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 직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25쪽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거기에 2006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 부문 노인 일자리 제공 및 4종의 예산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아파트나 이런 쪽에 가서 노인복지시설을 둘러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그래도 건강이 좋으신 어르신네들은 소일거리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겠느냐 하는 거를 여러 곳에서 질의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주변에 가내공업이라도 좋고 수공업이라도 좋고 고도의 정교함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내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라든가 그 밖에 노인 시설에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차원도 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관외 지역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의장님 진행발언을 좀 드리면요.

주민생활지원과를 하고 사회복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 박재일 의원 끝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 의장 원대식 네, 바로 넘어 갑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 확립 해서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체에 대한 게 업무자료를 보면 목적, 사업개요 그리고 2006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데나 업무계획 보고 그러면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 문제점이 전혀 제기가 안됐어요. 여태껏 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과에서, 전부가 다 그래요. 어디 한 군데 한 세 페이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추진계획만 세웠는데 사실상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알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좋은 방안을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거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야 되는 것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업무보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국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데 사실상 보도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수상했다는 그 자체를 사실상 많이 접해서 훌륭하고 또 상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좀 특출해서 국무총리상까지 갔는지 거기에 대한, 여기 원 스톱 서비스 실시, 여러 가지 코리아플러스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국무총리상 수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 박재일 의원 설문조사 자체 한 것만 갖고도 높이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설문조사에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우리시에서 절대적으로 보탬을 줘서 한 것인지 둘 중.

○ 박재일 의원 욕구를 충족.

○ 박재일 의원 2007년도에도 충분히 그런 사업 쪽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 박재일 의원 대답 고맙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특기교육비 지원해서 80명이 9600만 원? 9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특기교육비라 그러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 내역 좀.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이 특기교육비 말고는 다른 명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특별히 이 보육원분들에 대한 특기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장기나 특성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이렇게 특기교육비라고 명칭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렸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특수시책 내에 833가구에 80명을 지원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 가구 수는 우리 저소득층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 박재일 의원 신입생 교육비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금년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또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중점을 많이 두는 게 두 가지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면사무소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근자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생활 신청을 통보를 해서 한 적이 있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에서 어느 정도의 분별이 가능하다고 봐 지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실질적으로 저소득,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담당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걸 뭐라 그래요, 안내문을 들고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속 내용은 읽어보시지 않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월소득 140만 원 이상은 안되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걸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볼 때는 재산 같은 거는 우리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치면,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통보를 해서 혼잡을 주는 부분은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사회복지과인가요?

○ 장재훈 의원 사회복지과예요?

○ 장재훈 의원 죄송합니다.

○ 장재훈 의원 아니 이제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실, 설명은 그게 아니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우편을 보낼 때는 그 번지에 성명까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업무를 줄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해서 신청하라는 부분도 문제는 있지 않은가.

그게 사실 지금 면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1명이죠.

○ 장재훈 의원 그래요. 그 분 혼자서 오시는 분들을 다 챙기려니까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짜증까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산에서 뽑아서 보낼 게 아니고 한번 더 걸러주면 서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인상 붉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총괄기획담당, 주민생활지원국에 총괄기획담당 분장사무 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2천만 원이.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거기에 보면 시정뉴스, 주간뉴스, 유성방송 2회에 책자형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의 홍보물이든, 주민생활지원과의 홍보물이든 가끔 소형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접이형.

그걸 보면 사실 본의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볼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상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다시 와서 대부분 보면 고령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그거를 홍보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갖다 비치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연 2회 책자형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풀어서 만화 형태로 이렇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실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대상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를 쉽게 풀어서 만화 형태이든 어떤 그런 형태로 하는 책자형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은.

○ 장재훈 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본의원도 이렇게 보면 이해 안되고 상당히 그 분들이 다시 복지사한테 문의를 해서 재차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113쪽에 보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그건 누가 운영하고 있죠?

○ 우순자 의원 대상자는?

○ 우순자 의원 차량도 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 우순자 의원 차량 동네마다 다 다니나요?

○ 우순자 의원 그리고요, 이거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푸드뱅크 하면 무료급식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이름을 그냥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많던 적던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책정된 예산이 크던 작던 간에 우리가 복지사업은 그 실효성이 극대화 되는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본의원이 보기에 110쪽에 비수급 빈곤층, 이게 법규정이나 그런 쪽에 비춰서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빈곤하고 곤란한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못한 그런 계층을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박종식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접 민원인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 대부분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수급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산이 약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고 빈곤한 그런 쪽이 수급자의 자격을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수급 빈곤층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쪽으로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111쪽에 이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30명 3400만 원,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 박종식 의원 그리고 복권기금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복권기금 25명 2억 8300.

이거는 또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 박종식 의원 아, 복권기금에서 재원이 나온다?

○ 박종식 의원 그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 박종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2007년도 추진계획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취업정보지 제작을 12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취업정보지가 제작 면수나 분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회에.

○ 박종식 의원 70업체인데 그 유인물에 취업정보지의 분량이라든가 그 면수, 1회 발행하는.

○ 박종식 의원 A4짜리로 6매, 취업이 지금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12회를 하고, 그 다음에 A4용지 6매 정도를 해서 700부를 12회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혹시 700부에 12회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는 정보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양주 범위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쪽하고 좀 연계를 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쪽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공보전산과 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함께 그린 양주를 발행할 때 면수를 아주 그쪽으로 특별한 면수를, 그 함께 그린 양주는 지금 월 1회로 700부를 한다 그러면 함께 그린 양주에다가 아주 글자를 작게 해서 1면 정도만 이렇게 면수를 좀 늘리든가, 1면 정도만. 1면을 늘리는 것은 아마 불가능 하겠죠. 2면을 늘려야 되겠죠, 늘리려면.

