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금관리 및 정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민간이전 보조사업 체크카드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2조를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간이전 보조금 지출 전용 체크카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은 현금으로 집행되었으나 본 제도의 시행으로 결제 전용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이 전산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집행 방법을 혁신하고자 2006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클린카드로 교체해서 이 카드는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추진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의정부 양주시 지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는 양주시 발전기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보조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 의무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집행 시에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다만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은 보조금 카드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민간 및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이 가능한 비목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민간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데 있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면 행정 계통의 내규로 민간이나 단체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명분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법의 범위를 벗어낫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카드 사용 제외 비목을 열거한 것은 그 외 카드 사용 제외 비목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운영상에서 보조금 사업자가 여타 비목도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워 카드 사용을 회피하려 한다면 카드 사용 제도 시행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 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보조사업자 자체 부담분 사업비에 대하여는 카드 사용에 대하여 명시함이 없는데 보조금과 자체 부담분 사업비를 모두 카드 사용 의무화 하여야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한 보조사업 정산 시에 일관성이 있고 본 카드 사용 의무화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의 영예를 제공하고자 양주시민상, 친절 모범 공무원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을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시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 타인에게 널리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표창 중 타 표창에 비해 영예를 고양할 필요가 있는 표창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종전의 표창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하던 것을 표창장, 감사장, 상장, 양주시민상, 친절 모범 공무원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하고 그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과 종전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양주시민상 대상자 선발 시에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과 양주시 포상 조례 조문 중 단어, 자구 등을 바로 잡는 등 조례 전반을 재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중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들이 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및 업무여건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리통장들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원활한 리통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예산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로는 리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리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모범 리통장 표창,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며 위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리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7만 원으로 1610만 원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2천만 원으로 총 3610만 원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공적이 인정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양주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구체적으로 표상을 분류하여 포상의 영예를 고양하고자 관련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양주시 포상조례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공적별로 양주시민상, 친절 모범 공무원상,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으로 추가 분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포상의 품격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적한 심사와 공적 기준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포상의 명예를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상적 보조를 하고 선진견문과 연찬회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주민에게 행정 추진을 전파하는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리통장에 대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를 위하여 기존부터 월정수당과 회의수당, 상여금,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회의 발전과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리통장은 생업의 지장을 감수하고 임무를 수행하느라 행정의 협조 역할 소양을 갖출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리통장에게 소양과 휴식시간 부족에 의한 건강 보장과 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 지원을 위하여 선진제도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국내외 선진제도를 찾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제도와 비교하여 지역발전에 도입할 수 있는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진지 견학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고 이로써 행정 추진에 있어 보조지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전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시민단체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는 한 60개 정도. 이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이 자리에서.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리통장의 그 임무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비공식 조직이라든지, 이 일반 시민단체하고는 달리 행정과 긴밀한 연계 관계에 있고 이 분들이 실제 읍면동 행정에 어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감안될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수행 중에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240개 기술단체 중에 대부분 상해까지는 대개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리통장들이 이런 읍면동에 중요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도와주시는 분들에 반해서 어떤 단체 성격으로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일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일부 경비를 넣었습니다.

○ 부시장 이한규 글쎄요, 그 부분은 잘.

○ 부시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의원님. (자료협의 중)

다른 봉사단체는 저희 봉사단체에 1년 단위 상해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에서 방역활동 중에 어떤 감염, 오염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철회를 했다가 내용을 보완했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그 내용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철회를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내용에 흠결이 있어서 철회를 했다면 수정을 해서 와야 될 것이고 내용 흠결이 없는 내용이 철회됐다가 다른 사유로 상정이 됐다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철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좀 내용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재산 중 취득 토지는 매입이 13필지에 3126㎡로써 취득가액은 32억 5500만 원이고 건물신축과 구조물 등은 3건에 연면적 2443㎡에 취득가액은 5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안은 2005년도에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기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면사무소와의 공간 배치에도 문제가 있어 자치센터 신축 부지를 면사무소 뒤편인 남면 신산리 257-2번지 외 4필지의 토지로 변경하여 토지는 2억 5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1275㎡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남면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내 종합정비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도 2005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안내소 설치, 테마공원 조성, 인도교 및 수중보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득한바 있으나 장흥관광지를 위락위주의 관광지에서 볼거리 있는 관광지로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석현리 385-13번지 외 7필지 1851㎡의 토지 및 지장물을 30억 원에 매입하여 안내소 설치, 테마공원 조성, 인도교와 수중보 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부속건물 661㎡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작은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의 광적어린이집은 도로와 인접해 있고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들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대체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적노인회에서 광적노인분회사무실 신축 부지로 관리계획 승인된 광석리 76-4번지 외 1필지에 광적어린이집을 신축하고 현재의 어린이집 부지에 광적노인분회 사무실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내용을 수렴하여 광석리 76-4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396㎡에 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적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취득은 13필지 3126㎡ 32억 5500만 원, 건물 및 구조물 신축은 3건에 2443㎡ 58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의회 동의 안건입니다.

