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년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으로 의회에서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 연명으로 작성되어 결산심사 서류에 첨부된 검사의견서로 대체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결산 관련 주무 과장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부시장, 국장 및 실소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에서 일반회계, 지방세의 미수율이 10.9% 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5% 대가 넘어가면, 미수율이 5% 대 이상 넘어가고 지방세가 10.9%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징수율이 낮아졌고.

○ 박재일 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세외수입도 미수율이 5.6%이고 가면 갈수록 미수율이 높아져 가는 거는 사실상 고질적 체납, 이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수율이 사실상 어느 퍼센트까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지침이라든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5% 정도는 넘어서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결산검사 대표를 위시로 해서 5분을 모셔서 결산검사를 한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요, 세출이요.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6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이월액으로 넘어 왔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돼서 상정이 돼서 넘어온 건지, 2004년도에.

○ 박재일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잘 안들리는데.

○ 박재일 위원 과학체험실을 하신다고 6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먼저 현장 확인 때 들은 얘기고요, 언제 편성이 돼 가지고 언제 쓰시려고 했던 것을 아직 안 쓰고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월액이 됐느냐,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럼 2004년도 본 예산 때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2004년도 말에.

○ 박재일 위원 2005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3억을 세워가지고.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 다룰 때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82페이지 보면요,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2005년도에 쓰신 게 6억 2700, 맞아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82페이지에 보면요.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 체육진흥에, 82페이지요, 6억 2700을 계상을 해 갖고 쓴 것으로 해 갖고 결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주민자치.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됐죠? 그게 2004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정도, 1억 900, 1억 983만 4천 원 계상이 돼서 결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억을 갖다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차액이 된다 말이에요,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것을 보니까.

○ 박재일 위원 네, 그 차액 5억 원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5억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어떤 사업에서 늘어났는지.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물론 뭐 우리 의회에서 결산 대표해 가지고 했는데 그 차액들이 많은 거를 제가 몇 건이 있으니까 별도로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설명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회계, 공기업 빼고요.

○ 이종호 위원 우리가 변제해야 될 채무가 얼마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 이종호 위원 결산을 하고 나면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결산은 승인을 안해도 이미 집행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금년도에 변제해야 될 채무가 얼마 입니까? 얼마 정도 변제하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게 법적 요율에 맞는 건가요?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의 또는 우리가 갚아야 할 연도 도래되는 거에 합해서 46억이라는 돈이 맞는 건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채무 빼고 저희가 채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면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변제를 해서 갚아나가야 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로서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는 건지 최선을 다 해서 변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전체적인 제안설명 하신 걸로 여쭤보는 겁니다 -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내용이 차기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면서 우리 재산 전체가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고하신 조사한 내용이 그 시점을 가지고 내년도 복식부기하면서 재산에 등재되는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이거는 정확히 맞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책을 받아보고 쭉 위원이 돼서 4년치 결산서를 그 페이지를 놓고 쫙 봤습니다, 그대로 비교를 해 봤다는 거죠 - 5개를 놓고 -

답습형태로 왔다는 이야기죠,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조사 이미 돼 있는 부분들이 잘못 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조사는 돼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그해 년도에 플러스를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면서 우리 재산 평가를 다시 할 때 그때에는 이걸 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결산 서류에서 붙어서 와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복식부기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의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하나 자체도 재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 조사를 다시 하지를 않고 결산서류에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공무원들, 담당자들께서 작성해 놓은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어 오면서 결산승인을 할 때 그 전년도 것 플러스 금년도 늘어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복식 체제로 가면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동료 우리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지만 징수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뭐 지금 국가 경제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해마다 보면 세무평가를 해서 보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중앙부서나 경기도나 이런 세무평가나 거기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죠?

○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우리 세무 쪽에서는 해마다 그 우수, 최우수 뭐 부문별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외국도 다녀오고 집기도 다시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잘 해서 받았나요? 다른 데서 못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저는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체납액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요, 결손 처분을 많이 해서 체납액이 줄었고요,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죠, 특정사유가 될 때까지 방치를 하면 가는 겁니다, 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어느 한 건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우리 지방자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는 세입이고 다른 단체는 수입 아닙니까?