그렇지 않으면 호외 비슷한 형태로 해서 그 취업정보 홍보를 하면 최소한도 1회에, 1개월에 700부를 한번 하는 것보다는 4만부를, 4만부를 1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그린 양주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 매대 비슷하게 이렇게 배포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을 고려해 보신다 그랬으니까 일반인들이 함께 그린 양주를 구독하려는 그런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적극적으로 그걸 구독하는 그런 결과도 부수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죠.

○ 박종식 의원 이게 A4, A4 6면 정도의 분량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하면 취업정보지 1회 제작하는 그 정도의 전체 분량이 항상 한 달에 4만부씩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홍보에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각종 보훈단체 사무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보유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117페이지에 보면 전몰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등 약한 8개 단체 정도가, 7개 단체군요. 7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각각의 단체가 전부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위스타트 마을 사업인데요, 본의원이 그 출신 지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아주 무난히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정도 한번.

이 자체에 지금 우리 동네에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영유아 건강지킴이 보육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학교 사회복지시설 덕계 초교에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험활동 추진, 앞으로 2007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을 상대로, 물론 여기 기준은 있는데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했는데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분들을 지금 이런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한다 그러면 0세에서 12세 가난의 되물림을 막기 위한 사업 충분히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일 의원 그럼 기초조사는 어떻게 하는데요?

○ 박재일 의원 회천2동 전 저소득층을 다 상대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도 왜 타 통 같은데, 같은 이 동네 통 같은 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문제시 되고 몰라서 못 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 박재일 의원 동사무소하고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위스타트 사업하는 담당이 그래도 어떻게 교감을 갖고 어떻게 홍보해 달라고 동쪽에다 얘기하는 거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어떻게 하시는.

○ 박재일 의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 저소득층을 뽑아서 나오는 명단을 뽑던지 아니면 상담을 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신다는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 통장 회의 때는 한번 거론을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장회의, 부녀회장회의, 주민자치센터회의,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별로 홍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실하게 담당관이 홍보해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데도 복지사업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수익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지원사업이라고 보세요?

○ 박재일 의원 지원사업이죠?

○ 박재일 의원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 전제를 두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 계약기간이 있죠?

○ 박재일 의원 YMCA하고 했나요?

○ 박재일 의원 잔여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금년 5월이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회관 자리에 영어특화마을 타당성 검토해서 검토가 끝나고 실시하겠다 하는 시기하고 맞물릴 수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영어특화마을을 추진하고 우리가 양주시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다고 전제해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에 기간적으로 맞느냐 그걸 묻는 거고 안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5월달 끝나는 다시 심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겠다고 했을 때도 지금 당장 심의를 해서 타 운영업체한테 맡기기 위해서는 거의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체제를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네요?

○ 박재일 의원 어쩐지 딱 못에 박혀서 들어온다는 것도 없고 청소년수련관은 잔여기간이 5월 달이니까 넘어서면 우리 양주시에서 관여해야 되는 문제이고.

○ 박재일 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확장 수련관 내부환경 개선 3억 8700을 해서 2006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나오는데 이 수련관 내부 환경에 대해서 개선한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돈을 4억씩 들여서.

○ 박재일 의원 내부환경 개선은 안했어요?

○ 박재일 의원 이 자체 사업가지고는 내부환경 개선사업은 안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운동장 확장사업도 환경개선을 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지금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운동장 크게만 만들었지 환경개선 하는데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아니, 이 자체 이게 지금 사업을 작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가 12월 말일 날 공사가 끝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자체에 이런 룩스 차이가 있고 그냥 운동장은 2배로 넓어졌는데 그 라이트 시설은 뺐다가 다시 그냥 꼽아 놓고 그런 사항에서 환경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일 하시는 사업의 일관성도 본의원이 이 지역에 항상 올라가고 느끼고 해 봤는데 담당직원 계장들이 바뀌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럴 때에 마무리 추경도 있을 것이고 올해 2007년도 본예산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관여가 전혀 얘기가 안됐고, 그리고 지금 나이트가 지금보다도 더 배로 증가돼야 되고 이거 지금 룩스를 얘기하시는 것 보면 한 2배 이상이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사용이 중지돼 있고, 그리고 거기 족구장 하나 있었죠? 주차장 하던데.

그거 사업하면서 어차피 밋밋하게 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놔두고 갔어요.

그거 누가 관여 하나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시 또 돈 들여서 보도블록 깔아서 또 해야 되고, 사업자한테 돈을 이렇게 다 주면서까지.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벽면 있죠? 거기 지금 흙 다 흘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천 같은 거 검은 천 같은 거 한 4줄 쭉 끌어서 흉물처럼 해 놓고. 이 사업 자체가 환경 개선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가트린 거예요.

2006년도 사업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마무리 지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리고 나서도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시장님 연두순시에서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도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라면 이거 관심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벽면이 다 내려오면서 배수로가 다 지금 막혔어요. 운동장도 지금 겉에만 저거 해 놔가지고 흙이 다 막혀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건 뭐예요, 우리 관리하시는, 감리 하시는 분이나 우리 실과소에 있는 담당 우리 과장님이 바빠서 못 갔다 그러면 담당계장하고 항상 감시가 됐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화하는 과정이라든가, 마무리 짓고 준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벌써 준공 다 했잖아요. 이제 누가 손대요? 그 사람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입니까?

