 아주 흥건히 돼서 지금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저게. 물이 흘러서 유아실 출입문에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건축설계 시에 방충망이 설계가 돼 있지 않아서 추가로 민간자본 5천만 원 중에서 원장이 시설한 겁니다.

저렇게 위로 올리게 돼 있는데 어떤 고정 장치도 없어요, 그냥 놓으면 떨어져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저렇게 창문에 방충망이 돼 있습니다만 의회 식으로 저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려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블라인드를 보시면 한 실에 저렇게 여러 개 블라인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를 원형 상태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각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를 하나로 할 수 없고 여러 개를 해서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잘 안되게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원장실입니다. 페어유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창틀은 호틀이 돼서 틈 사이에 우수가 나오는 구멍이 그대로 보이게 돼 있고요, 이건 콘센트에 물이 선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멍 보이시죠? 이거 난방 되겠습니까, 겨울에?

놀이방입니다. 전기시설입니다. 전기를 다 소등한 상태인데도 저거 등 하나는 그대로 켜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유아실하고 식당하고 경계가 턱이 없어요, 여기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고 이쪽의 문 자체가 나무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뻔히 이거 다 부식하고 떨어질 그럴 문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장애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문을 보십시오. 제가 옆으로 주먹을 쳤습니다. 이 배니아야판이 두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으로다가 아마 여러분들 집을 지으라 그러면 안 지을 겁니다.

저건 점검구인데요, 점검구가 바닥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유아실인데요, 여기 뭐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각 방마다 혹시 부모님들이 영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또 그런 것을 보려면 이 창틀로만 보게 돼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창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요, 8월 복 중에는 온실입니다, 온실.

외부온도 40°, 즉 저희가 32°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내에는 한 50°정도 될 그럴 이런 실내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환기는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출입문 하나, 그 다음에 창문 두 개, 세 개.

이건 남면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관입구에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다 누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 창틀 사이에는 곰팡이가 많이 폈고요.

샘내어린이집입니다.

채광을 하기 위해서 입구 중앙에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다 누수가 된 겁니다.

회천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튼튼1반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할 때는 이 상태가 아니었었고 다 마른 상태였었고요.

지금 공립 4개의 어린이집과, 3개의 어린이집과 하나의 영아전담반을 보셨습니다, 실태를.

이게 2005년과 2004년도 예산가지고 양주시에 어린이시설을 한 겁니다.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 느끼는 점이 뭐 있으십니까?

(영상자료 상영종료)

○ 장재훈 위원 8월 달입니다, 8월 달, 촬영한 게. 집중호우 올 때, 태풍 올라오고 그 이후에 비올 때 장흥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해서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4개의 시설을 돌아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원장님들한테 사전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들 시설도 다 그렇다, 그래서 보수내역을 요청했더니 별반 나온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장재훈 위원 장흥어린이집 보완 조치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지금 완료됐다 하셨죠?

○ 장재훈 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켰어요. 지금 이게 장애아화장실 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죠? 반투명 유리로 갈았다고 하셨죠?

○ 장재훈 위원 반투명 유리?

○ 장재훈 위원 확실하십니까?

○ 장재훈 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 장재훈 위원 이거 원장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지금. 칼라코팅을 입힌 거예요, 무슨 유리를 갈아요. 직접 듣고 왔어요. 붙인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붙인 거예요, 이거. 직접 듣고 왔어요.

다음 점검부 잘라서 하긴 했어요, 바닥하고 평평하게.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여기 실리콘 자국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뭘 붙여서 붙인 거예요, 이거 지금. 위에다 뭘 씌운 거예요, 헝겊을. 끝까지 이럴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유아실과 유아실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이 관통이 돼 있어요.

광희씨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유아실과 유아실.

뒤로 조금 더 넘어 가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요. 지금 저기입니다, 위치가. 스톱.

문을 양쪽에 해 달아야 돼요, 유아실과 유아실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달아준다 그러고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어요, 지금 이게. 막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이쪽에서 다 들려요. 이쪽, 그러니까 연령별로 방을 만들죠?

○ 장재훈 위원 언제 조치할 겁니까? 이거.

○ 장재훈 위원 미세균열 완료했다고 하셨죠? 지금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하긴 했어요. 페인트를 칠해 놨던지 하긴 했어요. 또 이렇게 균열이 돼, 창틀 사이.

아니, 어린이시설을 하면서 무슨 양주시 어린이시설을 모델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지역마다 다 틀리게, 또 여기는 겉면을 트라이비트로 해서 이 설계도 한번 보세요, 설계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설계도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원통을 반을 쪼개서 약간 대칭으로 밀어낸 그런 시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죠. 바닥 기초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기초 통으로 해서 하면 어때요? 기초 하면, 사각으로. 그리고 위에 건물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누가 설계한 거예요? 용역 줘서 한거죠?

○ 장재훈 위원 사전 설계심사 했고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으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도 이건 인건비가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회천영유아전담반은 내부를 다 옹벽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비트를 했어도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발생이 돼요. 여기는 뭡니까? 이 유선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적이에요, 내부 조적. 거기에 스티로폼 붙이고 트라이비트 한겁니다. 단열이 되겠어요? 냉방이 되겠냐고요. 되기야 되겠죠, 비용이 들어가면.

(영상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시면 건물 벽이에요. 이게 조적으로 한 벽이고요, 겉에 이렇게 붙여서 트라이비트 이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이 스티로폼, 일반 스티로폼이죠. 트라이비트 하는데 일반 스티로폼 써요? 압축 정도가 돼야죠, 어느 정도.

누가 감리하는 겁니까? 이거?

○ 장재훈 위원 감리비용 주죠?

○ 장재훈 위원 그거 왜 줬어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 장재훈 위원 직원이 해야죠?

○ 장재훈 위원 이 정도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뭘 얘기를 하시느냐, 사실 저는 좀 완벽하게 해서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개원식을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학기 끝나고 2학기 기다리는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쳐요, 기 싸움하는 거냐? 결국은 제가 손들었어요. 지금 외부시설 이종호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대시설 설치 안하고 개원해서 부분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12조에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을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을이란 시설장,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갑은 양주시.

모든 부분이 시설에 대한 것은 양주시가 철저하게 해 주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너무 군림을 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자, 보십시오. 지연, 장흥어린이집 준공 지연에 따른 시설종사 지연 정지 알림, 이렇게 해서 공문 딱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겠죠, 정지내리면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종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채용한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한 시기가 있고요.

○ 장재훈 위원 그 이외에 그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는 왜 채용을 그렇게 일찍 했어요, 그러면?

○ 장재훈 위원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지적이 되는 겁니다, 감리하고 감독의 문제가 또 있어요. 7월 개원을 예정했다 그러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주변에 풀이 이렇게 나서 이게 현재 금년도에 지은 어린이집인지 그렇게 생각되시나 한번 보세요. 폐가죠, 폐가.

아마 내 집을 그렇게 여러분들 지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지을 겁니다. 또 더욱이 양주를 짊어나갈 미래의 일꾼들의 배움의 터를 저렇게 만든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어린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어렸을 때 물새는 데에서 공부했어” 저희 때는 이해가 돼요. 나 어렸을 때 물새는 데에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뭐가 문제냐. 아까 지적했습니다, 오전에. 원청과 하청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장흥어린이집 할 때 몇 프로나 입찰 됐습니까? 몇 프로?

○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럼 100을 놓고 봤을 때 86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원청자가 못했어요, 과장님은 이 실질적인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실 겁니다. 못하고 하청이 갔어요, 하청.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푸집을 실어다 갖다 준 본인한테 직접 제가 들은 겁니다.

어떠어떠한 건설, 거기에서 거푸집을 이리로 싣고 왔습니다. 그럼 원청에서 거기에서 거푸집을 빌렸겠어요?

지금 예산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은 읍면동에만 협조하셔도 이런 현상은 덜 나왔을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4대 때도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토목이든, 토목직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우리는 평민이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가 잘못 됐구나,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요.

줄자 가지고 뭐 철근이 몇 밀리미터 간격이고 재어 보지 않아도 저거는 어렵겠다,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안다는 말이죠. 왜 안하시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안받아요?

○ 장재훈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안받습니까? 국장님 장흥면장으로 근무하실 때 양주시에서 이거할 때 협조했어요? 안했죠?

○ 장재훈 위원 이런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한번이라도 더 가서 방문하고, 또 주의 깊게 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도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무방비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이 앞집에 일영2리 이장님이 계시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서 자주 가서 잔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전 올라온 거예요, 이게. 50전 더 낮아져야 되는 집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큰일이 났어요. 얘기하면 안 듣는다 이거에요.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안 듣는답니다.

안 듣겠죠, 당연히. 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이익이 나야죠.

그리고 지금 샘내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전년도 지은 겁니다, 건축한 거고. 지금 장흥어린이집 준공 났어요? 아직 안.

○ 장재훈 위원 준공 냈어요?

○ 장재훈 위원 준공 냈으면 이 사업비 다 나갔겠네요? 지출됐겠네요?

○ 장재훈 위원 지출은 안됐고 준공만 내고요?

○ 장재훈 위원 정산은 아직 안된 거네요? 그러면?

○ 장재훈 위원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이 어린이집은 또 공공시설은 평슬라브로 하면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장흥어린이집도 누수가 됐던 게 일부 평슬라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도면상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일부 평슬라브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누수가 된 거예요. 준공하기 전에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개원하기도 전에.

샘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남면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영유아전담반도 마찬가지이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평슬라브였다. 그리고 각 마을회관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것도 평슬라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도를 하거나, 또 원청에서 하도를 줬거나 했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구두 이상으로. 그거를 규범으로 정하십시오, 규범.

법으로 돼 있는 것도 다 안 지키니까 하긴 규범으로 해 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꼭 그거를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행정 내부 구조물 해서 경슬라브로 건축을 하게끔 하십시오, 평슬라브는 하지 않게끔. 그러면 누수하자에는 상당한 부분 효과를 볼 겁니다.

그 단면적인 게 양주1동 어둔 마을회관이요, 거기 경슬라브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하셔서 설계를 평슬라브를 요구하시는 것도 경슬라브로 하셨다고 합니다. 잘 하신 거죠, 사전에 미리 방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도 하시잖아요?

○ 장재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직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됩니까? 1명이죠? 1명?

○ 장재훈 위원 1명 있어야 돼요?

○ 장재훈 위원 과장님!

○ 장재훈 위원 지금 답변이 건축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있으면 뭐해요, 4건이 다 이런데. 다른 것은 들여다 안 봐도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회천4동, 양주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하시죠?

○ 장재훈 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 장재훈 위원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시의 공무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 장재훈 위원 설계는 건축사가 하게끔 돼 있죠?

○ 장재훈 위원 건축사가 직접 합니까? 직원이 하죠?

○ 장재훈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이 하는 거지.

우리 양주시도 건축사를 고용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 장재훈 위원 그거나 그거나이죠.

○ 장재훈 위원 우리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 웬만한 설계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사’냐 그 문제인데 고용하면 되죠, 고용.

○ 장재훈 위원 4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설계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법적으로 안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죠. 건축사가 설계한 내용을 우리 관련 부서의 건축과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전 설계심사를 해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 깜짝 놀라면서 참 현실도 이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좀 더, 나도 잘못이 크구나. 좀 더 자주 확인하고 그랬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일치시켜 봤어요.

그러면서 저걸 다시 헐고 짓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았고요, 계속 저거는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 보셨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하다.

○ 장재훈 위원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자료를 주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실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건 일반적인 조치고요, 건물에 대한 조치.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고요, 남면어린이집도 가봤지만 방수를 했다고 여기 무슨 뭐 자료에 보면 완전하게 하신 걸로 했는데 그날 현장 가서 올라가서 봤지 않습니까? 우레탄방수 했고, 우레탄방수가 뭡니까? MORTAR방수가 뭐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방수액 한번 이렇게 발려 있는 그거에요.

이거 자료까지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주신 게 아니고 허위를 주신 거예요, 허위.

○ 장재훈 위원 그럼 우레탄방수가 뭡니까?

○ 장재훈 위원 시멘트, 방수시멘트로 하는 것이 MORTAR.

