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34억 9390만 원 대비 2억 579만 원이 증가한 3536억 996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38억 1948만 원 대비 1.0% 증가한 2665억 7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6억 7441만 원 대비 2.8% 감소한 871억 9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513억 7900만 원 대비 0.8% 증가한 51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84억 9435만 원 대비 1.9% 증가한 494억 1939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1232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8479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11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6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4억 4346만 원, 잡수익 2억 8907만 원 등 7억 325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9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992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5134만 원이 증가하여 392억 6935만 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958만 원 증가하여 296억 185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8217만 원 감소한 621억 5652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 4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277만 원 감소한 549억 6147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감액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4.1%인 1974억 70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4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1294억 2483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680억 4521만 원으로 2006년도 광역철도 건설 부담금 29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억 7175만 원 등이 증가했고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5천만 원,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2억 6947만 원 등은 감액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732만 원 감소한132억 3457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612만 원 감소한 5억 9147만 원이며 기타는 가로환경정비 재해보상금 1200만 원 감액한 126백 4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3개 특별회계에 871억 92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21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억 5908만 원 대비 1억 1376만 원 감소한 3억 4532만 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9천만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3%인 636억 80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52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3% 감소한 395억 6186만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9381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검준산업단지 차선도색 3002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급 등 18억 3032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지원금 6억 3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등 14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5년도에는 총 89건 794억 2946만 원이었으나 36.3% 감소한 93건 5억 884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감소한 사유는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동요를 하고 불요불급 재원은 삭감을 하는 등 예산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가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광역철도건설사업의 미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추가 계상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절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추가 예산안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의 세수추계 초과분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의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제2회 추경예산액의 3534억 9390만 원 대비 0.1%가 증가한 3536억 9969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 8796만 원이 증액된 2665억 74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8217만 원이 증가한 871억9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에서 증가하고 자동차세에서 감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9억 2504만 원으로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증가하고, 행정벌인 과태료, 과징금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8억 7327만 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 하도준설 사업 등에서 증가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과원폐원 지원사업 등에서 감소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7958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비, 둘째아 이상 보육지원, 하도준설 사업 등에서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에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각각 1.1% 감소 하였고, 자체사업은 4.1%,보조 사업은 0.9% 감소하고 예비비는 48%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감되는 주요투자사업은 생략하고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 8217만 원이 감소한 871억 9224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과 세출에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감소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가납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를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검준지방산업단지 내 차선도색과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원인자부담금과 지난년도 수입을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세출에는 하수처리장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 시설보수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을 이자수입으로 세출은 도시개발사업 지원금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수수료를 감액하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양도 소득할 주민세와 교통세 인상에 의한 주행세가 증가 하였으나 자동차세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등에서 증가 하고, 지적관련 제증명의 수수료 수입은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 복구비로 3억 98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하였 으며, 국비보조금은 8억 7327만 원이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자 보호에서 증액하고 보육 시설 보육료 지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에서는 7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호와 하수도 준설사업에서 증액되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과 도로 수해복구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보조금은 연말이 되어 가면서 감액 변경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 는데, 연초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조속히 교부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지방세, 특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의 세입을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등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등의 세밀한 분석에 의한 세수추계가 필요 하며, 특히 세외수입은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회 추경은 2006년 최종추경으로서 예산 계수정리 뿐만 아니라 성립전 예산을 반영 하고, 특히 연말인 최근에 변경내시 된 보조금 등을 불가피하게 본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서두르지 아니하여 본의 아니게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면 추경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는 우리가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세율이 인상이 됐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자동차 증가 등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90%로 예상해서 71억 38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징수를 해 보니까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0월말까지 징수율이 90% 예상을 했지만 83% 정도가 징수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39억 1600만 원에서 지금 2기분 재산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징수가 되는데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36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월말까지의 징수율 83%를 계상하다 보니까 69억 4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71억 3100만 원을 봤을 때 약 한 2억 3400만 원 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기분 자동차세가 이번 달에 부과가 되는데 36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10월까지가 평균 징수율이 83%였기 때문에 그 예상액을 잡아서 지금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83%라는 것은 10월 달까지의 징수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로 인해서 최저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해빙기에 필요한 방역기구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유충하고 모기 등 통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빙기 방역에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인하여 등유사용을 하였고 또한 유충구제 분무, 살충방역 등을 저희가 실시함으로서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아니, 집행 잔액이거든요.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지금 당초계획에서 관리동이 조금 축소가 됐고, 일부분이 잔액이 남고.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그럼요.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죠.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이 수시로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센터가 상호 증감액들이 계수조정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서는 저희가 일곱 가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보조원 인건비라든가 운전원 인건비, 그 다음 차량 운전비라든지 장비구입, 환경개선사업, 간병인비, 뭐 이런 특근수당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도 연말 가정산 결과 잉여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0～5세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저희가 한 4천 명 정도로 금년도에 보육을 받을 것으로, 보육원에 다닐 것으로, 어린이 집에 다닐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국도비를 요청했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3800명 정도 어린이 집을 다녀서 한 200명 정도 잉여인력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국도비 포함해서 4억 9천정도 감액이 됐죠, 예산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활동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적정 인원이 지금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어린이 중에서 한 70% 가량이 보육시설 이용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육하는 관계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덕계～도하간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우선 민자사업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자사업 협약서 작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민자사업 검토 수수료는 1천만 원입니다. 기정.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1억 2천에는 여기에서.