○ 박재일 의원 지금 큰 문제점은 몇 백 명이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밤에 운동을 못하고, 또 거기에 밤에만 찾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 못하고 있는 현황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이거에도 관심을 좀 들여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미리 알고 있어서 지역에 나가실 때 민원 생겼을 때 적당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다가 저거 했는데 여기 보고에는, 우리 국장님 보고에는 위스타트를 갖다가 회천2동쪽에서 지금 잘되고 있다. 뭐 담당관도 내가 지나가다 들리면, 담당관이 아니라 그 위스타트 담당님이 잘된다. 아주 너무 저도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신다 해서 했는데 홍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잘하실 걸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광적에도 또 이거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어떤 올해에 특별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지금 추진했어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바로 2007년도에 광적에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도비라든가 이런 국비라든가 보조를 받아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회천 2동이 추진하고 있는데 광적에다 추진하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는 건 우리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지 도비, 시비를 받아서 두 군데에서 할 수 없다?

○ 박재일 의원 자체 잘되는 사업성을 봐서 우리시에서 늘려나가겠다?

○ 박재일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알겠습니다.

위스타트 사업이라는 게 본의원의 출신지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근본적인 도움은 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 거의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사회복지과 이하 5개 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업무가 126쪽인데요, 경로당 등 지원의 사업 쭉 나열하신, 2007년도 추진계획을 8개 사업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노인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을 그냥 편안하게 모시는 그러한 어떤 사업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당면 해 있는 건강보험료 등등을 볼 때는 앞으로는 움직이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도 반영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지금 어떤 운동기구는 있지만 기구가 아닌 운동으로써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도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어제도 잠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보니까 팔십 먹은 어르신들이 탁구클럽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한발 더 나가서 건강을 찾으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 주는, 유지하고자 하는 경로 운영 체계를 가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유도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을 업무를 향후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실 부분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장재훈 의원 네,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노인정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취미 활동으로 하는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얘기이고 지금 198개소의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198개 중에 실질적으로 동절기 농한기에 이용하시는 노인정들이 사실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동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진취적인 부분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른신네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차등을 줘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질의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하신 거고.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8개 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을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유도해야 되겠다, 선진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보육사업 135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신규지원사업이 보면 국립보육시설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예산만 수반해서 3개소를 지정하겠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서 기준을 둬서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물평가 목록 작성을 해서 3억 4천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거를 추진방침을 보면 박물관 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건립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방향이었었나요?

○ 장재훈 의원 뒤늦게 그렇게 검토하시게 된 동기는요?

애초에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안됐었는데 지금 뒤늦게 동기는 방문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장재훈 의원 재원조달 계획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87억 8700만 원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비이면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그 정도는 되나요?

○ 장재훈 의원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800평을 지상 2층, 지하 1층.

○ 장재훈 의원 그러면 250평 정도 되네요?

○ 장재훈 의원 그 정도를 축소하면 저희 시에서 자원을 충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계획하신대로, 건립사업을 계획하신 대로 추진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축소해서 추진하면 2007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도비 신청을 하겠다, 실시설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떤 전혀 그냥 아무 언질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계획만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49쪽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 별산대놀이에 보존회가 있죠?

○ 장재훈 의원 거기 회원도 있고 이사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사가 지금 몇 명인가요?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 장재훈 의원 감사까지?

○ 장재훈 의원 감사 3명 포함?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추천 부이사장하고 당연직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추천을 했는데 선임을 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우리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의 문제점이 뭔가요?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 보는 이유는요, 전 시간에, 첫 시간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문화를 계승, 전통문화가 뭐냐고 하니까 양주 별산대놀이를 대표적으로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양주 별산대놀이가 우리 무형문화재로써의 가장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보존회 자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야 되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보면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자, 연구생 이렇게 등등 있는데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그 양주 별산대놀이를 몸소 익혀 갖고 하시는 분들이 배척이 된 부분이 많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의 시장님하고의 약속 관계도 제가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면적인 부분은 다 곪아있는데 외면적으로 아무리 전통 계승이니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구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등등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상한 소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관광 상품화하고 하겠다 했을 때는 하나로 뭉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적만 가지고 내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긴 하겠죠, 형태는 갖춰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화합을 위해서 화합하는 게 먼저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일단 2007년도 상반기에는 빨리 화합을 시켜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도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참 본의원이 이거는 빨리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국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아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아시고 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생활체육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설명을 받았을 때에 생활체육회에 인력을 보충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시켰습니다. 헌데 지금 입장을 볼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데 가 있어요.

인건비는 그 쪽에 예산을 세워 놓고 근무지는 다른데 가서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 장재훈 의원 사실이 있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에다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고 지금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인원을 확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활체육회에서 모르겠어요, 어느 분을 어떤 과정으로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사회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용은 했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어떤 팀장을 맡겨서 업무를 보는데 팀장제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 장재훈 의원 할 수가 없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인력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의회가 눈이 너무 많이 멀었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건 말이 안되죠. 생활체육회에 이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거부를 합니까?

○ 장재훈 의원 그거는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도에서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맞죠, 당연히. 그러면 정원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정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만들 정도면 정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요.

○ 장재훈 의원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 장재훈 의원 왜? 흘러간 거죠, 흘러.

처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을 수반시킬 때,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인원을 충원시킨다. 사무국장이 업무가 좀 과다하고 등등, 자세히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예산을 수반시켜 드렸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죠. 애초에 그럼 문화체육과에다가 두겠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 부시장님!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 보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목적에 맞게끔.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죠.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그거를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가 6월 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안에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들은 바를 또 전달을 해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오산체육시설을 여기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일부 공사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공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 장재훈 의원 주변?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을 옮겨가고 뭐 그러는 공사?

