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급변하면서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국의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도시개발국 업무가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과 업무 분장사무 중에 보면 개발민원 담당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사실 이제 저희 양주시가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어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거의 한 70% 이상이 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군 동의 서류 신청을 할 때 보면 사업부지 내에 원거리, 근거리만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거를 주변에 기 개발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인접 지역이지만 그 부분만 개발이 현재 안돼서 그걸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방문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1차 서류검사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현장을 왔을 때에 거부감, 또 부동의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역 주변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서류를 올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법에 어떤 접촉이 되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런 것은 없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장재훈 의원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육안으로 서류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런 걸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역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공동 민원을 냈던 부곡1리 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의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장재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일부는 2종으로 되어 있고요,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국도 주변에는.

그런데 부곡1리 상단은 지금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관리지역으로 놔 달라는 라는 얘기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에도 장흥 권역별 용역을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관리지역으로 놔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고요, 차제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그 때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관리지역으로 놔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권역별 용역을 했는데 1종 단독주택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한 상태로 유지 하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주민들이 관리지역으로 존치하게끔 관리지역으로 요구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말씀 하셨는데 장흥 권역별 용역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말씀은 틀리다 이거죠. 지금 그거를 명백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갈 것인지 그걸 주민들한테 혼돈이 안가도록 명백하게 해 줘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시고 아무 결과가,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요, 이건 당연히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장흥 권역별 용역이 1종 주거지역이면 그 상태가 맞는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고요.

○ 장재훈 의원 그렇지만 주민의 전체적인 민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계획.

○ 장재훈 의원 관리지역화 해서 할 필요는.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1종으로 갈 필요가 없이 관리지역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도 있고요.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건설행정과 업무입니다.

건설행정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장흥처리구역 내 하고 있는 체육시설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주민의, 그 당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로 계획했을 때 당시에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법적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수혜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양주시에서 그렇게, 양주군이었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혐오시설에서 제외가 됐어요. 하지만 연계돼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계장님, 지금 과장님 되셨지만 계장님 업무하실 때 그때 당시에 쭉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검토를 시비로 하던, 도비를 요청해서 하던 일단 본의원이 볼 때는 건설 쪽에서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업무 중에 꽃묘 식재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2007년도 추진계획에 자체 생산과 부족한 부분은 구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에서 구입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재배를 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올해까지는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그거는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저희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 장재훈 의원 지금 매스컴에도 그렇고 화훼하시는 분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때는 지금이라도 검토하실 부분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화훼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특정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 보면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계약 재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꽃묘 식재를 하는 거는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입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계약 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비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빨리 하시는 계획을 잡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사면 똑같이 같은 값에 구입은 어렵습니다. 더 줘야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지만 연간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획 잡아서 계획 재배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사업 중에 금년도에도 택시를 증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택시를 증차하시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전년도에 17대 하셨는데.

○ 장재훈 의원 개인택시 포함?

○ 장재훈 의원 법인택시 3대밖에 안되고요, 개인택시는 14대이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택시회사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 총량제로 가는 거는 법적인 부분인가요?

○ 장재훈 의원 건설교통부 쪽의 법적인 부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저희 양주시에서는 건의를 안하나요?

○ 장재훈 의원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장재훈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양주상운 문제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택시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양대 산맥에 의해서 시민들이 약 석달간, 80일인가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힘들어서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 적절하게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그 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을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 장재훈 의원 2개소입니까? 그럼 2개소에서 제작하는 버스승강장이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관외까지도?

○ 장재훈 의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 장재훈 의원 현재도 하고 있고요?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볼 때는 한국전력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등 당 연간 요금이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소멸이 돼서 많은 시간 동안에 소멸이 돼 있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밝게 비쳐줄수록 시민들한테 유리한 것이고 어두울수록 시비는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꺼졌다고 해서 안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계량기를 달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정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보수하시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보강이 됐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지금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은현, 광적, 남면, 장흥 순으로 사업을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쭉 은현하고 금년도에는 광적이 2건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남면하고 장흥은 어느 정도쯤이 되면 이 사업이 시행될까요?

○ 장재훈 의원 정확하게 년도를 말씀하실 수는 없고 각 읍․면․별로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하는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에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큰 현안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양주시가 앞으로 기본계획서부터, 택지개발 승인서부터 발전될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2007년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그 자체를 좀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중요하신 걸로.