○ 장재훈 위원 우레탄은 화학물질을 그냥 바르는 게 우레탄이에요?

○ 장재훈 위원 그거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안계신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건축직 어느 분이세요? 아, 그 분은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우레탄방수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우레탄방수하고 MORTAR방수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비디오 확인 및 사진, 현장에서 사용된 재료까지 준비해 갖고 오셔서 꼼꼼하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전 시간에 질의 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공립 등, 공공시설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 드리는 영·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은 항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평슬라브를 다시 다른 용도로 강화해서 항구적으로 새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으로 제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발취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전달중)

모든 게 전 시간에도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사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부서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또 인수인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차후로는 우리가 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반이든 노인정이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6일날 저희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죠? 추념식 행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때 헌화 및 분향시간이 있어요. 그 때 시장님이 헌화하시고 부시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헌화를 하시는데 국장님들 몇 급이십니까?

○ 장재훈 위원 4급이시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요? 4급이시죠?

○ 장재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요? 4급이시죠?

○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 날 보니까 국장님 3분 하시고 나중에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기술센터소장님도 나중에 하시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국장님 3분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봐 집니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느낌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일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마트에서 양주쌀을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를, 쉽게 얘기해서 사주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홍범표 위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셔가지고 판매 담당자나 관계자를 만나서 안 사주겠다는 말씀 듣고 와서 두 번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가 보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을 해서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누차에 걸쳐서 협의도 해 보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우리시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마트의 주요고객이 양주시민 아닙니까? 어디 연천이나 포천이나 다른 쪽에서 이마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 고객이 양주시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을 하시면서 다소간의 어떤 돈이 적게 남는다 내지는 장사가 잘 안된다 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박절하게 할 수가 있나요?

이용고객이,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있을 테고 주 고객이 우리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자기네 이익이 안남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홍범표 위원 제 의견인데 이거 대대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마트의 불매운동 같은 걸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그 양주쌀을 진열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밥맛이 없다,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쌀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숫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양주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거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주시민입니다마는 너무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 하시는 분이 어떤 지역민과 더불어서 기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윤창출이 우리 양주시에 계신 시민들에 의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게 느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이마트와 한번 절충을 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 양주쌀을 팔아주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농축산과장님.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다소 이윤의 폭이 적다손 치더라도 같이 협력을 해야지.

아까 박재일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자급자족이 되시나요? 과장님.

○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시민이 다 소비하기에 부족하죠?

○ 홍범표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만 2천톤 가량이 생산된다고 하셨죠?

○ 홍범표 위원 17만 인구에 우리가 1인당 80㎏씩 연간 소비를 한다고 하면 약 한 1만 3700정도가 되는데 부족한데 지난 번에 우리가 RPC를 운영하면서 농협쪽에서 대대적으로 쌀 판촉을 한 내용 알고 계세요?

○ 홍범표 위원 그때 가격이 지금 일반가격보다 상당히 다운을 시켜서 판매를 했죠? 판촉을 하는 행사기간동안?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불과 지난 5월 달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벼가 없다, 벼 재고량이 부족하다 해서 또 인근 농협에 가서 벼를 사오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홍범표 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의 수매 가격을 주고 쌀을 사다가 사왔는데 판매 할 때 일반 판매가격보다 몇 천 원 다운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판촉을 해 놓고 이제 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난 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억 6500만 원 정도의 보조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금년도에. 그러면 3억 62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장사를 해 놓고 부족분을 우리 양주시에다 기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렇게 불과 3개월 후에 벼가 부족해서 다른 농협에 가서 2005년도에 그 높은 가격에 수매한 것을 그 가격을 사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수급계획도 못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시에다가 연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농협에 계신 분들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면요, 1원을 따지는 데가 농협 아닙니까? 1원짜리 하나까지도 따지는 데가 농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그것을 예측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벼를 고가로 사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연연히 우리 저희 시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벼를 사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잡혀있을 때 참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농협 자체 판단에 의해서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자문이라도 좀 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홍범표 위원 물론 사업의 주체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계획이라든가 물동량 파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업쪽의 판단을 하는 농협에서 연연히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죠? 과장님, 지금요.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겨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연연히 이렇게 많은 우리 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 주면 농협이 독자적으로 잘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우리 시에다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농협조합장님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계속 장사를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다음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골 한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전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총 가구 수는 몇 가구?

○ 홍범표 위원 160농가 정도가 한우를 기르고 현재 양주골 한우사업에 참여농가는 30농가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30농가에 1년에 약 2억 원 가량이 지원이 되네요, 우리시에서?

○ 홍범표 위원 일반농가에서 우리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양주골 한우만 왜 시에서 연연이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느냐, 하는 쪽에서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양주골 한우를 고급브랜드화 하려고 우리시나 축협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수를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봐서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전부 고급육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양주골 한우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해서 정말 고급브랜드, 어디에다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고급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30농가 정도만,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0농가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거세우 장려금을 지금도 지급하시죠?

○ 홍범표 위원 번식우는 어떻게 합니까? 번식우.

○ 홍범표 위원 네.

○ 홍범표 위원 이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비육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거세우 장려금을 주고 계신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해서 고급육을 만들려면 번식우, 즉 우리지역에서 새끼를 낳아서 외부로 반출이 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종축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길러내서 그것이 고급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나가서 송아지를 사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번식우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송아지를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식우도 동시에 장려를 하셔서 새끼를 생산해서 고급육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양주골 한우에 연연이 많은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 기산리에 양주골 전문 업소를 해 놓으셨죠? 양주골 한우를 판매하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업소에서 어느 정도 신장이 됐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거를 업소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판매량이 증가했다든가 손님이 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홍범표 위원 기산리는 우리 양주골 한우 판매업소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자금이 나가는 게 좀 있죠?

○ 홍범표 위원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시 예산은 없다?

○ 홍범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RPC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지금 현재 벼가 품종별로 구분이 돼서 수납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쌀이 들어오는 대로 다.

○ 홍범표 위원 품종별로 구분이 돼서 수납이 된다?

○ 홍범표 위원 저희가 이제 시설투자를 연연히 하는데, RPC에다가. 제가 다니다 보면 야적을 해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톤백으로 해서. 이것은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처리를, 예를 들어서 건조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탱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 홍범표 위원 탱크에 다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늦은 봄까지 야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벼를 그런 식으로 보관하게 되면 품질에 변화가 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설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 홍범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인의 어떤 농업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대책을 세우셔서 농업인들이 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저거 해 주신 어화둥둥이라는 그 브랜드요.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어화둥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하고 기존에 있는 각 작목별, 단체별로 개인적인 고유 브랜드가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실 건가요?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는 다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농가에서는 뭐 특허를 받아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특허까지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어화둥둥이라는 상표를 바꿔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반발도 예상이 되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그러면 기존적으로 상표등록까지 해 가지고 특허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포장제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어화둥둥이라는 상표를 써 달라는 부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조직과는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마찰이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농업인 단체나 기존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하고는 어떤 대화채널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 홍범표 위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선 지금 기존적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던가 상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쉽게 기득권을 내 놓으려 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주배다, 양주골 한우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소비자한테 알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양주시 전체 브랜드인 어화둥둥을 공통적으로 써라 이렇게 됐을 때 그 분들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순히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어화둥둥을 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병행표기를 해서 점진적으로 어화둥둥이라는 것이 양주시에 농산물의 브랜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단하게 행정지도를 좀 하시고 기존의 농업인단체들과 대화채널을 계속 가지셔서 잘 이해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어화둥둥이 양주시의 고유브랜드이다, 양주시 농산물의 고유브랜드이다, 하는 것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범표 위원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끝이라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꽤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 박종식 위원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주어지는 것 없이 이름 하나를 얻어내는데 그 만큼의 액수가 소요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자체적인 발상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죠?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 브랜드가 사실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화둥둥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딱 뚜렷하게 이렇게 딱 와서 각인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아니,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브랜드를 다시 손을 대거나 바꾸자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작물에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유명무실 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 브랜드 하나를 정착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그냥 적당한 노력이나 그런 정도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를 한번 정착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지금 농산물에다 직접 바로 적용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화둥둥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양주하고 연결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하자면 우리 버스나 업무용 차량이 지금 많죠, 양주시에. 저기 본청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도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스티커라든가 이렇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어화둥둥을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어화둥둥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요. 저게 양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주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나 업무용 차 이런데다가 그런 홍보 표시를, 어화둥둥이라고. 지금 양주라고 로고 붙여 놓은 것, 토리하고 또 하나 뭐죠? 그거를 일단 어화둥둥으로 대체를 시켜서 우선 양주시민만이라도 저게 바로 양주하고 큰 연관이 있고 양주의 뭐라는 것을 그 이름을 익숙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차근차근 그거를 농산물에다가 직접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에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 박종식 위원 그리고 행사시에 지금 이제 우리도 단체로 또 연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4차에 걸쳐서. 이럴 때 단체복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청정책토론회라든가, 거기는 외부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시민정책위원들이라던가, 이럴 때 그런 유니폼에다 이 로고를 일단은 새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따로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화둥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전부 익숙해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종식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서울우유 지난번에 막 기사화 되고 그랬었죠? 악취문제 때문에.

○ 박종식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다 조치가 됐습니까?

○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뭐 그건 몇 몇 사람들의 얘기이고 9월 9일날 거기 양주공장 내빈실에서 회의 있을 때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거기에서 추가로 뭐가 나온 모양인데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요구사항이나 얘기해 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대표하고 몇몇 관계자들이 가서 아파트 자체행사에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악취가 계속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혹시 저 이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오전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 있데요, 그 말씀 들으셨어요?

○ 박종식 위원 이번 토요일 오전시간부터 아주 전원이, 그 윤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 전원이 참석해서 지난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KBS, MBC 이런 방송국에까지 다 제보를 해 놓고 지금 있는 중이래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행정관서에서 이거를 가장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 박종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악취를 제거시켜 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1차로 뭐였냐면 그 폐우유팩 압착장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 압착장을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우유공장이 그게 반경이 500ｍ가 넘지를 않습니다, 500ｍ 안 넘어요, 반경이. 500ｍ가 아니라 한 300ｍ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 달라는 얘기였었지, 그 압착장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조치사항이라는 게 공장 내에서 이쪽에서 하던 걸 저쪽으로 옮겨서 그 장소만 바꿨단 말이죠. 그거 냄새 그대로 도로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는.

이거를 조치했다고 우리 여기 박재일 위원도 같이 있었지만 그날도 그 담당직원이 나와서 참 수모를 당하다시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내가 조치를 했다고 확인시켜 준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을 시켜 주냐 그랬더니 압착장을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옮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하던 압착장에 지금 그 작업 안하고 있으니까 확인시켜 주겠다고, 그래 놓고 그건 어디로 갔느냐. 냄새 안 나는 게 문제이지, 그 자리가, 거기에서 압착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공장 내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안하니까 조치됐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이나 오면서, 이제는 그 주민들이 아주 거의 뭐 가면 여기 동료 박재일 위원도 같이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네들이 같이 공장 측하고, 아니 뭐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아예 얘기를 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내 방송국, 전국망을 가진 방송국까지 연락을 해 놓고 시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만약에 방송에 또 나가 보세요. 진짜 전국 방송망에 이게 뉴스거리가 또 되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그 담당자 또한 어떻겠고.

한번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이라도 바로 가서 그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 박종식 위원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어제에 이어서 자꾸만 사회단체, 참 민감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사회단체를 지목을 하고 지적을 하냐면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되는 예산액수가, 보조금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는 이거는 진짜 몰매를 맞기가 아주 십상인 그런 부분이라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액수나 횟수나 그런 걸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사업비를 정산을 할 때 사업이 종결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봐도,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인협회 같은데 심부름차량 운영이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심부름차량 운영인데 어떻게 그 사업이 끝난 거네요? 이게?

○ 박종식 위원 네, 16페이지.

○ 박종식 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기재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박종식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가, 우리 전 위원님들이 첫날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는데 이 자료가 도대체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것 정도가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는 건지, 네?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계, 소계는 또 정확하게 계산해서 숫자는 딱딱 맞아요,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의심도 없이 그냥 나왔으니까 여기에 기재됐고 이렇게 된 자료를 그냥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보고 넘어가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사실은 장애인협회에 심부름 차량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한 보조금이라면 확실하게 지급이 됐든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이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환급받은 것도 아니고 반납 받은 것도 아니고.

