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우순자 의원과 이종호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7만 양주시민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한 가정의 살림꾼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자세를 갖고 양주시민을 위해 포근한 마음과 시각으로 양주시의 살림살이를 섬세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시의회 지역간 균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양주시의 미래는 밝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협조와 견제 속에 양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도 우리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의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며 또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시의 비전 2010 중 첫 번째가 교육문화인데 인근 시를 보면 의정부는 과학 고등학교, 동두천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시는 이렇다할 특목고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목고 유치를 위한 예산 및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에 대지 5만평 규모 전원형 고급 실버타운 설립계획이 있는데 양주시에서는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의 위스타트 마을이 선정될 정도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양주시에 조직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결식아동의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와 아동복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관내의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수이북에서는 의정부시에만 장애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 여부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추진용의 및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시 차원에서 대안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시에서 18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되는 사설 보육시설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육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위탁조례는 있는데 위탁자격이나 대상에 관한 조례가 없어 원장 마음대로 운영될 뿐 아니라 조례의 정확한 기준과 일관성 있는 업무실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양주시에서는 종합병원이 없어 인근 시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으로 교통비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에게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주시 시립병원 설립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의료원 또는 시립병원으로 개편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의 이전 확장을 계획 중이라 들었는데 본의원은 이때를 개편하는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 추진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순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순자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0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4회 행정,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행정대상을 수상하신 임충빈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중 대상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다음은 아동 복지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들이 본인의 사생활 노출, 즉 자존심을 꺼려 결식 및 중식신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바 그 실태가 확인된 것인지와 차상위 계층의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에서 결식학생의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과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 학생들에게는 여타 학생들에 대하여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결식학생과 차상위 계층을 완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우순자 의원 차상위계층은 부모가 있으면서 부모가 별안간에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그럴 때 갑자기 어려움에 닥친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 우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 2007년도에 광적면에 추가 설치하여 기존 아동복지사업을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셨는데 위스타트 마을 조성사업이 연차적으로 타 읍면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형과 교육형 사업을 11월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밝히셨는데 사업시작 월일은 언제이며 1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월일까지의 공백기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사업은, 그런데 그 공백 기간은, 쉬는 기간은 노인들의 보수가 2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그 20만 원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그 노인의 어려움은 없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한 건데요.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들의 경로당을 활용한 휴경지 경작, 전통 공예품 생산 등 생산적 일거리 참여 함은 생산을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노인 소득 차원에서 생산물을 수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양주시 종합복지관 선정위치는 어디에 하실 것이며 사업시기 및 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다음은 여성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정책이 너무 미약하고 여성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모부자 가정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늘려 가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양주시 여성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어느 정도이고 그 중 여성위원회의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양주시와 여성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여성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부지에 종합병원 부지 마련, 하셨는데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의 계약은 구체적으로 있는지와 적정부지 선정은 어느 쪽으로 하실 것인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옥정, 회천, 고읍 등 이런 지역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시청과 가까운 행정타운으로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우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예방 및 진료사업 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의 보건소 운영 체계를 보면 보건소가 있고 은남통합보건지소, 장흥보건지소 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이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건사업에 대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보건사업은 답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보건소는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곳 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학교구강검사 등 충치예방사업도 해당 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건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선진 외국에 대한 보건소 사업 연수 등을 통하여 보건소 발전방향 모색 등 방법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 우순자 의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순자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순자 동료의원님의 주 질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대비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도 교재,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안돼서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해서 개교를 해 놓고도 독서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는 신규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독서실 독서교재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에 확보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협력하는, 시장님께서 교육청과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동료의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주시 관내에도 장애인 택시가 운행 중에 있죠, 지금?

○ 장재훈 의원 덕흥택시에 위탁해서 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중앙매스컴에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도한 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주가 자원봉사 하는 시기에 그러한 택시를 운영하는 현재 운영실태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락하고 또 보수체계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차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혹시 향후 방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 지금 저희는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위탁을 해서 하지만 고정적으로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어떤 면담을 한번 하시던지 그 부분에서,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시면 어떠한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행정타운.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주 질문에 따른 모든 회관들이 종합행정타운으로 유치할 계획이고 또 추진계획이 거기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택지개발하고 맞물려서 다른 공설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한,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그린벨트도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또 주위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게 한 90만평 이하 80만평 된다는 기본적인 타이틀을 갖고 계셔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어떤 시기에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도에 올라가 있는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확정이 돼서 예정이 되고 지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시점인가.