○ 장재훈 의원 토지 매입은 7월 달에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일부 공사.

○ 장재훈 의원 그러면 2007년도 한 해는 그냥 이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오산구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하는.

○ 장재훈 의원 정비할 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계획도 다 있지만 지금 2007년도 11월 일부 공사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1년간은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산구장을 이용하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구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있다가 도로사업으로 거기 재활용선별장이 이동하면 매립하려고 흙 받아 놓은 거 있죠?

○ 장재훈 의원 거기 흙을 받아 놓다 보니까 배수가 안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단축돼서 공사가 시작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자비를 들여서 몇 번씩 배수로를 파고 그러다가 라이트 시설을 훼손시켜서 다시 도로과에 의뢰해서 시설을 고치고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요.

1단계로 지금까지 폐쇄를 아예 시켜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할 거면 지속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시설을 보완을 해 주던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 주면서 사업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흙을 야적을 할 때 계획성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됐어요. 한쪽에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바로 공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 한다. 그걸 이용하면 4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랬을 뿐이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일모래 되니까 그냥 이따가 한번 가지. 그 동안에 열심히들 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소금도 뿌리고 운동장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경기북부에 이런 구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오던 부분인데 이제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한번 실수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만들어 졌다 이거죠.

이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내일모레면 공사될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지. 내꺼라는 인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11월에 일부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라도 쓰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담당님께서 다 와 계시는데 혹시 민원인이 와 계신다던가 하면 가서 볼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담당님들 전체적인 질의를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계셔도 됩니다.

내려와서 계십시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성립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어제 첫날, 첫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없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어르신들 행사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먼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일부분의 업무인데 예산 부분에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서 제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봤더니 담당공무원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아마 예산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입장이, 단체장들한테 입장이 그러니까 아마 의원들을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질책을 할까하다가 안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장에 가서 사회복지과에 소관 되는 노인들, 이거 사회복지과죠?

○ 이종호 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의원들이 2천만 원을 깎았다고 해서 그래서 각 분회에서 지회에다가 “분담금을 작년까지 안냈던 것을 올해 또 내게 해서 의원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 경로를 제가 지금 파 갖고 왔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을 한번 다루고 나니까 의회에서 어쨌든 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했을 뿐이고 그것의 성립을, 예산을 못 지킨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한 두 건은 성립이 자체를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인회 지회장님께서는 양주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분회에서 분담금을 경로당마다 월 1만 원씩 12만 원씩 해서 내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디다.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지원해 줄 것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노인회 지회장이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요.

노인들한테 그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본인들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그렇게까지 빌미를 삼아서까지 꼭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이름을 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심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2건의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여기에서?

○ 이종호 의원 그 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성립 못해 드리지요, 절대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단체장님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저희가 진짜로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제가 예산안하고 삭감조서하고 찾아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시지만 그 쪽에 업무에 대해서 예산 삭감 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 공직자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친절하게 의원들이라고, 더군다나 이종호 의원, 장재훈 의원이라고 표현을 써서 공직자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 관리를 잘못 하신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시 올라오면 진짜로 용납을 못하죠,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두 분,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렇게 해서 핑계를 대서 과연 자기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냐 이거죠.

그렇지만 정말 일일이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 가서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 듣는 건 저 혼자서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광적면 근무자들이지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비를 건립하고 있죠?

○ 이종호 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의원 3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됩니까?

○ 이종호 의원 그거 예산을, 18억 예산 토지 매입비하고 건립비 3억하고 예산에 세운 지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왜 이 엄한 엄동설한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겨울바람에 그런 콘크리트를 치고 그래야 돼요? 그 현장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전 심히 염려가 돼서 여쭤 봤더니 보존회장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보존회원 입장으로 작년도에 제현행사를 했기 때문에 옮기면서 금년도 돌아오는 삼일절 기념일에도 옮겨놓고 금년도에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겨울에 강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게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깨끗이 옮겨서 하면 좋겠지만 공사가 늦었단 말이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 지금 3․1기념비에서 우리가 행사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뜻에 맞고자 해서 하겠다 하는 뜻은 좋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 부분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챙겨주시고요.

○ 이종호 의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현행사 주관단체를 선정 하겠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 이종호 의원 누가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계속 해 온 게 아니고 재현행사는 지난 해 한번 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 거고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3.1기념비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별개더라고요.

조태훈 문화원장님께서 문화원장을 하실 때에는 같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문화원장을 떠나고 나니까 문화원장은 별도이고 3.1운동 기념비 보존회는 별도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로이 이 기념행사를 쭉 그 동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거기 인근 소재지에 하고 있는 광적청년회가 참여를 좀 해야 되겠어서 광적청년회 회장이 당연직 보존회 부회장으로서 하면서 그 동안에 3.1절 기념행사 주관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의자 날라주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그 동안에 광적면 직원들이 불편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의자 날라주고, 국기 설치해 주고, 마이크 이런 거 해 주는 것을 전부다 광적면에서 해 줬던 거더라고요. 그것을 광적청년회에서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제현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제현행사 단체를 선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이 부분에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이 제현행사에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서 하던지, 아니면 꼭 지원이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그거는 금년도에 주변에서 거기서 3.1절 기념행사를 한다면 준공이 채 덜 되더라도 주변 정리를 잘해서 아마 하실 걸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아마 조태훈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산업경제과 첨단제조업체 유치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게 몇 개의 업체인가요?

○ 이종호 의원 약이 아니고.

