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과 박종식 의원 두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먼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4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4차 본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이 그 자체로써 경제적 효과가 크거니와 양국의 경제적 결속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한미 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제차 강조하는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양주시를 행복도시로 책임지고 완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임충빈 양주시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시를 위한 시발점인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고 의문 났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제도를 살펴보면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시 문제점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예산이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투입과 산출이 수반된 예산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징적인 면에서 전년도 예산의 주요 근거는 품목별 예산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목표달성 등 중·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 정책의 입안 등 모든 것들이 구체성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출 근거가 명확한 그런 기반이 있으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계획적인 계획과 기획자의 자유스러운 판단이 중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서 그간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의 연구와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고 시정연구위원회의 정책개발 실태와 정책토론 결과에 따른 시책반영의 성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시가 점차 도시화,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로 교통, 사회보장, 환경, 공해, 주택, 치안, 보건위생 등 수많은 사업들이 이에 따라서 우리 정책에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이러한 시책들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제한 등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적극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늘어나고 있는 도피성 상습 체납자의 징수방안과 체납의 최소화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년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축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단체 및 신규단체 증가로 인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이 미비한 단체들의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문화 축제의 남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단체의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기능별, 품목별 육성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의 육성을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지역의 한우를 경쟁력 있는 한우로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양주골 한우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축산환경사업 및 축산분뇨처리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사업비 확보 방안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관리위원회 운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양주 GS자이와 양주시청 간 도로확장 공사의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시의 제반 도로 확·포장 공사의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광역자원회수처리시설과 해당 지역의 주민편익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처리업체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음식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업체시설 내 처리 전의 음식물 방치에 따른 악취로 주변 지역 민원발생에 따른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평상시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범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우선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제도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표설정 과정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설정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별 예산제도는 결과에 대한 중시가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위 비용 책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효과나 효율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중기정책과 단기정책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품목별 예산, 즉 단기적인 예산편성 위주로만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예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가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장기투자와 단기투자가 병행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아직은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별 예산제도에 중심적인 목적이 중장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쨌든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정책사업 개발하고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거와 다른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한 1년 정도의 트레이닝 과정을 가지고 익숙하게 이 제도에 적응이 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문화축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양주시에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기능이 유사한 것도 있고, 또 그 내용으로 봐서도 거의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부 우리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느껴서 어떤 자생력 확보라든가, 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어떤 다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사한 기능은, 기능이 유사한 단체끼리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능이 유사한 단체끼리 모여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들이 어떤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공연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아마 담당 실과소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문화예술단체의 향후 어떤 방향을 유사단체 통합이라든가 공연의 극대화를 위해서 같은 부류끼리 공동으로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양주골 한우생산 기반 확충 및 분뇨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향후 2012년부터 가축분뇨를 공해 상에 배출시키는 제도가 점차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공해 상에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처리시설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쪽에 공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개별 농가별로 지금 현재와 같이 모아둔 상태에서 정책이 나와도 그 정책의 효율성이 떨이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 홍범표 의원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이 지금 현재 운영 주체가 단위농협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연이 저희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가공시설 현대화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를 볼 것 같으면 그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경영의 마인드가 결손액이 났어도 책임을 누가 지는 그런 어떤 책임 운영이 아니라 매년 결손액이 나면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또 우리시에 기대는 형태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일정부분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부분부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개선이 되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만 매년 매해 똑같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시에다가 상당히 어떤 자금 지원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농협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수지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는데 향후 우리시에서도 그 농협이나 어떤 운영 주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있으면 우리 시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질문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양주시 농특산물.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어화둥둥이라는 브랜드를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어화둥둥이라는 표기를 해서 많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우리지역의 브랜드로써의 어떤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이 브랜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타 지역에 가보면 시군계라든가, 시도계라든가 대부분 그 지역의 브랜드라든가, 그 지역에 상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자가 홍보를 하는, 널리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시에도 어차피 기이 어화둥둥이라는 농특산물 브랜드를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음식물처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의 80%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수분이 처리과정에서 각종 유해성 유기물이 나오고 또 고농도의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시 들어 봤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연료화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 있다.