제가 농협의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좀 겪어봐서 그런 거를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감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앉혀놓고 어느 건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징계를 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혹시,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챙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된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3년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따라서 그걸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못받았습니다 - 어쨌든 -

그러면 결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력 부족한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노력을 덜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늘어 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농협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합이나 은행, 금융권 같은 데서는 죽기 살기로 덤벼서 그걸 전부 받아내는, 그래서 결손하는 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평가를 받는 이런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저희가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대흐름으로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주민세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누구나 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세 징수율이 낮고 지금 우리가 5천 원인가요? 세무과장님 우리 일반주민세가 얼마죠?

○ 이종호 위원 5천 원이 맞죠? 그러니까 5천 원의 값어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잘 납부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등 이런 거를 해서 징수율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1년에 우리가 몇 년치를 모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결손을 한번 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이라는 돈은요, 물론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전 시간에 양해를 구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냥 발언권을 주시는 걸로 알았더니 또 손을 들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수치보다는 어떤 정책성 같은 보고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국회 쪽으로 가셔야 될 것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잘못된 부분은요,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실 게 아닙니다.

법적인 조항에서 찾아 내 주셔야 되는 게 전문위원 입장인데 그냥 뭉퉁그려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큰 정치를 하시는데 가서 검토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회계 하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떠오르는 특별회계 없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4대 때 보면 4대 의회 때 보면 매번 시정 질문 또는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고 지적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음 지적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 부분을 가서고 한번도 검토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금액이 제일 많이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아무 사업도 할 생각도 아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배석하신 모든 분들 특히 관련 부서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소멸을 시켜서라도 어떤 특별히 그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만들어서, 어쨌든 일반회계 받아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다같이 한번 심도 있게 참고해야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회계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도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에 이용은 없다 그랬었습니다, 전용이 4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그렇게 연말에 가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전용을 하겠다고 하면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용을 시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예산을 과목을 변경하면 추경 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셔야죠.

그 중간에 어쨌든 본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은 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라면, 그렇죠? 1월 1일부터 효력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 2007년 1월 1일부터 확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쓸 수는 없겠지만 - 당장은 -

그런데 그것을 11월, 12월에 가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그 안에 1회, 2회, 3회 추경 정도는 - 여기 내용 그대로 - 그럴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꾼 이유는 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면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회, 2회, 3회 추경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추경을 3회로 가든지 4회로 가는데 그거 빼더라도 한 두 번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때에 어떻게 과목 변경을 하면 될 것을 그걸 하면 여기 의회에 내려 오면 질타하고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산의 전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 의회한테는 오늘 하는 결산검사 이날 밖에 없는 겁니다 - 이미 집행한 다음에 - 예비비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역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답변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6월 4일날 집행된 스카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했고 의원들도 공감을 형성해서 집행을 더 쓰시라고까지 했습니다, 양주를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부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분명히 의회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때문에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전산경비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PC를 덜렁 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분들께서 언제 PC가 없어 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예산으로 어느 누구 것이든지 PC가 망가지면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우리가 어떤 항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예산에 적용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쓰느냐.

저희 만약에 추경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냥 그 부분을.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삭감을 하고 너네 PC 몇 대도 필요 하냐, 그러면 그 별도의 예산으로 다가 사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것은 깊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 쪽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도 물론 오늘 이걸 여기서 따져서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것을 짚어야 되는지 안 짚어야 되는지 뭐 다음에 예비비 승인하는 15일 날쯤인가 그날 가서 하면 결국은 승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에 보면 법적인 것, 우리 공직자분들 법적인 거 잘 따지지 않습니까? 왜 법적인 것을 위배해서 합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긴급한 상태에요, 그러려고 예비비를 남겨 놓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상태 아니잖아요, 이게 왜, 어떤 마인드를 가진 한 사람이나 강력한 그 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서는 안된다고 얘기에요.

특히 하부부서에 계신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가서 담당, 담당 계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것 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이러이러 해서 안됩니다” 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야죠.

그걸 뭐 가깝다는, 또는 어떻다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감당 못하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가지고 회계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이종호 위원 뭐 어쨌든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게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큰 요인이 저는 국도비 사업 보조를 주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업의 준공이 준공 시간이 도래가 돼서 계속사업 같은 것은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많죠? 안 많은 가요, 그건?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거는요 -

지금 어떤 도로사업이라든가 큰 계속 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당초에 시작을 하면서는 준공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준공 날짜에 준공된 건 제가 위원 돼 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한 건도 못 봤습니다.

뭐 우리 자체적인 사업 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시작한 거는 당해연도나 공사 발주해서 끝날 수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제 날짜에 준공된 걸 한번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고요.

