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차 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종호 간사님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진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던 부분을 검토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뭐 이 자리에서 시정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하고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 이종호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를 해서 아침에 그 자료를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자료 좀 주십사 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부도 처리가 돼서 못 받은 경우,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역시 사업승인과 동시에 착공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중앙병원 건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서 부과를 했더니 우리는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납부를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심권 내에서 대형 건축물을 해 놓고 수돗물을 안 먹는다, 그럼 그 사람이 지하수 개발을 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확인을 안했다 이거죠.

한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부서에서 협조체제가 안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수돗물을 당연히 먹어야 되고 도시계획권 내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급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더군다나 병원인데.

그건 정말로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 합니까? 지금 하수담당자 계시면 중앙병원에 하수도 요금 부과합니까? 수도요금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협조를 안하고 협의를 안하고 보고를 안하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유예시켜 주고 “나중에 수돗물 먹을 때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이동)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4313억 1428만 원 중 수납액이 4300억 594만 9천 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율은 99.7%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313억 1428만원 중 71.7%인 3094억 699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205억 3601만 1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786억 8432만 1천 원 사고이월액은 86억 2551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7864만 1천 원으로 이들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4753만 7천 원입니다. 이는 2004회계연도 결산에 비해 213억 2816만 9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역은 각 회계부문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06년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시 19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3956억 원으로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95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61억원 이며 결산 잉여금은 1098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부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4%로서 2004회계년도 97% 보다는 징수율이 약간 낮아졌으며 미수액은 14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54억 원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6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사업 4억 원, 하수도사업 15억 원 등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3.7%로서 지방세 미수율 10.9%, 세외수입 미수율 5.6% 으로, 2004년 미수납율 3.2%에 비해 0.5%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균등활 주민세 등 일부세목에 대해 납세자 자동이체 납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2861억 원으로 집행율은 72.3%로서 전년도 73.4%보다 약간 하락하였으며 이월액은 814억 원으로 전년도 864억 원보다 50억 원이 줄었으나 집행잔액은 281억 원으로서 특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급격히 집행잔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90억 원보다 1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그 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0억 8600만 원으로서 이 중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PC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은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사전에 추경예산에 과목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던 사항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1억 84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GS양주자이 APT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한 이동민원실 설치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기구 등에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은 기구 증설은 사전에 검토와 승인을 받는 과정 등의 기간이 필요하여 불시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예산이 예측되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획성 있게 사전 반영이 가능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하여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01건에 729억 원으로 전년도 614억 원보다 18% 증가 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18건에 84억 원으로 전년도 250억 원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되고 있고,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중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나 결산승인 신청 현재시점 까지도 몇 개 사업은 진척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60억 원으로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15억 원으로서 이중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3천만 원 등 4개 분야 기금에서 1억 2천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전년도 기금 총액은 46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연도말 74억 원으로 전년도 106억 원보다 30%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연도말 375억 원으로 전년도 421억 원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783억 원, 처분 7억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2882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2106억 원보다 7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정확한 자산파악과 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품 증감액은 연도말 현재 1369점에 76억 원입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19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 및 개선 조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현액은 356억 원으로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4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3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07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40억 원이고 자본적 수익의 수납액은 132억 원으로 2004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 586백만 원 대부분이 수용가에 의한 미수금으로 전년에 비하여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14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96억 원으로서 이 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8.8% 자본적 지출이 0.2%로서 2004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을 축소하였으나 앞으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분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2005년도말 발행 총액이 478억 원이며 그 동안 133억 원을 상환하고 345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으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31.2%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40.4% 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손익분기점이 되는 목표시기를 2008년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적정한 목표시기를 정해 흑자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보면 자산총액은 1460억 원으로 전년도 1410억 원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부채 총액은 347억 원으로 전년도 406억 원보다 14.5% 감소 하였고 자본 총액은 1112억 원으로 전년도 1004억 원보다 10.7% 증가하였으며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구성 비율이 76%이고 부채비율은 31%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와 총괄 원가 분석표에서 영업수익 143억 원, 영업비용 157억 원, 영업외수익 2억 원 영업외비용 22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4억 3400만 원아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1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385원으로 현실화율은 62%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77% 보다 낮아지고 있고 타시군 평균 현실화율 87.4%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적으로 확대 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시에서 투자한 급수시설에 대해 수용가의 이용 기피 등 실적이 저조하여 재정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되어 매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조치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서 등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회계법인 등 감사보고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흐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집행기관의 자료작성과 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2005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결산심사 결과 보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결산심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월 24일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까지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