○ 박종식 위원 착오가 있었다니까 그건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참 많아요, 많은데 사회단체가 참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얼마를 들여서 얼마만큼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보조를 하느냐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게 아니라 사회단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리라던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말을 막 하게 되면요, 그냥 별로 활동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남들은 다 시에서 돈도 받아다 쓰고 그런 다는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 놓고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결국은 자기네 단체들의 조직원들끼리의 살찌우기, 그 다음에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단체가 수가 많고 적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자금이 쓰여 지고 효율적으로 사회단체가 육성돼 나가기를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꾸만 사회단체 부분을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 부분, 그 다음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기재가 됐느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그 전전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장흥어린이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일영어린이집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 내역서에는 전부 일영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일영리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돈이 지급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다르고 사업위치가 다른데? 장흥어린이집 예산을 가지고 일영어린이집에 줄 수 없고 일영어린이집에서 장흥어린이집에 예산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용어하나 전체를 통일을 못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물론 장흥면 일영리이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부대공사를 하면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키셨다고.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럼 부대공사도 본 공사한데다가 공사발주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시킨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내역을 넣어서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화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 설계대로 내역대로 공사 안돼 있는 거 싹 바꿔도 되겠습니까? 어떤 업자인데 그렇게 손을 못 댑니까? 그 정도도 지시를 못하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내역대로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생각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사든지 300만 원이 넘게, 360만 원씩 가는 그런 공사가 그런 업자가 계속 하청에 하도급에 내려가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

제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안했던 부분인데 오늘 뿐만이 아니고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하도급 실태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면 본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는 그냥 10%에서 15%떼어 놓고, 물론 내일 토목부서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공사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30%, 35% 이거 어디 갑니까? 일단 떼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고요.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 자그마한 칸막이 그런 부분, 그러면 설계대로 해서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선생들이 썬팅을 한 거예요, 썬팅. 그거 전부 다 가는 거 다 갈아야죠.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광역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얼마큼 추진이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 이종호 위원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죠? 주민의 의사는 아니죠?

○ 이종호 위원 양쪽에 주민들의 의사 취합돼 있는 내용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백석에는 유치를 하려고 추진단을 구성한 것이고 비암리에는 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거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광역장사시설 정말 필요한 것이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여기다가 일일이 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학을 하셔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시겠다는데 정말 잘 하세요, 잘못하다가 보면 지금 주민들이 상반돼 있습니다. 설명회를 잘못 개최하다 보면 시에서 유치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떤 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좋은 것만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나쁜 것은 이거 나쁘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명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머리 속에 갖고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쪽 좋은 쪽으로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전부다 반대 급부적으로 거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듣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설명하다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하는 쪽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도 해 봤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십이오. 의제21이라고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의제21의 역할이 뭡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찍 창립하지는 않았어요, 양주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요.

2004년도에 어쨌든 창립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창립돼서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물론 자료에 있고요, 창립돼서 지금까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만 2년이 넘었고요, 발상은 어쨌든 2003년도 10월 달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2003년 10월 시 승격 됨과 동시에. 그래서 창립은 2004년도에 했고요.

○ 이종호 위원 쭉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세미나, 여기에다 우리가 돈을 얼마 줬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의제21에서 물론 시간이 안돼서 5개 분과에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2년 동안에 쭉 추진내역을 보면 워크숍 갔다 오고 교육 갔다 온 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정말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할 수 있고 우리 양주시민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의제21이라고 만들어 줘서 뭐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는 4천만 원을 줬습니다.

○ 이종호 위원 2005년도에는 1억을 줬고요.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는 1억 5천을 줬고요, 내년이면 2억을 줘야 되겠네요? 이게 돈이 들어간 게 전부 다 뭡니까? 행사성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그 의제21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유엔에서 나왔으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던지, 100%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직자를 더 써서 공직자가 몇 분이 가서 하는 게 낫죠.

저는 추진 목적만큼 일을 안했다고, 의제21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새로 맡으신 업무이니까 한번 각별히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오폐수 단속을 하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주민이나 어떤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출동을 나가죠?

○ 이종호 위원 양주시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 이종호 위원 시청으로부터.

○ 이종호 위원 남면의 황방리나 뭐 신암리 쪽이 되겠죠.

거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면 30분 정도면 갑니다, 그렇죠? 광적면 가납리에서 신고했는데 1시간 30분 만에 왔어요, 그런 적 없나요?

○ 이종호 위원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공직자로 인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가 하천으로 흐르면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그러면 신고한 자가 또는 의원이 남을 죽이겠다고 해서 그걸 취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 즉 주민들이 알기를. 데려다 놓고 물을 떠 놓고 환경보호과 직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와 보니까 물은 깨끗해요.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그건 인정을 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업무보고 받은 적 없어요? 알고 있죠? 법적으로 그거 인정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세요. 신고를 해서 축산폐수가 흘러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왜 처벌 안 해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농장주인이 힘 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찍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좋은 얘기하셨네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생활기동반을 한다? 각 읍면에 직원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묶어놓은 그 기동반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산업계 직원이나 어떤 그 직원한테 인정만 해 주면 그 직원이 가서 취수하면 더 빠르죠, 그 지역에.

광적면 가납리에서 지금 신천에서 흘러간다 그러면 면 직원이 1, 2분이면 나가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정하는 직원만 되는 것이고 그 직원이 공무원인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인정 안되는 겁니까? 그거?

지금 제가 쭉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었던 그 내용 이해가시죠? 그럼 부시장님이 방법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 채취를 할 때 어떤 일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읍면동에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업의 지하수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읍면동사무소 면 직원들이 가서 떠와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여기 읍면에 근무하셨던 분들 다 제 말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업자들이 와서 그 통 사갖고 와서 가서 수돗물, 파놓은 지하수 떠서 갖고 와서 봉인을 면사무소 직원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 먹는 물은 인정을 해 주는데 어떻게 폐수 흘러가고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할 거라면 빨리 나오던지, 광적면에 1시간 반 있다 나오기를 무슨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뭐냐? 버리는 사람은 하나이고 그것을 아까 동료 박종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 무척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주시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분명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연구를 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입니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간담회의 기능과 간담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필요한 거죠?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이종호 위원 그럼 간담회에서 결정된 거를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에요?

○ 이종호 위원 그래요?

○ 이종호 위원 아, 국장이?

○ 이종호 위원 집행부 전체 얘기에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부시장님하고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답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간담회 할거냐 말거냐입니다, 이제. 조례나 뭐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받고 전부 거기에서 처리할 겁니다.

무슨 조례가 하나 넘어 오면 저희가 이걸 조례 하나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질의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생략하기 위해서 간담회 석상에 와서 설명하고 시정하고 수정하고 질의 응답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 올라가서는 상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승인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수정을 안 해, 그리고 마음대로 의안을 넘겨, 이래도 돼요?

지금 분명 의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의회에다 보내죠? 그렇죠? 지금 의안이 와 있습니다. 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간담회 석상에 와서 10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길래 그리고 자료에 2007년 12월 30일날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양주시 예산이 3천억이 안되는데 어떻게 1년에 운동장 부지에다 100억을 갓다 붓냐, 한 군데에다. 이건 잘못 됐다” 그랬더니 난상토론을 해서 자기가 잘못된 건 인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6, 7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갖고 와라, 재원확보를 마련해서” 이랬습니다. “예” 하고 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수정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수정해서 의안을 넘겼어요, 아무 소리 없이. 여기까지만 환경자원과장 대답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 이종호 위원 맞죠?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 것을 발언은 저 혼자 했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정이 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 의안 부시장님 철회해 가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간담회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시죠.

철회하실 의향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다 맞습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수적인 얘기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럼.

○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러나 받아들인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한 거고요, 시장은요.

철회하세요, 분명 철회 하세요.

철회 답변 좀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보고 받고 그런 거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최초로 환경자원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1300원하는 것을 1900원으로 인상 한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담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이거 어떤 업체를 위해서 올려 줄 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돼” 그랬더니 또 2월 달에 갖고 왔습니다, “안된다 그랬는데 왜 갖고 왔어?” 그 다음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갖고 왔어요. 사전예고 결과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입법예고에서 아무 소리 없는데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에요, 그렇죠? 입법예고 결과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으니까, 20일 간이나 했는데.

17만 시민한테 다 공개했는데 왜 의원 혼자 지랄이냐 이런 얘기죠, 표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놨더니 그래도 올려야 된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1600원 만 하자, 1300원에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300원만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마저 300원을 더 올려서 1900원으로 가자, 한번에 어떻게 46%를 올리느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 것을 예를 갖고 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갖고 와서 인근 시군은 다 2천 원, 1900원 받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더러 그럽디다, “안돼, 임마” 혼자서 정말로, 당시 과장은 제 동네 후배에요. 혼자서 버텨 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 표결해 봐야 될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양주시에 있는 업체는 그래도 양주시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받아도 된다” 동대문하고 비교를 해 왔어요, 동대문에 2천 원인데 동대문에는 거기 공장이 없어요. 양주시에는 그 냄새나고 이런 처리를 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양주시 것은 덜 받아도 된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거든요, 일부 업체이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지목되는 업체한테 가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줬지?” 그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하다가 정말로 우리 양주시에서 유능하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언제냐? 2006년 4월 28일입니다. 선거에 돌입해서입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두 분 같이 의정활동을 4대 때 했었던 분들이지만 선거에서 정말로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들어와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 안된다고 그랬는데 쭉 끝까지 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누가 무슨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승인 됐어요, 그럼 승인됐으면 잘하면 되죠, 그렇죠?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6월 4일이 일요일인가? 6월 5일일 겁니다.

시민 조명심씨, 대충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와서 환경자원과에서 난리쳤습니다. 조영심씨가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사업이에요, 민노당에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데 자료를 해서 “다른 시군은 400원에서 600원씩 보조해 주니까 우리도 보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언쟁하다가 왜 의원들도 아무소리 없이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준 건데 그러냐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 신문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조례 개정에 참여한 의원 중 누구하나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이 자료 누가 줬는지 아세요? 모든 신문들이, 이게 뭐 양주신문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신문부터.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해요.

왜 사정을 하고, 5개월 동안 사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걸 부득이 올려야 된다고 그래 놓고, 그랬더니 이제는 뭐? 400원을 보조 해 주자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인근 시군의 거를 조사하면서 왜 보조해 주고 있는 거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남들 업체에서 가르쳐 주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편중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시정도 되지 않고 징계도 안되고 의원 모독하고 의회 앞에서 현수막 걸고 하는 거 내용 보고 받으셨죠? 그 당시에요.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그랬더니 의원들 한마디도 안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분합니다. 그리고 의회 전체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일부이지만.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제가 일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업무 지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되는 부분에서 적게 가자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1600원으로 올려줬을 때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들어 가도 되는 겁니다.

지금들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6군데랍니다, 6군데의 업체들이 반은 안올려 줘도 된데요.

양주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양주 전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 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이거 나눠서 줘 보세요. 돈으로 얼마 안돼요, 차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양주에 업체를 갖고 있음으로서 의정부, 서울 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굳이 600원씩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다가 민노동에서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400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양주시 세금을 업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 하나 징계를 한 거 여기에서 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 징계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의원이 올리지 말자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할 때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올리지 말자고 했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거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계를 통해서 상황파악을 했으면 저한테 누구하나 물어 봤습니까? 안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 직원이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건 다 피해가면서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왜 징계를 하십니까? 조사를 전체 다 해서 상황파악을 해서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열을 잘못한 게 나왔고 내가 다시 얘기해서 20개 잘못한 게 나왔으니까 징계 또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확인을 그렇게 하냐고요, 당사자가 이렇게 번연히 있는데.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화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담당 환경자원과장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까?

누구하나,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서명을 전체 다 확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왜 그 직원들은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죄송합니다. 왜 문제점 있는 것들을 왜 전부다 윗사람한테 보고를 안 하냐 이런 얘기에요.

내가 올리지 말자고 그랬던 것을 그럼 왜 올리지 말라고 했는지를 보고했으면 원인규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더 신중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민으로 혈세가 덜 나갈 것이고요, 400원씩 업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자가 그 400원씩은 다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화가 납니다, 아주.

