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에 대해 이를 심사코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일반행정비 분야까지 심사를 하고 둘째 날인 12월 7일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까지 심사를 하며 셋째 날인 12월 8일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읍·면·동분과 기타 특별회계,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부시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예산 심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엄숙히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을 서로 조금은 망각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10여일 이상 예산을 다루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중 제안설명과 같다고 하여 생략한 부분은 약 한 15쪽 분량 정도 됩니다. 이 15쪽 분량에 대하여는 자료에 있는 대로 속기록에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1분당 가급적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계상에 대한 염려나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님들의 좀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에 안 나온 설명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관계 부서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때그때 신속히 보고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시간의 허비가 없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지금 여기 표기된 대로 한다 그러면 5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얼마에요? 얼마로 계상, 예산안을 잡은 건지 좀 확인을 하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예상치를 50억으로 본 거죠?

○ 박재일 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이 늘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전체 금액이 늘어서 그러나?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본 전체 수입을 볼 때에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는 한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렇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한 100억,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한 300억이 증감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수로 봤을 때는 한 200억이 증감이 된 걸로 해서 3천억 정도가 우리 일반예산 총 관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박재일 위원 여기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5억, 그리고 우리 잡수익에서 130억, 사실상 아까 얘기한 토지공사에서 시설기반부담금에 대한 차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박재일 위원 62페이지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한 대로인지 그거를 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 박재일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 100억 정도 이상이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 박재일 위원 140억 정도가.

○ 박재일 위원 특별회계에 잡수익으로 잡았다가.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세출에 가서 또 정확히 질의드릴 거고요, 일단은 확인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재정보전금, 해마다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계상 수치인데 취득세, 등록세 이게 우리가 사실상 도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받은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받는 프로테이지, 지금 먼저 번에 3%였는데 그게 하락이 되어서 줄었다고 본의원이 타 시 지구 내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줄은 건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비율이 줄은 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징수액이 줄다보니까.

○ 박재일 위원 보유세 이런 게 추가로 해서 징수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가 적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 박재일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마지막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만든 지방채 조기상환운용 기금 조례가 있죠?

○ 박재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쓸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 박재일 위원 어떻게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위원이 확인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에서 3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위원 이 채무 자체가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정부 자금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금융, 일반 금융업체에서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눠 놨잖아요? 사업을.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재정경제부 돈을 갖다가 일부 쓴 것이고, 말하자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돈을 쓴 것이고 그 일반 금융에서는 여가시설을 쓴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 박재일 위원 어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돼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뭐 농협 어디 딱 나올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나눠서 쓸 거라고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상 이 생활기반시설이라면 지방채 같은 경우도 쓰는데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 현장을 다 가보면서도 여가시설에도 우리가 금융처를 일반 대중은행에서 빌려서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시정질문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이건 주민하고 약속이고, 또 해야 될 장기 집행기관이고 해서 꼭 해야 되겠다.

○ 박재일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중기재정 그 계획에는 얘기가 됐지만 의회에서 설명 안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때 다시.

○ 박재일 위원 이게 나중에 여가시설 자체가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진짜 기반시설 등이 급한데 여가시설부터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법적 근거를 지금 이렇게 정확히 따질 이유가 왜 필요하냐 하면 뒤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구태여 돈을 이렇게 빌려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나중에 일반은행의 돈을 쓰더라도 일반 재정경제부에서 쓰는 돈하고에 대한 이자환율이라든가 이런 금액적인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나중에 오해의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보고를 주신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서류 검토해 가지고 서류로 자료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다리다가 못 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고요.

부시장님한테, 아까 부시장님이 이걸 설명을 나와서 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부족분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 부담금 내역, 이 사업은 나중에 사업부서에 가서 다시 말씀을,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정확히 지금 국도비 내려온 것을 보조내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꼭 양주시에 내시가 돼야, 도비가 양주시에 내시가 돼야 여기 다가 미 부담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국도비에서 국비로 정해져 있는데 시비를 갖다 보조내시 안 한 것하고 이런 예산,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비로 정해졌는데 우리 양주시에 국비로 지정해 준 금액이 있는데 우리 시비가 보조내시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지 모겠지만 그거는 미 부담금 아니에요?

뭔지 이해가 안되세요?

○ 박재일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열거해 주신 총 41억 4725만 원을 발행하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양주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써라’ 해서 내려온 국비가 있어요, 몇 억이. 그거 내시 안한 자체가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자체가 있는데.

○ 박재일 위원 2007년이요, 내년도.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그럼 나중에 본위원이 찾아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 박재일 위원 이거는 본 사업에 가서 본위원이 다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언제 어디쯤 내려왔는지, 지금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시가 안돼 있어요, 계상이.

그리고 보고도 안돼 있고 자체 위원한테도 다 보고된 사업이에요, 이게. 그 사업 자체를 계획예상도 안하고 미부담도 안하고 얘기를 안하면 예산편성을 전부 다시 해야죠.

○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세 산출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지정을 해서 지금 세를, 지방세를 물리고 있죠?

○ 장재훈 위원 그 산출 기초 기준이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건물이나 토지나 지금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을 어느 정도를 적용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공교롭게도 한 분이 가옥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신 가옥에 매겨졌던 재산세가 이번에 변동되면서 그대로 그 금액이 구 가옥에 적용이 됐어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인상분으로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께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시민들이 의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요,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재산세에 대해서 구 가옥에 대한 부분을 이의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조정되면서 보니까 신 가옥 것이 구 가옥에 그대로 그냥 같이 적용이 돼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구점을 많이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준이 있느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 장재훈 위원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착오라는 부분이 지금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통과를 하면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그런데 그 부분이 참 공교롭게도 신가옥에 전년도에 적용됐던 세율 비율이 구가옥에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인상부분이 이리로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재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을 형평성 있게 적용을 시켰는가 하는 의구점을 가져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간 중간인데요. 지금 장흥관광지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수입에 나와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해서 내는 고시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좀 공유재산 임대료, 장흥관광지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장흥관광지 시설사용료, 다음에 56페이지 장흥관광지 입장료, 그 다음에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덕정 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다 내는 사용료 비용인가요?