○ 도로과장 노무광 수수료가 안 작성하는 게 있고 또 안을 검토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완료 됐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먼저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많이.

○ 도로과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새로 했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보강이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보강이 됐습니다. 비탈면 기울기도 더 좀 뉘이고요, 그래서 당초보다 보완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1대가 있고 추가 구입하는 게 당초 5천만 원은 차량구입비만 계상이 된 거고요, 이거는 보조차에 장착하는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당초에는 5천만 원이 차 가격이고요, 거기에 보조차 시설을 장치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당초에 차량 구입비만 5천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기존 차량이 노후화 돼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장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기존 거까지 2대가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다 돼서 그걸로.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이 지금 보조차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가로등이나 보완등 등수가 추가되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조차는 낮기 때문에 보완등 위주로 보수를 하고요.

새로 구입하는 건 큰 차로 해서 높은 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2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지금 우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 공보전산과장 이영종 이거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하고 그럴 목적으로다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저희가 무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10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메일링 및 SMS 수신 동의 시 또 저희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10건씩을 무료로 문자발송 그 서비스 그거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법에 그런 것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 된다, 이런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 담당과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우리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전 직원, 그러니까 읍면 직원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현원을 생각해서 감안을 해서 예상을 계상 했었는데 신규 직원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37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대상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63명이고 544명이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이거는 그냥 급여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권율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비가 제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당시에 시설부대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차 추경 때 시설부대비를 일부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우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4천여명 정도를 보육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38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건 아니고요, 4천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육아동이 그 만큼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거지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건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억 7700에서 2억 1천으로 증가됐고 도비도 8896만 원에서 1억 547만 3천 원, 마찬가지로 부담지시해서 시비도 8890만 원에서 1억 547만 3천 원으로 증가해서 총 6605만 5천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부지는 마련이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남면 구암산업단지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 예산에 2차 추경에 이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부지 마련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구암산업단지가 지금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있었는데 다만 부지 확보에 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생색을 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생색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연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런 것도요, 어린이집도 급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시행착오 없이 예산에 좀 잘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 도시개발관리에 시설비 중 덕계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요구 했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사항만 1500만 원,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계획용역만 완료시킨 상태인데 금년 12월의 추진계획에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 또는 완료한 상태인지, 또 보상계획 신문 공고를 하였는지와 보상협의가 내년에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희선 도시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 그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도시과장 박희선 네, 죄송합니다.

덕계 취락 가로망 정비사업은 금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 잔액 및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보상까지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필지 수는 한 필지에 소유자 1명입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소유자는 1명입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네,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금년에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희선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지도가 어려워서 공신력 있는 산림보호 법인 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550만 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를 5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가 증가하고 도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이건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평가 우수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축협, 농협 등 그 직원으로 하여금 국내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해서 연말에 이게 3회 추경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하고 연초가 굉장히 바빠서, 물론 꼭 여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할 시간이 없어서 먼저에도 업무용 차량으로 그냥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3회 추경에 이게 성립이 되면 연말연초에는 도저히 여행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 농축산과장 차찬호 할 수 있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앞으로, 하여간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11월에 받았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부시장 이한규 네.

