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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3차 본회의(2006.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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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양주시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

ㅇ 답변(시장)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ㅇ 답변(시장)


(10시 07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박재일 의원과 장재훈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위로이동

ㅇ 답변(시장)

○ 의장 원대식 먼저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18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임충빈 시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등에 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주시의 미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중앙정부에서 대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현재 급속적인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계획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시도 우리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만 성공적인 도시계획을 이루어 내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원선복선전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그중 덕정역과 주내역이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덕정역 전철역사가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가 그 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시 교통대책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방안과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 체제 개선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3호선 평화로 삼화기업 입구에서 율정 삼거리 율정 주유소까지 시도 23호선이 있는데 본 노선은 침수가 자주 발생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본 노선에 대한 확·포장에 관련하여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면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자연부락 주민들과 농촌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회암사지는 국보사찰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큼 총 사업비 580억 원의 대형문화재 발굴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찰과의 문제 연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지연의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에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현재 덕정 주공 1, 2, 3단지 임차인 연합회에서는 주택공사와의 분양원가 소송 등 진행 중에 있는데 양주시민을 위해 시차원에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2006년 2월 6일 제25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 2006년 3월 4일 동법 제정 공포, 2006년 9일 4일 동법시행령이 공포 됨에 따라 양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 역사가 개통되면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정역 앞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의 주차노선을 12월 이전에 제거하고 역사 쪽으로 1개 차선을 추가 확장하겠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광장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덕정역 개통에 따른 주민이용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역사가 들어서는 곳을 제외한 선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건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4개소 3㎞, 지주 연립간판 설치 20개소, 중소기업 특례 보존지원 13개 업체에 19억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주 산업구조가 재래섬유산업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첨단산업화 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재래전통산업도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 LCD 협력업체 및 LG전자 협력업체 등 첨단업종 24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재래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을 특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를 유치하여 지난 10월 개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옥정지구를 비롯한 각종 신도시에 편입되는 공장들의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도시 자족 기능을 확립하고 기업들의 집단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남면지방산업단지 외 홍죽, 봉양 등 2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LCD 관련 업종 등 첨단산업의 기업입주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친환경 최첨단 산업구조로 개선하여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체제를 확립 중인데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 대중교통 계획용역을 경원대 산학협력 단체에 의뢰하여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우리시 대중교통에 관한 제반사항이 수록될 예정으로써 양주시의 교통수단별 운행 현황, 공급 현황 등이 포함되고 장·단기적 교통체계 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이용 수요 예측을 통해 양주시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원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의 개편, 광역버스 신설, 광역간선급행 시스템의 도입, 버스운행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향후 경원선의 개통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양주시의 대중교통 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에서 율정 삼거리까지 시도23호선이 자주 침수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확·포장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23호선 구간인 봉양동지역 등에 여름철 우기 시 도로변의 농경지 매립으로 인하여 도로가 부분 침수되는 구간은 배수 기능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연차별 도로 확·포장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변 자연부락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의 경우 남면 검준 지방산업단지에서 구암 지방산업단지까지 총연장 4.5㎞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9월에 매설 완료하여 구암 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근 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도시가스공급 계획에 공급관 주변 자연부락인 남면 신산리 및 구암리 일원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와 적극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제공과 감악산 홍보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신암리 130-10번지 외 1개 필지 6053㎡의 면적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총 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을 포함한 관리동 66㎡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 조성을 완료하여 감악산을 찾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암사지 발굴사업비 확보문제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은 38필지 13만 6천㎡의 토지매입 13만 7천㎡에 대한 발굴조사, 3만 5천㎡ 사적지 유적 정비, 전시관 건립 및 단지 정비를 위해 총 5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 착수하여 2010년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금년까지 국비 등을 포함한 282원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내 매입대상 토지 32필지 12만㎡를 매입하였고 8차에 걸쳐 7만 6천㎡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유적정비와 전시관 건립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발굴조사 등을 통해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 착공 유구 및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한 유적정비 사업 등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58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국가사적 정비사업 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비 등의 적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금년까지 투입된 282억 원 중 국비의 지원비율은 34%에 불과한 90억 원으로 향후 유적정비 및 전시관 건립을 비롯한 단지 정비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사 분양자에 따른 원가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양주시민을 위한 시차원의 해결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정 주공 1, 2, 3단지 임차인 연합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선정한 분양가격의 인하와 원가공개 후의 분양 전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원가공개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 임차인연합회에서 분양중지 가처분신청 및 원가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임차인연합회가 승소하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공사가 최종 승소할 경우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불법거주 배상금을 물게 되고 분양금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며 임차인연합회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채무보존 재소송을 거쳐 불법거주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금액도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소송 결과를 알 수 없어 현재로써는 입주민들 스스로 우선 분양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양주시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2006년 10월 24일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미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 의견을 취합 중에 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수립 시 우리시 계획을 신청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재일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는 대부분 추진하시겠다, 노력하시고 계획 협의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문을 드릴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역 개통 불편사항은 현재 덕계역이 개설, 개통되는 게 지연됨으로써 회천1통에서부터 4통, 은현, 남면 그리고 그 이외의 주위 지역에 전철역을 이용하는 교통량 증가가 교통, 자전거, 인도 통해서 진입을 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상당히 현 상황으로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의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철역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당사자하고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환경평가, 그러니까 덕정역 전철역 개통에 따른, 그리고 또 2010년도 기준으로 설계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역 자체를 우리가 그 주위에 교통환경평가를 하는 게 2010년도 기준, 2010년도에 이용할 이용객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본의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제 문제는 신도시가 되면서 택지개발이 늘어나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2010년도에 맞춰서 덕정역을 개통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현 위치 사정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네,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주변에 불편한 사항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또 박재일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현재 2010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니까 그 당시 평가 시에는 신도시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회천지구 144만평에 개발을 할 적에 현 덕정역사 뒷면을 다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교통인구를 또 교통량을 흡입하고 흡수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천지구 개발 때 불편한 사항, 부족한 사항을 도입해서 거기에서 보완대책을 찾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지금 현재 그 때에 늘어나는 이용객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대처하신다니까 그 때 기대를 하고요.