○ 박재일 의원 모든 기본계획이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대로 그대로 그냥 2월 달, 4월 달, 12월 달 안에 개발계획 승인이 다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도시기본계획도 관리계획이면 광역도 기본을 여기서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의원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또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본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이거 자체를 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숙지라든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설국 별도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디 쪽에서 관리를 좀 해서 그래도 이 특별법에 대한 조항은 전체적으로 좀 자세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해서 우리 양주시 전 지역에 해당사항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야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거기에 관계부처하고 얘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특별법 혜택이라든가 수도정비계획법에 버금가는 우리 대학유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는 거는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그냥 우리 도시기본계획 개발 승인,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처 이 특별법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게 좀 접근이 늦어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대부분 이 사업비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하고도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 봤지만 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이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건교부 장관님 만나서 우리 이 쪽에 돌아가는 현안사항을 면담요청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성호 국회의원도 거기에 배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건의를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나마 건교부 의원으로 있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이 시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 현황 가지고 얘기이지만 대선도 1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4월 8일날 국선도 있고 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도 일할 수 있고 건교부 의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양주시의회에서 자리매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올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중요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실무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꼭 이걸 숙지해서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를 우리가 깊이 관여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좀 얘기해서 사업에 진행하는 어느 정도의 기반은 닦아놔야 된다, 본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시나요?

○ 박재일 의원 이게 뭐 당성,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양주시 이쪽에 현안된 시립병원 문제요, 시립병원.

○ 박재일 의원 이 시립병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그거에 대한 주위에서 얘기가 많은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시립병원이 지금 우리 도시개발이나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에 비췄을 때 우리시 입장도 분명히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은 생각이 있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 박재일 의원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조례가 시민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 입장은 재정자립도나 재원 운영비나 재원 확보라든가 할 때에는 조금 지금 양주시에서 시립병원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립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단체하고 대화는 한번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설명이라든가, 우리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양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발의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 그래도 한번은 입장을 얘기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필요로 하고요.

큰 관심거리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양주 구시가지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덕정동 회천1동 주민들하고에 대한 간담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구상에 대해서.

주민설명에 대해서 어떤 답변과 대화가 오갔는지 대강은 알겠는데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또 우리 구상의 용역이니까 한번.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설명회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덕정동만 얘기해 보세요, 다른 데는 별로 안하셨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것만 하고 그리고 회천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구시가지 개발구상이나 기본구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우리 구시가지 개발 구상하시는 분들에 대한 담당자나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기본마인드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숙지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가지를 개발시키고 다시 거기에 대한 타운조성을 한다는 건 상당한 재정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이 용역 준 자체로만 갖고 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사실상 부딪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게, 또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잘아는지 모르지만 그 특성에 맞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사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심사숙고,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지금 생각은 그냥 편한대로 길만 넓게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편하게 자기네 주인행세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가지 개발 계획을 한다면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실 수 있으려면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생각과 어느 정도 주관이 뚜렷하셔야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구상이라든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회천지구 택지개발에 덕계역이 준비가 다 돼서 어느 정도 개발승인이 떨어짐으로서 지금 예산도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시민들한테는 10월 달에 개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시공 추진속도를 보면 전반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덕계역을 현 위치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만 딱 생기면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요.

그거 생각 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덕계역이 들어섰을 때의 진입로.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들어가는 윤중이라든가 현대쪽에서는 접근이 가깝겠지만, 푸르지오나 그 옆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깝겠지만 이쪽 3번 국도 주위에 그리고 또 저수지 쪽,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고 기본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계획 승인에 따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검토를 해 보신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승인받을 때까지의 주공, 사업 시공, 사업자한테 맡기기는 어렵고요. 양주시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다 농로길이이에요, 농로길.