271페이지 한번만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남방4통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가스공사가 완료가 된 거 아닌가요? 담당과장님.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 그 때 당시에 명시를 해서 결산을 보고 언제 완료됐죠, 이게?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사업집행을 언제 시작을 했던 거죠?

○ 이종호 위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이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결산을 다 본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종호 위원 저는 준공도 다 끝났고 그런데 명시를 해서 시기적으로 착각을 좀 했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사고 이월된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사업이.

남방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곡릉처리구역 하수처리공사, 농촌마을 정비사업인데 준공시기가, 명시된 사유가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 하수도기본계획 반영이 지연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답변하실 분이 마땅치 않으시면 어느 부서사업이죠, 이거?

건축과장님 계시네, 그 뒤에 계셔서.

○ 이종호 위원 남방 황방리요?

○ 이종호 위원 아, 남면 황방리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정주권 사업이에요? 몇 년도 예산이에요, 이거?

○ 이종호 위원 몇 년도 예산인가요?

어쨌든 사고이월로 넘어 왔으면 2005년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2005년

○ 이종호 위원 아니 어떻게 2005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로 2006년도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언제요?

○ 이종호 위원 별도의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사실은 계수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시간 할애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벌써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이 설명서 해서 줬어야 할 시간이 상당히 늦춰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문지식이 좀 적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이건 항상 의장이나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내려오면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는 것하고 멀어져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결산을 지금 해서 보면 결산대표 위원도 한번 제가 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속되는 것은 정말 혼나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 것들은.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저거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고질세납 뭐 이런 부분은 빼고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서 나중에 서류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공직자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감춰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폭발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서류 하루 늦게 갖고 온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만들다 보면 늦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만들어 놓고 늦게 가져오는 것으로 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상수도사업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결산 관련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부시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면요, 28페이지에 전기이월액이라면 기계장치 하나를 보고 124억 9251만 6천 원인데 전기이월액이라면 이게 시기를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2004년도요?

○ 박재일 위원 기말 잔액은요?

○ 박재일 위원 2005년도 말?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감가충당금도 2005년도 말일 거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기말잔액 취득가액하고 감가충당금하고 차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계장치에 대해서.

126억인데 기말잔액이, 감가가 2억 7천, 27억.

27억이 감가가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감가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126억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2005년도라고 봤을 때는 감가된 게 2억 7천이 됐느냐 이거죠.

기말잔액에서 순수장부 잔액은 99억이 맞는데, 이해가 되는데.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취득가액이 126억이라면 그러면 2005년도 감가가 1년 인에 3억씩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 박재일 위원 이게 뭐 선진회계법인, 이거 법인에서 나와 계신 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뭐가 남아 있다고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자산이 남아있는 거를 감가충당금이라고 표시해도 되는 거예요? 부기상 계상이 맞아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요에 내려오면 설비자산 명세서에 보면 이게 전부해서 상당한 금액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식부기로 하면 자산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교육을 더 한다던가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하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지금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봐서 당기순손실이 34억 3400만 원이 발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그것이 순손실이 적자가 이익으로 발생할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손익분기점.

○ 박재일 위원 본의원이 먼저 번 질의 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사업소장님이 어느 정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서 추진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순손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4억이 막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2008년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맞아들어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염려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사업소장님이 계실 때 그 전 분들도 다 2008년도라고 하나 같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2008년도면 내 후년이면.

그렇다고 뭐 택지개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상수도에 대한 비용충당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는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 늦춰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 박재일 위원 2008년도라고 지금 딱 볼 수는 없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 양주시의 지침과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재무제표도 나오고 우리가 뭐 자산 규모도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런 생각과 어느 시점을 꼭 잡아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흑자로 들어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경영을 하시면서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생각가지고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뭐 다 2008년도라고 박재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 4년 동안 누누이 -

지금 우리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고정 부채나 유동성 장기 부채 포함을 해서 전체 다 얼마입니까?

○ 이종호 위원 전체가요?

○ 이종호 위원 일반 고정 부채는 331억 2800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동성 부채가 42억 해서 한 370억 정도 되죠?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일반회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를 지고 있는 빚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검토보고나 어떤 문제점에서 보면 상수도를 우리가 계속 공사를 6단계를 해서 일반 라인까지 전부다 공사를 해 주고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물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놓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종호 위원 급수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죠?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주문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분할 납부 이런 걸 지금 시행을 하고 게시나요?