사료화 쪽에서는 작업과정에서 많은 처리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 놔도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퇴비화는 공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또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또 설비 투자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처리가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연료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폭이 좁아지고 또 이 연료화 문제는 근접한 부근에 대단위 택지화가 되어 있다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적합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향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연료화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하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홍범표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수집과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잘 분리가 돼서, 철저한 분리가 되어야만 비용 발생이라든가 각종 수반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쓰레기 발생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해결책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동료의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활동실적을 평가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부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61개 단체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6억 1천만 원정도 되는데 1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거를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많은 조정을 했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의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주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평가를 해서 실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6억 1천만 원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운영이 평가돼서 그 이하로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거를 맞춰야 된다 하는, 또 내년도에 실링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맞춰서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고요, 본의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송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006년도와 내년도 2007년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활동실적이나 평가 반영하는 등 심도 있게 심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회단체가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년도에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화된 농업경영인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2006년도 도비를 받아서 맞춤농정에 걸 맞는 연질필림사업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연질필림사업이라는 거는 한번 비닐을 씌워서 10년간 재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화훼작목반에서 상당히 선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맞춤농정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많은 시군에서 그 사업을 요청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농정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사업성과가 좋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봐 지는데 지금 저희 양주시 관내에 화훼 작목반이나 또 시설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불투명하게 도비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정입니다. 도비가 지원 안될 때 연차적으로 시비를 반영해서 상당히 어려운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가가 어렵습니다. 또 동절기 난방비도 가중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연도가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면서 농가의 한숨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남면 미곡처리장 RPC,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홍보가 많이 돼서 양주시 쌀의 고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지금 이제 다시 손익분기점이 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홍보, 또 권장 하다보니까 적체가 돼 있다 하는 게 중앙매스컴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 농산물이 돼서 적체가 돼서 상당히 좀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걸로 9시 뉴스에, 본의원도 보고를 받았고 직접적으로 본의원이 생산을 해 보니까 피부에도 와 닿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에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미곡처리장에서 이 친환경 쌀을, 미곡처리장에 쌀만 취급을 해야 되겠죠.

친환경 쌀을 수매를 해서 그 친환경 쌀을 판매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지금 쌀 판매가 상당히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에서도 전년도에 많은 농가들이 저 농약 품질인증을 받고, 또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구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시장님 전체가 아니고요.

○ 장재훈 의원 친환경 농산물 쌀을 생산하시는 분에 대한,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산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친환경 쌀을 수매를 해서 별도의 판매, 지금 고가죠. 쉽게 얘기하면.

고가로 수매를 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질문 드린 겁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카탈로그나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구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농경지로 봐서는 남면, 은현, 백석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촌화된 도시가 그쪽입니다.

그 어느 일정 부분에 양주시에서 양주를 방문하거나 또 단순 통행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아치를 세우는 것도 홍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상에 아치를 세웠을 때는 영구적인 시설물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적정한 부분에 그거를 같이 겸비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추진입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에서는 큰 꿈을 안고 농협과 협의해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답변주신 부분을 보면 잘 시행이 안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사실은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리계획 여러 가지가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변형방법은 없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이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분뇨처리, 가축 분뇨,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도로, 여러 가지를 볼 때 본의원은 그런 주민,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GS아파트나 가야, 백석 이 쪽에 계신 분들이 간간히 “왜 우리가 양주시에 들어 왔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양주시의 비전이 뭐냐” “왜 우리가 교통도 안 좋은데 여기를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정주부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 수반돼야 되고 2010 비전을 이제 제시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2010년까지가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우리 양주시에 오심을, 양주시에 거주하심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또 앞으로 정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모든 총력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문화 예술단체 및 지역문화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장재훈 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하면 지역문화 축제해서 새로 생기고 또 전형적으로 계속 지속돼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 하실 때에 어느 지역에는 지역문화 축제의 예산편성 하는데 배제를 할 수도 없고 여러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는 회천 4동 같으면 김삿갓 축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축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배제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읍면동별로 지역에 대한 특이점, 축제성,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전문성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문제에 타당성이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상당히 좀 배제를 해서 줄일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지금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그 시 단위의 축제는 좀 줄이고 읍면동별로 좀 특이성 있는 축제는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자제하신다고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도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각자 행사, 뭐 체육대회라든가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단합을 위한 축제가 너무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하려고 그러는 계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결심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 우리 양주골 한우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분뇨 처리 대책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현대화 하여 축산분뇨를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톱밥 제거시설을 지원하며 축산악취 방지를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추진 과정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톱밥이라는 제조시설이 양주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한번 자세히.