그 농로길인데 가운데 덕계천이 또 있어서 덕계천도 넘어서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전반기에 확보가 돼야 후반기서부터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물론 차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돌아서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너무 거기에 대한 지금 현황 위치에서는 꼭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기에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서야 나중에 주민에 대한 또 민원집단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양주시에서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비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고 나서.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321페이지 대중교통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양주2동 자이지역에 몇 개,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노선버스가 신설이 된 것도 있고 또 일부 노선을 조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정을 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조정을 해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일일이 다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렵고 그래도 조정한 결과가 조정하지 않은 결과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린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장거리 사거리에서 7번 버스나 108번 버스, 79번, 78번 노선이 다 그 쪽을 경유해서 가다보니까 그 반대로, 그러니까 회암리 쪽으로 가는 노선 거기에서 TS 3차, 그 다음에 성우아파트, 나래아파트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 2000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떤 불편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GS자이 쪽으로 직진해 가는 버스가 장거리 다리에서부터 GS아파트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버스노선을 일부라도 TS 3차, 성우아파트, 나래아파트, 또 양주2동 동사무소 앞으로 경유를 해서 TS까지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 혹시 나름대로 그런 여론이 비단 저만 접한 내용이 아닐 것 같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조정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다른,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지금은 증차되기 전까지는 기존허가 해 주신대로 양주시에서 노선 결정된 대로 다니고 증차가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노선 버스는 경유지를 그렇게 혹시 다니게 하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혹시 없으신가요?

○ 홍범표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배차시간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15분 간격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배차간격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30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차후로도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도시과 업무 중에 우리 양주시 도표에 면적이 있죠? 도시과장님?

○ 이종호 의원 사업개요 부분에 보면 양주시 전용면적이 얼마예요?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정확히 맞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310.31㎢란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의원 우리 그러면 이 면적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지적부서? 도시부서가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이거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시죠? 제일 첫 번째 일반현황 보세요, 맨 앞에. 맨 앞에 일반현황 있죠?

○ 이종호 의원 거기 양주시 면적 얼마로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작년도에는 310.31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책자에, 과별로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평수로 환산하지 말라 그러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700㎡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통계치로 나가는 게 전체 면적이 다르냐 이거예요.

○ 이종호 의원 이게 해마다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임야를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로 개발하거나 하면 면적에 차이가 생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다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양주시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도시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도시과가 맞는 것인 일반현황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해마다 똑같이 틀리게 나가니까 이거를 통일하란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하고요, 관리계획 그 승인 예정일이 이 밑에 있는 대로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 이종호 의원 지연되는 거 언제 아셨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지연될 것이라고 언제 과장님이 언제, 과장님 생각으로써 이게 지금 여기 도표에 있는 대로 추진 계획대로 안될 거죠? 지금? 어렵죠?

○ 이종호 의원 어렵다는 이 시기에 어렵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해 왔어요?

아니, 지금 도시지역 확정 2007년 3월, 3월에 안될 거면 4월이라든지, 5월에 가야지, 이거는 이 시기에 안된다는 건 지난해 연말서부터 알았잖아요, 우리가.

○ 이종호 의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알면서 업무보고에는 왜 일정을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보면 이거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날짜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날짜에 지금 안되고 있는데 자꾸 업무보고에 차라리 1월초에 정말 6월이면 6월로 간다고 아주 결정을 해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것이지, 안되는 날짜를 왜 기록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억제가 돼 있고 지금 기대, 경제가 지금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행위를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일부씩 조금 풀어주고 있지만 그게 시민들 욕구에 만족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거를 맞춰줌으로, 행정적으로 맞춰주는데 그게 못가고 있는데 날짜적으로 지금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록을 해 놓으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지, 제가 일을 목표치를 향해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목표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날짜에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가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 이종호 의원 이거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지역 확장하는 부분은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이죠?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도시지역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요.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확장은 건설부장관 승인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관리계획은요?

○ 이종호 의원 여기 그럼 책자에 있는 거 잘못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용도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건설부장관의 승인 후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한테 세분화를 받아야죠.

○ 이종호 의원 그 시기는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니, 기간을.

건설부장관의 승인 난 후부터 경기도지사가 그 이후에 세분화 결정을 해 주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건 재 공람했고요, 어쨌든 건설부장관이 3월에 승인을 해 주면 그 이후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세분화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6개월?

○ 이종호 의원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한다면 최소한도 9월 달 넘어가야 되고 6월 달에 건설부장관이 해 준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가야 세분화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절차상을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교통과 업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방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를 통과하는 전체 노선이 몇 노선인가요?

○ 이종호 의원 71개요?

○ 이종호 의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난 연말에 전철개통과 맞물려서 전체노선 조정 하셨죠?