○ 이종호 의원 25개 업체 지금 건립돼 있는 게 몇 개인가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유치했다는 것은 협약서를 작성한 것부터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지금 가동되는 것까지.

○ 이종호 의원 구체적으로 구분을 좀 해 주신다면.

○ 이종호 의원 가동돼 있는 10개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 이종호 의원 건축 중에 있거나, 협약만 돼 있거나.

○ 이종호 의원 요즘에 왜냐하면 재작년에 2005년도, 2006년도 초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가 LCD협력업체라 그래서 유치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소강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양주시가 발전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하나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협력업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의욕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종호 의원 어느 한곳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생사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경제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LCD협력업체가 아닌 LG하청업체까지라도 저희가 첨단업체라는 사실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어떤 분류상에, 공장 분류상에 첨단이라는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저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해만 없다면 우리는 유치를,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203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위의 상부로부터 학생 수가 늘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스물 몇 분을 가지고 자격을 박탈시키고 돈을 회수를 하셨지요? 작년도에 그렇게 하셨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보다 학생이 또 늘었죠? 작년도에 예산을 가져갔든 숫자보다 더 늘었죠? 양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학생이?

○ 이종호 의원 보조내시에 의한 인원 수이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전년도의 일부만 실태조사를 하셨죠?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다 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한 20명 정도 대상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유사한테 A라는 사람은 조사해서 자격이 박탈되고 B라는 사람은 유지가 되면 그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양주시를 불신임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를 지난 해에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 제가 명단도 받았고요. 그런데 비슷한 유형인데 어떤 사람은 3분기까지 해서 반납을 하니까 꽤 많은 돈이 됐던 모양입니다, 한 1백여만 원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반납하고 났는데 똑같은 사람은 반납을 안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혜택의 조건이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같이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실 거면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이요, 여기에서 재가노인 지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재가노인 방문도우미사업 외 3종 964세대 해서 2억 7733만 6천 원 이렇게 나왔죠. 또 2007년도에는 추진계획을 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970세대 해서 7억 9202만 원이 여기 나왔는데 5억 2천만 원이 1년 사이에 세대수는 같은데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뭐죠?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것 노인교양 증진사업이라 그랬죠,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노인교양 증진사업 해서 있는데 노인교양 증진사업 내용이 뭐예요?

○ 우순자 의원 그럼 장소가 어디이고, 한 몇 명 정도가 되며, 교양 강좌과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그럼 한 몇 명 정도씩 옵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해서 아까 장 의원님이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2006년도에는 152개소가 있고 2007년도에는 180개소 해 갖고 28개소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우순자 의원 조치된 사항인데 금액이 작년하고도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 우순자 의원 개소는 28개가 늘어났는데도요?

○ 우순자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127쪽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원했는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이 양주에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주단기보호시설, 주단기보호시설이 혹시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 우순자 의원 주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있죠?

○ 우순자 의원 장애인을 부모가 볼 수 없잖아요, 그 장애인을 어느 보호시설에 맡기고 일을 갔다가 집에 갈 때는 데리고 가는 그 시설을 말하거든요.

○ 우순자 의원 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양주시는 이러한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어디 정도에.

○ 우순자 의원 계획이 없어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제가 인근 시 동두천시를 비교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우리 양주시보다 훨씬 적고, 재정이 양주시보다 훨씬 작은 재정을 갖고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지금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양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우리도 빨리 이런 걸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다, 뭐를 위한다, 그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 명심했다가 계획에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했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에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효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효과는 100% 보고 있는 건가요?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이건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다음은 152쪽입니다.

관광홍보용 투어버스 운영 그랬거든요, 양주의 관광지는 어디를 경유해서 투어버스를 운영하실 겁니까?

○ 우순자 의원 혹시 탑승하는 대상자는 생각해 보셨나요?

○ 우순자 의원 그 버스는 임차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거죠?

○ 우순자 의원 임차를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혹시 이거 다른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보셨나요? 투어버스 운영을.

○ 우순자 의원 그래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아는 것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참고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129쪽에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거기에서 2개 단속반에 10명이 분기별로 4회를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그 단속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단속 주체를.

○ 박종식 의원 그 객체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 10명이라는 인원이 시청 직원입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 단속이, 이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했다든가, 조치를 취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 박종식 의원 이게 추진계획의 한 방편으로 여기 저기 유해환경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해환경 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려면 학부모단체나 그런 교육 관련 단체 같은 쪽을 통해서 미리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제보를 받고 그리고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단속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실제로 청소년에 유해한 그런 환경을 단속하고 없애는 그런 쪽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육성 지원 133쪽입니다.