○ 부시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성립전예산 집행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간담회나, 꼭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 시상 내역을 좀 같이 소개 드리고, 또 같이 그런 소식도 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상의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니까 소식도 나누고, 또 어떻게 쓸 것인지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포함, 그 예산 설명 자료에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자료를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보환경 옆에 한승아파트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들이, 재작년에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삼보환경에서 나오는 게 유해가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회사 측에서는 ‘유해가스보다는 백연으로써 수증기다’ 이런 쟁점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보환경 배출가스 원인 분석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운영이 됐는데 2006년 4월에 삼보환경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TMS를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분석을 상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삼보환경이 있는 지역이 회천지구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로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원인이 해소 됐습니다. 그리고 한승아파트 그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대책위원회도 금년도 9월 달에 해산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는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라고 하는 것은 인삼도 캐고 마늘도 캐고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하는 땅속 작물을 수확하는 기계가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3종은 노지에서 쓰는 거고 밑에 있는 2종은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네, 농가 부채가 보도에 의하면 매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농가 부채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60%가 농기계 구입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3, 4년 쓰다가 관리도 안하고 그냥 폐기처분 시키고 이래서 농가부채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콤바인이나 승용 이양기나 트랙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종에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라든지 채소 파종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1천여만 원 밑으로 되는 농기계를 농가가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농기계를 사면 부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관 요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교관 요원들이 농기계를 수리해서 농가에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농가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혁신과제로 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8천만 원뿐이 계상이 안돼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남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농기계는 지금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어느 작목반이라든지 해서 일정한 단체에만 주는 겁니다. 단체에만 줘서 그 상환을 하면 그 단체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고, 농기계 대여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 기종을 말씀드리면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콩 탈곡기라든지, 채소 파종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에 기산리 한우골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도 진흥기금에서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체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우골 축제를 했고 양주시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내년에는 별도로 기산리에 대한 축제는 없고요, 양주 음식 축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음식문화 축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넘어올 때 도비가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또 도비가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냈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되고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그거는 틀린 거고요, 택시업계하고 화물업계는 기존에 택시업자라든가 화물업자들이 가스를 살 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급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의 담당자도 만나고 왔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적자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 교통과장 김태성 두 가지 다입니다. 도비도 늘어나고 우리 실정도 반영하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빨라서 다 못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2페이지 같은 경우 기억이 나는데 대회 참가 음식점 보상금이 전액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계획은 우리 시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것을 기회가 돼서 우리시 우수사례로 도에 보고를 해서 도가 그것을 인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를 받고 우리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하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여건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공원녹지과장 이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공공요금은 청담체육공원, 봉우공원, GS자이아파트 공원에 대한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했던 요금입니다.

그런데 청담체육공원하고 봉우공원은 예정대로 가동이 잘 돼서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GS자이아파트 공원에 그 공원이 시설이 일부 좀 미비하고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당초에는 일찍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상에는 공공요금을 계상해 놨다가 시설 인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태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1억 원의 예산 요구는 지금 추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협의중)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3회 추경과 2007년도 지금 본예산 심의가 동시에 가고 있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천만 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 추경을 통해서 2천만 원 삭감된 부분 중에 지금 여기 요구를 드린 351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취득을 요구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남상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입니다.

○ 건설과장 남상우 네, 도에서 각 시군을 점검한 결과 국도비를 다 쓰지 못한 시군 것을 모아서 양주에다가 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천하고, 도비 1억, 2억 5천을 내시해 줘서 금해 마지막 추경에 반영토록.

○ 건설과장 남상우 노력은 뭐,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한 거죠.

○ 건설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남상우 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내일 전철개통 관계로 건교부에서 직원이 와서 거기에 수행을 갔는지 아마.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계약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서 있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각 분야의 사업과 연관해서 민간인들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서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에 풀경비로 세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금액은 마무리 계수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해외여행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용어가 공통경비,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개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 그 목적을 가진 모든 사업들을 통괄해서 세운다, 그때 우리가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풀 수용비, 풀 공무원 여비, 그 다음에 풀 민간인 해외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용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청경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게 5만 원의 활동비 면목으로 급여적 성격이 있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라든지 그 위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못하는 대신에 아마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용어를 한번, 용어를 한번 순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석하고 옥정지구 택지개발 개발계획 승인이 될 것을 예상해서 그 지구 안에 보상계획이라든가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연내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번에 계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광석하고 옥정지구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용환 연내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재는 인근 시나 우리 관내에 과수 거름병이 발생이 되면 살포하는 약인데 인근 시나 우리 시가 이에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를 안한 겁니다.