그렇게 사람이 말리고 원인을 규명을 해 주고 그러면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고집이 있고 자기의 주장대로 갑니까? 그 속에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말을 하면 해 놓으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 이종호 위원 환경자원과장 우리 쓰레기봉투가 개량이 됐죠?

○ 이종호 위원 판매금액은 똑같은 거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개량된 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기존 것은 어떻게 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기존 것하고 개량된 것하고 똑같은 판매로 나가면 기존 것을 누가 삽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개량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도 해야 되고, 개량도 해야 되고요.

개량을 해서 더 좋은 것이면 그전에 있던 것을 누가 씁니까? 재고량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은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대에 나가있는 재고량 또 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안사죠,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 기존 것을 누가 사요, 지금 것이 편리한데. 왜 그렇게 성급히 나 잘한 것만 내세우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개정이 됐으면, 이걸 팔려면 기존에 있는 게 어느 정도 팔려, 한 달 뒤에 했으면 문제가 적잖아요, 한두 달 더 뒤에 했으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 제작을 안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주민의 언성이 어떻게 됩니까? 욕먹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변병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 두 달, 석 달만 있으면 한달에 얼마만큼 팔리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 나가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생산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시판을 시작을 해야지, 지금 집에서 양말 사다 놓으면 전부다 헌 것은 놔두고 새 것만 신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누가 헌 것을 씁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그거를.

○ 이종호 위원 홍보 잘해서 하세요, 괜히 시 욕먹는 일입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확장공사 이거 추진 현황에 보면 2006년 6월 28일날 공사를 착공했다고 그랬어요, 착공한 게 맞나요?

○ 박재일 위원 매일 올라가 보는 데도 착공한 게 없던데요?

○ 박재일 위원 지금 동쪽면 남쪽면 했는데 남쪽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동쪽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남쪽으로 다 봐야죠, 남쪽으로.

○ 박재일 위원 1개면이니까 남쪽으로 다 보고.

○ 박재일 위원 좌우지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지질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질조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지질조사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 박재일 위원 자료에 보내주신 애초의 도면은 언제 그리신 거예요? 설계가?

○ 박재일 위원 이거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 박재일 위원 아니 뭐 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이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냥 대강 얘기하셔 가지고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때 설계할 당시에 본위원이 충분히 그 담당자하고, 실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다 바뀌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 남쪽면이라 그러더라고요, 동남쪽이라 그러시는데 남쪽면에 대한 옛날에 청소년수련회관을 공사할 때에 돌이 나왔다, 그래서 그쪽 벽면, “남쪽면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좋다, 그게 이해가 된다면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지질조사를 하고 그게 진짜 단단한 돌이 나오면 지금 집행부 의견대로 따르겠다.” 그런데 지질조사 했어요? 안했어요?

○ 박재일 위원 8월 달에 한 것은 한참 뒤고요.

○ 박재일 위원 설계를 할 때에 지질조사를 토목공사하기 전에, 토목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토목설계를 해라, 그런 사실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그거 안하고, 지금 설계 다하고, 공사까지 발주를 하고. 본위원이 재선을 안했으면 아마 그냥 이대로 공사하겠죠.

지금 본위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계속 운동하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한 결과이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덕계주민이고 양주주민들이 올라오셔서 운동을 할 때 운동장을 넓힐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대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생을 살았지만 저기 저렇게 단단한 돌, 공사 못할 정도에 대한 돌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대강 지질조사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죠?

○ 박재일 위원 겉으로 봐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 박재일 위원 2ｍ이고 그거는 더 들어가는 것은 그 속은 모르는 거고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질조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하고 지금 다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얼마 들었어요? 지금? 지질조사 하는데.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250만 원 들여서 지질조사를 지금 다시 한단 말이에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지질조사 안하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요, 거의 한 1억 이상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대강 생각을 해도.

산 벽면을 남쪽면을 깎아내고 그거를 낭떠러지 같은 데에 거기다가 옮겨서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깊은 골짜기에 흙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니까 “그 밑에 덕계～도하간 도로에서 흙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갖다 메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느냐?” 안 나가봤대요, 담당자가.

산을 하나 다 갖다 거기다 메워도 그거는 힘든 일인데.

○ 박재일 위원 간단하게 남면을 갖다가, 하다못해 돌이 나온다 그래도 다이너마이트 작업을 하던지 해서 깨서 거기 있는 걸 갖다 부어도 공사비는 상당히 절약이 된다.

○ 박재일 위원 돌이, 단단한 돌이 나와도.

그리고 운동장도 주차장이 좁다 그러는데 충분한 주차장 활용도, 그리고 스탠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한 1, 2단 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사내역을 현장도 안가보시고 시키는 대로도 안하고 나중에 진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겠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그게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지질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 박재일 위원 그 공사나 지금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옹벽공사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게 그 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부지 면적으로 우리 국유지가 충분히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만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65m에 110m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도 뭐 하러 옹벽공사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안으로만 제대로 들어 가면.

○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거야 지질조사 하고 나서 얘기 하자니까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11m까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정확히 제가 다 재 봤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옆면도 넓어지는 것도 그대로 파서 그 쪽을 메꿔 놓으면, 동쪽 낭떠러지 그 쪽으로 메꿔 놓으면 아마 공사는 공사비 그렇게 안들이고 나중에 부대시설 비용만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상당히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왜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공사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하는 기대 심리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공사가 지금 뭐 착공을 하셨다 그러는데 착공한 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무실 하겠다고 갔다 놓은 거지 사실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 박재일 위원 지질조사를 한 거 자체를 가지고 다시 설계를 거기에 맞게끔 하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사발주를 했으니까 한진엔지니어링인가? 한마음엔지니어링이요? 여기서는 공사를 계속해야 될 거고.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끝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2006년 1월 16일 21시 30분경에 화재 난 거 아시죠?

○ 박재일 위원 그 때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이셨나요? 아니죠?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전임자시고요.

여기에 공사비가 화재복구 공사비용이 6550만 원, 보험회사에서 2150만 원. 화재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이요. 부족금액이 4400만 원, 거기에서 좀 급하고 빨리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그 때도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이 나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민자로 2400만 원을 했어요.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YMCA에서요?

○ 박재일 위원 그 화재현장을 본위원이 한번 올라갔던 길에 둘러 봤는데요, 가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화재 났던 데를 한번.

○ 박재일 위원 다 돌아보시고 보일러실도 다 돌아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거기가 65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복구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 박재일 위원 보일러 교체하고 바닥 하는데 얼마 들어, 이건 견적서에 안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저한테 준 원가계산서에는 전부 들어간 비용이.

○ 박재일 위원 네, 5500으로 돼 있으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 원이네요? 보일러 교체하고.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원가계산서에.

○ 박재일 위원 보일러,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5500만 원이니까, 여기는 65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일러 값이 빠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거 왜 뺐어요? 여기요, 보일러 값.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했다 그래도 그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는 보관하시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주셔야지, 그거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면서 그 얘기도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원가계산서는 찾으면서 그 보일러 그거는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요?

○ 박재일 위원 그거는 얼마에요?

○ 박재일 위원 그 보일러 값하고 시설 바닥에 깔고 그러는 거 1천만 원이라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럼 보일러를 빼고 나머지 5500만 원이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보셨다니까 현장을, 저도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뭘 바꿨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다 봤고,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도 건축사업을 하지만 저도 건축사업은 한적 없어도 집을 많이 지어봐서 알아요.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공정별 집계표하고요, 지금 설비공사에서 천정공사는 뭐고 공정별 집계표에 텍스공사는 뭐예요?

○ 박재일 위원 저 주신 자료 2개를 비교해 보면 텍스공사는 뭐고 천청공사는 뭐냐 이거죠, 따로따로 금액 산정을 했는데.

○ 박재일 위원 경비에요? 여기도 경비는 다 들어갔는데. 이거 뭐 재료? 재료도 없어요, 여긴.

○ 박재일 위원 1부를 주게 되면 1부는 답변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셔야죠.

○ 박재일 위원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면?

(자료전달중)

○ 박재일 위원 아니, 천정공사에 경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요?

○ 박재일 위원 텍스공사도 260만 원 공사인데.

○ 박재일 위원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공사비 합쳐야 1천만 원도 안돼요, 이게. 1천만 원이 조금 넘네.

1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에 부대공사비가 어떻게 1400만 원이 돼요?

○ 박재일 위원 합계.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공사인데 어떻게 부대비용이 2천만 원씩 되느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땅바닥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4층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안에 고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기, 도장, 소방, 텍스, 조립식 판넬,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부대적인 공사가 또 2천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 박재일 위원 그건 아까 1천만 원에 들어간다고 얘기 안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여기 전기온돌 공사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부대공사라고 해요? 그리고 무슨 전기온돌을 어떻게 어디를 깔았는데.

○ 박재일 위원 어디에다 전기온돌을 깔았어요?

○ 박재일 위원 학생들 자는데 다 이걸 깔았다고요?

○ 박재일 위원 일부분을 깔았겠네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천정공사는 저한테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 박재일 위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사실상 공사발주를 자체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어요. 얼마에 하려고 했느냐 하면 3700만 원에 계약까지 다 했었다 말이에요.

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청소년수련관의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시에서 개입을 해서 “충분히 고쳐라”, 그래서 충분히 고치고 거기에 나름대로 보완할 거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 게 주도하는 분위기가 사실상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양주시에서 건축업자를 보내서 다 그 쪽에서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서 고쳐라 그렇게 했데요.

그런데 똑같이 다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양주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YMCA에서도 책임을 져서 자기네들도 2천만 원정도 내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해요, 당연히 낼 걸 냈다고 생각하는데 양주시에서 충분히 고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2천만 원을 부담을 시키니까 “2400만 원밖에 없다, 보험금도 타고 그랬으니까 2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통스러운 거지.

애초에 우리가 맡아서 직접 했으면 3700만 원이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네가 고칠 수 있는 건데 시에서 개입이 되면서 나중에 그냥 고쳐줄 줄 알았더니 다시 그걸 해서 상당한 그 쪽 책임자들이나 관계자들이나 YMCA대책회의 하거나 중역회의 하고 그러는데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정도의 비용이고 이렇게 든다 그러면 업자를 보내서 무조건 산정해서 해 갖고 한다는 거는 우리시에서 업자한테 이거를 고침으로서 어떻게 해 줄 테니까 충분히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만한거죠, 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지금 병원에까지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상 그때 우리 양주시에서 물론 급해서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면서도 너무 빨리 함으로써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고, 또 타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많이 노출이 됐다.

긴박하게 일어날수록 우리 양주시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무조건 불 놨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업자들 보내서 고쳐서 견적서 갖고 오니까 안되겠거든, 돈이 이만큼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불성설 보험금 탔다, 나머지 대라, 이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물론 건축업자하고 시하고 무슨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좀 틀렸다, 그거를 지적 드리고요.

공사가 이거 너무 비싸게 들어갔어요. 이 공사가 비싸게 들어갔다는 것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세요?

이거를 좀 참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장흥어린이집 모든 공사문제에 대해서 자꾸 대두되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급하게 이뤄지는 데도 이런 순발력이 없는데 다른 것은 계획 세워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나, 염려돼서 질의 드렸으니까 보다 행정적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곧 돈이 지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은현면 용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시는 것 같은데.

○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꼭 용암산업단지 말고 남면지방산업단지, 홍죽, 봉양, 구암, 상수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거의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공업물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단지 조성하는데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지금 추진과정에 조성하는 게 성공율이 분명히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진하는 과정으로만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확실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정확하게.

물론 추진해서 단지로 가야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회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느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이 아파트 공장 설립 추진 관련을 자료 받아 봤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 아파트 공장 설립 같은 경우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택지개발 내 쪽에서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파트.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어느 공장의 사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사실상 인구수가 한 7천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이 섬유업계에서는 최고로 그 분들의 손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 상황에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너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뜩이나 힘들어서 어려운 과정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을 해서 한 열명씩 잡아 가지고 본국으로 소환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벌금 물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호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섬유업계의 생산파트가. 거기 3D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전 물량을 다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건의서라도 좀 내서 단속하는 것을 12월 달까지 만이라도 좀 자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좀 보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한 7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렇죠, 불법이죠.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회사 측으로 봐서는 일 열심히 하면 그 만큼 생산적인 가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적발이 돼서, 불법이다 보니까 적발되면 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처벌 받는 것을 조금 우리 양주시에서, 회사나 이런 섬유 계통의 회사들이 전부다 양주에다가 세금내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양주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12월 달이래요, 계속 저거하지 말고 단속하는 것을 지금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경제 차원에서.