이 건강가정 육성 지원하는 게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방편으로 목적을 두었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성매매,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캠프 추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 추진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 기능 강화 및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거리 캠페인 추진 그랬습니다. 거리 캠페인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따로 있고, 또는 어떤 강좌,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그 거리 캠페인 추진이라는 것은 좀 효과적인 면에서 별로 그렇게, 좀 전시성인 것 같고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함께 그린 양주에서도 우리 양주시에서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기사를 보면 가족간의 너무 소중한 가치를 느껴서 얼싸안고 아들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런 기사도 보고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한시적 강의라도 그렇게 어떤 단순한 일부의 캠프 이런 것보다는 한시적인 강의라도 이게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그쪽을 제가 조금 아는데 그 중에서, 그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특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부분적으로도 강의를 하더라도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건강가정 지킴이 활동 그래서 건강가정 지킴이라는 게 지금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앞으로 시에서 이 분들이 해야 될 것은 활동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행하는 어떤 건강가정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시에서 주관하는 강좌라든가 이럴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좌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 나가고 확보해 나가고 하는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활동폭인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성,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작년에도 거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소문난 음식점 137쪽입니다. 종업원 친절왕이라고 해서 종업원 친절왕, 종업원은 진짜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있다가 떠나고 한달, 1년, 2년 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때문에 음식문화 개선이 된다든가 종업원으로 인해서 음식문화 사업이 활발해 진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인식은 그렇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같은 거는 괜찮고 소문난 음식점 지정도 좋은데 종업원 친절왕은 좀 여기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종업원 친절왕이 아니라 사실 종업원이 친절하고 불친절한 것도 업주의 음식문화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그런 쪽에 딸려서 종업원이 친절하고 불친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종업원이 친절하다고 해서 음식문화가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어떤 특이한 식단을 가진 업소라든가 건강 또는 영양이라든가 품위 있는 식단이라든가, 특수한 메뉴를 취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음식문화 개선에는 좀 더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145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 사실 이 자연사 박물관을 처음에 얘기할 때, 거론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만평이 되는 그러한 부지를 필요로 해서 하고 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건평 800평 정도 규모 된다, 그것도 3층으로 해서.

애초에 그런 식이었었다면 차라리 덕정병원 부지 같은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접근성이나 그 시설의 적정한 어떤 분산 배치 이런 쪽으로 볼 때도 굉장히 타당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자연사박물관이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한다면 덕정병원 부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한번 유치도 검토해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다거나 제의를 드리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사업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166쪽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단풍잎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날 행사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식이 바로 전시성이고 캠페인성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이 단풍잎 돼지풀 일제 제거의 행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날을 하루 정해서 우리 양주시를 사랑한다는, 자칭 우리 시민단체 굳이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많다는 수천 명의 회원이 있다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 외 수십 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러한 모든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아예 우리 양주 환경보존을 위한 양주 사랑의 날로 정해서 이게 일시에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제거시켜 놓고 있으면 그 다음 해에 그만큼 그대로 또 그게 자라나고 또 돼지풀숲이 그대로 조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확실하게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힘들고 머리 아프더라도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벌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주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봉사의 날을 하루 책정을 해서 그 수천 명되는 양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시민단체가 하루 진짜 돼지풀을 가시적으로라도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제거가 되고 한 2년 정도만 연속적으로 이런 정도를 하면 양주시에는 당분간 돼지풀에 대한 걱정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방향을 여러 우리 집행부 각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하나의 환경에 관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번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경로당지원사업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198개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기구가 보급이 돼 있죠?

과장님 우리시에서 시비로 구입해서 운동기구들을 경로당에 보급한 내용이 있죠?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 운동기구들이 노인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적지 않게 건강에 도움을 주 활용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보시면 수시로 와서 그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는 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운동기구의 사후관리문제, 이것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가끔 경로당에 가 보면은 그렇게 가격의 가치로 봐서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가의 운동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운동기구들이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사장이 되고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장만해서 보급을 했고 잘 활용하시라고 드렸는데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방치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밖으로 내놔서 폐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운동기구가 나오면 그것을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랬을 때에 그 제작회사라든가 그런 데가 A/S가 잘 되는, 사후관리가 잘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셔서 물론 그 선정과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선정하시겠죠.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을 우리 양주시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서비스를, 고장이 났든 안났든 A/S차원에서 같이 순회를 해서 고장난 운동기구가 있으면 바로 수리가 돼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가 반드시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근지역 주민들하고는 뜨거운 감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접 시와도 관계가 있다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정도는 아니고 덮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재발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하시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뭐 불법행위라든가 우리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인근 시까지 이런 문제가 여론화 된다거나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 관계도 가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늘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아마 그 이후에 여러 다각도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잘 준비 하셨으리라 믿는데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적지 않게 좀 인접 시에 있는 의원들하고 가끔 얘기를 들어 보면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라고 주문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 입장으로 봐서 폐기물 업체를 없애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개인기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존재하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우리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아주 한결같은 소망이 도시가스가 들어 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요 공급지역을 보니까 덕계동에 현진에버빌, 가업리에 동아아파트 6차, 덕계 2단지, 고읍택지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을 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 있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우리 농촌지역에도 기왕 그것을 신규로 어떤 라인을 깔아서 그쪽에 공급하기는 사실상 소요경비라든가, 개인기업에서 이거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개인기업이 자기 이윤을 챙기지 않고 어디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해 줄 일은 만무하고 그 파이프라인이 지나간 지역에 어떤 그래도 농촌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시가스회사하고 접촉을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 양주시 전체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는 요망사항이고, 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으로 봐서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도시가스 넣어 줄 일은 만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으로 노력을 해 달라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거 밀집지역이, 특히 이게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민원이 아직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특히 저희 공공주택이 있는, 대단위 공공주택이 있는 지역에 더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셔서 했던 자리 인근에 대단위 공공주택이 들어 와서 또 그걸로 들어와서 사시면서 어쨌든 적지 않게 민원이 발생되고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방법은 그 공공주택과 축산업자하고간의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 거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떤 해결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산을 그만 두시는 것, 이런 방법인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생업이고, 또 공공주택이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자기는 그 업을 그 자리에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쪽이 다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면서 공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은 그런 부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그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제거제를 사용한다든가, 미생물제제를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아마 지속적으로 챙겨보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축질병예방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 축산폐기물 자원화법이 통과돼서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현대적인 방법으로 강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우사 주변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채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서 냄새라든가, 또 지금 현재 폐사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사된 자돈이나 성돈을 어디다 처리할, 특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세한 그런 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분뇨가 쌓이는 곳에다 묻거나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병균이 그 집주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사율도 높고 돼지 가격이 한참 좋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폐사율이 높고 그래서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문제가 비일비재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양주시에서 축산업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면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동적으로라도 자돈이나 생돈 같은 것이 폐사된 것이 나왔을 때 공동적으로라도 처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시거나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그 부분들이 가장, 어쨌든 양주시가 도농복합시를 표방하고 시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도외시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축산업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고덕축구장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 문제가 종중의 토지문제 때문에 조금 종중 산 위로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매입만 남은 거예요? 그럼? 결정이 다 돼서?