지금 주공1단지 있고 거기 2단지도 거의 입주가 가까워 지는 시기에 도래했는데 주공에서 덕정역으로 진입하는 인도 설치라든가 보행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어느 부분인지.

박재일 의원 주공 쪽에 1단지 2단지.

○ 시장 임충빈 1지구 2지구?

박재일 의원 네, 1지구 2지구 주공에서 나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로 예측이 되고 걸어서 덕정역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도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자전거 보관소는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고 자전거 도로일 때는 사실 상 4차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위험보호 차원에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 시장 임충빈 주공 1지구 2지구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공 1지구 2지구에서 홍씨상가까지는 기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철도변으로 역까지의 인도는 별도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좀 불편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앞으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자체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앞으로 시정 하기는 좀 현 사항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자전거 도로 다시 개설 한다는 게?

○ 시장 임충빈 자전거 도로가 다시 개설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구시가를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다 했을 적에는 자전거 도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도 그런 면에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회천1동하고 3동하고. 그러니까 1동은 구 시가지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이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전거 도로는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에는 3동쪽에서 1동쪽으로 진입을 할 때에 사실상 4차선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자전거 육교 같은 경우는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자전거 전용 육교.

1동하고 3동하고 연계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전거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시장 임충빈 모든 시설물은 수혜자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자전거 통행량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에 자전거 육교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수요를 봐서 또 1동 구시가지의 재정비 상태를 봐서 그 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뭐 그 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육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 시장 임충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설치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전국 지방자치경영 대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기업지원부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돼 있는데 어떤 상이죠? 이게?

기업지원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받으신 건지 그 과정을 좀.

○ 시장 임충빈 전반적인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CD 협력업체를 많이 유치했다든가,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줬다든가 해서 저희가 그런 기업의 지원된 사항을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신청을 해 갖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다른 말 자체는 좀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양주시에서 앞서 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게 우리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 시장 임충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다시 한번 이 신문보도를 인용하겠는데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지역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기업유치, 지방산업단지 조성, 고용촉진 확대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지원을 하는 게 우리 경제 살리기에는 최고 우선권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교통이다. 이렇게들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남면산업단지와 구암산업단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홍죽지구하고 봉양지구. 이 택지지역 내에서, 택지지역 내 편입대상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지 그 업체 숫자는 알고 계세요?

○ 시장 임충빈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업체 수는 612개 업체,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356개 업체로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나머지 업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서 이전하겠다는 그런 조사였나요? 그 나머지 조사는 그냥 희망 업체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떠한 의견제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 시장 임충빈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타 지역으로 개별 입주를 희망하는 게 167개 업체, 택지지구 내 공업용지 입주 희망,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만들어 주면 거기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9개 업체, 회사 형편상 사업을 그만 두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타 관내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80개 업체로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여기에서 보니까 한 58%가 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있고요, 섬유가 거의 그 중에서도 한 34% 120개 업체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산업단지를 계획 중이고 그리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가지고 또 외부에서 유치하려는 그런 자체 가지고는 지금 지역상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남면 지방산업단지만 갖고는 협소하다 그래서 봉양동에 임대공단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홍죽지구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공업단지 물량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은 달라 그렇게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이주하는 업체가 희망하면 희망하는 업체는 백퍼센트 우리 시에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만평에서 20만평 규모 되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도 말씀해 주신 공업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이 공업물량 확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역주들이 산업단지 내에 분양가격이 적당해야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계획 중인 것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앞으로도 조성할 추가 개발 요구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다른 대책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단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아직 남면 지방산업단지의 분양단가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 지방공사하고 협약을 할 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득금은 남기지 말자, 원가로 제공을 하자 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주변사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 준다면 아마 실수요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싼값에 분양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분양원가 제공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분양원가 제공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야 우리 기업 유치하는데 물론 지구지정하고 계획 중이고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SOC사업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낮추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우선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아까 본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이전 희망 업체 중에 120개 업체 34%인데 어제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광역자원회수시설에 폐열을 이용한 산업단지, 섬유개통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폐열을 이용한.

