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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06.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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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 35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계속)

○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훈 위원입니다.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5일 양주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이,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양주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양주시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 보면 양주시의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2억 2370만 원이 증가한 3064억 6783만 원으로서 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억 6679만 원이 증가된 2598억 153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5억 2969만 원이 증가한 466억 5251만 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3435만 원이 감소한 210억 4969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일반행정 분야 예산액 615억 9007만 1천 원 중 기획감사관리에서 4천만 원, 총무행정에서 8억 5194만 2천 원, 공보전산에서 7800만 원, 민원실 운영에서 2천만 원, 세정운영에서 1500만 원, 회계운영에서 8700만 원 등 10억 919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604억 9812만 9천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 예산액 1134억 6531만 7천 원 중 문화예술에서 3억 3470만 원을 체육진흥에서 4억 3500만 원을 보건소에서 1억 6200만 원을 환경관리에서 2천만 원을 일반사회복지에서 475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에서 4천만 원 등 10억 3920만 원을 감액하여 1124억 2611만 7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 예산액 804억 6259만 2천 원 중 농정관리에서 9천만 원을, 축수산 진흥에서 3천만 원을, 농촌진흥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역경제개발에서 1억 5천만 원 등 4억 5천만 원을 감액한 800억 1259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 분야 예산액 8억 8451만 4천 원 중 106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7921만 4천 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65건 25억 9174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과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주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9만 원이 증가한 3536억 9969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26억 8796만 원이 증액된 2665억 745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8%인 24억 8217만 원이 감소한 871억 9224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93건 505억 8849억 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인 6억 7704만 원이 증가한 366억 2008만 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반영, 마무리 계수조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미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 계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입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을 정수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양주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셨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간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본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과 최종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없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심사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심사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과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에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예산안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제1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이한규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이해주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이영종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건설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이태연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재난민방위과장조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송용철
  • 상수도사업소장황진복
  • 도시개발사업소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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