○ 장재훈 위원 업체.

○ 장재훈 위원 장흥관광지 섹터 안에 있는 업체요?

○ 장재훈 위원 시설 사용료는요? 입장료, 시설사용료.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징수해서.

○ 장재훈 위원 시에다 세입으로?

○ 장재훈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힌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징수하는 세율에 대한 부분은 잠정적인 금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 장재훈 위원 1550만 원.

○ 장재훈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업체가.

○ 장재훈 위원 9개소요?

○ 장재훈 위원 8개 업소가 관광지 부지를 이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면적이요.

○ 장재훈 위원 8개 업소이면.

○ 장재훈 위원 3000㎡죠?

○ 장재훈 위원 3000㎡에 155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거저 쓰는 건데요?

대부분 업소일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공시지가가 낮은 관계로?

○ 장재훈 위원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공시지가 낮은 관계로 임대료가 싸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사용 특징 같은 것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그냥 공시지가로 놓고.

○ 장재훈 위원 상당히 이게 임대료가 저렴한 건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임대료를 좀 올려서 관광지 내에 있는 업체라 하면 관광지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향후 정리돼야 될 그런 업체가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현 실정을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봐주는 편이네요.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보다는 현재 실정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이 현실화해서 보아지는 입장,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사가 어떤 업소의 영업이 한 계절에 편중된다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절마다 변형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소득을 올린다고 보면.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 장재훈 위원 지금 문제는 토지하고 건축하고 양반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임대료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 장재훈 위원 그 건축은 어쨌든 간에 타인 명의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서 관광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또 그 부분을 점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페이지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조속히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이지 51쪽입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51쪽 지방세 수입의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2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구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구역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서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입을 많이 잡아 놨다는 거죠?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요.

5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584만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장재훈 위원님이 장흥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장흥 관광지 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도 있고 문화회관의 입장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줄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우순자 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입장료를 1만 원씩 하는 것을 3천 원으로다가 줄였을 때에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그 만큼 관람객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안하시는지, 또 본위원의 생각에는 광고나 교통편의 같은 것을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래에 어떻게 하면 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또 양주 시민이 이 문화사업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종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장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고 “네” 그러고 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 우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집행하고 계신 분들의 책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117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차입금 중 정부 자금처에 있어 덕계에서 고읍간 도로 있죠? 덕계에서 고읍간 확·포장 도로.

○ 우순자 위원 공공관리기금을 5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고읍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덕계에서 고읍간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우순자 위원 그러면요, 토지공사에서 혹시 간설 시설부담금이라 해서 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구간도 조금 있지 않나요?

○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만료입니까?

○ 우순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세입예산에도 덕계에서 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50억 원이 되어 있고 또 토개공에서 각 호마다 원주민에게 보내준 용지를 보면 거기에서 나온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나온 것도 명목이 덕계에서 고읍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금융기관에 있어서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데 생활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이나 오산생활체육공원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이거를 돈을 차입을 해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게 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체육공원이 얼마나 시급하길래 시민들을 얼마나 위하 길래 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빚을 얻으면서, 쉽게 말하면 빚을 얻어서까지 이런 것을 꼭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꼭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위원 혹시 시에서 부지 마련하시는데 나중에 하면 부지 마련비가 더 올라갈까봐 미리 한 것은 혹시 아닌가요?

○ 우순자 위원 그럼 부지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부지를 마련했다 하면 그러면 토지를 수용 당한 그 토지 주인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우순자 위원 협의가 안 이뤄지는 것은 보상가가 적다는 얘기죠?

○ 우순자 위원 그러면 강제 수용하시면서 토지 보상가도 얼마만큼 주셔야지 이게 협의가 안 이뤄질 정도를 주신다 하면 그것도 저희 시 측에서 조금 고려해 보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염두 해 두셔서 고려해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우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네?

○ 장재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내의 부담금입니다.

2007년도에도 고양시에서 우리 양주시에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부담을 하나요?

○ 장재훈 위원 현재는 받아야 되겠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됐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음으로써 우리 양주시는 스스로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해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47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우리가 양주시에서 부담을 못해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우리 양주시의 재정이 그렇게 없나요?

실질적으로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생각하면 우리 자체로 양주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면 안되나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면 안되냐 이거죠. 해제될 때까지.

깨끗한 환경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하겠다 의도를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해제지역으로 해제를 해 줘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고양시에서 상수도를 식수해요? 음용수로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 장재훈 위원 정수장도 다 이전했고 사업소도 다 이전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우리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 맑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제해 달라고 빨리 요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장재훈 위원 우리시측의 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다 관리비용으로 해서 인건비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남는 거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세입 는 게 뭐가 있어요? 고용창출 하나 하는 거요?

○ 장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부담 못해요?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 9500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2007년도 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죠? 내년에 농로포장비 등 해서 100억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요구액이 94억 5천만 원 가운데 45억 1천여만 원만 반영 시키겠다 이렇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 도비 보조 받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만드시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도비 받는데 문제 없다.

○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을 여쭙는 것은 이 부분의 종결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쭸던 부분이고요,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을 얻으신 홍범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56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내역에서 농축산과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450만 원이? 56쪽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이게 450만 원이라고 명시 돼,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450만 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면적 비례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면적에 의해서 부과 기준?