○ 박재일 의원 톱밥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같은 톱밥의 용도로 쓰고 있는 뭐 왕겨라든가 이런 퇴비하고 섞어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왕겨톱밥 이런 사항이 사실상

왕겨만 생각을 해도 양주시에서 RPC에서 나오는 왕겨가 많은데 그 왕겨가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도움 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중간 업자를 통해서 아마 포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우리 양주시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 모르시죠?

○ 박재일 의원 양 자체가 양주시에서 생겨나는 그 왕겨라든가 이런 RPC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이 상당히 바깥쪽으로 중간 사업자로 하여금 나간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분뇨처리시설 하는데 다시 그거를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싸게 사와서 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 축산농사에서 분뇨처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우리 양주시에 대한 처리시설을 완화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시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어제 우리 광역자원시설 그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편익시설,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뭐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는데요, 다른 것은 큰 차이가 나서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열처리를 하는 가운데서 온수에 대한 난방, 뭐 주민지원에 대한 계획이 계약하는 관계에서부터 전혀 빠져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변의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가 구성됐을 때 아니면 섬유 산업단지를 그 쪽에다 유치시키거나 섬유회사에서 몇 개의 업체가 합류돼서 그 주위에 왔을 때 온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폐열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양주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 상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이라든가 대처가 있었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자체에 회사에 설명을 들으니까 아직 주위 여건상 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기 부분에 접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거기에 대해 난방시설라든가 온수라든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섬유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그 쪽으로 모여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택지지역에 대한 섬유회사의 기대감도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아직 본 회사에서 처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비시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그 이용시설이 충분히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생각하고 계획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홍범표 의원 주 질문에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충답변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받으시고.

그런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문제점이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단위사업에서 사업별 제도로 예산편성이 바뀌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관습적으로 해 왔던 수십년 동안 예산제도로 해 왔던 게 갑자기 바뀝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동에다가 시설비나 또는 민간자본 보조로다가 예산을 일부 일정액을 주고 있죠? 지금?

○ 이종호 의원 그것을 줄 수가 없죠.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면 그 시설비나 민간자본 보조를 줄 수가 없죠?

○ 이종호 의원 지금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분명히 사업이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수혜가 아닌, 물론 수혜가 아닌 급하게나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담당관님께서는 읍장을 역임하셨죠?

○ 이종호 의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니,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읍면동의 역할, 읍면장의 역할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모든 것을 행정을 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전부다 시 단위로 올라온다면 그 집행이 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시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별도의 주어진 포괄사업비 있죠?

○ 이종호 의원 그것을 예산편성에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난달이죠.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읍면동에다 그런 사업 일부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지 아니하면 조금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서 없애야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시장님에게 주어지는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시장님에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어떤 방법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면 알겠지만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역 개발계에다 한번 세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전부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한번 실시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읍면동에는 그러한 사업비를 둘 수가 없으면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제가 둘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추경을 다룰 때.

그래서 그 형평성이나 앞으로 문제해결 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굉장히 갑자기 바뀌어져 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지 않다고 해서 계속 보충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서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안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질문자나 보충질문자나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구성방안이나 이런 거 세운 거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 이종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축제를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모든 축제들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단체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주문화축제를 통틀어서 해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일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좋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별산대놀이 공연장이라 그러면 문화에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는 되지만 양주시민이 집결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3일 동안 인원 체크 해 보신 거 있으신지. 참여인원.