섬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거에 대한 물론 뭐 엊그저께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가격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지불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 체계만 된다면 섬유공장 자체에 사업주들이 상당히 그 쪽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이 기업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생각을 안하고 계획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공장의 공급 문제, 바로 그 인근의 우리 봉암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또한 검토를 해서 채산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택지개발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 하겠다 하는 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대책인데 대부분 공장 희망업체가 큰 몇 개 기업체 아니고는 그걸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또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실수요자를 먼저 모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그리고 대중교통 체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회암동에 평안버스 30번, 대양운수 51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 시장 임충빈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물론 주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측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시에서 볼 때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모든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대책 5개년 계획안에 시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원선 개통, 택지개발, 대중교통 체제의 변화 좀 철저히 검토를 해 주셔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시도 23호선 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그 삼화기업 있는 데부터 율정 주유소 있는 데까지 사실상 그쪽 통장님, 그리고 또 그쪽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한번 침수 바로 난 후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농경지 매립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는 아주 대표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침수된 지역이고 아직 흙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물론 확·포장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답변 하시기에는 그 좌우로 농경지, 주택, 상가, 공장, 부대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부분 침수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 기능을 좀 확보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거기 돌아본 결과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려는 그런 예산보다는 전면적으로 그 배수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게 더 예산 편성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시도 23호선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4차선으로 형성돼야 될 도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침수 부분에 대한 우수대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밀조사를 해서 당분간 쓸 수 있게끔 제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구암리 지방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9월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완료된 게 이제 뉴옵틱스 같은 데에서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의원이 한번 그쪽 지역에 여기 답변해 주시기는 자연부락, 물론 자연부락에는 빌라나 연립도 들어가겠지만 이 한진 도시가스에서는 4대 때 계속 제가 자연부락의 공사를 실시해서 자연부락도 좀 도시가스에 대한 혜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거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무하게끔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 개설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두고 봤을 때는 지금 답변에 자연부락도 노력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신산리 상수지역 이런 지역에는 사실상 거산아파트 외 군인아파트, 그리고 빌라, 연립, 상수리 신산리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 600가구 이상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공사를 안한다 그래도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뉴옵틱스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스가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군인아파트나 거산아파트, 뭐 빌라 이런 게 상당히 그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먼저 그 쪽으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가스관이 연결이 되면 자연부락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자연부락은 가스를 공급을 못하겠다 하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못하면 하다 못해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뽑은 아파트나 빌라, 연립을 위주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쪽 지역에 등록 기업체가 한 5천명 가까이 쓸 수 있고 230개인가 4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양주시에서 꼭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가스 문제, 저도 역시 자연부락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것이 기본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스관 매설 때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한다 해서 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 양주시 만을 위해서 회사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해서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신산리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채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회사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좀 기대를 하겠고요.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재일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지금 회암사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 또한 총액 배분 자율편성 문제라든가 균특 회계에 배정이 돼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14억,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에 뒤따르지 못해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많은 거를 회암사를 아끼는 양주시민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문제는 장기화 된다는 자체에 자율편성하고 예산 배분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도 예상을 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됐을 경우에는 최고 문제되는 게 유적이라든가 유구 이런 게 지표에 노출이 됨으로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노출이 된 유적이나 유구가 지표상에 노출이 돼서 훼손이 될 사항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8차까지 발굴을 다 해 놓고 여러 가지 정지를 하고 있는데 유적 유구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훼손을 막고 이러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요하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총 사업비는 580억 원, 지금까지는 282억 원 그래서 투자가 상당히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적 유구가 들어 나서 훼손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발굴해서 지금 박물관에 보관해 놓은 유적유구도 있습니다.

그럼 정비가 늦어졌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훼손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이 끝나고 앞으로 유적 유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또 복원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돼야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을 빨리 마치고 그에 뒤따르는 복원 내지는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르는 재정문제는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받아다가 시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정비가 발굴 작업이 다 끝나야 사실상 거기에 대한 복구문제라든가 정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기화됨으로써 예산 확보가 계속해 왔는데도 늦어지고 한 2~3년 동안 계속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균특에 위한 자금을 내려오는 대로 배분 확률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을 좀 많이 받아서 해야 되기 위해서는 노력만으로 돼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무슨 대책반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대두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저희 시 차원에서 별도로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많은 사업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국비, 도비 받으러 그냥 노력하시는 걸로 대안을 세우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 시장 임충빈 지금으로써는 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안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의원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덕정 주공 1, 2, 3단지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임차인연합회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송 제기도 하고 주민에 대한 의견결집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답변하신대로가 전부다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연합회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다른 대책은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에서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덧붙이고 본의원이 바람이 있다면 꼭 여기에 대한 대표성 있는 분들, 임차인연합회에 관련된 분들 말고 동 대표라든가 아니면 통장들, 그리고 그 주민의 대표 전체 분위기를 한번 끌어안고 우리 시장님이 간담회를 열어갖고 대답은 못해주더라도 그 분들의 다른 애로사항이라든가 한번 고충문제를 들어주는 그런 상태로 한번 하나의 간담회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면담을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임차인 대표 합동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송사문제로다가 해결이 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정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정부 방침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공개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임차인 대표에서 소송을 해 놓은 것이 2심에서도 승소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외에, 분양 외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다른 시정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대화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쪽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만남이라는 자체보다는 우리시에서 그래도 주민이니까 격려 차원, 승소 문제도 있고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있고 먼저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그거를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먼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차후에 돌아가는 과정을 봐서 요구됐을 때 만날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시장 임충빈 네, 박의원님 말씀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송사문제에 시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나서 격려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도 환영입니다.