우리 양주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종합행정타운에 우체국,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면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행정타운으로 자꾸 이렇게 계획 변경해서 그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 초점에 대한 홍보가 좀 덜 있는 것 같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계획 중에 시기가 언제쯤인지 정확한 시점이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언제쯤은 꼭 될 것이라는 그런 관심 있는 대답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정확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제 관철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추진속도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몇 년도 정도로 보시나요?

○ 박재일 의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우순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 보셨죠?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도 본의원한테도 한번 의뢰가 들어왔는데 거기를 못가 봤는데 일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거를 강의도 하고 거기에 학생수나 이런 걸 해서 졸업식까지 하고 해서 다녀오시고 졸업하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상당히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서 여성정책도 중요하지만 남성이라는 아버지로서의 할 일, 그리고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할 일, 또 가장으로서 할 일,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는 좋은 교육기관으로 설정을 해 놓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양주시 차원에서 일개인 부분, 목사님이나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하기보다는 양주시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깊게 가지셔서 아버지 학교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우리 지역의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로 하다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박재일 의원 다음 주부터 하시려고 벌써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교육 투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주 예술고등학교, 이거는 우리시 자체에서는 어려워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 시장님의 견해시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4년제 대학교 유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전에는 4년제를 유치를 못했는데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서 미공여지특별법이 되면서 4년제를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데 아까도 질문에 말씀하셨지만 주위에 다 4년제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유치를 어려운데서 했는데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떳떳이 자리문제라든가 이런 거만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유치팀을 조성하시던지 아니면 각 대학이라든가 사립학원에다 공문화 시켜서라도 우리의 사정이나 이런 걸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관심을 가져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지원에 아까 결식 부분에서 우순자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먼저 번 4대 때 경기도에 급식지원 조례 통계를 보니까 19개교가 급식지원 조례를 갖고 있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만 없더라고요. 양주시하고 몇몇 군데만 급식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차에 4대에서 5대로 넘어가는 관계로 못했는데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준비하고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급식지원 조례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정에 맞게, 또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급식지원을 하면 교육하는 데에 대한 상하위층이라든가 아니면 결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상으로 본 그 과정이 사실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덕계동에 대진대학 4년 대학 유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대진그룹 계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유치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왔는지, 아니면 우리시에 어느 정도의 협조사항이라든가 행정적인 도움을 청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독교연합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대진전문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준비가 돼야 그런 마찰도 피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정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우리의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사료되니까요,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좋은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계속되는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 모두가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료 의원이신 우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2동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만송 보건진료소의 진료대상 지역이 삼숭 1, 2동과 만송 1, 2, 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04년 이후에 그 동일지역 내에 GS자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돼서 현재 1단지부터 7단지까지 5천여 가구, 1만 5천명 정도가 입주한 사실입니다.

최근 본의원이 GS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을 한번 방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간단한 진료나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단지 내에 가장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찾아가면 아파트 주민들은 진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으로 진료나 처방을 외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건소가 처음에 이곳에 위치할 때는 진료범위나 대상 지역의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주변에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노약자나 또는 노인 분들께서 각종 예상접종을 받으시려면 굳이 우리 시청까지 내방을 해야 되는 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진료비나 각종 예방접종 비용이 보건소와 비교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에서 차제에 보건소 이용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비록 진료대상 지역 밖이라고 할지라도 노약자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각종 예방접종 만이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동료 우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민선3기에 특목고 유치를 하겠다고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서를 아주 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개교할 특목고 허가를 11개교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우리 양주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저는 어떤 언론보도 상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지고 가는 그 방향하고, 방향 설정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주시가 제외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은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특목고를 설립을 하겠다 그랬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서 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아마 전환하시는 그 답변으로 제가 아까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요.