제가 거기에서 3일 동안 잠깐 잠깐씩 여러 번 들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참여자,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자, 음식문화축제의 관계자, 우리 공직자를 빼고 나면 더군다나 그 중에 우리 양주시민이 아닌 다른 자를 뺀다면 과연 우리 양주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 거기까지만 생각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추구하는 방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참여하신 그 인원 분포도, 우리 시민의 분포도를 보면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그 단체장들이나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관심밖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행사 장소가 이렇게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 또는 아니면 이동을 해서 회천지역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또는 양주동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주민이 접근성이 좋아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참여 독려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장들 참여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빼고 행사 관계자, 가족, 우리 공직자 이렇게 빼고 나니까 제가 볼 때 그리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제가 사실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유감스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의원이라는 직에 당선이 돼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자리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랬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간곡히 아주 당부를 드렸던 적이 생각이 나고요. 그 이후에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한번도 빼놓지 않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답변이 달랐고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이게 뜨거운 감자 역할밖에 안되는 겁니다. 누구도 손을 못 되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홍범표 의원님이나, 동료 장재훈 의원이나 이렇게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 아쉬움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이라는 곳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시하고 공동투자를 하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주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앞으로 향후적으로 민자하고 또 민자하고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경쟁력에서 또 떨어집니다.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헤쳐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오면서 의회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비 늘린 부분도 있고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정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시장님 그 동안에 생각하고 논의해 오고 검토하고 연구한 과제가 있다면 속시원 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 지차제가 광역단체 빼고 234개 단체가 그런 단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가 아까 답변 중에 옥정지구나 마전지구, 고읍지구, 회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것이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쪽에서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분명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 우리 농산물을 판매 하겠다 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큰 목적에. 사실은 농산물 양주쌀 외에는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회천지구 준공시점이나 입주시점까지 본다면 앞으로 최소한도 5, 6년 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때까지 이것을 그냥 뜨거운 감자로 가져 가실 건지 참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여쭸을 때 손해 본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자체가 땅투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 본 건 없다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이것을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 임기 내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 이종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다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범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랜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충빈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 이 자리를 통해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으로서 궁금했던 사항과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시정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이사장이 선임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계획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임직원 현황, 대상시설물의 범위 등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 및 이용실적과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기존 설치시설 이외에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를 추가 설치하여 시간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세대 등 밀집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시설공사 등 여러 종류의 매설 공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악화되어 군데군데 도로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기존의 노면이 상승하여 폭우 시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 현황과 그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양주시에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 보상 차원의 체육공원과 같은 부대시설이 병행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 주민이 배타적으로 운영 수익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바 추후 연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유사 성격의 시설물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발생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경제가 결부된 사안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 고읍지구를 비롯해서 회천, 옥정, 광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착공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이 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유보 및 새로이 시행될 조세 제도에 따라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이익으로 인해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공되고 금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덕계 역사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방안 및 향후 계획 일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구 국군덕정병원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규모,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거론하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안일지 모르지만 시의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변변하게 기억되거나 내보일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그리고 또 어렵사리 마련된 소중한 공간이니만큼 그 자리는 반드시 지역을 대표하는 테마가 선명한 명소로서 가꾸어 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수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동서간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계획하고 있는 동서지역을 관통하는 민자유치 도로개설사업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 시장님의 그 사업을 실현코자 하는 의지를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 시간에 박종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종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네,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장밋빛 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10월 24일 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4명으로 관리공단 출범준비단을 구성하여 출범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58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공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공단 운영을 보다 발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의 지원을 최대한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공단 직원의 최고 직급인 4급 직원의 경우 대우 수준이 행정직 6급 정도 상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력직 공무원의 지원을 사실은 막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팀장은 전부 채용이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 박종식 의원 제가 볼 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직 직원 중에서 대체를 하면 무난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팀이라든가 환경관리팀 같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관계되는 행정직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획총무팀에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문화체육팀이나 환경관리팀이나 그런 팀장들은 이게 운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영이라고 봅니다.

경영의 측면을 좀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채용이 되셨다니까 그거는 두고 볼 일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보충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답을 해 주셨는데 처음이라 당연히 어설프게 운영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시설관리는 지금 초기단계의 관리이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관리와 더불어서 전문적인 경영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체육공원 등 해당지역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를 두고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제 왜 자꾸만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가 되어 지냐 하면 지역주민들을 처음에, 지금은 뭐 물론 혐오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운동체육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처음에 혐오시설일 당시에 그 시설을 그 장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대단한 뭔가가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해 놓고 보니까 “겨우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좀 편안하게 쓰게 해 주고 이게 다냐” 하는 이런 식의 민원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관과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추후에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필요로 할 때 보다 솔직하고 정확한 얘기를 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에 따른 연계 역 신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읍택지개발 등 그 개발이 완료되면 전철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서 시청, 우리시에서도 잠정적으로 계획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주역하고 산북역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라면 4년 후면 택지개발이 좀 늦어도 5년 전후로 해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양주역하고 산북역을 그때 가서 시작을 하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보다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4년 정도가 계획단계부터 관련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대비하자면 그 역사 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그 계획단계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종식 의원 네, 그런데 도시개발에 따른 택지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불과 5년.