○ 홍범표 위원 이게 단순히 45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59쪽에 보면 예찰포 운영 수입이 예찰포에서 작물 재배된 내용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게?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직, 성명을 소속하고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수입 해 가지고 우량종묘하고 양액온실도 같은 내용입니까?

○ 홍범표 위원 감소 사유로 한 70만 원 정도나 있네요, 전년도보다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회계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공공예금 이자수입.

○ 홍범표 위원 이자수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증액된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억으로 잡혔는데 금년도에 30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산이 2006년도보다 212억이 더 증액이 됐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만약에 우리 예산액이 늘었으면 그에 수반해서 예를 들어서 유휴자금이 늘어날 수도 있죠?

○ 홍범표 위원 다소간에 변동은 있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고정적인 건 아니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2006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30억, 또 금년 예산액도 한 30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약 한 21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전년과 똑같이 책정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내용을 알려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어쨌든 예산액이 2007년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유동성이 있게?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아니 6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나?

○ 홍범표 위원 2006년도에, 금년도에 약 한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07년도에 1백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4백만 원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이게 거의 획기적으로 금액이 줄어서.

○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1/5 수준밖에 안된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정도 잡아 놓으신 거다?

○ 홍범표 위원 이런 금액들이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년도에 한 500여만 원 정도 했다가 2007년도에 100만 원 정도 된다면 약 한 400여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런 차이가 양주시에 급격한 우리시의 어떤 불용 매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어 이거를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렇게 되겠다 하는, 100여만 원 정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정확하게 재무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봐서 처분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처분 금액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다시 농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도, 금년도보다도 감소액이 한 14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6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현황 이게 농축산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쪽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가만 있어, 이게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세요?

○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대체 조림비 징수수수료 수입 괄호 농축산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해당 과가 이게 농축산과가 아니었네요?

○ 홍범표 위원 그럼 유인 상이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인쇄가 돼 있기는 대체 징수 수수료가.

○ 홍범표 위원 전체, 전체 금액이다 이 말씀이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2006년도에 140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타 잡수익으로 잡아놨다가 2007년도에는.

○ 홍범표 위원 수입이 없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기에 농축산과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140억 정도가 우리시 예산, 농업 예산에 거의 80% 되는 그런 금액이, 80%되는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94쪽에요, 사회복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은빛사랑채 설치하고 은빛사랑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설치돼 있는 거고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도비를 보조받은 거죠?

○ 장재훈 위원 설치할 거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일반행정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이요. 140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중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 용역에 있어 4개의 과제라고 써 있는데 이 4개 과제는 뭘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 안하고 지정만.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중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우순자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교육청에 보조금 지급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사업에 대해서 점검이나 또 정산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우순자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 기준이 무엇이며, 또 관내에 초등학교 중 6개 학교만 원어민 교육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우순자 위원 네, 아무쪼록 추진 잘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확충이라는 내용 있죠? 확충하고 지원과의, 원어민 교사 지원, 지원하고 확충의 차이가 뭐죠?

○ 우순자 위원 지원은? 지원은 보조금 지원으로 나오나요?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페이지 189쪽, 189쪽에 총무 행정 중 경상적 경비 포상금 항목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비용 2500만 원을 페이지 187에 여비 항목 해외연수비에서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순자 위원 그리고요, 여기 189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맞춤형이라는 것은 뭐죠? 맞춤형 복지제도는?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즉 다시 말해서 위탁금 사업비에 있어 가로기 아시죠? 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가로기를 게양하시는지 아세요?

○ 우순자 위원 이 가로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제 의견은 우리 공공 근로자인가? 공공 근로자도 있고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이용해서 하면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우순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개발 세부과제 발굴 용역. 이거 자체 대상도 안나와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5천만 원씩 해서 2억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2억을 계상하려면 그리고 1개당 5천만 원씩이라면 용역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 박재일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죠?

○ 박재일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상당한 숫자인데 거기에 또 예산 계상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2010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박재일 위원 그 분들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일임을 하시면 안되요? 특별히 별도로.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 박재일 위원 내년 초에요?

○ 박재일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은 다 뽑아놓으신 거고요?

○ 박재일 위원 지금 2010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체육선수 육성 학교 지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어디어디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지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5개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육성 학교 지원 체육선수 5개 종목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봤는지 품목이라든가,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것,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땀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 줄 계획인데 이게 5개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종목으로 설명을 들어서요.

○ 박재일 위원 5개 종목에 13개교를 지원해 줄 계획이시다 이거죠?

○ 박재일 위원 13개교는 아직 결정 안되셨고?

○ 박재일 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설명서에서 왜 못 봤지.

13개교 선정돼 있는 것을 자료 좀 주실래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인가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라든가 예산안을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고 이런 거라면 사전에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고 계상을 추경에 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이 계상을 해서 2008년도에 쓰는 거다?

○ 박재일 위원 2007년도에 계상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해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안을 만드실 거다?

○ 박재일 위원 나중에 그거 확인을 해 보고요.

178페이지 리통장 자녀 학자금 이거는 우리가 전체의 리통장 수의 15% 안에서 지원을 한다. 이게 이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고요. 30명이니까 그 정도, 200명쯤 되니까.

그런데 4회라는 것도 사실상은 그렇게 명분에 안돼 있는데 30명 주는 거는 15% 이내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4회에 걸쳐서 준다 그것도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제가 지금 지급조례만 봐서 그런데.

○ 박재일 위원 분기별로.

○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성과상여금 12억이 있는데 지급대상하고 지급계획 좀 알려주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죠? 나중에 지급할 거를.

○ 박재일 위원 구체적인 안은 그때그때 틀릴 수가 있고요?

○ 박재일 위원 지침에 의해서?

○ 박재일 위원 181페이지에 시민경찰대 개인장비 지원, 우리 양주시에 시민경찰대가 있어요? 자율경찰대, 자율방범대는 들어 봤는데 시민경찰대는 못 들어 봤는데.