그렇다면 특목고 설립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은 포기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이제 어쨌든 시장님이 민선4기에 들기 이전에 민선3기부터 준비를 했고 민선4기에 시장님이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중에도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양주시에 있는 예술단체나 그 어떤 문화적인 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지고 가는 그 방향하고 맞지를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되시는 우리 직원, 담당부서나 이런 어떤 아까 우리 박재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담부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편성을 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우순자 의원님 질문하고는 좀 내용이 동떨어진 부분이고 동료 박재일 의원이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대안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미군 우리 공유지반환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4년제 대학이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언론 상에서 질책을 하신 부분에 분명히 질타를 받으신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매스컴, 언론을 다 100% 믿지는 않지만 그 언론 상에 난 대로라면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일 안했죠.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문 상에 지역신문이나, 지방지나, 뉴스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정부에는 광운대, 파주에는 이화여대, 포천에는 한서대하고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동두천에는 명지대, 남양주에는 상명대, 중앙대, 삼육대, 고양에는 동국대, 연천에는 서울산업대, 그리고 다시 파주에는 서울대 제2캠퍼스를 가지고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에는 어떤 그 동안에 이렇게 발표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보다도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우리 양주시를 생각하는 그 동안에 양주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뭐 기대를 하고 정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하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발전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제가 시정질문 첫날 보충질문 드릴 때 신도시 개발 부분에서 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밀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신문에 난 걸 보면, 그날 집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가 인구 밀도가 헥타당 125명으로 되어 있는 걸 180명으로 해서 대단히 크게 신문에 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양주시 기본도시계획을 한 것하고는 조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125명인데 180명으로 늘린다고 나왔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에서 추후적으로 어떤 보고를 다시 받으신 게 있으신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하여간 어쨌든 신문 보도 상에, 중앙지에 180명으로 이렇게 나왔고 가구 수를 2만 6500가구를 예상했던 걸 3만 7천 가구로 늘려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확 달라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하고 붙여서 다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에서 언론 때문에 양주시가 곤욕을 치뤘다고 말씀하신

부분 저 분명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우순자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항상 18만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시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시느라 애쓰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고민하시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왕성한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장의 노력과 실천을 기대하며 정책을 잘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무한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온 부분과 다소 미흡하다고 느꼈던 시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써 우리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항상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이 만연한데 이는 조례의 제정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및 규칙을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가 경기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여 규제를 많이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양주시에서는 각종 규제의 해제를 위해 풀어나가는 해법을 집중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양주시 차원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시의 필요에 따라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으나 정책 계획의 변경으로 장기적 표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의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을 규제하면서까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사업의 장기적 표류에 따라 인근의 토지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이 동반 하락하면서 토지소유주들은 이중적인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실 예로 오산체육공원사업과 광적생활체육공원사업이 있는데 향후 추진하실 방향을 심도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지개발로 신도시를 조성하면 도시의 미관적인 부분이 그 도시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광고물 등의 난립이 예상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신도시 조성 시 양주시의 특성에 맞는 미관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고양시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승인 시 특정구역에 광고물 제한 관련 고시를 하여 광고물 난립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LCD 협력업체가 우리시에 얼마나 유치되었으며 종업원 수, 협력업체 유치로 인한 양주시민의 취업률과 이에 따른 타지에서 양주시로의 전입으로 인한 인구증가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협력업체들이 유지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양주시가 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주골 한우마을의 운영 실태와 이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축협에서 양주골 한우마을에 한우를 공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우리시는 신천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구간 중 환경부 사업과는 별도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백석지역과 광적지역의 구간에 돼지풀을 제거하고 체육공원을 조기에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환경부 사업과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구간 중 우선적으로라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적면 가납리에 석산이 있는데 본 지역은 과거 석산을 개발하고 현재에는 폐광이 된 상태로 빙벽 및 암벽등반과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소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명소입니다.