○ 박재일 위원 불법을 합리화 시키니까 좀 힘들다?

○ 박재일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로비를 한번 하시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한번 신문에서 읽은 보도에 의하면 우리 단지 내에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신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님.

○ 박재일 위원 없어요?

○ 박재일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박재일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보도 난 자료가, 보도가.

○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 옥정택지개발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보상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데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자체적으로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송추노인정 아시죠?

○ 장재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 장재훈 위원 건의서 보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 장재훈 위원 조사를 별도로 하시면 시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아마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늦어집니다. 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울대천 개수사업으로 송추노인정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죠? 울대천이 준용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시고 현장 안 가셔도 이거만 보시면 압니다. 꼭 챙기셔서 내년도에 노인정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 장재훈 위원 보상금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건설과하고 논의하시면 될 것이고 거기에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쪽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송추노인정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장흥에 노인회 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회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거기가 이제 도시관리지역이 돼서 아마 도시관리계획에 고시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면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진경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문제점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는 도립박물관으로 건립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축소를 해서 시립으로 건립 후 확장을 하겠다 하는 향후 계획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런 가요?

○ 장재훈 위원 8월 23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립박물관으로 도에서 보조는 해 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단 시에서 관리는 해라, 그런 처음의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니까 그거를 완전히 다 도립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정황을 보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도립으로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위를 확인해야 된 답니다, 그 유물이 진품이냐 아니면 위조품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양주시에서는 하기는 하는 거죠? 이거.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건가요?

거대하게 2004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용역비를 들여서 입지 선정하는 용역결과만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모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아무리 둘러 봐도 자료에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쭙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연사박물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 있는 유물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가 보셨죠?

○ 장재훈 위원 현지 실정이 어떻습니까? 박제 같은 것은 거의 다 막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기다려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장재훈 위원 협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약서 맺을 때.

○ 장재훈 위원 그럼 8월 23일 날 도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내용이 좀 부족하다든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공문만 받고 그 내용대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2005년 1월 20일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영화기념박물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양주시와 은암자연사박물관과 건립 협약안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용역 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 장재훈 위원 지금 답변하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뭔가는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물 자체가 판단이 돼서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건립을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장소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장소를 해 놓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영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용역비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만 손실이 난 거고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 남았는데 본위원은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양주시에서는 뭔가는 추진하고 있 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사안이 없어서 상당히 믿음이 안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안을 줬다 하더라도 사실 국비를 받는 거는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해 주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는 보여 줘야 되는, 보여 준다는 것보다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차근차근히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아카데미 조성사업, 이게 장흥 수영장을 리모델링 해서 조각아카데미를 만드시겠다. 사실 처음에는 조각아카데미를 만든다고 설명했을 때는 필요 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장흥 아트파크가 생겼습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장흥아트파크가 대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이용해서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해서 큰 성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면적이 적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 민간이 직접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대응이 될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 장재훈 위원 네.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기대를 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흥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감도나 밑그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그냥 모양이나 모든 구체적인 면이 계획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놓은 것 보면 예산에 비해서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활용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 또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고 또 방향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철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력만 하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지금 추진 내용을 쭉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게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한 80%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추진 과정대로, 그 다음에 조치결과대로 보면 금년 안에는 해제가 된다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 장재훈 위원 내년 초? 왜 그러세요, 지금 경기도애서 고양시 도시계획이 다 내려 왔다면서요?

○ 장재훈 위원 절차상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 장재훈 위원 그럼 이 조치 결과 이후에 고양시하고 다시 논의하시거나 그런 사항 있으세요?

○ 장재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겠죠? 고양시 자체 도시계획.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 장재훈 위원 지금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질보전지역이라고 있죠? 비선거리 12㎞인가요?

○ 장재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접목을 안시키면 안되나요? 일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상의 자료(관내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보면 간단하게 보면 상수원보호 정수장이 여기쯤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10㎞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직선거리로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흥은 거의다가, 국도39호선 상단까지 이후에 일영 지금 아트센터 있는 데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이것 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등.

전에 한번 이영세 부군수이신가요? 그 분 계실 때는 이걸 아마 무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장재훈 위원 그건 법적인 부분이고요, 그 적용을 어느 정도 완화할 그런 부분이 없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 그런 법적인 부분.

지금 저희 이쪽에서는 약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장재훈 위원 그러한 곳은 검토하셔서.

○ 장재훈 위원 내년 1월 달에 안되면 어떡해요?

○ 장재훈 위원 확실히 해제 된다는 보장을, 일정을 딱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추진 경과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주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는 그냥 건의만 하고, 촉구만 하고 그럴 뿐이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몇 개월 동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최대한대로 해 줄 수 있는가, 그냥 안되는 쪽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고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국립공원 계획 조정하는 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송추국립공원 내에, 부시장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저기는 멀어서 잘 안보이실 것 같으니까.

장흥관내도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의 자료(관내도)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게 39번국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이고, 이게 시도 63번 도로, 시도 3호선이죠.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가 국립공원이에요, 이렇게 이 만큼.

여기 일부는 해제됐고요, 이 색깔이 국립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송추유원지 안이고요. 저는 이 업무를 공원녹지과보다는 사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자에 홍웅 과장이 계실 때는 홍웅 과장이 하셨어요. 그런데 덜렁 공원녹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 조정심의위원회가 10년에 한번 열린다는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담회 자료, 국회의원 연감 8월 23일 날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타당성이 있나. 북한산국립공원 북부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정, 즉 10년마다가 아니고 단서조항만 넣어서 필요할 시에 열 수 있다는 그것만 넣어주면 심의위원회 열면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환경업무를 하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원 내에 집단취락지구가 있어요, 이거를 이주대책을 하는데 잘 아시죠? 과장님, 이주대책 내용 아세요?

○ 장재훈 위원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 내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 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뭐냐, 이주대책을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쪽하고 송추지구하고 두 군데를 잡아서 하는데 북한산 지구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벌써 4년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상가 입주를 하지는 않아요, 왜?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잘못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송추지구도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여기 계곡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났고요, 여기 보면 오봉산으로 올라가는 매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을 건너서 집단이주지역을 만듭니다.

그러면 북한산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형태에 이루어진 이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주시키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39번 국도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이죠?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해 놓고 집단이주 한 걸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확보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어요.

그런 걸 국회의원님과 상의 하시는 부분, 또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절차를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도 국립공원법을 숙지하시고 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직이신 환경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환경부를 방문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뭐 업무가 경기도로 많은 부분이 이관이 됐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하면 환경부는 대부분 환경직이에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래도 환경직이 가서 방문하는 대화가 훨씬 낫지, 건축직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본위원이 말씀하는, 제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인 업무이지만 해제에 대한 부분,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에서.

○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이뤄질 일이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즉시적으로 하시고요, 또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또 타당성이 있고요, 전혀 타당성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한 후 오후 2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 시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동두천시의회하고 그날 같이 갔었는데 동두천시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고요?

○ 홍범표 위원 이런 플라스틱 통에 담아놨던 그 부분을 다 치우셨다?

○ 홍범표 위원 그것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 홍범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계속 동두천시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시, 어쨌든 피해를 동두천에서 본다 하는 동두천 시민 측에서는 양주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동두천시민이 본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여론화가 될 것이며 쉽게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시와의 분쟁이 아마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는 그런 업체가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두가 될 것 같고, 계속 신문지상에 이것이 기사화되더라고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그 부분 보셨습니까? 현장이 기사화 된 내용.

○ 홍범표 위원 마치 무슨 양주시에서 그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무척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또 아무런 단속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이런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간 동두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동단속도 한다, 또 심야단속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안 제시를 한번 했었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두천시 쪽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아주 집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원인제공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동두천시와의 어떤 분쟁이 계속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시 나름대로 대비를 세워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그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그 문제가 계속 우리 양주시에 아주 불리하게 자꾸 기사화 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썩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농축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원방법에 보면 하절기 중심으로 연 두 번만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뭘 공급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이?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절기에는 두 번, 2회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사에서 악취, 냄새가 나는 거나 유해가스가 하절기에만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 홍범표 위원 연중 공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원방법에 하절기 중심으로 연 두 번 공급을 한다 이렇게.

○ 홍범표 위원 연중, 연중 공급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286쪽에 보면 지원 방법 해 가지고 하절기를 중심으로 연2회 공급,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축사에서 나는 유해가스라든가 악취, 해충 발생이 연중 발생이 되는 거지 동절기에 다소 좀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그럴까, 그것 외에는 연중 발생되는 거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표현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연중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네요?

○ 홍범표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것이 부족하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부족하시면 내년도부터 예산증액을 해서.

○ 홍범표 위원 최근에 이 문제가, 오늘도 본위원이 공동주택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없으면 향후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동주택과 마찰이 아주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잘못하면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에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축산업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쫓겨날 그럴 위치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농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원래 그 자리에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신데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즉 축산이라든가 어떤 농업과 관련돼서 무슨 하다못해 퇴비를 밭에다 뿌린 것까지도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요, 이 부분은 이 축산분뇨장을 6개, 2005년도에 9곳, 2006년도 6곳 이렇게 지으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2006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 홍범표 위원 이 축산분뇨장을 어디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농가별로 하는 건가요?

○ 홍범표 위원 개별 농가별로?

○ 홍범표 위원 이 축분장을 지으면 어느 정도 냄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으시는 거죠? 완전 지붕이 있어서.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해서 침출되는 부분까지도 방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붕만 씌워서 비 가림만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침출수까지를 예상해서 지으시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비료공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 홍범표 위원 비 가림 시설이 된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저희가 있는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도 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를 이런 걸 기르면서 다 100% 사다 쓸 수 없는 것이고 사료작물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곳에다 밭에다가 즉시 갖다 뿌리고 그날로 갈아엎거나 어떻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하지 않으면 공동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공동민원.

이건 보통 그냥 한 두 사람이 지나가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농업인이 곤욕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항구적인 대책 그런 것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농축산업을, 우리가 양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농축산업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사를 가든가, 어디 산속에 가서 집단으로 하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하고 어떤 협의를 할 상황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농축산업이 본래 이런 거구나” 하고 폭넓게 이해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이와 관련돼서, 축산업과 관련돼서 민원이 가끔 발생되는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 홍범표 위원 글쎄,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도시 기능도 있고, 농촌의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도농복합시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 홍범표 위원 이게 또 하루아침에 축산농가한테 무리하게 무슨 무슨 시설을 갖춰라, 냄새가 나지 않게 시설을 갖춰라, 지금 가만히 놔둬도 쓰러질 판인데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못한다 하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꾸 어떤 주문을 하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92쪽에 보면 관내 28개 초등학교에 1만 5천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용 쌀을 70%정도 보조하는 사업이죠, 이게요?

○ 홍범표 위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용 쌀을 양주쌀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부담비율이 약 70%정도 되는데 인근 시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시, 포천, 연천, 동두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 홍범표 위원 뭐 시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50%밖에 못해 주는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향후에 더 보조해 줄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80%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 홍범표 위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

○ 홍범표 위원 80% 정도를 지원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한 2억 8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100%를 지원하는 시는 어디죠? 100%를 지원하는 시가?

○ 홍범표 위원 동두천시?

○ 홍범표 위원 과장님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가요?

○ 홍범표 위원 우리시보다 낮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동두천시는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00%를 지원한다, 뭐 학생수가 적거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겠지만 글쎄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인근 시와 적정하게 보조금을,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양주쌀을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공급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처음에 드릴 때 농협의 RPC운영 관계가 좀 책임감이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도 고생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비 보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아마 학교급식용 시비 보조비는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거듭 말씀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니까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상당량의 쌀이 우리 소비가 되겠죠? 그 부분 어느 정도나, 중량이 어느 정도나 증가되는지요?