○ 박재일 위원 49명이면 49명을 다 지원해야지 25명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박재일 위원 개인장구라 그러면 반은 입고 반은 안 입고 그래요?

○ 박재일 위원 이 예산안이 작성이 되고 나서 늘어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같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186페이지에 예비군 중대본부의 상황판,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저기했다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상황판은 먼저 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비군 중대별로 다 해 주지 않았어요?

○ 박재일 위원 우리 본청에?

○ 박재일 위원 다른 데는 다 해 드린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방위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우리 조례 근거에 있나?

○ 박재일 위원 있어요? 그리고 194쪽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

○ 박재일 위원 이게 작년에도 얘기됐던 건데 올해 또 하는 건데 작년에 구입을 안했어요?

○ 박재일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아까 본위원이 세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반시설 그것도 힘 드는데 지금 여가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도 또 늘었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검토할 문제이고요, 작년에는 안 했던 거 지금 새로 다시 하는 거죠? 작년에 몇 구좌 하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 박재일 위원 작년에도 6구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 박재일 위원 5천만 원씩 6구좌? 작년에도?

○ 박재일 위원 196페이지요, 새마을문고 신간 도서 구입. 우리 24개 문고에 2회에 걸쳐서 신간 도서 구입을 해 주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해마다 새로 나오는 신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위원 오래된 도서라든가 지난 것 구간, 구간이라 그러나요? 구간은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불용 처리하나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위원 되고 나서도 계속 사 준 것만 해도 상당히 될 텐데 그걸 갖고 그러는 게 말이 안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처후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교환을 해서 쓰신다고요?

○ 박재일 위원 197페이지 양주시 사랑 부부수련회 이거 아까 답변하신 건가?

○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 박재일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양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

○ 박재일 위원 일단은 뭐 새로운 사업이고 좀 생소한 거라서 그냥.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 또 조직 운영 활성화, 읍면동 조직 운영 활성화 같은 시지부에서 하는데 시 조직도 또 활성화 해야 되고 읍·면·동 조직도 활성화 해야 되요?

○ 박재일 위원 양쪽에 단체가 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조직 안하고 그냥 뭐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재일 위원 가축전염병 및 축산농가 주변 자율방역봉사 이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용역도 주고, 시에서도 하고, 또 먼저 2006년도에는 새마을 자체 사업으로 입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별도로 또 이렇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했었던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역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 정도 갖고서, 자율방역봉사를 이 정도 갖고서 방역이 되나 이거 염려스러운데요.

○ 박재일 위원 일단 이거 보건소에서 보니까 또 방역이 많이 나오던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기로 하고 200페이지요.

공동주택 백서 발간, 시민학교 개설, 이 공동주택 백서 이거는 양주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먼저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벌써 하나씩 다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 박재일 위원 이게 해마다 해야 된다고요?

○ 박재일 위원 공동주택 백서 발간을 해마다 해야 된다고요?

○ 박재일 위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무슨 공동주택 백서를 해마다 발간을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시정 홍보, 시정홍보요.

○ 박재일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여러 군데 포진 돼서 계상이 됐는데 꼭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몇 가지 서 있는 게 아니죠. 의회의 협의 및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 1천만 원. ‘홍보’ 자 들어 가는 건 다 있는데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홍보용 사진 인화료, ‘홍보’ 자 들어 가는 게 한두 가지예요? 시정홍보 광고료, 홍보 간행물, 시정홍보 디자인 수수료, 거기에 다 들어 가잖아요.

함께 그린 양주 발간, 그거 다 홍보 때문에 만든 거고 물론 뭐 홍보 때문에 생긴 공보전산과라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케이블방송 광고 홍보, 이거는 우리 양주시를 사실상 홍보하는, 이 정도에 대한 송출료, 이거 지금 케이블 방송 2개사가 어디 어디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양주시를 만족할 만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송출하고 있다고? 그리고 보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서 자기네가 알아서 편집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관심 하게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어서 자주 봐도 양주시에 대한 보도라든가 홍보라든가, 말 그대로 홍보나 행사안내라든가 이런 건 옛날에 비해서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잘못한 거네요. 한 1시간을 하라 그러던지 횟수를 더 많이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그거 갖고.

○ 박재일 위원 시간은 몇 시쯤에 해요?

○ 박재일 위원 시간도 정했어요, 그러면? 5, 6회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은?

○ 박재일 위원 아니, 밤 새벽 1시, 2시 하고 그러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 박재일 위원 돼 있다고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함께 그린 양주 발송우편료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뭐 중복된 데도 있고, 아닌 사람한테 가는 거야 어차피 양주시민이 보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이거 뭐 심문대라 그러나 그거 꽂아 놓는데.

○ 박재일 위원 네, 배포대.

이게 너무 낭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발송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택배 및 발송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저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배포대에 돌릴 수 있게끔 그 용역을 주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발송용역은 새로 계상한 거네요?

○ 박재일 위원 내년에도 안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택배 및 발송용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발송료를 갖다가 따로 내서 8900만 원을 내서 한다 그러면 별개죠,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발송료는 따로 부과되면서 발송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용역비를 세우고.

○ 박재일 위원 이걸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해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용역이 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보내는 그 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 위원장 이종호 박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45쪽 여기에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에서 2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 예산제도 워크숍 개최 1500만 원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책토론회 개최가 1천만 원이 있어요.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계상을 하셨는지.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별 예산제도 시작은.