그러나 결말이 없는 만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있다 하는 것에 신중을 기 해 가면서 접근을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하여튼 기대를 하고요.

감악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뭐 12월 달까지 답변을 다 주셨는데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상 우리가 그렇다고 미군공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으로서, 그리고 양주시 전체에 대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법 자체가 우리시에 앞으로 여기 도시화 되고 또 나중에는 중심지가 되는 데에는 상당히 특별법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법에 규정한 내용에 의해서 최대한 혜택을 보자 해서 현재 각 실과별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내용을 총망라 해서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발주 중이니까 거기에 삽입을 해서 양주시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경기도에서 준, 이건 답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양주시에 실과소별로 계획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에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경기도 종합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름대로 혜택 되는 부분이 많은데 개별적인 사업 자체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좀 한번 묻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후속 대책이 우리가, 본의원이 양주시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걸로 몇 개를 뽑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요.

일단 우리 전국의 31개 시군 중에 176개 읍면동 중에 양주시가 전 지역에 해당이 되요. 1개 읍, 4개 면, 6개 동이.

그리고 여기에 공장 신설 증설 특례가 있고요,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뭐 아파트형 공장도 포함되고, 신설 및 증가가 가능하고, 공장 총량이 별도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제외 받을 수 있고, 이거 상당히 큰 혜택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대학 증설 가능하고,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고, 교부금, 재정교부금 특별 지원이 또 가능하고 우리 양주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였고요.

지원도시사업 구역이 지정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그리고 우선 인허가가 가능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우선 증액이 지원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및 공단이전 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 뭐 시장님이 하실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발전위원회 설립 조직을 해서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고, 지원도시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종합계획 수립에서 우리 양주시의 종합계획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를 밟고 이거를 이행하는데 우리가 수렴해서 거기에 배속이 될라 그러면 기간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이거 타 국회의원들이 개정법을 추진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혜택이 많은 것이니까 줄이던지, 없애던지 제한을 두자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그 사항이라고 본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너무 이 형식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너무 혜택을 못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시장님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자체의 특별 기구를 좀 선정을 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던지, 민간 추진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던지 해서 하나의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양주시 현안사항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종합계획은 종합계획대로 가고 기타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그에 걸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하신다고 확실히 하신 거죠?

○ 시장 임충빈 네.

박재일 의원 고맙습니다.

본의원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일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박재일 의원의 주 질문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홍죽, 봉양동 2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시겠다,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죽 산업단지에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 시장 임충빈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다 산업단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 문제점입니다.

장재훈 의원 지역주민들 토지 소유자의 대부분 입니까? 일부입니까?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해서 다니면서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왜 저런 부분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막을 산업경제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죽 지방산업단지는 저희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 편입업체의 이전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백석읍 홍죽리 지역에 약 한 58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죽리 지역 주민들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하고 너무 예정지역이 붙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밀집지역, 그러니까 자연부락하고 너무 붙었기 때문에 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지역하고 인구밀집지역이 자연부락의 주민들을 주거밀집지역 그 쪽 지역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학교하고 인접,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적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정해 달라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방침을 가지고 계시면 본의원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도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하는 하는 게.

왜냐하면 대응이라고 할까요? 대응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해결방안 그거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산업단지 라고 하면 몇 번이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그러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깊은 부분에 대한 산업경제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가한 시기입니다. 농촌도 동절기라서 상당히 한가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가장 용이한 시기이고 그래서 자주 대화하면서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그 산업단지를 이끌어 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우리가 원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대, 100%의 찬성은 없습니다.

또 60%의 찬성만 있으면 40%의 극소수의 피해를 감소하더라도 최대한 80~90%까지의 확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 대중교통 체제 개편입니다.

대중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상당히 저도 근자에 이제 백석읍이라든지 저희 선거구를 다니면서 보니까 양주시에 도로망 구축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중교통도 노선을 제대로 편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는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시내버스 수도권,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사대문 안에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체계로 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흥 관내에도 7023 문제로 계속 몇 년간 한 2~3년간 지금 폐선을 한다는 그러한 통보와 또 주민들의 반대 또 민원 등등으로 양주시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하고 서울시하고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위한 개편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 진행 중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금년 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환승 체계만 되면 시외버스를 타더라도, 표현이 시외버스죠. 시외버스를 타더라도 수도권에 들어가서 대중교통, 서울시내의 대중교통을 타면 200원 정도의 교통요금이 인하가 된다. 환승이 안될 경우에는 그 정도 상향하는 교통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께서 경기도버스와 서울특별시버스와 환승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의견이 교환이 됐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구축에 따르는 테스트를 해서 7월부터 환승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내년 7월부터는 저희 교통카드 갖고 환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도에서 추진하는 게 정상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 상당 부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재일 동료 의원께서 주 질문도 하시고 보충질문도 하신 회암사지, 저희가 이번 제157회 회기 중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2005년도 현장방문 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가서 본 느낌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 가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자연적인 천재지변,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좀 훼손이 된 부분도 많이 보여 지고 상당 우리 소유 시로써는 그 동안에 민선2기부터 시작해서 쭉 큰 목표를 가지고 치러진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34%에 불과한 90억을 지원받았다, 282억 중에. 거기에 일부 도비가 있겠죠.