○ 이종호 의원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됐었죠? 아닌가요? 지금 방문 전 질의자인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요소요소마다 노선 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 여러 군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이종호 의원 횟수를 가지고 얘기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노선에 이의 있었던 곳은 없었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노선이나 버스증차로 문제가 되는 곳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는 건 특별나고 크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곡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연곡리.

○ 이종호 의원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52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주민을 거꾸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있던 게 없어 지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냐 하면 몇 군데를 민원이 생겨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있던 게 없어 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꾸로 설명하고 그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싫은 소리도 들었고요. 날더러 뭐 버스회사 홍보요원이냐고까지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은 해결해 줘야죠.

삼현～경신간 부분도 저는 그 쪽에 주민들한테 들으면 혼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곡리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그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연곡2리까지 올라가서 그 거리 구간이 한 700m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 걸어도 가 봤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한두 명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필요성, 52번 같은 거, 효촌리 가는 것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넣어주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넣어주면 충부히 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보면 장흥에는 서울거하고 문제가 되듯이 요소요소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버스이용자는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323페이지에 우리 주차장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있죠?

○ 이종호 의원 수익성이 없어서 넘겨준 건 무슨 뜻이죠? 어떤 것은 넘겨 주고 어떤 것은 안 넘겨 준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공용주차장?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개발을 하면서 생긴 주차장은 뭐죠? 광적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식당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콩맘마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건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가납지구 하면서, 가납지구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요, 그건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그것도 넘어갔나요?

시설관리공단 표기에는 안 넘어가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 표기에는 3.1공원 부지 옆에 그 부분하고 덕계 복개주차장하고 광적 복개주차장 세군데만 넘어갔던데요? 맞지 않나요?

아니, 이걸 누가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조사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가납 공용주차장이라고 표현 한 거 몇 면인가요?

○ 이종호 의원 자, 여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책이에요, 이거요.

광적 복개주차장 82면, 덕계 복개주차장 74면, 가납주차장 110면, 4990㎡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뭘로다가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뭘로다가 주고받은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 기획감사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재산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사업권을 넘겨 준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한건가요? 전체.

○ 이종호 의원 지금 당장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 이관 서류를 제가 별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늘 회의 도중에 그 자료가 준비되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개주차장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장님!

○ 이종호 의원 지금 복개한 부분은 전부다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차집관로 매설을 하면서 전부다 복개를 뜯어내는 형편이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 청계천 복개를 다 뜯어냈고 전체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전부다 뜯어내는 입장인데, 철거를. 우리는 이거 철거할 생각 없나요?

이거 계속 하천이 썩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복개를 없애주고 그 복개주차장을 없애면 지금 가납주차장에 주차를 얼마든지 하죠.

지금 수백,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돈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 8천만 원 들여서 관리사무실까지 건축을 해 놓고도 한 푼도 지금 못 받고 쓰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건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거지만 82면에 이 사람들이 얼마냐 하면 780만 원인가 그렇고요, 덕계 주차장은 74면에 150만 원 정도 되요.

서로가 경쟁을 해서, 단체별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간인한테 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야 되고 재산권을 넘기면서 너무나 정말 무성의 하게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인카메라요, 단속카메라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주차단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자동으로다가 교체할 수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수동으로 돼 있는 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데 비용이 한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광적에 지금 주유소 4거리부터 저 위에 면사무소를 지나서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 이종호 의원 작년도 시정질문때 물어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었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용자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날 단속을 하시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안오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안오고요. 그렇죠?

5시 50분 조금 넘으면 차를 댑니다. 6시가 10분이 채 안남으면 되니까, 안끊을 거니까, 6시에 직원들 퇴근할 거니까. 그걸 자기네 스스로가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상인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자동으로 해서 저녁 9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네 스스로가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6시만 되면 그때부터 교통이 체증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3500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1억이 넘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8시, 9시까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을 더 근무 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이종호 의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전부 다 자동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사실은 자동으로 해서 아침 오전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전혀 누구도 안댑니다, 차를. 그런데 그걸 단속을 6시부터 안한다고 하니까 6시부터 양쪽에 꽉 댄다 이거죠. 돈내기는 싫으니까.

그 이후에 양쪽에 이면도로 해서 주차장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광적이 아직 발전이 안돼서.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가 자기네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회천 1동 같은 경우에 결국 자기네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단속 주차 차 못 대게.