○ 홍범표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 홍범표 위원 밑에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항목이 크게 서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인데 시민의 날 기념식이 15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 5천만 원, 전년도에도 시민의 날 행사 때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시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는 어떤 항목, 이렇게 큰 돈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 홍범표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당일 하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야제까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전야제까지 할 필요가 있는 행사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도 지금 가급적, 아까 예산 보고할 때 경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사업별 쪽 예산으로 많이 투입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상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쪽에 5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글쎄 우리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물론 격년제로 한번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시 주체로 시 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시민들이 애써 낸 세금을 이렇게 소모성 있는 쪽에서 큰 돈을 행사 비용으로 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극히 다 찬성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6500만 원, 뭐 65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참 상당히 적지 않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에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에 신규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가 시발점이란 얘기입니까?

○ 홍범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갑자기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길래, 예산이 섰길래 이게 어떤 사업인가.

만약에 모든 행정이 DB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업이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세워 졌길래 어떤 부분인가 하고 알려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 외주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입니까?

○ 홍범표 위원 용역사업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여기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서 복식부기 업무담당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 홍범표 위원 36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 홍범표 위원 아니 직원을, 다른 외부에서 와서 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우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 홍범표 위원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 이런 부분들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2007년도에 신규로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 홍범표 위원 아, 추경으로 이미 지급된 바가 있는 사업이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도 유사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180만 원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관제업무수행 활동비 이 내용은. 180만 원이?

○ 홍범표 위원 인건비인데 관제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이게 내용상으로는 인건비 성격을 잘 모르겠네요, 의미를.

관제업무수행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인건비성 경비인데 지금 현재 문안 자체로 봐서는 관제업무라니까 무슨 비행기 같은 생각이 나서, 관제와 관련된.

좀 용어 상에 이해가 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상단에 양주시 농산물직판장 옥상지붕 설치 공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 홍범표 위원 이게 관리비를 얼마나. 관리비를 지금 받고 있죠?

○ 홍범표 위원 1년에 2백만 원이요?

이게 지금 수리비가 3700 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관리비를 얼마만큼 받으시는지 수리비, 차라리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면 어느 정도 관리비를 받고 계신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글쎄 이게 좀.

○ 홍범표 위원 470만 원 정도, 연? 연 470만 원?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한 8년치를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동료 우순자 위원하고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과제가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 있는 것 아닌가요?

향후 내년도 상반기에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겠다, 지역개발 세부과제에 대한 발굴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그런 의미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2010년 양주비전 그 내용 중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혹시 각 실과소마다 용역비 들여서 용역해서 성과를 얼마정도 얻는다고 봐 지시나요?

지금 웬만한 부분이면 전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위원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으면 그냥 용역비가 바로 섭니다.

단적인 예로 부실공사 감독용역, 부실공사 감독하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용역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할 건데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리 안하면 부실공사 가는 것이지, 사람이, 결론은 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 놔도 결론은 인력이 마무리 짓는다 이겁니다. 전투에서 보병이 마무리 짓듯이.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자동으로 여기에서 관리해 주나요? 이거는 부실공사다, 이거는 아니다, 자동으로 해 줘요?

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부실공사,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지적을 많이 하니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덜렁. 이것도 보통 용역비가 아니고 한 2억 정도, 5천, 1억 5천.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를 얼마나 얻는다고 보세요? 결론은 마지막에 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죠? 인간이, 이게 부실이냐 아니냐는 관리감독,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에 보면 기준이 있고 시방,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그거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졌을 때에 부실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봤을 때에 부실을 판단하는 것이지 공사감독 용역? 그럼 용역회사를 하나 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부실공사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 장재훈 위원 답변 줘 보세요?

○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공사과정을 입력을 해 주면, 쉽게 얘기하면 시방서죠?

○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는 부실공사 원인이 체계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부실공사 원인은 근본적인 겁니다. 법제도부터 시행까지.

그런 개선안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요. 왜냐,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도적으로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끔.

이거는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그래서 오죽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건 원인이 뭐냐 법적인 부분입니다.

한계선을 그어 놓고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설계는 누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부실이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걸 무슨 용역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잡아줄 수만 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도 벤치마킹 하러 가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용역은 확실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 시에서, 양주시에서 용역해서 지금 잠재워져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용역을 세워서 일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비 다 세워 드린, 예산을 편성시킨 드린 부분에 대해서서 잠재워져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요? 그거는 파악 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답변을 충실하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에 쭉 보면 너무 용역에만 치우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용역이 충실해야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 용역을 하시는 전문 즉, 학술인들, 전문지식인들 그 사람들한테 비중을 너무 많이 둔다는 얘기죠.

전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지금 업무과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점점이,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 특성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양주시 별산대 놀이 유네스코 등록신청 용역 가능한 겁니까? 양주시 별산대 놀이가 무형문화재 몇 호죠?

○ 장재훈 위원 1호는 유네스코에 등록 돼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냥 무조건 답변하시면 안되죠.

무형문화재 1호가 뭔데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종묘제악에 등록이 돼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줘서 결과 나오면 등록 시킬 수 있어요?

○ 장재훈 위원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비율이.

100% 가져갑니까? 이거?

○ 장재훈 위원 별산대놀이 공연하는 자체가 마이크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몇 년씩 얘기해도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유네스코 등록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 관리에서 문서 사송 여비, 서무 통계 담당업무죠? 총무행정, 경상적 경비.

○ 장재훈 위원 네.

○ 장재훈 위원 서무 통계 담당업무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 여비?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각 계의 직원들이 어떤 여비가 필요할 때 세웁니까? 이렇게?

○ 장재훈 위원 전체적으로 1일 매일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출장 범위가 오버돼서.

○ 장재훈 위원 규정에 15일인데 그 이상을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있게? 있다?

○ 장재훈 위원 있습니다. 있다. 해야 된다. 한다?

○ 장재훈 위원 그래서 1명 12개월, 월 14만 원인가요?

○ 장재훈 위원 월 14만 원을 계상을 한거다?

혹시 다른 부서에 출장을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안계신가요?