○ 박종식 의원 2012년까지요?

○ 박종식 의원 계획대로 라면 2011년에 입주완료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박종식 의원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 계획은 착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동서간 도로 개통에서 민간투자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원 확충이 어려워서 민자를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민자유치를 하면서 통행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민자얘기만 나오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돈 내고 우리 땅에 낸 도로에 우리가 돈을 내고 다녀야 되겠냐. 구간이 뭐 어떤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양주시 관내에서 중간에서 중간에 나 있는 도로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 개발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 쪽 지역에 택지개발 담당하는 그런 쪽하고 부담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 박종식 의원 네, 그 다음에 자동민원 발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연이용 실적이 7만 4천여 건, 통계수치로 보면 이용율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연평균 이용 증가율이 또 11.3% 앞으로도 부단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7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나 또 신규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 내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사용실적이 하루에 1건 정도, 총 1만 7천여 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곳에서 1건 정도라면 위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홍보가 안됐거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위치를 새로 선정하고 사용시간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주민편의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그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1만 7천여 건에서 또다시 11%가 증가하면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효율적인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면 상승문제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 이 문제도 덕정병원 얘기나 마찬가지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조금 지역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굉장히 노면이 조금 약간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가서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한 30㎝ 정도가 기존의 노면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턱하고 지금 억지로 맞춰 놓긴 했는데 그 전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집 앞에 뭐 해 달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뭐 했는데, 한번 강조를 해 봤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군덕정병원도 역시 지역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왜 틈만 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소하고 지역적인 상황이지만 이제 향후에 장흥하면 아, 국민관광단지, 천문대 뭐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관광으로써는 양주시에서 아주 획이 되는 걸로 이렇게 딱 떠오르고 이 지역에 인구가 2만 7천여 명하고 그 옆에 그 주공단지까지 하면 거의 양주시의 반이라는 인구가 그쪽에 거의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천읍, 남면, 은현면 그러면 도대체 ‘아, 그냥 양주의 일부’ 그냥 그 정도로밖에 지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어렵사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적지 않은 한 1만여 평이라는 그 부지가 확보됐는데 이거를 그저 단순한 기존의 공원 정도, 잘 가꿔진 꽃밭 그 정도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에서 이점을 강조를 하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어차피 명확하지 않은, 진짜 주제도 없는 그런 공원을 1만평 조성하느니 차라리 본의원의 생각은 아예 그 1만평 중에 한 8천 평 정도를 인공호수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광장으로 그냥 차라리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저 그런 공원이 될까봐 노파심에서 자꾸 강조 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동료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하고 네 번째 질문 중에 체육공원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를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를 이관하여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용에 관해 다른 지역보다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제외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인사이동 관계로 자꾸 업무가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종식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에 대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거를 적극 수용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된 신천하수처리장하고 장흥하수처리장 2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권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를 위탁 관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보면 우리 양주시의 업무가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니지만 전자에 우리 양주군일 때 군수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 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하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봐집니다.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관리, 운영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은 체육시설이 완공이 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장흥하수처리장은 아직 완공이 안돼 있는 상태이지만 주민들 입장, 그때 당시의 사업설명회 할 때에 주민들 입장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심도 있게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니면 관련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설명을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좁혀가는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재 견해를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동료 박종식 의원 주 질문 중에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양주시도 고유가에 대비한 지역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우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기금조성을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을 어떠한 단위부락이라도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는 게 향후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 될, 그리고 도시가스 관리공단에서 채산성이 안맞아서 공급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처방안도 기여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해 보신 견해는 있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중에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박종식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대시설인 하수관로 즉 차집관로라든지 하수관거사업,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는 기존 신천하수처리장과장 장흥 곡릉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남방하수처리장, 기산하수처리장 지금 완공이 됐고 기착공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를 차집하고 또 관로로 인해서 처리장까지 이동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국정감사 때도 얘기 나왔지만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로매설 또 자제, 그로 인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본의회에서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황방리 하수처리장, 소형이긴 하지만 그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험결과를 저희가 테스트 하는 거를 보고 또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매설하는 것보다는 한결 낫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누수관계, 이음새에서 누수가 되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그런 부분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본의원이 현재 곡릉하수처리, 장흥하수처리 시설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열에 의해서 이음새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자에 본의원이 본 바로는 보드시메라고 시장님 아시겠죠? 볼트로 조이는 그런 거를 목격을 했을 때 과연 저게 누수가 안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우리 양주시에서는 하수관로라든지 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어서 완공이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변경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시장님께 택지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혹시 무리한 양주시의 간선시설 요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토지 보상을 빨리해 주려면 간선시설 요구를 줄이시고 선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시면 보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왜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시킨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주민들은요, 다 이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에 맞춰서 다 모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상반기이면 대충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우순자 의원 순수하게 농사나 지역에서 일하여 알차게 살고 있었으나 개발로 인하여 조금한 보상을 받고 나가서 살다보면 개발지역은 시에서 요구하는 간선시설, 개발 지구 내 보상 및 지구 내 기반시설비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구 내에 분양가가 보상시기의 토지보상비로 집 짓고 살만한 토지비도 안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전무하여 들어오지 않고 지역이 배드타운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옥정지구나 광석지구가 개발 완료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이 택지지구로 몇 퍼센트나 다시 돌아와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우순자 의원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지금 고읍지구도 택지개발을 하고 또 옥정지구, 광석지구 또 회천지구 많은 등등 택지개발을 할 텐데 우리 주민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다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몇 퍼센트나 되는 가를 모르시면 되나? 제 생각은 안될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군덕정병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군덕정병원은 사실상 토개공에서 상당히 국군덕정병원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여하는 가운데서 택지개발 계획 실시에 대한 공원화를 대체부지로 국군덕정병원에 유치하려고 그쪽에서 토지 부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의도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우리가 덕계동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동청사를 그 쪽으로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토공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쪽에서는 거의 동청사를 관내 부지에 유치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 내로 동청사가 가는 게 좋겠다, 결과는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자꾸 국군덕정병원 자리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파트 부지였다가 다시 공원화되면서 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동청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해 왔는데 지금 특별히 택지개발로 유도하거나 거기 전체를 너무 아까우니까 공원화 하자 이러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지 양주시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 정확히 택지개발로 가야 될 동청사인지 아니면 국군덕정병원에 유치해도 되는데 공원을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건지, 계획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우리 시장님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그쪽 주민의 의견이고 또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그 자체에 동사무소, 공원화, 출입국관리소, 주차장, 이렇게 분리 시켜서 단위계획을 애초에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견해에서는 그 주차장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에 몇 천 평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그 부지 내 지하실로 파서 주차장 건립을 하고 그 위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공원화 사업을 그냥 유치하는 데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식 동료 의원이 덕계～도하간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년 전에 시정질문 때 동서간의 이질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하고, 또 그 전에도 사실상 동서간의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서울이나 포천쪽으로 넘어가는 공장들을 좀 많이 막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본의원이 제시를 했던 이 도로가 지금 이제 민자로 돼서 현재 이렇게 설계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고요.