정말로 안대면, 의정부 중앙로처럼 차 정말로 안 대면 얼마든지 영업 더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군덕정병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단위사업치고는 공원조성사업이라는 어떤 단위사업치고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요, 3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요.

물론 거기에는 265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1백억대 이상의 공사가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지금 맞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아직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군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 쪽에 회천지구라든가 옥정지구가 택지개발이 돼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혹시 회천2동이 지금 현재의 면적이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회정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분동이 된다든가, 세부적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 박종식 의원 물론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행정을 관할하는 청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회천2동사무소가 부지 안에 편입되는 방안하고 그 부지 안에서 제외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 1만여 평이나 되는 수백억씩이나 들여서 확보한 그 부지에 동사무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동사무소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공용청사, 주차장, 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근린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공용청사가 어떤 하나의 것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묘를 기하지 않으면 잘 꾸며진, 조경이 잘된 공공의 청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린공원이 공원처럼 생긴 데에 청사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입니다. 전부 가까운 주변에 관련된 얘기에요.

이게 단순히 공원이면 주차장이라는 것을 그 부지 안에 지면위에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만일에 이 부지에 어제도 제가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혹시 자연사박물관, 축소된 계획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공연장을 하나 유치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집합장소가 된다면 주차장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미 공원이라는 그 의미는 퇴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1만여 평되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을 100평, 200평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순수한 공원이라면 동사무소 청사, 공용청사, 공용청사가 그 안에 유치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이고 어차피 동사무소 공용청사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중이 모여드는 그런 시설물,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 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거의 없는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에 앞서서 이러한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 공용청사 하나 정도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주차장만큼은, 주차장만큼은 반드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건물 내부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공용청사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전제라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건물 구조역학, 구조역학상 지금 단 2, 3층의 건물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증축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에서 제가,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방안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종식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의 변화라든가 계획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도 항상 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체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덕계지역 취락지구가로망 정비사업 227쪽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업무보고 직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272쪽입니다.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 미확보로 용지보상 추진 불가, 이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약도 없이.

이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문제겠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272쪽입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서 기약이 없습니다. 다른 공사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공사현장이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도 시책추진비를 확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 시행 시에 교통개선대책비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든가 다른 예정이라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후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중간에 한 30%가 안되게 보상을 해 놓고 용지보상 협의는 완전히 결말이 됐으니까 용지보상을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돈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동안에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고 시행하는 것은 또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재산권 행사문제도 있고, 물론 지금 먼저 보상을 받은 일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지금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를 미 확보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는 이거보다는 시비로라도 일단 토지보상만이라도 끝내는 이런 방향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네,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323쪽인데 323쪽하고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제안드릴 얘기가 있어서.

지금 관내 전철역사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 박종식 의원 계획상 언제쯤 설치하실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지금 지하역사는 없지만 노천역사에는 항상 이게 거의 필수적인 시설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시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속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하게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읍에서 덕계간 도로 중 가운데 있는 현진에버빌하고 대우 푸르지오가 있죠?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가면서 현진에버빌하고 대우 푸르지오 사이에 도로가 별안간 딱 좁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현진에버빌 도로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조건사항이 있죠?

○ 우순자 의원 그거 좀 제출받아도 될까요?

○ 우순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421페이지에 속하는 고유 모델의 가로등 해서 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도로과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고유 모델 가로등이 있죠? 그것을 가로등 생산업체가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업체에다만 할 수 있는 건지.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업체는 누구나 제작이 가능한 건 아니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했으면 특정업체만 특혜를.

○ 우순자 의원 그런데 그게 양주시에 꼭 지정모델로 해야 되는 고유 모델 같이 고풍스럽게 하거나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

○ 우순자 의원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혹시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꽃묘 식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꽃묘를 구입하는 구매처는 어디죠?

○ 우순자 의원 이 종류를 보니까 펜지꽃 외에 11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팬지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은 꽃 화분보다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진해에 벚꽃도로 같은 거 보셨죠?

○ 우순자 의원 진해에 벚꽃 같은 도로 보면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꽃을 볼 수 있고, 또 꽃길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차피 1년생 꽃만 심어서, 또 화분에 꽃만 심어서. 물론 화분에 꽃도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 하지 않고서도 해마다 꽃을 볼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순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