○ 박재일 의원 협의는 된 상태이고 돈 지불 문제만 남은 거죠?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오존경보제 시행 오존농도가 높은 하절기에 경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 전역을 체크하는 건데 광적면사무소 옥상에다 설치하면 양주시 전체가 측정항목으로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게 다 측정이 돼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 5개 항목이 양주시 전체에 대한 체킹이 거기 옥상에서 점검을 해서 이게 데이터로 다 나오느냐 이거죠. 나와요?

○ 박재일 의원 솔직히 얘기하면 양주 전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택지개발지역 내에 집단민원 발생업체 있죠?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집단으로 민원이 돼 있거나 공해가 많이 배출돼서 특별 관리하는 택지개발지역 내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게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역 내가 있잖아요. 회천택지개발지역, 옥정, 광석지역 그리고 지금 늘어난 부분에서 한 500만평이라고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역 내 사업장 중에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서 특별 관리하는 데나 공해라든가 이런 업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별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양주시 전체는 갖고 있는데 그 택지개발 내는 없다?

○ 박재일 의원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지역 내에 집단민원발생이나 공해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먼저 보상을 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한다던가, 아니면 이전하더라도 우리 양주시로 이전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어떻게 이게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전에 대한 분명성은 있으니까.

○ 박재일 의원 삼보환경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악취문제라든가, 아니면 폐유냄새라든가 그런 거 해서 언제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전체 다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우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서울우유 측에서 전면적으로 개․보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 측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로 만족하고 있고 또 여름 돼서 냄새가 났을 때는 그때 가서 문제가 제시 되나?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 돼야지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선을 걷다가 서로 입장이 틀릴 때는 또 집단민원 발생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무리가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양주시에 공여지특별법에 준해서 여기에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럴 때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집단민원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개․보수 작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 신뢰를 갖고 하면 상당히 그거에 대한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하고 맞물려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75페이지 우리 환경자원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홍범표 의원님이 전체적인 거를 대안을 내세운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 양주시에 토지 임대를 해서 불법 매립해서 사업주가 도주한 사건이라든가 도주한 그런 예를 든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어요?

양주시 땅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건설페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우리 양주시 것만이 아니고 파주 인근 시군에서 갔다가 그냥 매립한다고 해 놓고 밤에 슬쩍 도망가면 그만 아니에요. 이런 예가 있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있다고.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관리를 철저하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없다고 그러셨어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 그 중에요, 여기에 보면 2007년 추진계획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및 대책위원회의 협의 강화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혹 본의원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들이 있죠? 주민지원협의체인가? 대책위원회인가.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사업이 아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의원 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라 지금 상의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 박재일 의원 그런 것도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한테는 지나가는 얘기로는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그 분들이든, 주민지원협의체가, 대책위원회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서 목적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사실상은 그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나 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 박재일 의원 2006년도에는 한 적이 없고요?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지원협의체나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되고 안되는 거야, 그 다음이야 행정이 뒷받침이 되거나 우리 양주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안될 수 있는 여러 가지라면 충분히 만나서 대화만큼은 충분히 해야죠.

○ 박재일 의원 그 점을 갖다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에 우리 도시가스 아까 여러 가지로 또 우리 홍범표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딱 지적해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덕계동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의원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건 중간 업체가 사기 친 그 사건이죠?

○ 박재일 의원 그럼 사유지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둘 중에는 지금 근접해서 해결해야 될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불가능한데요. 두 개 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마냥 추진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한번 나가서 이 현안사항을 그쪽에 지금 집단민원 발생을 하고 탄원서 비슷하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서류화해서 제출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서 이것도 똑같이 집단민원 문제는 다 똑같아요. 주민하고 대화만 많이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렇게 좀 풀어 주시고요.

신산리 쪽 지금 기숙사에 도시가스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기숙사가 필요한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 신산리 자연부락이나 몇 십 군데씩 되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염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 박재일 의원 여태껏 본의원이 지금 행정에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공급, 진짜 전액 무융자라고 해서 그런지 한진도시가스에서 협조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우리 국장님?

○ 박재일 의원 뭐 필요하다면 의원이 자꾸 얘기해도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아킬레스건을 우리 시에서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잡을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천상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자꾸 찾아가서 로비를 하시거나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될 방법인데.

○ 박재일 의원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요, 여기에 사업추진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추진 발효퇴비 같은 경우는 탈취시설 설치 지연으로 해서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좀 늦어지고 있다. 과장님 이거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러죠? 탈취시설설치를 2006년도에 예산 다 세워서 빨리 시설하라고 보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하는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여기에 설치가 7월 달이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7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몇 월 달에 완전히 악취에 대해서.

○ 박재일 의원 공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 박재일 의원 3월말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행정업무를 뒷받침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축산 집단화 시설사업 추진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집단화시설은 백지화된 거네요?

○ 박재일 의원 과장님 우리 이 집단화시설이 아니면 마을시범사업이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력을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만 하시고.

○ 박재일 의원 아니, 집단화지역에 지금 추진도 안되는데 무슨 보완을 하세요?