○ 이종호 위원 원하면이 아니고 그런 걸 홍보를 한 적이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거는 이미 발생이 된 체납자들한테 하는 얘기이고 일반적으로 공급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이렇게 쉬운 돈이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계속, 여기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해 줘도 담당자가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 분명히 - 그래서 수도요금에다가 그 가산을 해서 받을 방법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별도의 특별회계로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되죠?

○ 이종호 위원 하나도요?

○ 이종호 위원 손실 폭은 어디서 메꾸죠? 빚으로 까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변제능력을 보면, 우리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언제쯤이면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만 언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빚은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공사를 우리가 6단계까지 다 했다고 해서 빚 안지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가 되면 노후관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빚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크게 줄어 들지는요.

어떤 정도 적정한 금액은 가지고 가겠지만 공직자 마인드가 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수도 원가만큼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거 못 따라 갑니다, 우리가 수원지를 크게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 인력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먹으면 그 적자폭을 1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이종호 위원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이 어쨌든 간에 계속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34억 정도가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도 시원치 않은데 34억씩 1년에 부족하다는 말이죠, 30억 이상이.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지적하고 똑같은 방법을 지적하는 건데 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발령이 나서 오면 또 그만이에요.

저는 정말 이 특별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5년이고 별정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살아 남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특별히, 황진복 소장님 특별히 기술직이시지만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회계법인에서 하시죠?

○ 이종호 위원 1년에 회계비용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1천만 원이요?

○ 이종호 위원 언제 끝났죠, 이거?

○ 이종호 위원 저희한테 자료제출 언제 하셨죠?

○ 이종호 위원 전 시간에 일반회계 할 때 황진복 소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셨었나요?

○ 이종호 위원 똑같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만들어 놓은 자료가지고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출시기부터 결정된 날 마지막날까지 버팅겨서 가져오는데요.

부시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대차대조표 좀 봐 주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감사보고서 갖고 온 대차대조표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도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로 가면 결산을 전부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대차대조표에 보면 물론 뒤에 세부항목에서도 전부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용가 미수금이 전기보다 2004년보다 2005년도에 확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 이종호 위원 전년도 것 미수금 받아서 결산을 하고 나서 지금 시기까지 예산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집행을 했을 것이고요, 받아들 지금 예산 전년도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 이종호 위원 전년 대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 이종호 위원 6억 2500이 아니고 그 부분에 결산한 이후에 그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원인자, 그 다음 미수금 6억 8300이라는 돈은 원인자부담금 못 받으신 거죠?

○ 이종호 위원 어디 거예요?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이거 원인자부담금을 이게 뭐 아파트 업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도 역시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별도의 자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자산, 여기는 뭐 가로 설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서 토지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 하고 금년도 전기하고 당기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죠?

○ 이종호 위원 아니죠, 이거 근거가 뭡니까? 공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금액이 똑같느냐 이런 얘기죠.

전기, 여기 뭐 전년도라고 표현하면 전기입니다, 그렇죠?

4기 때 설비 자산 토지 부분에서 보면 39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기에서도 39억 1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아, 맞는 거라고 하셨죠? 별도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요, 별도의 설명을 좀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비가동 설비 자산 있는데 설비 중인 자산은 뭐죠? 어떤 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관망도 전산화 작업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

○ 이종호 위원 운휴라는 건 뭡니까? 운휴, 글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운휴자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남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를?

○ 이종호 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토지는 갖고 있다고 치지만 건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누가 쓰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활용을 하다니?

○ 이종호 위원 급여를, 직원은 아니고요? 지금?

○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이거 별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별도의 자료를 같이 주세요, 자료 주세요.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우리 수용가 미수금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보면 밑에다가, 맨 밑에 줄에 써 있는 거 글귀 좀 해명 해 주세요.

「총생산량에 대한 조정금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수금액이라고 하면 고지를 발부한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게 미수금액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조정금액이 징수액이다?

○ 이종호 위원 그거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써 놨어요? 이거 지금 이 서류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했다는 것도 아직도 양주군이라고 써 있어요, 내용에 보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 놔요, 징수결정 금액이라는 거는 조정금액이 우리가 고지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쓸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총생산량에 대한 조정금액에서」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류에 보면 안에 내용은 전부 양주군이라고 써 놓고, 누가 검수하고 누가 검토한 거예요? 우리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간지 꽤 오래 됐어요.

모든 서류들을 그렇게, 사람을 읽어보지도 않고 잘 모르겠거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징수결정 금액에서 “너 1백만 원 내라” 그러고 8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이 미수액이지 뭐 그렇게 어렵게 했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몰라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니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제3차 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