그때 본의원이 좀 건의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옥정택지개발지역하고 광석지구택지개발 연계도로를 뚫자. 그게 이제 터널화도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도로에 대한 금액은 아까 우리 민자로 하다보니까 요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박종식 의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주공한테 그 자원은 어디에서 구하느냐 그래가지고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광석지구하고 옥정지구하고 연계도로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접근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1500억 정도 나오는 그 돈을 부담을 시키자 그런 제안까지 드린 사항에서 지금 다시 이런 민자사업이 노선이 좀 변경돼서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본 안대로 제안했던 그 안이 먼저 서행이 돼야 될 것이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아직도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자로 가다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요금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선회를 하다보고, 또 광석지구하고 옥정지구하고 바로 연계도 가능한데 구태여 도하리까지 돌아서 또 부곡리로 연결하고 그러는 그런 여러 문제점도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계획에서 좀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저하고 상반돼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지금 인구 집중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거나 지금 또 바뀐 2020년도 52만명 인구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물론 도하리로 가는 길도 중요하고, 민자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먼저 번 얘기했던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홍죽리 쪽으로 유치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걸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 쪽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우순자 동료의원도 얘기해지만 베드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고 해서 사실상 학군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동서 간에 근접거리로 교통망을 체결했을 때 학군하고 도하리나 부곡리쪽으로 해서 선회해서 가는 문제, 그리고 회암사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앞으로 개발문제나 투자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동서 간에 이런 걸 한번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금 이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먼저쯤에 우리가 광석지구하고 옥정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성은 항상 강조해야 나중에 우리가 주공이나 토공이나 나아가서는 동서 간에 이질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도시계획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점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참을 하시죠?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백석 기산에서 만송동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98호선 연결공사에 대해서 박종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사무실을 방문해서 제반공사의 추진 현황을 설명 들은 바도 있고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준공목표를 2008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사 구간 중에 광사동 원학부락에서 레이크우드 진입로와 연계되는 구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와 또 후속적으로 공사비의 적기집행이 늦어져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양주2동에서 의정부로 나올 수 있는 노선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양주2동을 경유해서 레이크우드를 지나고, 또 하나는 덕현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신도아파트에서 경유해서 원학교 앞에서 두개 도로가 만나게 되죠.