○ 홍범표 위원 330톤 정도를 우리시에서 어쨌든 80%까지 보조를 해 준다면 농업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좀 반영을 하시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 보조 나가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농업 관련 단체 있죠? 여기 보조 나가는 게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 홍범표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 홍범표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 홍범표 위원 농업인의 날 그 행사하는데 2500만 원 지원하는 것밖에 없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첫째 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그때 질의를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민들끼리만 모여서 자축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반드시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고 좋은 과일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그걸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 주고.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가 그날 제의할 때 “절대 앞으로는 농업인들끼리만 모여서 자축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소비자를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 매일 모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발전적인 게 있습니까? 소비자를 불러들여서 소비자로 하여금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기회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우리 양주시에는 연중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솔부추가 생산됩니다” 또 “우리 양주배가 10월 중순부터 맛있는 배가 생산이 됩니다” 또 “우리 양주는 양주골 한우라는 차별화된 한우고기가 생산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하고 같이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매일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그 축제를 하면 무슨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위원 대폭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관련된, 농축산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대거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우리 농업이 발전이 있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거지 농업인들끼리만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업이 절대 크게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어쨌든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끼리 맨날 벌이는 잔치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1일 이렇게 날짜가 잡혀있는데 그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뭐 국경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행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때는 평가회를 하세요. 11월 11일 진짜 농업인은 날, 이름 있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진짜 행사는 10월 중이나 날씨 좋을 때 하시고 11월 11일날 꼭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그 때는 농업과 관련된 평가회를 하세요, 품목별로. 얼마나 좋습니까?

향후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잘되고 어떤 부분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품목별 평가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농업인의 날 표창을 할 일 있으면 표창을 하시고 그런 게 발전적이지, 또 우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누구 혼자 하는 것은 전파되는 것도 시간이 더디고 느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하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전체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이 친환경농업을 지원하시면서 과장님이 느끼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여기에 기록된 걸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쓴 부분에 보니까 거의 전부 대부분이 쌀 작목반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쌀 작목반 위주로만 친환경농업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채소라든가 과실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쌀 위주로.

○ 홍범표 위원 여기에 유인물에 보니까 대부분이 쌀농사 수도작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기록이 돼 있어서. 지금 쌀농사 쪽보다도 다른 쪽에도 채소류나, 과실류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수도작 위주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는 것 같은, 물론 대상 농가도 많고 경지면적도 쌀농사 쪽으로 더 우리 지역에 분포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과실류나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 쪽에도 지원이 돼서 이런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던 건데 16쪽에요, 감사자료 16쪽에 여성발전세미나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그냥?

○ 박종식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 박종식 위원 153쪽입니다.

앞서서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6월 28일 날 착공을 했다 그러셨는데 착공을 하기는 했습니까?

○ 박종식 위원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 박종식 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전혀 흔적이 없어요. 손을 대거나 하다못해 시작하려고 한 그런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운동장이 애초에 조성될 때 축구장으로 조성한 거죠?

○ 박종식 위원 뭐 농구, 그런 다른 종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 박종식 위원 물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원래는 주 용도가 축구를 하기 위한 축구장으로 조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토지구입을 별도로 더하고 그래서 확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주목적이, 축구장으로 쓰는 게 주목적이었다면 이거를 애초에 야간경기용 뭐 라이트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대시설은. 그래도 이거를 주 사용목적이 축구라면 규격 정도는 제대로 처음에 마련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 시책추진보전금 때문에 이거를 중단을 하시고 다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또 조금만 더 늘려 놓은 정도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규격 얘기가 나오면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뻔 한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추진현황도 이렇게 보다가 공사를 착공했는데 일단 중지를 하고 또다시 지질조사를 한다 그러기에 저는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갑자기 나와서 지질조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개시 전에 정말 신중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착수를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동료 박재일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국군덕정병원 부지에 대한 공사가 추진 초기에 있죠? 혹시 여기에 와서 계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사업을 실시할 즈음에 그 사업부서인 도시과에

가서 근무를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가서 계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지금 지질조사 용역 보고서가 접수되면 앞에 했던 설계안은 변경 정도가 아니고 폐지하고 다시 설계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 박종식 위원 변경으로 가능하다고요?

○ 박종식 위원 그리고 이제 수련관까지 가는 도로에 많은 주민들이 밤에 산책도 하고 많이 이용해요, 밤에. 그런데, 알고 계시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요?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길에서 성폭행 사고가 일어난 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박종식 위원 네, 그렇다면 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 박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면 지역방범대에, 인근지역 방범대,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방범순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8쪽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2004년, 2005년, 금년에 이르면서 30억 대, 약 60억, 100억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보조금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민간 어린이시설까지 전체 지급되는 그 금액의 총합입니까?

○ 박종식 위원 201쪽에 민간어린이집 현황하고 204쪽에 가정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여기 기재돼 있는 이 어린이집은 그냥 시설을 파악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조금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박종식 위원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목록에 들어있는 이쪽에 보조금을 거의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 박종식 위원 이렇게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그러니까 이게 신고만 받아서 데이터만 갖고 계신 거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종식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가 있는데도 교사가 없다고 돼 있는 데가 많고, 또 인원에 비해서 교사 수가 너무 적고, 또는 어린이집에 현재 인원이 3명인데 교사는 2명, 지금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종식 위원 그래도 그게, 그러면 인원이 3명인데 교사가 2명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연령대별로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요.

○ 박종식 위원 그래도 형식적으로 시설장이 저기 교사 아닙니까? 1명은 있어야죠, 1명은.

○ 박종식 위원 208쪽 보면 어린이집 설립 요건이 있어요.

어린이집 설립 요건에 보면 가정보육시설도 타 보육시설과 같이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으로 정원이 20명일 경우에는 한 85.8㎡ 정도, 약 25평형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인가가 아니고 신고라니까 굳이 그렇게 깊이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미달이에요, 거의.

○ 박종식 위원 그렇죠?

○ 박종식 위원 정원이 2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가정 아파트에서는.

25평형 아파트 전체를 보육시설로 쓴다고 해야 겨우 기준에 20명이 될까 말까합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가정생활도 하면서 침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신고가 20명 정도를 수용한다는 것은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설 기준에.

○ 박종식 위원 지금 정원이 제대로 차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로 봐도.

그리고 산업경제과 쪽에 딱 한 가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 그래도 우량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다운 기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한 내용인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지 관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서로 애를 쓰고들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남면에 LCD유치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회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박종식 위원 각종 세제혜택, 그 다음에 기업여건 조성을 내세우면서 기업을 우리 관내로 이전을 해라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서를 제가 직접 입수를 하지 못했어요.

버렸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체를 외부로 이전하는 사태도 또 막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위원 네.

○ 박종식 위원 유망기업이 혹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사전에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달라는 그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생활민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집단민원.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111건이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게. 그런데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 것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나 뭐 이런 산업경제과, 농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가 다 해결이 됐어요, 2건 빼고, 주민생활지원국 게.

그런데 해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최종 결과가 해결인데.

○ 이종호 위원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요, 전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됐어요.

뭐냐? 민원내용 적극 반영, 건축허가 시 적극 반영. 적극 반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반영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돈사나 이런 걸 가지고 악취 때문에 아파트의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죠? 물론 GS자이 5단지 앞에 있는 거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해결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전독려 이것도 해결이야. 백석 가업리에 있는 것도 해결이래요, 그게. 민원 들어온 거를 이전을 해라 하고 독려를 한 것도 해결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는 거냐 이 겁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처리결과를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쭌 거고요.

부시장님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철회를 하실 건가요? 안하실 건가요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 의안 상정할 때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재조치를 해도 받으셔야 합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그렇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의안 상정되는데 있어서 난항을 좀 겪으실 겁니다.

과장하고 국장한테만 듣고 얘기 들으시고 제 얘기는 안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이라고 제목이 달렸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 부지가 따로 있고 체육시설 부지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생활체육공원이 되죠?

○ 이종호 위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 운동장을 가지고 반을 선을 쭉 그어 가지고 반은 문화시설 부지이고 반은 생활체육 부지이고 나중에 운동장 시설은 걸쳐서 되고. 이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시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 제가 어디든지 유포할 겁니다, 언론에다.

이게 맞는다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죠. 법을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원활한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한 건데.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공원을 같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도 안해 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광적생활체육공원 부지가, 이 자리에 마침 계십니다. 산업경제과장님.

○ 이종호 위원 문화관광사업소에 근무하셨던 적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그 때에 이 발상을 하신 거죠?

○ 이종호 위원 언제인가요? 그게?

○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한 사업을 가지고 2003년 문화관광사업소 곽홍길 소장, 그 이후에 문화시설사업소로 바뀌어서 전낙보 소장, 그 다음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인가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정보과인가요?

○ 이종호 위원 자치정보과가 먼저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자치정보과.

○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시 문화체육과.

○ 이종호 위원 3년 동안에 국까지 바뀌어가면서 6개 과, 계장은 8분, 담당직원은 13분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점이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쭐 때 토지보상 부분을 가지고 여쭸더니 “4필지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약 2만평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2만평 중에 1300평정도 했습니다, 한 6.5%정도. 그리고 그 전체 중에 삼형제가 1만 2천 평을 갖고 있어요.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역에서 자료 주신대로 입니다. 처음에 2004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용역기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하는 기간을 넘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재를 안했어요. 그리고 2005년 5월 6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고, 5월 6일 날 제출을 해 놓고 5월 10일 날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예산도 없을 때 문화시설사업소에서요. 당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부지로 도비 10억, 그거는 체육 저기 뭐야, 토지매입비로 쓰지 못하는 10억 하고 우리가 용역비하고 15억 밖에 없을 때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다가 요청을 해 놓고 승인도 안됐는데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말이죠. 회사가 어디입니까? 경일감정하고 코리아감정이요.

그리고 5월 11일 날, 물론 용역의뢰를 해서 감정의뢰를 했으니까 토지주한테 협의매수 하자고 해서 내용 보냈고요. 그리고 2주일 있다가 설계용역 현황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5월 26일 날이요, 용역보고, 현황보고를 한 이후 하루 만에 설계변경 계약을 집행했어요.

불과 5일만 있으면 담당부서가 바뀌는데 그때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6월 1일 날쯤 업무가 사무인수가 생활체육으로 조성사업이 다른 데로 가는데도. 5일 있다가 분명히 다른 부서로 넘어갈 건데 거기서 계약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난리쳤어요, 그 당시에도.

여기까지는 잘못됐다고 합시다, 네? 감정비를 두 번씩이나 줬겠지요. 이것도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것도 제가 분명 조사위원회 특위 구성할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전체 면적은 확대 안됐는데 감정은 전체를 다 했어요, 다 의뢰했어요. 그때 당시 면적 확대 안됐을 때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국도비 반환을, 조성사업을 방안을 모색도 해 보고 불과 한 부서에 가보면 2～3개월, 4～5개월씩밖에 업무를 안하니까 준비를 하다보면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런 실정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감정의뢰는 다른 부서인데 또 그 집에다 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2005년 11일 15일날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도에 감정의뢰 했던, 2005년도에 감정의뢰 했던 거기다가 또 줬단 말이죠, 주지 말라고 했던 데다가.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미안해서 주라 그랬다면서요?

○ 이종호 위원 그 얘기 들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똑바로 돼서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한번도 하지도 못하면서 업자 넘겨주는 건 정확히 넘겨줍니까?

어떻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감정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에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정의뢰를 했다는 말이죠.

불과 몇 개월, 1～2개월만 있으면 분명히 토지평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 안되는 4필지 1300평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두 필지는 한 사람 거고 나머지 두 필지는 외지인입니다, 여기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줬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뒤에서 웃고 그러지 마세요.

6.8%를 보상하기를 4필지를 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토지는 6천만 원에 감정을 했어요, 무척 많이 줬어요. 그리고 1만 2천 평에 있는 것은 불과 35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들이 같은 업체, 그 감정평가사가 한번 내가 이 땅을 1백만 원짜리라고 봤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도 또 1백만 원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2백만 원으로 절대 안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거래하는 감정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준다고 합디다,

그런데 굳이 그 집에 줘야 되는 건 뭐예요? 전 좋게 볼 수 없어요.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업을 가지고 3년 동안에 6, 7개 과씩 바꿔가면서 한 사업을 업무 인수인계를 그 따위로 해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지금 문화체육과 사업 인수를 받으면서 내용상에 보면 사업 중지가 돼 있죠?