도비 비중은 얼마입니까? 282억 중에.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8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한 14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훈 의원 140억이요? 현재까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국비가 90억?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국비가 280억이 되겠습니다. 총 580억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280억 정도 되고 도비가 14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90억 정도 투입이 됐고 도비가.

장재훈 의원 국비가 현재까지는 90억 투자된 거 아닙니까? 총 580억이 필요한테. 지금 이제 사실은 발굴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복원. 유적정비, 복원 그 다음에 전시관, 이런 사업비가 한 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보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그런 예산인데, 지금은 발굴이고 구조물에 대한 예산인데 시장님께서도 적극 시장님이 몸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시장님 보좌를 잘하셔야 합니다, 체육과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부분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소별 사업이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시면 그 사업은 중앙 목표는 있지만 방향설정이 조금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하시겠다 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국에서는 손발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부분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내가 있는 동안에 한 몇 퍼센트 성취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이 시장님 보필하실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파트 문제입니다. 시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에서 개별 조합으로 구성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부도낸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임기 중에요. 민선3기?

○ 시장 임충빈 건설 중에 부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장재훈 의원 건설 중이라든가 건설 후라든지.

○ 시장 임충빈 (자료협의중)

장재훈 의원 건축과장님, 과장님 자리에 가셔서 실무 업무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이거는 다른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 말씀하시는 게 부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데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아파트를 건립 중에 부도가 난 건 백석에 있는 세진아파트, 그 다음에 입주 이후에 부도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데는 우리 아파트, 세아 아파트 뭐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공영개발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조합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는 연대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그 회사가 다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외부 진입로라든지 그런 거를 하겠다 하는 연대보증.

사실 보면 연대보증 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모로 이게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마을아파트 때문에 성우도 결국은 나중에 부도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사전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사실은 전자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기 전에 부장으로 있을 때 한번 경험이 있는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알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 부도를 내면 본인이 이익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떤 데이터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 뵙고 대화를 해 보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다행히 국가에서 분양 받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는 보증을, 보험을 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건축과에서는 양주시가 이제 급변하면서 도시계획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상당 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서려고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없겠지만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업체에다가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 동안은 개별법에 의해서 주택을 짓다보니까 상호 보조도 가능하다 하고 상당히 풀어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보증보험회사에 완전히 보증을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지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도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오래 걸리십니까?

홍범표 의원 아닙니다, 한 10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질문하십시오.

홍범표 의원 동료 의원이신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철역 개통에 따른 그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얘기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 12월 중에 전철이 개통될 예정인데 그 역사 주변에 주차장 공간 확보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내역의 경우 향후 전철이 개통될 경우 양주 1, 2동과 백석, 광적, 또 인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마도 이용객 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계획된 그 주차장 공간을 알아봤더니 한 70대 정도의 공간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의 주차 공간 확보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부족한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에 불법주정차,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경우, 또 사유지에다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철 그 선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좀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선하 공간이 전철이 개통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약 한 6개월 정도의 주변 정리공사로 인해서 각종 자재나 장비 등이 이곳에서 그냥 적체가 돼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선하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이 주차 공간 부족이 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불편함과 민원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용객들한테 어떤 전철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또 향후 우리시는 지금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건설 등이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이 주차 공간 확보가 아마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2007년도 출발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거나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역사 주변에 주차장 문제, 특히 주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내역 주변이 현재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허가를 해 줘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선하공간, 100% 거기에서 쓰는 거는 아니니까 최대한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에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 훗날을 대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내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시청을 주변해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88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난다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 문제, 지역정비 문제, 지역발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일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위로이동