사업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남면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변경 건은 2005년도에 남면 신산리 279-19 등의 면사무소 부지 내 일부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득한바 있으나 주변이 남면사무소와 접하여 있고 협소하여 주차 공간 등 여유로운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남면사무소 뒤편에 사유지를 취득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건축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금번 취득코자 하는 토지에는 국유지 2필지가 있으며 그중 신산리 258-4번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로써 지목이 도로인 행정용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래의 행정재산 기능이 없어진 토지라면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수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신산리 279-19번지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로써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 부지 내에 국유지가 속하여 있을 경우 중앙부처에 매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취득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비 되어서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소규모 국유지 취득이라면 사전에 국유지 매수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 사례에서 도로, 구거 등의 소규모 공공용 국유재산이 기능을 상실하고 면사무소 부지 등 공공용 또는 공용에 오랫동안 편입되어 있는데도 용도폐지와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흥관광지내 종합정비사업 변경 건은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장흥관광지내 종합정비사업 중 장흥관광지내에 볼거리 다양화를 위하여 작은 미술관 건립에 기존 건축물 381㎡를 매수하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부속건물 280㎡를 26억에 리모델링 등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흥관광지 내에 장흥아트파크 및 천문대 유치 등으로 단순한 위락적 관광지 형태에서 테마 조성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써 장흥관광지가 특화된 관광지역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적어린이집 신축사업 건은 현재 광적어린이집은 도로변에 위치하여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상가 등 밀집지역이어서 혼잡하므로 기존에 광적노인회 사무실 부지로 옮겨서 부지면적 3306㎡에 건축면적은 396㎡를 3억 6537만 원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광적 일대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로 볼 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현 위치의 보육 여건상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기존의 광적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고 교통 위험성이 없으며 영유아들을 여유롭게 보육할 수 있도록 옮겨 건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0월 19일 제정 시행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법과 동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철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 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정책 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안제7조8항의 단서규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 주간을 설정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주간을 운영토록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를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여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 절차에 대해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 기타 방법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4일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이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되었으나 법의 질서 속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정립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는 방향 설정을 주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배양하면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종파성의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6조에서 경력 인정은 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조항으로써 사회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경력 인정의 범위 방법 등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욕 고취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제13조에는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본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14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및 봉사주간을 설정하고 행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7조, 안제7조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제8항에 보면 『기타 센터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조례에 센터의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규칙에서 저희가 센터의 그 조직에 대해서는 센터소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 밑에 상담원, 사무원 여러 등 저희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센터소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렇게 정하라고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전부, 그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에 대한 것을 전부 조례에다 정하라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단서 조항은 센터소장을 일컫는 의미이기 때문에 4항 단서 규정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종호 의원님의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동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이근욱입니다.

금번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임대 주택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목적 및 설치, 구성 등의 내용이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양전환 가격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한정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 가격 등과 관련하여 임대 사업자와 발생되는 분쟁 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구분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대상 주체가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2인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3인으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인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맞춰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내용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등 분쟁 조정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남용을 막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기한을 당초 매년 2월말까지에서 예산편성 전까지인 매년 9월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2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을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업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 옥외광고 대행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임대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하여 주택법에 근거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분쟁은 분양 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분양 공동주택과는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 별도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가격 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분쟁조정 사안별 차이가 많으므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제20조제1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복사하거나 안제20조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 제29조6호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시행 과정에서 위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1년 6개월이 지난 2006년 6월에 동법 시행령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에 공포되면서 부칙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적인 시행 시기의 유보에 따라 그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 시기가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과 휴․폐업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수수료, 시설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정하는 시설 기준 과태료 등을 현실성 있도록 정하여 불량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먼저 의원간담회 때 지적하신 내용에서 좀 부과액을 좀 강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 건축과장 이근욱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감히 의원님께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해서, 물론 규정에 의한 테두리 내에 정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 건축과장 이근욱 40만 원?

○ 건축과장 이근욱 50에서 100만 원 미만인데 한 80만 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대와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감소, 노령화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 지원 대상자로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이며 양육비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하며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장려금의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양육비의 지원액은 1인당 월 5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원 대상자의 지급 기준일 현재 전출, 사망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양육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유아 관련 지원금 수혜 대상자도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금액이 양육비를 초과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제2항4호에 출산 양육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연간 출생 아동을 1600명 정도로 추정하였고 약 1600명의 40%인 640명에 대하여 1인 20만 원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영유아 양육비는 연간 출생 아동의 10%인 160명에 대하여 1년간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96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2억 2400만 원이 소외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권장책으로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는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 가정 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분을 부담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2호의 『양육비에 대하여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까지로 한다.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로부터 지급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안제6조제1항2호에서는 양육비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 포함하여 출생 후 90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행 과정에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8조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으로 인하여 직장생활 등 생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아울러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