가납리 석산은 인지도도 있고 레저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지역을 체육 레저 공간 확보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양주시의 향후 발전상과 시장님 임기 중에 하셔야할 역할 등을 고려하시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 시간에 이종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라고 이종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3일째 되는 시정질문 속에 가장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답변 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나 규칙 일제정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상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시기를 제대로 못 찾는 경우를 종종 또는 왕왕 봐왔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급히 제정을 하거나 제정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하면서 마지못해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이 좀 잘못돼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또는 그러다가 보니까 규칙을 조례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규칙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경우 등이 발견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시고 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금 편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하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 규제해제 추진에서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수고를 하셨고요, 앞으로 이렇게 그 해제를 하는, 경기도지사께서 당선되면서부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런 규제를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양주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 중에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 500ｍ 반경 내에서 3만㎡의 공장이 총량제를 두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섹터 안에 LCD협력업체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LCD협력업체를 공장 총량제에 포함시키니까 LCD 한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게 2만, 3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 갈 수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총량제에 넣다 보니까 그 옆에서 인근에 조업을 하던 공장이 증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내리시거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죽는 겁니다. LCD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가 증설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LCD협력업체라든지 첨단업체가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지역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은 것이 아니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거에 따라서 먼저 그러면 LCD협력업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우리가 같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뭐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업체들이 612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365개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단지나 이런데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4개의 업체를 유치하고 7개의 LCD부품업체가 추진 가동을 한다고 해서 그 쪽에 전력 투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첨단업체가 아닌 기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덜 가져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왜 우리 612개 업체 중에 도산을 하겠다는 업체 빼고는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느냐 이거죠. 그 자리에, 우리 양주에 앉혀야 할 노력을 덜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서 시기적으로 입주 시기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동일 업종들끼리, 또는 맘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단이 아닌 어떤 업체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서 한 곳으로 이주를 한다면 저희가 행정력 지원이나 기반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즉,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한 업체라도 우리 양주시가 지금 LCD 협력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큰 자원이 없는 우리 양주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분들을 한 업체라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실 예로다가요, 우리 광적에 있는 종이나라란 기업체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그 기업 향후 향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회사방침 바뀐 것은 모르시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고리 딱따구리 수련장 인근 주변으로다가 기업 토지를 구입해서 간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깜짝 놀란 것이 포천에다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으로 입지를 바꾸는 걸 회사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종이나라 같은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손해가 가지 않고 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광석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이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같이 작은 업체나 큰 업체든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유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업무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 얘기는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동향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종이나라는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모든 기업들에게 가능하면 우리가 동향 파악을 쭉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다음은 오산체육공원과 광석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업무보고, 시정질문은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또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고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시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오산체육공원하고 광석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가 분명히 시장님을 모셔 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한 게 타당성이 있다면 문제점을 시장님에게 분명히 100%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 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두 단계 세 단계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건 빼고 보고가 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한 것은 60%정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기에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시달이 되거나 정확한 시점에 시달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4년 동안 의정 활동한 결과입니다.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같이 배석하셨던 공직자 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있어 봐야 별 효과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나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답변을 그렇게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모든 사업을 또는 어떤 행사를 집행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전달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지만 광석생활체육공원을 시장님께서 얼마나 잘못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말 진솔하게 시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만큼이 다입니다.

지금 이거 2002년도에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2003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7천평 확장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던 게 광적생활체육공원입니다.

지금 있는 축구장이 부족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정말로 살려 보자고 그래서 가납～연곡간 도로도 접근성 때문에 준비를 했고 7천평 가지고 시작한 것이 2만평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공원 부지로서는 과다하기 때문에 그 반을 잘라서 문화시설 부지로 반을 했고요, 반은 체육공원 부지로 했습니다.

법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부지만큼은 먼저 토지를 구입하겠다 라고 해서 일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도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자를 맞춰서 개발을 해서 체육공원을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냥 떠나라는 그런 발상은 안되는 겁니다.

즉, 2003년도에 감정을 의뢰하려고 했던 그 감정평가사 2개사에다가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에 그 감정사에 그대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2년 후에, 같은 업체에.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제대로 안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6개 과가 움직였습니다. 6개 과를 돌았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까지 오기를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갔다가 자치정보과로 갔다가 총무과 일부 갔다가 다시 문화체육담당관실 갔다가 문화체육과에서 6개 사업, 과장님이 여섯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광적생활체육공원 부지는 토지평가를 한 부분이,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후조정이 있습니다. 토지평가금액을 낮추게끔 만드는 배후조정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입니다.

분명 토지개발공사 내에 할 수 있는 토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거기 토지평가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내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체육생활 부지에서 해제해 주십시오” 광석지구 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오는, 그 지구 내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그 단지 내에서 체육공원을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토지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해도 되고 LCD 협력업체를 유치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죠? 관리지역입니다. 도로 접근성도 좋고요.