○ 장재훈 위원 네, 문서사송임.

○ 장재훈 위원 정규직이 아니죠?

○ 장재훈 위원 정규직.

○ 장재훈 위원 정규직,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근에 대한 수당이네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몇 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다?

○ 장재훈 위원 179명?

○ 장재훈 위원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양주시 협의회 지원, 민주평통은 법적인 단체죠? 헌법기관.

○ 장재훈 위원 헌법기관은 뭘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장재훈 위원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 장재훈 위원 운영비는 지원안하고?

○ 장재훈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그 중에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 인테리어,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양주시에서?

○ 장재훈 위원 민간위탁이.

○ 장재훈 위원 시설물 관리 자체는?

○ 장재훈 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구내식당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을 얼마나 잡으시나요?

○ 장재훈 위원 2～3일이요?

○ 장재훈 위원 어떠한 식으로 하는데요?

○ 장재훈 위원 바닥 교체, 천장 교체,

○ 장재훈 위원 단순 인테리어네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시설 및 부대비 구내전화기 발신자표시 기능 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 장재훈 위원 번호만 뜨는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내부 전화는 번호가 뜨니까 대충 누구 전화라는 것 알 수 있는 거고.

○ 장재훈 위원 그런데 번호를 꼭 떠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전화번호 표시가 되게 되면 그 기계 자체에 등록이 되나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전화 왔는데 받았다 안받았다 이런 게 나와요?

○ 장재훈 위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지나요?

○ 장재훈 위원 그런 거 아닌데 무슨 친절도가 어디 있어요, 전화 오면 항상 친절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신자, 수신자 추적하는 기능을 만드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좋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르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 전화인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한참 있다 받고.

○ 장재훈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장재훈 위원 직원 분들한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 장재훈 위원 전체적인 건의사항이다?

○ 장재훈 위원 좋은 의도에서의 부분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쁘게 의도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해도 그렇습니다. 수신자 등록이 되면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거부감 있는 사람은 안받아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굳이 어차피 받아야 될 전화를 가지고 있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이거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요.

○ 장재훈 위원 멘트 한번만 더 하시면 되는데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멘트 한마디만 더 하시면 된다니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 무슨 무슨과 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러한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 전화번호 알려 주십시오.” 기록하고 하면 되죠. 말로다 6700만 원 버는 건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 하는 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안 조서를 만들면서 그 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04쪽에.

○ 위원장 이종호 홍범표 위원님, 지금은 12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관련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이종호 다른 부분을 질의 하시면서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보충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197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이 2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1개 읍면동에, 그냥 1개 읍면동에 1개 리, 동씩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 홍범표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 홍범표 위원 11개 읍면동이니까 주민자치단체에서.

○ 홍범표 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동별로 1개, 주민자치센터별로 1개 지역씩 선정을 해서 그냥 만드는 사업이네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성과가 무슨 1개 동, 그냥 11개 읍면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1개소씩 선정해서 벌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수 목적을 두고,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사업이니까 이게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양주시에 11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또 주민자치센터가 11곳이 있을 것이고 그냥 어떤 특색이 뭐죠? 특색.

○ 홍범표 위원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떤 사업인지 이해는 가겠는데 상당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244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24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금년도에 2006년도도 운행을 하셨죠? 기이? 기동민원반을 운영 하셨었잖아요, 금년도에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 홍범표 위원 전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 하시겠다? 민원처리를, 기동민원처리반을 전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입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 장재훈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비 부분에 대한 그 얘기는 전 위원이 이런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항상 걱정하고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좀 피해서 이미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미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쪽은 되도록 피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초청자 다과비, 제가 행사 초청장을 어느 행사에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11개소라 그랬으니까 읍·면·동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그 초청자 다과비라고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새해인사 나가실 때요?

○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이거는 좀 계상이 주민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지금 2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율방범대의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에 차량이 지금 얼마큼 나가 있습니까? 지원된 차량이? 지금 까지.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2대는 아직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셨다는.

○ 박종식 위원 182쪽에 부실공사 예방 공사감독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싶어서 민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84쪽 일시사역 인부임 그 쪽도.

조사원이 있고 지도원이 있고 내검 및 집계요원이 다 집계해서 자료를 완전히 구비해 놨을 텐데도 또다시 통계조사 자료관리 인부임. 이런 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로 인부임이 책정이 되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이미 완성된 자료를 관리하는 데는 이거는 직원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 박종식 위원 185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여기에서 지금 인부임까지 다 나왔는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광업제조업이 지금 우리시 관내에 업체 수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업제조요.

○ 박종식 위원 광업제조업만요?

○ 박종식 위원 그 광업제조업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187쪽에 장례용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박종식 위원 그리고 똑같은 항목에 직장문고 자료구입이라는, 직장문고에 지금 서적하고, DVD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라는 것이 어떤 류가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여기 DVD 등 그 이외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 책정된, 여기에 지금 산출된 금액은 일단 DVD 등이라 그랬는데 서적 DVD, 서적 빼고는 DVD 밖에 없습니까?

○ 박종식 위원 서적하고 DVD 같이 구입하는 비용이라고요? 서적은 그 뒤에 또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 박종식 위원 188쪽에 외빈 초청 여비라고 돼 있는데 외빈 초청여비를 작년도에, 전년도 5천만 원인데 전년도의 예를 들면 외빈 초청 여비라는 게 쓰여 진 곳이 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2006년도에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죠?

○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92쪽에 예비군 훈련,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전년도에 4400, 올해 또다시 4800. 전년도 4400이라는 것 중에 물품구입비, 올해하고 비슷한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 박종식 위원 운영비.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물품을 쭉 나열을 해 놓으셨길래. 구체적으로.