ㅇ 답변(시장)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북핵 위기와 FTA 협상 등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희망양주의 재도약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이 시점에서 구태의연한 현실에 부흥하지 못하는 법령 속에 과거와 현재에서도 속앓이를 하는 일부 주민을 보며 앞으로의 작은 미래와 희망을 애타게 구원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느꼈던 양주시의 문제점이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과 양주시의 소수 시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양주시민과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 건설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비중의 예산투자를 요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도로 및 건설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특별과제로 한 시장님의 확고한 시정방향과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며 연장선상에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던 사회단체 행사 및 지역 행사에 시장님께서 스스로 참석을 자제하시거나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주시의 시급한 도로건설 및 각종 사업의 추진상 시장님의 비즈니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양주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방문 협의하는 비즈니스 시장으로서 2010 양주비전을 이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시와, 중앙부처와 또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묶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역 지구지정에 관하여 양주시의회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고시는 언제쯤인지,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의 해제 일정방침 및 지침이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해제 이후의 문제점은 파악하셨는지 또한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다음은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유원지 이주대책과 관련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이주대책 대상 부지가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적정 대상 부지로 판단하시는지, 이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셨거나 보고 받으셨는지,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금번 시행하고자 하는 이주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도39호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심 울대리 381-14번지 일원으로 사업지를 변경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에도 합치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향후 이 지역도 공원구역 변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시장님의 의지와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협력하여 재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음 10월 19일 양주시 승격 2010 양주비전 영상홍보물 내용에서 세부 명시되지 않았던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양주비전 연구내용에 계획되어 있는지, 국제 사이클 테마공원 사업이 2002년도 이전부터 시작되어 본의원이 줄곧 사업의 미진함을 추궁하고 조기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기본설계를 통한 경기도의 투융자심의를 득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나 설명을 받은 바 없어 향후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일정비율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가 우선 과제인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용역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3기 부풀었던 양주시와 운암자연사박물관 측과의 협약, 우리시의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후 예정후보지 선정까지 과업을 마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향후 자연사 박물관 유치의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현안사항을 묶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농협 하나로 마트 저온저장고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보조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저온저장고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도로 편입예정인 것으로 공람 결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도시계획도로를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보조사업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음은 장흥면 부곡리에 종로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성남재단의 서울정신요양원과 송추정신병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내하는 국도 39호선과 국지도 39호선 도로변 상에 입간판에 표기되어 있는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은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많은 피해와 적대감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타 지역 시설의 안내 표지판을 보면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표지판을 설치하여 혐오감을 주지 않고 있는바 우리 시도 대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입간판을 설치하던지 불법간판이면 법적인 절차로 처리 및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상상태로 초자연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질학자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역시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하여 시공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 시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 준다면 안정성에 입각한 건축물로서 시민의 재산가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건축물 대장 등재 표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뜻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2007년도 양주시 주요업무 및 사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장님 민선4기 심사내용 중 신양주 발전 10대 과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양주시 주요업무 및 사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각 사업별 추진기간을 명시해 놓았는데 목표기간까지 준공할 수 있는지와 목표기간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에서 시행한 어린이집 및 마을회관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공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원도급자가 책임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실 건축비가 상당 부분 감소되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부실요인에 의한 문제점이 도출된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민선4기 시장님 취임사에서 신 양주발전 10대 과제 중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행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바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18만 시민과 우리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로건설, 지역경제 분야에 예산투자를 요하는 의견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정방향과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8월에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 조사에 시민 1073명이 응답하였는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로 건설교통 분야 28%, 지역경제 분야 24%,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 각각 16% 순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재원배분을 건설교통 및 지역경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까지 어둔~녹양간 등 시도 19개 노선 54㎞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691억 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재원대책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자사업과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버스터미널 유치와 지능형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선, 전철을 연결하는 버스환승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업 지원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남면과 구암 산업단지를 조속히 준공토록 하고 봉양, 홍죽 지구 산업단지는 지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이전과 함께 LCD협력업체 추가유치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 시책, 신용보증기금 확대, 공장밀집 진입로 확·포장,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각종 사회단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비즈니스 시장이 되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2010 양주비전을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많은 행사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많은 시민과 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확보나 인허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시장이 직접 협의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일들에 대해 중앙부처나 경기도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추진 일정이 있는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해제 이후의 문제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추진실정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일정이 별도 시달된 사항은 없으나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모든 시군에 대한 해제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금년 말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은 2004년 6월 23일부터 1차 주민공람을 시작하여 2005년 9월 15일 5차 주민공람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005년 9월 6일 양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2005년 10월 7일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 22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해제 대상 30개소 중 금번 해제 결정된 18개소와 2006년 10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보완토록 결정된 우선해제 대상 8개소는 지적고시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2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보완토록 결정된 4개소는 보완하여 금년 12월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말까지 해제 결정고시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제된 이후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될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일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워 주민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국립공원 주민 이주와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의 반영의지와 이주 사업을 국도변과 고속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하고 향후 이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2002년 이주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 8월에 환경부 고시에 의해 공원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주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하여 중앙부처가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칭 송추지구 이주단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생존권 보장 없는 이주사업 중단, 공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마을 하단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 송추지구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토록 건의되어 2006년 5월 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한 결과 국립공원 해제는 자연공원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시행한다는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시 고려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주대책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4월 23일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2006년 5월 8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 11월 중순경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용역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006년 8월 16일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설계 용역결과 테마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 159억 원에서 91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시비를 확보하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중앙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를 방문 건의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은암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추진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립으로 추진하던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된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립으로 건립이 어렵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관광 인프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으므로 시립박물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박물관 규모를 줄여서 추진코자 하며 기존부지나 시설을 이용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는 우리시에 전시될 유물에 대한 분류 및 목록화 작업과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박물관 규모를 지상 2층 연건평 2600㎡ 규모로 할 때 1백억 원 가량 소요되며 이 중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국도비 지원 가능 비율이 각 30%입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예산부담을 줄이고자 시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사업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유물에 대한 야외 전시회를 병행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어 우리시의 좋은 교육 및 관광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백석농협 저온저장고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백석농협 저온저장고 부지가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주민 공람한 결과 이의신청이 있어 본 부지를 도로계획에서 제외되도록 도로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후 도시기본계획 재공람시 반영안을 열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및 국지도에 설치되어 있는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 간판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명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현재 송추정신병원에서 병원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칭이 개정되면 간판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건물이라는 표기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3층 이상 동당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은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특이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에 명시하여 누구나 내진 설계된 건축물임을 알 수 있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추진기간을 명시하였는데 기간내 준공할 수 있는지와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10억 원 이상 자체 사업 투자사업비는 19건에 48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는 대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추진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문제는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세입이 감소하여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조달이 용이치 못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 속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기채 발행, BTL, BTO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종 건축공사 설계 미비와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실시공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과정을 신설,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민간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 공법에 의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공사감독관으로서 현장관리를 위한 필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혁신 차원에서 건축공사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계내역 검토는 물론 감독공무원을 대신해 현장을 관리하는 등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건축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 감리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일반 감리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건축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전면 책임 감리제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양주발전 10대 과제인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는 관광농업과 일사일촌 자매결연 사업으로 도농상생의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업인 복지 지원과 선택형 맞춤농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축산업 경쟁력 사업 등 16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여 양주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려 체험형 관광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과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도시형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등 도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 등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산림이 우거져 산속에서 먹을 것이 귀해지면서 야생동물들이 민가 근처로 내려와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등 재산의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하여 서식밀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국립공원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국가로부터 울타리 포획틀, 포획망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을 한 후 첫 시간이라 상당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안됐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참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의원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의 답변 중에 내용이 첨부돼 있고 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조직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또 도의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저희?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관리하고 도의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회의원을 관리하고 도의원을 관리하는 별도팀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라든가 연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해 가면서 국정이라든가 도정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시에서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건의 했을 때 그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은 얼마나 있다고 봐지나요?