LCD 협력업체나 이런 데 유치하면 지금 60만 원이라도 얼마든지 지금 내일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토지가 형성이 돼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에 감정을 의뢰해서 2006년 1월 1일이면 감정가가, 토지평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토지를 35～6만 원대에다가 해 놓고서 그 1만 2천 평을 가진 그 집안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시장님 내용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빠진 사업 있으니까 넣어 달라 그러니까 넣길래 “그건 필요 없는 사업이니까 빼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직자가 가장 지켜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정을 이미 한 것은 1년 이내에 재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규정에 의하면 한번 감정한 금액의 10%이상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처럼 예산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에 그 2년 전에 결정했던 업체한테 감정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조치를 해 주지 않고 해명을 안 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모두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보고가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LCD협력업체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검준단지를 조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검준단지에 염색업체를 한꺼번에 유치를 했고요. 그런데 개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지다 보니까 업체가 상당히 다 차지 도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90% 이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용 공업용수를 우리가 거기에다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공단이랑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공업용수 수가가 비쌉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끌고 가자는 뜻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반월공단이 톤당 290원이고요, 포천 양문에 있는 농공단지가 200원이고요, 톤당. 동두천 염색피혁단지가 372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우리가 513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해서 굉장히 업체로부터 불만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513원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 1톤의 생산원가의 반도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계산해 놓은 건 빼더라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 이종호 의원 네, 참고로 톤당 350원 정도한다면 연간 한 3억 정도 차액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골 한우마을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양주골 한우마을을 개설할 때 많은 돈을 투자했고 크게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 내막을 아마 알고는 계실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한우공급입니다. 우리가 한우공급을 지금 우리가 한우마을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 가축 농가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소를 600㎏짜리를 한 마리를 도축을 했을 때 양주골 한우마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등심이나 이런 특수부위가 아닌 일반육하고 뼈, 그 다음에 부산물들인데 그러다보니 그게 처치가 안돼서 축협에서 납품을 못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협도 별도로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제가 좀 반대적인,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육가공공장이 정상적이기 이전에 직영하는 참한우정 개점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축협에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식당을 개점했는지 모르겠지만 참한우정이라는 그 식당을 개점을 하면서부터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바른, 올바르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뜻으로다가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론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양주골 한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하면서 농민의 날 행사하고 겹쳤습니다. 28일날이었죠?

그러면 인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광석면 광석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석하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백석의 행사를 다 참여를 해 줘야 하는 양주골 한우마을 축제 행사에 개회식이나 모든 것을 겹쳐서 행사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리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에게 알려서, 농민의 날 행사나 한우골 행사나 우리가 알려서 하나라도 더 팔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인근에 붙여서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이종호 의원 주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 3월경에 211만㎡를 해제한 바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관할 부대별로 또 지역별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위임지역 확대를 위하여 관련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답변 하셨습니다.

답변 중 관할 군보호 부대와의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4대 임기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차원에서 관할 군보호 협의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 지역에 대한 관할부대와 협력을 해서 표시를 하여 시민들한테 재산상 또 시간 상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진사항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관할부대와 협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상에 용도지구 중에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을 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는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관할 군부대와 군보 협의가 사전에 돼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본의원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군사, 군보가 협의가 된 걸로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죠? 저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섹터 안에 들어있는 그 지구 지정한 지역도.