○ 이종호 위원 사업 중지 왜 했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을 갔다가 1년 반이나 먼저 하겠다고 덤비냐고요. 그리고 나면 재감정은 법적으로 안되죠? 1년 이내에는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번 재감정을 했을 때는 10%이상 상한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 이종호 위원 10%이상 못주게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남의 토지를, 이 세 분들이 지금 뭐 준비하는지 아세요?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소해 달라고요.

도시계획으로는 문화시설부지 반, 체육생활부지 반 묶어놓고, 남의 토지를. 거기다가 사업은, 지금 그 사람들이 돈 달라 그러면 돈 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과거에 2004년도부터 거래했던 감정평가사한테까지 끝까지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 가면서 부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인수해서 남의 토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나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중지 돼 있는 이유가 재원이 없어서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돈 못줘요, 재감정해요. 그래봐야 40만 원이 안돼요.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이 사업 중지, 취소를 안하면 제가 거기에 가담을 하고 주동을 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제가 하게끔 합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얼마인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원이 얼마에요? 50억 인가요?

○ 이종호 위원 37억 중에 10억은 안되는 거죠? 그건 도비죠? 시설비에요, 그거는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다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제가 다 내막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토지개발공사한테 분담금 때문에 협약을 한다?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토지개발공사가 미쳤어요?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광석지구를 토지를 1평도 산적도 없고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그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 한다고 돈을 먼저 줍니까?

물론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39번 국지도 넘어오는 사업비로 하라 그러면 먼저 줄 수 있어요. 공사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39번국도가 준공됨과 동시에 광석지구가 준공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줄 수는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데 현재에 있는 주민들 쓰라고 해서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100억, 200억씩 줍니까? 절대 말도 안되는 그런 발상들을 해서, 지난해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예산편성 부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채발행 하신다 그랬죠?

○ 이종호 위원 글쎄,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계장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예산가지고 제가 협상할 때 농협하고 국민은행까지 알아봐서 50억 정도 기체발행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고 있다가 부서 바뀌면 또 그만이고.

이거 분명히 제가 이 자료를 내일이면 언론사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줄 겁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쭉 다 들으셨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 있으신가요? 2003년도 시정질문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고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이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산체육공원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짧아짐으로 인해서 지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역시 오늘 지나면 또 그만이라고요.

그러면 문제화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해결을 해 놓으니까.

부시장님 지금까지 들으신 거나 아시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 이종호 위원 토개공하고 협의한 내용 근거 좀 주세요. 토개공한테 물어봤더니 여태 한번도 한적 없다고 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문서 좀 줘 보라고요, 문서 제시할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뭐라고 했어요? 문서에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 이종호 위원 정말 저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요. 토개공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쪽에.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그대로 예요.

토개공에서 그거를 돈을 준다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줘도 돼요, 1년도 안 걸리니까요 - 그 사업은요 -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돈을 주냐 이거예요.

39도 국도 넘어오는 돈은 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님 토지개발공사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다가 돈을 주겠느냐고요.

광적생활체육공원은 1년도 안 걸려서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저거 준공하려면 2012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2010년도에 가서 줘도 되는 걸 지금 2006년도에 돈을 주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발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 못 받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들었겠죠, 그렇죠?

안되는 걸 가지고 왜 거기에다 비비고 있냐고요. 지금 사업 준비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요.

이거 취소하세요, 취소.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공원 만들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 그거를 묻고, 부시장님한테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런 걸 여쭤본 거지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지금. 공문 한번 보낸 거하고.

○ 이종호 위원 그럼 감정, 남의 땅을 감정을 그렇게 시킨 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상급자들이 그런 거 한번 감독을 안하냐고요.

이렇게까지 6개 과로 바꿔가면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업을 상급자들이 왜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한번도 안했는데 그 업자만 인수인계를 하냐고요. 거기에다 그걸 따라서 하는 부서는 뭐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화 시킬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아까 오후 시간에 만든 것하고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백지화를 시키던지 행정소송을 해서 주민의 권익을 제가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말씀하세요.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남면 RPC죠? 남면 말고 우리 전체 RPC에서 쌀 하면 그 부산물이 나오죠? 부산물.

○ 박재일 위원 왕겨 같은 거요.

○ 박재일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 박재일 위원 RPC에서 지금 비료공장도 그냥 주고, 그 가는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그쪽으로.

○ 박재일 위원 RPC 나름대로 업자선정을 해서 그 업자가 처리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쌀에서 나는 부산물을 농협에서 하든, 양주시에서 하든, RPC에서 하든 처리하는 과정이, 누가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이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왕겨나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도 가고.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왕겨 나는 양이 전량 다 우리 양주시에 사료라든가,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발효, 퇴비화 하는데 이렇게 축산에 냄새나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게 전량 양주시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양주시로 안 들어가고 업자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철원이나, 인천, 포천 이쪽으로 이렇게 업자 손에서 넘어가서 우리 양주시에서 진짜 필요로 할 때에 필요한 부산물을 갖고 오게 되면 오히려 또 거꾸로 철원이나 어디 포천 쪽에서 사와야 된다, 그러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우리시에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아니,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되는 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남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업주의 손에 의해서, 업자라는 경우는 농협에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던 뭘 하던 업자의 손에 의해서 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천으로도 가고 연천, 포천, 철원 이런 데로 가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농협하고 RPC하고, 왜 RPC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RPC에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데 협의를 해서 왕겨만큼은 될 수 있는 대로 양주시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하고 유도하고 모자라서 외부에서 갖고 오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 박재일 위원 업자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협조를 구해서 양주시에서 RPC에서 나는 부산물을 일부러 톱밥도 사다가, 모자라서 톱밥도 사다가 축산 분뇨 있는데 지급을 하고 팽겨 이런 부분들을 다 몇 십만 원씩 사다가, 지금 우리 양주시의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왕겨라든가 아니면 팽겨, 아니면 톱밥, 이런 거 사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하기 위해서 사다가 쓰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라든가 모든 그런 거를 밖으로 안나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협조를 요하든지 아니면 계몽을 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28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지원내역이 우리 자부담 보조 합계해 가지고 5억 2272만 원인데 보조금액이 우리 사업에 계상한 예산서하고 여기 금액하고 틀려요, 틀린 건 왜 틀린 거예요?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책정된 금액하고 지금 여기 보조라고 한데 2억 6136만 원 금액이 틀린데요?

소, 돼지, 닭 216개 호수에 지원하는 거를 좀 정확히 지원 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만 봐서는 몰라요, 예산서를 보셔야 돼.

예산서에는 2억 7천이 예산이 서 있어요. 도비 1억 3500하고 시비 1억 3500하고 2억 7천이 서 있는데 2억 6136만 원, 거의 9백만 원 정도가 다른 데로 가 있다는 얘기죠. 계산상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

○ 박재일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본위원이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부담은 빼고 보조만 갖고 얘기하시라니까요.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자부담 한 걸 뭐 하러 계상을 해요?

○ 박재일 위원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거 무슨 소리에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옆에다, 파리천적비요?

○ 박재일 위원 그거 빠졌다고 써야죠, 자료를.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출처를.

○ 박재일 위원 얼마를 합치만 맞아요?

○ 박재일 위원 지금 지원을 하겠다 하신 2억 7천이 옆에 자부담의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 박재일 위원 2006년도 이 예산서 488페이지에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해서 2억 7천, 도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 저희 양주시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나온 건데 이게 맞지 않아요, 왜.

답변이 안돼요?

○ 박재일 위원 다른 것도 똑같은 형식이 돼서.

위원장님!

○ 박재일 위원 900만 원이 딱 900만 원이 아니고 팔백 얼마 되겠죠, 이게 36만 원정도가 더 있으니까.

○ 박재일 위원 먼저 번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뭐 대충 맞는다는 표현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대충 그 정도 된다는 표현을 쓰시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죠,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 박재일 위원 그거 왜 계상을 안했어요? 여기 자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해서 이해되게끔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면요, 이거는 뭐 아직 안 써서 계상을 안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사업 거기도 금액이 남아요. 1800만 원이 또 남아요.

2006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내역 보조금이 1억 6800, 융자가 1억 6800 여기도 총 예산액이 도비 3천, 국비 9천, 시비 3천 해서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은 1억 6800으로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또 1800만원이 남습니까?

아까는 아직 안 써서 계상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더 쓴 걸로 이해를 해도 돼요?

○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 대한 답변이 시간상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감사중지)

(22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1억 5000을 갖고 사업을 하시다가.

○ 박재일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그게 더 세워지는지를? 같은 사업을.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은 그거는 정확히.

○ 박재일 위원 정확히 파악이 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이마트에 쌀 판매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하고 홍보도 하고, 협의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치계획을 세워서 수차례 만났다 그러시는데 사실이세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마트 쪽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저거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상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만나보셨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명함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전혀 시에서.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아니,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전혀 시에서 아니면 뭐 자체에서 와서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협의되면 내일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거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거기는 아예 시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만났다는 명함이고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 박재일 위원 자꾸 저거 하실 게 아니고요, 만나고 했다는 과정만 분명히 정리가 되면 그 쪽하고에 대한, 사실상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고 그럴 때 우리 이마트 건축심의를 하고 그럴 때는 조건부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거기에 직원을 70% 이상을 우리 양주시민으로 고용을 해 주자는 그런 우리 조건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양주시를 위해서 그 이마트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시의 모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이 안되니까 다시 한번, 지금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 박재일 위원 우리 도시가스 자연부락 추진실적이요, 사실상 지금 단독주택 공급 세대수가 1430가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한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세대수가, 그러니까 공급해야 될 수가 3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해서 공급을 한 세대 수가 한 1400세대밖에 안돼요.

○ 박재일 위원 너무 저조하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이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자연부락을 너무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협의 갖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좀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본위원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 과정을 한번 하다 보니까 몇 번 와서 거리만 재 보고는 소식이 없어요. 도시가스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관념도 있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도시가스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해야지 얘기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면 절대 신경을 안써요.

3만 가구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3만 가구 중에 1천 세대밖에 지금은 가스혜택을 못 보고 있으면 문제가 크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나 뭐 할 때에 조건부로 하던지 몇 세대 공동주택을 단체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부락에 몇 세대를 해야 된다는 조금 강경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동료 장재훈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양주 얼음축제요.

우리 국장님 얼음축제 할 동안, 올해 얼음축제 할 동안만 해도 거기 면장님으로 계셨죠?

○ 박재일 위원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성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여기 양주 얼음 축제 추진위원회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 박재일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죠? 회장이 계시니까 회원도 계시겠네?

○ 박재일 위원 몇 분 정도.

○ 박재일 위원 장흥면에서, 면 자체.

○ 박재일 위원 양주시 전체에?

○ 박재일 위원 그 분들이 이제 그러면 홍보추진위원 비슷하게.

○ 박재일 위원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업비 8천만 원을 갖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오전에 장재훈 위원이 사업자가 밥 먹은 식대를 떼어먹고 망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물어내야 되나요? 그러면?

○ 박재일 위원 사업을 거기에서 했으면요.

○ 박재일 위원 관광객이 10만 명이 방문했다 그러는데 10만 명이 다 얼음축제를 보러온 거예요? 물론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한 10만 명 중에 얼음 축제만 보러온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 박재일 위원 얘기 들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박재일 위원 관광지에 오고 가신 분들을 전체 해서.

그런데 그 날짜도 안 맞고 추진하는 과정이 날씨도 안 좋았고, 또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추진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고, 예산 선 것도 너무 늦었고.

예산이 좀 미리 서 가지고 추진을 해야 거기에 대한 관계자는 뭐 조각가라든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벌써 다른 데로 다 가서 예산이 늦게 서는 바람에 돈 없으면 언제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날씨도 안 좋았고.