당초계획은 70헥타였는데 발생된 게 없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칠레의 과수에 따른 과실수입 FTA협상에 따라서 자유무역 과실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상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과실 값이 폭락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과수원을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폐기를 하게 되면 너무 농가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이 국비로 세워졌었는데 우리 관넹[서는 과수원을 폐기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것은 이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노사법률 상담 교사. 그래서 56만 원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산업경제과장이 허락 하에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노사관계가 생겼을 때 노동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번에 삭감정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 노사관계가 없었던 것이 법률상담을 받아야 될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자원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기로 돼 있는데 중앙부처 현장 확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을 나가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하는 것 대행을 환경관리공단에다 대행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비가 총 4억 6천만 원인데 양주시에서 2억 3천, 동두천시에서 2억 3천, 50 대 50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2006년도 내일 착공 예정인데요, 2007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야,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동두천시 부담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납부가 안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듯 싶습니다. 내년도 2007년 본예산 본 특별회계 세입에 동두천시 부담금 4억 6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결산을 할 때도 그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경우 결국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시 재원은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입장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업의 진척 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의 예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저희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올 때 794억 원의 이월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사업 촉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약 280억 정도를 조정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에 재편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건수는 작년하고 조금, 오히려 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 건수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금액에 있어서도 시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정 효율에 목적을 두고 다각적으로 촉구를 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준 게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금을 못주고 내년도로 사업 용역기간이 이월이 돼서 제가 사업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면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착수가 됐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회 추경.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해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사 뒤편 테니스장 뒷면이 매몰이 돼서 그걸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이게 수해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과정이 있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하면.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수해 때 이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청사 평화로변 쪽에 있는 자연석 쌓기가 있는데 거기에 모양도 안 좋고 붕괴우려가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자료협의중)

남면 주민자치센터는 남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소방서 그 자리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협소하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현재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자료협의중)

이거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로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 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고이월까지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추진 과정이 지금 지연이 됐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간 것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협의중)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를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부지 확보 중에, 확보 중에 일부는 적은 면적이지만 확보가 됐고 많은 면적이 확보되지 못해서 간 게 광적생활체육공원이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 상수도사업소장 황진복입니다.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요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감에 대한 계수 조정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59억 4300만 원 대비 1.8% 증가한 36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64억 3900만 원 대비 4.8% 감소한 156억 38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77억 6300만 원 대비 1.6% 증가한 9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은 제2회 추경예산 148억 7300만 원 대비 5.4% 감소한 140억 7200만 원으로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제2회 추경예산 50억 59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65억 3700만 원으로 14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166억 8천만 원 대비 4.3% 감소한 159억 61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152억 1300만 원 대비 0.9% 증가한 16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는 제2회 추경예산 71억 9천만 원 대비 1% 감소한 64억 7100만 원으로 7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옥정지구 시설확장사업 시설부대비 비율 조정에 따른 200만 원과 예비비 13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59억 4300만 원 대비 1.8% 증가한 366억 2008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8% 감소한 156억 3867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 수익에서 8억 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 감소한 159억 6165만 원으로서 정수 사용료에서 7억 1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 증가한 92억 412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1% 증가한 166억 891만 원으로 옥정지구 시설확장공사를 가동설비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자금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9% 감소한 152억 6023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에서는 8억 7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4억 77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출자금에서 영업비용이 7억 190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에서 27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 예비비에서 13억 9339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의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3억 2298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입과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정수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2005년 말까지 당기순 손실이 34억 원이었는데 2006년 현재까지 예정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손실이 3억 원으로서, 2006년도 중에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62.8%의 어려운 조건임에도, 급수 수요의 촉발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사업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급수수익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들의 수도요금 현실화를 비교하여도 우리시가 월등히 현실화률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사업은 2005년까지 급수설비에 계속적이 투자를 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급수설비 투자 수요가 적어지는 재정의 건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투자방향을 손익계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