본의원이 이거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도 집단화사업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를 지금 추진하시고 그러는 게 너무 그냥 여기 저기 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집단마을을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거를 같이 보완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둬서 일을 하시던지 이게 추진이 그냥 조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축산파트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추진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집단화시설을 지금 마을시범사업으로 가신다니까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

○ 박재일 의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이라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 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이게 지금 정도, 2010정도에도 우리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단지화 시설이 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입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연구를 좀 하셔서요, 그렇게 꼭 될 수 있게끔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요, 양주 의제21이 있습니다.

양주 의제21은 법적인 기관이죠?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권고사항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의제21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양주시는?

○ 장재훈 의원 2006년도?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실무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는 2006년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2007년도 7천만 원인가요? 예산이?

○ 장재훈 의원 여기에 보면 목적과 그 다음에 성과분석 등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 지시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금년부터? 전년도에는 못했고 금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비용이 7천만 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사업추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는 얼마이고?

○ 장재훈 의원 선포식은 뭐예요? 의제 선포식.

○ 장재훈 의원 예산이 수반이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많은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의제가 구성이 돼서 2007년부터 그 의제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 장재훈 의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 박종식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주요업무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쭉 보면 2006년도에 추진실적 보면 서식지 조사를 해서 일정면적을 작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면적이 더 늘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퇴치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사업, 그렇죠? 면적을 넓히는 사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돼지풀이 쉽게 퇴치되는 거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치하는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면적이 가시적으로 줄어나가야 되는데 확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줄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1제곱미터라도 줄어가야 계획이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여기는 50만㎡? 그리고 전년도에 48만 7885㎡, 그러면 금년도는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의 계획성이 없는 거죠.

지금 박종식 동료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한번 더 제거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에 산불방지 요원들을 통해서 돼지풀이 번식되어 있는 지역을, 위험한 부분은 안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들녘 같은 경우에는 불을 한번 놔도 돼요.

그게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오산구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뚝방 태우기 작업하면 그거 아마 많이 효과를 볼 겁니다. 떨어져 있는 씨도 탈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많이 효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가면 거기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든 가시적인 사업을 이루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거하는, 풀을 제거하는 제초작업뿐만이 아니고 겨울철을 이용해서 태우는 그러한 것도 어떤 사회단체를 이용해서라든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줄어들어야지, 그렇죠?

사업을 할 때는 이거는 벌려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줄여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사업목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식 동료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 저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를 겨울철이라든지, 번식기에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양주시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침을 한번 세워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께서 통보를 받으셔서 그래도 저희 관내의 사업,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 사업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저한테만 먼저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많은 어려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정도의, 한두 번 정도 남았겠네요, 그렇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단제조업체 유치 추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파주 LCD협력, 파주 LCD업체가 금년도에 경영을 하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적자가 난 부분을 협력업체들한테 충당시키는 그런 부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우연찮게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뒷면에 계신 몇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파주 LCD협력업체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하면서 양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협력업체가 수익이 어렵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과다 형성을 시켜 놓다보니까 지금 어떤 이익이 창출이 안돼서 협력업체들이 많이 인접 시군으로 유치를,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설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양주에, 남면에 공단, 모 공단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시가 아닌 타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모르겠어요, 그 분이 신분을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혹시 의정부시 공무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대화상에서 하실 때는 어떤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사항을 그 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면 과연 양주시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협약한 업체들은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연 양주시에 입지를 잡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한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서서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부분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꼐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선택적 맞춤농정 중에 지금 남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이 부분이 지금 의도하는 쪽으로 도비나 시비가 한 9억 37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도하는 쪽으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대로 고형입상 비료를 만드는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건지.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는 계획대로 간다고 말씀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질의 안하면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고형입상이 먼저였었는데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일부 사전 설명회라도 해 주셨으면, 제가 이거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사람들이 그거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양주시나 국가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데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는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간담회 시간이나 이럴 때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해 줬으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러냐”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홍보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지금 사업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떤 갑자기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다 알려줘야죠.

별건 아니겠지만 밖에서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지금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외부에서 그래도 지식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분들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남면농협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소한 자리이지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고 “그거는 아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대변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분이 보시면, 또 그 단체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사업비가 목적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되는 계획년도에 가지는 않지만 고용입상 발효퇴비공장은 설립이 돼서 더 좋은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가지고 한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본의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중증장애인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양주시에.

○ 의장 원대식 네.

○ 의장 원대식 시설은요?

○ 의장 원대식 중증장애인 수가 많은데 우리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의장 원대식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 하면 교육장비 같은 게 상당히 고가라 그러던데 들어보셨어요?

○ 의장 원대식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중증장애인을 교육시키려면 그냥 시설에 수용해 놓는 것보다는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주시에서도 좀 고가의 장비인 만큼 양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검토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죠. 매일 검토입니까?

○ 의장 원대식 아니, 다가 아니라 자연히 많이 쓰는 장비 하나라도, 한 두 개라도 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양주시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입학자격이 어떻게 되요?

○ 의장 원대식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

○ 의장 원대식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제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 특히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부모랑 같이 있다보니까 아이가 언어를 갖다 못 배워요, 한국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그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공립어린이집 입학자격에 조금은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빨리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양주시 여기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 지원은 할 수가 있는데 아기에 대한, 2세에 대한 교육은 상당하게 조례에도 지금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랑 잘 상의 하셔서 2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국에 시집와서 2세를 낳았는데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초등학교에 들어와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리고 앞으로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나니만큼 그런데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하실 수 있겠죠? 네?

○ 의장 원대식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