○ 시장 임충빈 우선 도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양주시로 배정이 됐다, 사업비가 내려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이 전부 관여를 해 가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님 역시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이득이 가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재정보전금 현황을 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쭉 해서 2006년도까지.

상당히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되신 그 기간에는 상당히 좀 많은 발전성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2006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37억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50억, 60억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37억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님.

○ 시장 임충빈 뭐 이유라면 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정해 주는 전체 예산이 줄었다,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체적인 30개 시군이 거의 동일하다, 비슷할 것이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좀 섭섭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 의원님들께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10월 13일 날 저희 시를 방문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항원 도의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이고 그런데 그 분이 사전에 알지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을 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장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항원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어디계시냐? 양주시를 방문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결과로는 응달마을하고 양주 마전동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재심의 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 하고 있고 법적인 검토를 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관내에 도의원이신 분이 계시는데 도시건설위원, 또 그 산하 비슷한 계열 쪽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직접 이용을 못했을까, 나쁜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최대한 활용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본의원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특별관리팀을 조성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대로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셔서 당선이 되셨고, 또 시민들은 그분들을 일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고, 또 성과를 얻어내는 게 저희 시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GB우선해제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나왔을 적에 아마 의원님들 연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잘못된 사항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도정과 연계된 사업에 도나 도의원님이나 또 도 도시계획 위원이나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의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향후 지나간 일들을 자꾸 이렇게 들추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양주시가 발전하는 하나의 도약의 기회가 된다고 봐 지고요. 그런 부분을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마음에 다시 재차 질문 드린 거니까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서를 냈더니 시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과다하게 하다보면 기간도 지금 답변주신 바대로 기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사업비 확보도 상당히 지난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사업자체가.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그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한번쯤은 주민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시간을 통해서 사업설명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서 제척할 건 제척하고 새로운 건 새로운 대로 첨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 또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결과로 사업시행 할 때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토지수용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 절차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장흥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요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방안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클 테마공원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150억 원이면 완성이 되겠다 했던 것이 250억 원으로 올라갔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돼서 기본설계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사실상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기 이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사업비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아마 가지신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또 이에 따르는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최소화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표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외 건축물, 그러니까 2005년 7월 18일 건축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면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