○ 장재훈 의원 두 번째 답변 중에 10월 31일날 도면에다 작성이 돼서 읍면동에 비치됐다고 하셨습니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사실은 그 부분을 열람을 하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제가 군부대와 접촉을 하면서 작전에 관련돼 있는 사람한테 얼마 전에, 얼마 안됐습니다, 한 보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양주시에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제가 실무부서한테는 사전질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제작이 된 건지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지역 관할 전 부대와 협의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체적인 양주시에 작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대가 65사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5사단 작전을 맡고 있는 대대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사단장님도 저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협의 온 거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용역사에서 협의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시설 내에 군보협의에 대해서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합니다마는 그분들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쳐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 서류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이해와 충분한 설득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저희 양주시는 거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어떠한 행위를 해도 군사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 과중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 직위에 있으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그거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본의원이 직접 들은 바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업무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시장님께서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관내 체육공원사업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토지매입에 관하여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주시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관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상의 인접 토지 또는 교량 하부에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바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서 체육공원,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체육공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체육시설, 체육시설로 활용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장재훈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고양시는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부지 내에다가 1200평 정도를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하고. 그래서 30억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본의원도 저희 삼하리에 영업소 부지 옆에 그 공유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매각한. 그거를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강경하게 나가더라고요. 국가 토지를 그냥 임의 임대해서 쓰려고 하느냐 하는 실무자가 현지에 와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러한 강경한 얘기를 해서 “이건 형편상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강경하게 하길래 “아, 국가 땅이라 그렇게 할 수 없나 보다” 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느 신문 상에 이렇게 났습니다. 고양시 협의한 바가.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거를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울대리 원각사 부분, 그 다음에 삼하리 그 지역 부분. 사실 삼하리 지역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어르신들한테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구성을 해 드리고, 또 일부 작업장을 만들어 드리면서 하천관리도 하면서, 한여름에.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그랬더니 강하게 어필을 하는 부분, 그래서 과연 가능하겠구나, 우리시도 협의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필요한 적정성인 체육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길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에서 어려우시다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사실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됩니다. 기존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보다 토지 매입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재검토 하실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주골 한우마을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특수부위를 제외한 비선호 부위 관계 때문에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광지 내를 항상 출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관광지가 하절기 즉 한 4, 5개월 정도의 활용가치보다는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활용가치를 가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또 관광지내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우마을이 기산리에 조성이 되어 있으니 기산리 하수처리시설 또는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있다면 피크닉 장소로 한우의 특수부위를 제외한 비선호 부위를 판매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언제든지 구매를 해서 준비 없이 오더라도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 문제에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부탄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필요한 만큼 내가 쓰는 만큼 돈을 지급하고 즉 투입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안으로 놓으셔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이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 저도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약 27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고 금액적으로 2억 2300만 원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11농가이면 이 농가에서 연간 한 업소당 1.5마리 정도, 약 5～600㎏ 정도를 판매한 실적입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월 한 14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 이런 정도의 매출실적을 가지고 양주골 한우마을이 과연 계속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까, 또는 고급육을 취급하는 그런 특화된 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월간 매출액이 140여만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물론 해당업소에서 우리 양주골 한우만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타 다른 음식도 취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광명소에다 지정을 해서 이런 정도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또 매출실적을 가지고 과연 우리시에서 이것을 특화된, 또 차별화된 그런 농산물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불과 한 1년 남짓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가격이나 이런 것이 대중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떤 소비성의 문제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우리 양주골 한우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 정도의 그 경영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볼 점이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주축협에서 고읍동에다 참한우정이라는 대단위 업소를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고급육, 등심, 안심, 특수 부위들을 자체 사업장 쪽에서 쓰고 남는 부분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양주골 한우마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고급육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고급육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았었는데 양주축협에서 직영점에 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 또 비 선호부위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주골 한우마을 그 지정된 마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서 양주축협과 또 양주골 한우마을이 동시에 어쨌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특화된 마을을, 또 차별화된 마을을, 또 관광명소에 지정하면서 그것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우리 사업 자체, 우리시의 사업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농가한테도 커다란 실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주신 내용 중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신다 그러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불식이 되고 우리 양주골 한우가, 한우마을이, 또 참여한 농가들이 다같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주 질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삼표봉재 사업소에서 산림청 허가를 2005년에서 2014년까지 허가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신에서는 지금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복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지금 다니고 그러다 보면 거기 삼표에서 하는 거는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밑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들어날 데는 다 들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차로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상단부가 많이 보이는데 상단부에 지금 복구를 우신 쪽에서 한다고 해도 한 50%정도 했다고 하는 사항인데도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거나 우리가 복구한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우신에서 복구하는 기간도 2년 정도 남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철저히 돼서 흉물스럽지 않고 나중에 복구가 다 됐을 때에 모습이 원상적인 분위기에 가깝게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박재일 의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구장이 2004년에서 2008년 부지매입비 35억, 시설비 130억, 전체비용이 165억 공사예요.

광적체육공원이 2003년부터 2010년 왕복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110억 시설비가 325억, 435억 사실상 시장님도 이 오산구장이나 광적체육공원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잘 숙지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거의 한 600억 정도 이상으로, 600억이네요. 체육공원만 해서 한 600억 정도가 투자시설이 되는데 거리상, 또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타운 지역 내에 공설운동장 유치계획도 있고 사실상 거리상이나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나 물론 뭐 십년 안에 전부다 이 자체에서 시공시설이 끝난 사항에서는 계속 이주민들이 들어오거나 개발이 되거나 발전됐을 때 이용의 가치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2년에서 4년간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문화체육담당관님 이거 몇 퍼센트 정도 추진이 된 사항이죠? 두 군데 합쳐서. 600억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투자가 됐어요?

○ 박재일 의원 6억이죠? 6억.

○ 박재일 의원 60억? 10% 라면 60억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나머지 그 비용을 2년에서 4년 동안 우리시나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우리 시장님도, 본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2년에서 4년입니다. 이게 마지막 2010년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하는 추진사업이라서 그 안에 우리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주 건설 분야,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SOC사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편성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600억 가까이 한 20억 빼고 남은 580억 정도의 예산 편성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이 염려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이 예산 편성했을 때에 다른 데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시 예산 편성이 적기에 돼야 될 예산 편성이 안됐을 때를 염려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심도 있게 추진하는, 추진해 달라는 바람에서 본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규모나, 이 전체 분위기 축소나, 다시 검토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공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조절이 좀.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연일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정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하고 심도 있는 대화로써 신뢰의 장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든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양주시 장래에 희망을 여는 촉매제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