그러나 원학교 앞에서 합류된 차량이 주내파출소 앞을 지나는 데까지 거리상으로는 약 1.5㎞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내지 30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1.5㎞밖에 안되는 구간을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된다는 것은 비단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 안쪽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밖에 저희 지역의 길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시에서 이제 GS자이라든가 대단위 주택건설을 하면서 이와 같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교통량 수요에 대한 예측조사를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는 건데 백석 기산리에서부터 만성 구간만이라도 조기에 공사가 완료돼서 통행이 돼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교통을, 교통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박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는데 별 문제 없나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 이종호 의원 우리가 특별히 특별 직원 채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좀 있었죠? 생각보다도 직원들이 그만큼 참여해 주지 아니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지 않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 원인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직자분들이 거기 가서 행정파트를 맡으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메리트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지를 않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되는 그 시설관리공단 체계화에 대해서도 좀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가 몇 분, 선임되셨죠? 이사, 감사님들이요?

○ 이종호 의원 명단을 발표해 줄 수 있나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혹시 명단을, 공개는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책임자를 사실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3분이 거기 참여가 되는 거고요.

○ 이종호 의원 김문선씨하고 신선호씨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런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시장님께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소 지정소라는 공문 공고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지금 사무실이나 어떤 것을 인수해 준 건 아무것도 없죠?

○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양주시 체계 속에서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월 몇 일까지 사무실을 내 놔라 이렇게 공문이 간다는 것은 “당신 나가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 이종호 의원 물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죠. 그런데 지금 공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귀 지회에서는 현재 문예회관 내 향토자료실로 11월 23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왔습니다.

내막을 알아보면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42평입니다. 1층에 있는 향토자료실이 21평이고요. 딱 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사장님실로 쓰시고 수리를 하신다 그래서 나가랬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이사장이 됐고 어떤 사람이 그 관리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단체로나 어떤 조직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공문이 나가서 이것이 거기 새마을문고에 관련되는, 새마을지회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양주시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관리를 좀 한번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보도 상 한번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자체 공기업이 169개가 있다고 우리가 매스컴에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 169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상수도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가 경기도의 시 부분에서 15개 시 중에 14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평가에서는 인근에 있는 의정부가 5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양주가 출발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답변하시기도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다소 혼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전액 우리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관련으로 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의정부 같은, 인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의정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 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그렇게 잘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신문, 언론 상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 상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방만한 큰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겸해서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정말 작은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는 가평리를 여기 보도 상에 보면 3년째 수익을 내고 흑자를 냈다는, 물론 천혜적인 자연 여건이 있어서 관광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작은 시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잘 한다는 의정부시가 연천하고 똑같이 다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양주시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 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대책 발표 예정을 하면서 계속 부동산대책 실패에 따른 어떤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면서 얘기한 걸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양주가 해당이 됐어요. 수도권 6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인구밀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또는 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문서 시달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잡지 못하니까 인구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양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뉴스 상에.

뭐냐 하면 인구밀도를 높이고 층수를 높여서 부동산 가격을 업체로부터 다운시켜서 분양가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도 그런 뉴스 못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접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잠정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6개 지역이라고 해서 파주, 양주 등 해서 6개 지역으로 좋은 건지 모르지만 거기다 해서 6개 지역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하냐 하면 항상 언제든지 대처가 늦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나름대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무시되는 계획이 바뀌어 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2020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대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의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계획안들이 다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서 바꿔놓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또 우리 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종식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