사실 그런 부분도 내진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겸비해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분들한테 어떤 재산권에 대한 큰 보호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진설계.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열람한다던지 할 때 거기 내진설계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사실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봐도 ‘아, 이 건물은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라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외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내진설계 외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건축물 대상에 표기를 해 가는 걸로, 해 가는 제도를 택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 공공시설 부실공사 근본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확고한 방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 추진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도시형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등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위치가 광석지구 내에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향후 광석지구 내에 편입이 되는 농업기술센터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광석지구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럼 이전을 했을 적에 저희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또 앞으로 운영 방법이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갖고 여러 군데를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 장소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방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위치는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향후 방안을 찾으시겠죠?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근본 농업기술센터 그 산하기관에서 추진, 같이 공동 추진하는 것을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산물 판매행사 목표액에 92.6%를 달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많지 않은 1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셔서 상당히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매출도 많이 올린 그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장소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 쭉 품목별로 판매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92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팔 수 있는 부분은 공공주택단지 부분으로 행사장이 옮겨가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가져가던지 아니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 시장 임충빈 네,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만의 축제로 가지 말고 소비자와 연계를 해 보자 해서 획기적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에 가까운 금액을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괄목한 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소에 대한 문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에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시민이 원하는 품목을 싸게 공급함으로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지역주민, 이웃주민간의 갈등, 심화 이게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유원지 이주대책입니다. 시장님께서 쭉 답변을 계획된 연도와 타당성 용역 조사 결정 고시된 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 간에 서로가 고소 고발까지 하는 그런 문제로 발생이 됐습니다. 전자에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은 현재의 위치에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현재의 위치에다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다 있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하게 되는 동기는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주대책을 하는 것인데 이주하고자 하는 위치가 오봉산 등산로 매표소 부근입니다. 즉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도로변 측도 국립공원으로서 지금 어떠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려고 하면 북한산을 등산을 하고 모든 여건을 관람하고 내려와서 상가가 형성이 돼서 그쪽에서 활성화 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나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지정고시 됐지만 우리 시와 국립공원과의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승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듣기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전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주민과 주민의 생존권, 그러한 부분을 다시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 쪽으로 진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진솔하게 재검토 한번, 우리시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뜻을 재검토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시장 임충빈 네, 북한산 국립공원, 참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도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살고 생업을 영위하는 데는 굉장한 제약을 많이 줬다. 또 국립공원 측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자기네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라도 지역주민의 뜻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공원계획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의 뜻을 합쳐서 중앙과 교감을 가져서 그 뜻이 이루어 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야생 조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제출을 하고 나니까 타 지역에서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게 매스컴에도 발표되고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수확을 못한 농민들이 서너명이 계십니다.

이 멧돼지의 습성상 이 진드기나 각종 벌레에 의해서 몸에 묻어 있는 그런 것을 진흙으로 마사지를 해서 떼어야 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그 고래실논, 물이 항상 있는 논에 이 멧돼지 떼들이 들어와서 벌을 다 훼손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한 분은 아주 한 알의 벼도 수확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 돼 있고, 삼하리에 계신 분은 콤바인자루 6개 정도, 콤바인자루에 담으면 한 30㎏에서 32㎏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6개를 생산하는 그런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쭉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여건이 맞습니다.

이 분들께서 수도작 농사를 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보상 차원에서의 도움이 아니고 본인이 아, 이것저것 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는 논이 이것밖에 없어 내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가축을, 젖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울타리를 쳐서 전기로 인해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시장 임충빈 네, 야생조수가 늘어난다, 참 자연이 되살아나는 거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야생조수에 의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했을 적에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민의 피해는 생업의 피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퇴치할 수 있는 사항은 또 한계가 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장재훈 의원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시설이라도 해 갖고 생업에 영유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또 그 시설이 효과적이라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생업을 영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의원이 2010년도 양주비전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질문 드리면서 시장님께 스스로 시장님 자신 스스로가 행사에 참여를 덜하셨으면 바란다 하는 이런 의미의 질문을 제가 드린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 하면 지금 저희 양주시가 시로써 급변하면서 많은 문화축제와 체육행사 등 축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그 성과를 시장님께 보여주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미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앞으로 우리 양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구상도 하셔야 되고, 또 도에, 중앙에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이끌어내실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제가 금번 가을에 행사를 몇 군데를 같이 다녀보면서 ‘아, 이거는 문제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우리 시민 스스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시간이 주로 저희 나라는 계절별이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을 중점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행사가 중복이 돼서 30분 40분 간격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 저희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은 시장님보다는 우리 시민, 또 시민보다는 단체가, 또 주관적인 여러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가시고 또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읍면동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개선책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면서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양주시에 엘리트 축구를 관장해야 되는 체육회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관장해야 되는 생활체육회가 한데 묶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를 양분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생활체육 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거기에 배구가 2명, 탁구, 베드민턴, 노인, 그 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어떠한 행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적인 역할을 지도할 수 있는, 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구동호회를 지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각종 행사에 가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본의원은 맞지 않는다고 봐 집니다.

사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소정의 월정액이 나갑니다. 그렇죠, 시장님? 지도자로서의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지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또한 그 분들이 주로 문화예술체육관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보수하거나 그러면 그 분들이 내근을 합니다. 사실 이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1명이라도 지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봤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이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한데 운영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조 받고 또 일반예산에도 보조받는 그런 형태를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구상하셔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전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학생체육도 있고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 한 군데에서 다 업무를 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구를 확대해서 할 만큼 업무량이 많지는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행사장에 나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자게 주어적인 업무마저 다 저버리고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거를 거기에 나와서 할 시간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사에 전념하는 건 지양을 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시장이 행사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또 도와 연계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시장과의 대화를 원하고, 또 자기네들이 행사하는 것을 꼭 보여주기보다는 그래도 나와서 우리 단체와 같이 생각을 해 준다는 그런 자부심에서 자꾸 초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져버릴 수도 없고, 또 중앙부처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어차피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면서 또 중앙부처와 연계를 해 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현재 있지 않나.

그래서 참 두 사업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보다는 중앙에 가서, 지역보다는 도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아듣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장님의 아주 심충적인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본의원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재훈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박희선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권이륭
  • 기술보급과장정순희
  • 문화시설사업소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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