우리 여기 양주시 장흥에서 이 얼음축제 하고 그러는 게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인데 맨 처음에도 그냥 일부러 강제적으로 막 얼음 얼리고 나무도 구부려서, 가로수도 구부려서 물 뿌려서 얼려놓고서 보라 그러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은 다 동원해서 다녀가라 그러고. 이거 하실 필요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이런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이 사업비를 또 1억을 세워서,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또 늘렸어요.

그래서 1억을 세워서 또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장흥관광지 내에 소규모 음식점에 식대 값을 안주는데 그거 해결하고 이 사업을 또 한다 그러면 그 주민들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재일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올해 행사한 건 행사한 거고 그 행사한 자체에 잔재가 남아있고 불신이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게 충분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 박재일 위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으면 지금 이렇게 1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하고 정리를 깨끗이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물론 저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먼저 1회 때에 할 때 보고 2회 때 할 때는 좀 더 잘하자 그래서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일본에 있는 삿뽀르, 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스크랩 만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걱정하는데 1억 들여서 하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으니까요,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거나 거기에 식비 안주고 가고 이런 거를 빨리 해결을 해서 새로운 마음에 다시 하던가, 아니면 다른 축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하던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감을 쭉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장재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측에서는 그냥 “환경보호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사실 속기록에 남을 때 그 때 당시에 과장이 누군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시간부터는 존함을 존칭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누구 누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또 지금 아마 어느 자연부락이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돼서 이제 민자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제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에 용역을 상당히 선호하고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용역은 한번도 안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연부락 주민들이면 다 원하는 게 1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우선순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법상 문제가 없다면 기금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은 한진도시가스 공사에서 자비로, 민자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설치비용을 요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양주시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뭐 단기간에 안되겠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단위부락별로 그 사업에 맞게 기금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요금에서 일정액을 환수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 장재훈 위원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하는지 형평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그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경제과장님.

○ 장재훈 위원 연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탄.

○ 장재훈 위원 지금 연탄 수요가 늘죠?

○ 장재훈 위원 점차적으로 연탄 수요가 년도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연탄재는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 가능 하죠?

○ 장재훈 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을까요?

○ 장재훈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데 농지 전용할 때 매립을 할 수도 있죠?

○ 장재훈 위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연탄재가?

○ 장재훈 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저희 시에서 연탄재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요? 통계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 아마 우리 양주시에 생활쓰레기 운반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 장재훈 위원 거기에서는 선의의 생각을 했다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죠? 업무파악 하신 게 있나요? 어떤 경우냐 하면 연탄재를 모아서 그걸 필요로 해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부분에 매립을 했다가 운반비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용도에 안 맞는다고 해서. 왜 김포매립지로 가지 거기에 갔다 놓느냐.

제가 각 과장님들께 여쭸던 거는 연탄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틀에 박힌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기름값을 손해 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왜, 사실 재활용한 겁니다.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줬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여건을 생각을 했고, 앞으로 연탄재 많이 늘어납니다, 왜? 2002년 대비 경유가 상당히 올랐어요.

산업경제과장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 장재훈 위원 약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영세민들은 연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중서민들도 연탄을 써야 되고요.

그런 연탄재도 일종의 생활쓰레기거든요. 그걸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하느냐 해서 운반비를 요구했는데 안줬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절제 있는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판단할 때는 사실은 김포매립지로 가나 재활용을 하나 그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장재훈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남면 국궁장에 선수대기실 및 휴게실 신축하시죠?

○ 장재훈 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6억 8천이 맞습니까? 애초에?

○ 장재훈 위원 계획을 할 때 6억 8천이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예산을 3억밖에 안 세웠고요?

○ 장재훈 위원 3억 8천.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3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 장재훈 위원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조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약조가 됐던 겁니까?

○ 장재훈 위원 지금 1차분 완료가 8월 12일날 됐습니다, 완료 됐죠?

○ 장재훈 위원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수대기실, 뭐 휴게실 딱 잘라서 대기실만 짓고 휴게실만 짓고 이런 건가요?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럼 마무리 작업은 부대시설이겠네요?

○ 장재훈 위원 건축물에 대한 2차 분이요?

○ 장재훈 위원 아, 그러니까 내장?

○ 장재훈 위원 내장은 마감이 안돼 있는 상태다?

○ 장재훈 위원 골격만 세워 놓고요?

○ 장재훈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 장재훈 위원 계상을 시켜 놓으셨다?

○ 장재훈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요구하는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반 뚝 잘라서 세워서 하고.

지금 8월 11일부터, 우리 제2차 추경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10월 중순이면 2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 장재훈 위원 그럼 이거 일괄발주 준 겁니까? 6억 8천에 대한 일괄발주?

○ 장재훈 위원 아, 총괄 발주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사업 마무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장재훈 위원 어떤 문제점이 좀 돌출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총괄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장시간 기다리셨던 주민생활지원과,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죠?

○ 장재훈 위원 총무과 업무입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총무과에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나 보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방향을 달리 가겠습니다.

전주쯤에 주민자치생활 운영실태를 조사하려고 청와대에서 저희 관내 2개 읍면을 방문한 그런 일이 있죠?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직재가 선정이 됐으니까.

○ 장재훈 위원 장흥면하고 백석읍하고 했죠?

○ 장재훈 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그 분들이 파악을 하려고 왔었나요?

○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 각 읍면동에요, 거기에 민원상담실까지 구성이 돼 있죠?

○ 장재훈 위원 저소득 계층이나 남한테 자기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원과 상담하는 그런 실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다고 봐 지시나요? 지금 현재까지?

○ 장재훈 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장재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상담실, 각 읍면동마다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너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분들은 자기 본인의 어떤 핸디캡, 또는 신체 장애 계시는 분들은 깊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근접 거리에, 사실 우리 상담원이 나가서 맞아서 상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행정을 보는 책상 뒤로 가서 상담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셔서 상담실에 계시면 가서 맞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여건상 어떤 현재 기존 체계에서 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상담실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다시 차후 그런 방향이 있을 때는 꼭 그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장재훈 위원 국장님도 아마 업무를 보시면서, 아니 과장님도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착안을 해 주시고요, 사실 새롭게 시범적으로 우리 양주시하고 의정부시죠?

○ 장재훈 위원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대표로 하는 입장이니까 불편하신 분들 또 저소득층에 있으면서 사실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밝은 빛을 주시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우리 양주시 관내에 16개 조합이 구성돼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이종호 위원 물론 지난 번 연초부터, 봄부터 여름까지 양주상운 80여일 이상 투쟁을 하고 해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노동분쟁이 일어나서 시청을 점거하고, 시청 앞에서 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행위라고는 하지만 투쟁 중에 보면 우리 양주시가 굿당인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걸 걸고 그랬을 때 물론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 밖에 없었어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앞으로도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의 역할을 더 강화를 하고 시가 그 만큼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조합원수가 몇 명 안되는, 그런데는 조합이 구성돼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있는 거죠? 직원이.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뭐 조합원이 3명, 4명, 2명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게 몇 군데라고 봐요? 한 7, 8군데?

○ 이종호 위원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신고 안하고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내 단위 농협 7군데 중에 5군데 농협, 양주 농협하고 장흥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5군데 농협이 노조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농협에서는 자체별로 분원장이라고 해서 5개 농협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 노조에 가입이 돼 있고요,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고 그 민노총에서 대단위 집회라 그러죠? 여기에서 지원 나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노동조합에 노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노조의 어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곱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5개 농협에, 농협얘기를 왜 여기에서 심각하게 하냐하면,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가 농협에서 노조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개 회사 노조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2002년도에는 농협의 감사로서 맞대응 해서 노조 40명하고 제가 붙어서 일주일동안 논쟁도 하고 싸워도 봤습니다, 광적 농협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농협자체에서 인사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고가 안돼 있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불법이겠네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잠시 전에도 염려,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걸 제가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데 5개 농협이 연대해서 파장을 일으킨다고 하면 회천, 은현, 남면, 광적, 백석 농협인데 굉장히 큰 파장이 오는 지역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담당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LPL이나 LG전자 협력업체 유치를 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현재 몇 개 유치된 겁니까? 자료에 22개인데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언제쯤 가동이 되나요? 현재 가동되는 게 몇 개이고요.

○ 이종호 위원 동광도 가동이 되나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뭐 3개를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종합원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2개에 예정이 6600명 정도인데 여기에 가족까지 딸리면 상당히 많거든요.

○ 이종호 위원 여기 종합원 거주형태 혹시 조사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이 LPL이나 LG전자 협력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통근버스로 지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이 따라 이사를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살아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농축산과 업무를 좀 여쭙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맨 처음에 주십사 라고 그랬더니 이거 역시도 건수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몇 건을, 다른 부서도 그런 걸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농지를 100건을 했건 200건을 했건 그걸 알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297페이지에 보면 몇 필지에 몇 건 해서 줬기 때문에 현황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고발을 하시죠? 계고를 했다가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을 하시죠? 불법농지 전용한 거는요?

○ 이종호 위원 그냥 고발을 했다가 2차 고발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한달 만에 2차 계고를 하고, 계고장 나갈 때. 어떤 건 한 6개월 있다가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고발을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사안이 다른 가요? 적용 잣대가?

○ 이종호 위원 우리가 불법전용을 하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죠? 불법 건축물처럼 해서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벌금 처벌을 받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 이종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 안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한 게 있죠?

○ 이종호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여쭤본 게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일제조사 실시 다 하신 건가요, 이거?

○ 이종호 위원 전체 다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제조사에서 처벌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안주셨어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던가요? 뭐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죠?

○ 이종호 위원 조사 다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528건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 이종호 위원 조사 내용 결과가 어떤 가요, 그래서?

○ 이종호 위원 얼마나 나왔죠?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조사한 내용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 이종호 위원 분명히 528가구 전부 다 일제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생활체육공원 가지고 질의 드린 거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 이거를 하신다고 - 지금은 공직을 떠나신 현국장님이 당시 과장님이십니다마는 - 했을 때 제가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사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협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 50억 투자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50억이 2003년, 2004년 가서는 우리시 예산이 1백억, 농협 예산이 200억, 이제는 시비로 4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예산은 없이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안된다고 그렇게 사정의 말씀 올렸던 것이 뭐냐 하면 잠시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양주시하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양주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을 때 농협만 돈이 남았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양주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주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향을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아직도 농협중앙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네, 답변주세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내용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 이사라도 그렇게 결정을 하죠.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농협중앙회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협약 내용, 그리고 제가 이용당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을 유통부지에다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이미. 법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것을 계속 제안을 해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위원이 발의하는 게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정말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으면서까지 진행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이 440억이라는 사업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보면 농협중앙회하고 민간투자사업 민자유치 제안을 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추진내역에 보면.

○ 이종호 위원 취소하시고요, 이거요.

○ 이종호 위원 아니요,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 매달려 가야할 이유도 없고요, 이 사업 취소하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중앙회에 땅 못 팝니다, 이거.

사업목적이 변경돼서 취소가 됐을 경우 원 환매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원소유자한테요. 토지가, 지가가 향상이 됐으면 돈을 더 받아서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다른데 처분할 수는 있어도.

사업을 2002년도부터 4년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 이종호 위원 원매자한테 줘야죠.

○ 이종호 위원 당연한 거죠,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 이종호 위원 정리하시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방법에 공공유형 균특회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감사 자료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실현성이 있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실현성이 없는 거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고집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준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른 걸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의향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 이종호 위원 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다 건립을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양주시, 맨 처음에 이유가 그겁니다.

양주시의 농산물을 판다고? 쌀 외에는 전혀 안돼요. 제가 그 날부터 우긴 거예요.

다른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그만큼 맞춰서 댈 수 있는 농산물도 없고 가격도 못 맞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니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우리 양주시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나 숫자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어느 농산물이든지. 뭐 나중에 배 정도는 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세금계산서 다 발급 받고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농민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자가.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지금도 농산물유통센터를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목적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요.

○ 이종호 위원 왜 의회에다 승인을 안 받고 하죠, 일을?

○ 이종호 위원 그 이후에요, 목적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 결과물이 돌아서 잘됐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년간 흘러 와서 이게 잘못 됐을 때 그 때 얘기를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는 것이고요.

의원들 느낌은 무시당하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그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 보고 어떤 논의를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얘기인데 그건 다 백지화 시켜 놓고 내 마인드만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뭐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4일 10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