○ 박종식 위원 네, 195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 팸플릿 제작.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홍포 팸플릿을 제작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에 홍보 팸플릿을 제작을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서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부 다 홍보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자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국민교육 시책교육과정 참가 보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참가 보상, 회의참석 실비 보상, 자원봉사자 참여 보상, 참관 보상.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차라리 운영비 지원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일반운영비에 차라리 여비 정도를 플러스 하는 수준으로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종식 위원 점심식사비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7쪽에 새마을소식지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새마을 쪽에 보면 이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본위원은 정리가 잘 안됩니다.

22개인가? 22개 정도 되는 새마을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그 이동도서관이 또 따로 필요한지, 억 단위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산재해 있는 소규모 도서관들을 이용해서 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홍보, 약간의 그것만 뒤따르면 여기서는 이렇게 큰 부분에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201쪽입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주민자치센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주민차지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거는 아직 모범답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거의 취미생활 정도를 보조하는 그런 정도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 그런 쪽에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런 정도, 그런 쪽으로 차라리 보조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이게 무슨 그냥 돈 줄게, 참석하라는 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식 위원 203쪽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 당면업무를 추진한다. 시정 당면업무가 각계각층과의 대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조기회와의 간담회, 교직자와의 간담회, 지역안정 및 동행관리 추진, 난 이런 것들이 전부 시정 당면업무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 시정 당면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 당면업무가 또 따로 있어요, 다른 항목으로.

○ 박종식 위원 함께 그린 양주 발간, 우리 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가 시정홍보나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총액에 대비해 보면 대단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함께그린 양주가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편집디자인료 같은 게 12면을 편집하는데 26회, 그래서 4836만 원? 편집료가.

제가 전에 공직에 있을 때 8면짜리 신문을 직접 편집하고 편집 디자인을 하고 인쇄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서 월간 신문을 스스로 제작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편집 디자인료가 12면짜리를 26회를 하는데 일간지도 아닌 연 26회를 발간하는 이런 조그마한 소식지를 편집 디자인료에 4836만 원, 뭐 이거 계산은 맞습니다. 15만 6천 원 12페이지 26회이니까.

좀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식 위원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주택가격 통지용 봉합 프린터기 구입, 지금 봉합 프린터기라는 게 우리시의 현재 기존에 비치된 곳이 있습니까? 봉합 프린터기.

○ 박종식 위원 아, 여기 이게 표시가 안돼 가지고.

○ 박종식 위원 네. 그래서 주택가격 통지용으로만 쓰는 봉합 프린터기인가, 아니면 일반 봉합 프린터기인데 업무 특성상.

○ 박종식 위원 아. 0.5라는 것은 국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 박종식 위원 아, 중고품 사려고 그러신지 알았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0.5가 나와 가지고.

네. 이상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박종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만송동 케이블 전송망 구축비 지원 이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방송,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송동만 이렇게 케이블을 우리 양주 시비로 50% 1억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 박재일 위원 지금 케이블 설치가 안됐다고 이거를 우리가 50%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먼저 번 안된 데도 시설비로 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방송에서 케이블을 어떻게 간선 구축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수신료를 그 지역 만송 1, 2, 3통을 갖다 받을 것 아니에요? 또?

○ 박재일 위원 그럼 수신료 받고 타 지역도 수신료 다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다 깔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쪽만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케이블 자체가 안 깔려있다 그래서 깔아주는 걸로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지침에는 여기 맞다고 나왔는데 양주시 예산 계상에 좀 어느 편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편파적인 분위기가 있으려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그만한 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얘기 갖고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상 요새 누가 안테나로 해서 이 케이블 안 깔고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TV를 보는데, 양주시에서.

물론 그거 진짜 멀어서 못 깔아주거나 그럴 때는 그 분들이 안테나를 세워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지역은 본인들이 다 자기네들이 케이블을 깔아서 수신료를 받고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송출료까지도 이렇게 우리방송에다, 아니면 케이블 까는 방송에다 3200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 박재일 위원 아니, 뭐 특별히 그게 케이블이 안 깔려있어서 깐다면 무슨 가스 자연부락시설 하는 것처럼 손실을 입는다던가, 수익 저거해서 밑지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라면 특별히 안 깔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하여튼 이거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일반 운영비에, 물론 뭐 다음에는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화가 되죠? 예산변화가?

○ 박재일 위원 이게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서 일반운영비를 왜 전년도 예산액 대비를 시켜 놓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일반운영비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민원관리에서 전화 친철도 외부 위탁 조사. 이거 작년에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해 마다 하죠?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 사업은 했죠?

○ 박재일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뭐가 나아진 게 있든지 아니면 이해함으로서 뭐 한해를 격일제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부위탁 조사 같은 경우 그렇게 불친철하고 그러는 거야 불만이 있을 때는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위원이란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충분히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지 좀 무뚝뚝한 거는 공익 분들, 이런 분들이 무뚝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한데 꼭 이거를 위탁 조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마다.

이랬을 때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년도 예산액에 계상해서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복사용지, 뭐 물론 지금 이런 일까지 다 맞춰서 비교대비 하려면 또 일거리가 늘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거리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은 위원 수가 지금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년도거까지 다 체크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대안이 있는 제시를 하려면 또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총액으로 대비된 거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사업한 게 있으면 대비를 시키고 그래도 기준을 둬서 1천만 원이 넘는다던가 아니면 5백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우리가 복사용지가 아니면 뭐가 늘어나서 더 쓴다, 이러는 것도 한눈에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추경에라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좀 갖고요. 전례적으로 이렇게 하셨죠?

○ 박재일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바뀐다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좀 시도를 해 봐 주시고요.

아까 질의 드린 거 전화 친절도 외부위탁 조사. 우리 담당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세요?

○ 박재일 위원 내려갈 걸 대비해서 격일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 해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쪽을 보면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해서 방문 진료 소형 1231호는 교체를 하신다 그러니까, 내구년수가 다 돼서 그러는지.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역할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요.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량 구입하신다는 것은 생활민원은 어떤 민원을 집중적으로 기동처리를 하겠다,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전부다 우리 자동발급기 아니면 정보화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 갖고 가는 게 더 느릴 것 같은데.

○ 박재일 위원 총무과에서?

○ 박재일 위원 각 부서에서요?

○ 박재일 위원 이번에 새로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차량은 어떻게? 기동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 박재일 위원 무슨 차에요? 차종이?

○ 박재일 위원 255쪽에 보면 부설 주차장 설치 1억 3천인데 이거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박재일 위원 정확히 안 들리는데 어디 고가 밑이라 그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협의가 다 돼서요?

○ 박재일 위원 그럼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시설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청 테니스 바닥 및 배수로 정비 이렇게 했는데 먼저 테니스장 사무실 그거 짓고 그럴 때 이건 같이 사업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별도로 이거 다시?

○ 박재일 위원 그때 그 사업비가 이거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농수산물 직판장이 어디에요? 옥상지붕 설치공사.

○ 박재일 위원 옛날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는 그 지역 지붕공사를 또 하겠다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담당께서 주셨는데 이걸 언제 2007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국고보조 국비안 이게 내려왔는데 이게 11월 27일 날 내려온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 전부터 이게 이제 학교사업을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에요. 들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교육청에서도 공문 오고 도에서도 공문 와서 예산편성을 2007년도에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지원조례 그 조례는 지금 통과한지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 전에 온 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시켜 주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 해 주셔야죠.

○ 박재일 위원 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이 사업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죠? 이게 지금.

○ 박재일 위원 문화체육과 담당인데 문화체육담당 과장님은 설명한 거예요? 이거 9월달 얘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덕산초등학교, 2009년도 칠봉초등학교 인조잔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교육청에서 국비를 200, 제가 지금 다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2억 8천, 여기는 2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2억 8천만 원이 확보돼서 지자체에 요구했어요. 거기에 또 동두천 교육청에서 2007년도 학교 잔디조성 대상이 됐으니까 우리 예산편성이 꼭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7월 달부터 법에 의해서.

그리고 타 시군들도 다, 동두천에 사동 초등학교, 동두천 양주교육청이니까. 「경기도에서도 사업추진 계획을 해서 통보를 해 주셔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역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착오 없이 시군비 부담을 바랍니다」이거 사실상 조례 만들기 전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던지 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뭔가는.

우리가 꼭 국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분담이 돼서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상 예산안을 갖고 하는 거지 돈이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여기 도에서 받은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지 돈이 다 내려와 가지고.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별개인 건 알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과정은 비슷하지 않나 이거예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한테 사업비 협조해 달라고 하고 사업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하고 도에서 우리 시한테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직접 관여를 해 달라는 거하고 견해차이지 뭐 그렇게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양주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 박재일 위원 별도로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 미 부담금 아까 질의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벌써 9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추진해 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뜻에서 여러 채널로 이렇게 온 증거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일부러 자료를 달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관님이 예산 계상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러고 지금 확인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 박재일 위원 아니, 이거 국비사업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은 맞잖아요?

○ 박재일 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거를 검토해 본 결과 의무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의무적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도 국비로 내려왔고, 교육청에도 요구서를 보냈고, 도에서도 요구서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되는 거죠.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 뭐 “다른 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사업비를 전혀 자체가, 내려온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이 내려온 증거가 있고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온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학교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멀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서 우선적인 사업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학교사업에 대한 분리계획을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어야.

○ 박재일 위원 아니,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 박재일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사실상은 우리시에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중에 좀 의구사항이 있고, 또 확실히 방향설정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차량구입입니다. 333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코자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무쏘를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쏘, 지금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업무용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무쏘를 얘기 하시는 거죠?

○ 장재훈 위원 과장님이 아까 박재일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을 때 답변 상에 그렇게 무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장재훈 위원 처리반 상태를 이용 한다 그러면 그 무쏘겠죠, 승합 무쏘.

○ 장재훈 위원 일반 그 처리반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타고 다니는 무쏘가 아니라 거기에 즉각 대응할라 그러면 삽도 실어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필수기구도 실어야 될 것이고, 부품도 실어야 될 것이고 하는 무쏘를 사시는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쏘를 사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33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새로운 시책으로써 추진하기도 하지만 아마 본위원이 제안한 적도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무쏘를 산다 그러면 생각을 좁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쏘 차량은 사륜구동이라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어떤 활동하는데 좋은 면모는 있겠지만 고가이면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는 적다. 2500만 원 정도의 차량구입이라 그러면 1톤 저단 봉고 탑차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속은 항상 정착이 돼 있어야 급할 때 민원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절기에 상수도 계기가 얼었다, 동파가 일어났다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속이 실려야 될 것이고 갔다 와서 또다시 싣고 가는 것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설명이.

상수도, 도로환경, 교통, 농축산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부속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적채돼야 되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어떤 차량입니까?

○ 장재훈 위원 무쏘 스포츠 차량이죠.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걸 활용한다고 보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저단축, 저단축을 왜 하느냐면요,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힘이 덜 들어갑니다. 저단축이라는 적재함이 낮은 거예요. 뒷바퀴가 작은 겁니다, 일반 바퀴보다.

그러면서 탑이 씌워져 있는 항상 그 안에 부속품을 비치해서 신고만 받으면 차량가지고 출동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고다 하면 그 차량에 무슨 부품이 있으니까 출동을 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처리반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쏘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고 가서 이게 부족하니까 또 와서 가져가고 그런 처리반은 효율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위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면 아마 거기에 탑 외부에도 「333기동처리반,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딱 해서 홍보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부문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