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양해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 의장 원대식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일괄적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질의를 어제 말씀하신 방법은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별로 하실 건지 총무국 전체를 질의를 받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과별로 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페이지 38쪽이요, 38쪽에 보시면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에 있어 격무부서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격무부서의 기준은 무엇이며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인원을 격무부서로 조정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는데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의 인원을 격무부서로 조정하여 업무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관급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죠?

○ 우순자 의원 이것은 대규모는 공사감리 예산을 세워서 감리단한테 책임을 이렇게 넘겨서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공사 있죠?

○ 우순자 의원 소규모 공사는 옛날에 보면 방도 이렇게 얻어가면서, 또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설계 같은 것 다하고, 공사 같은 것 맡아서 다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든지 다 용역을 새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혹시 용역비 같은 것도 감소도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공사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봤을 적에 공사,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실공사를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재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양형의 기준표를 작성해서 하려는 그런 취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의 인사를 볼 때 혹시 인사에 대한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는 인사기준에 심사표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물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인사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사의 신뢰성라든가 그런 쪽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사를 몇 번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그런 인사 기준표가 마련됐으면 하는 제의를 드려 봅니다.

○ 박종식 의원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항상 몇 번이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다가 번번이 인사에서 누락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상관없이 사소한 흠결 하나 때문에 몇 해씩이나 인사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공직자가 어떤 공직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 같은 것들이 너무 쉽사리 지나쳐 지지 않나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항상 공감하시는 바이겠지만 주민여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법규정이나 재량을 아무리 최대한 적용시켜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주 터무니없는 민원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집행부의 직급 담당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결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럴 때는 항상 집행부가, 또 아무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도 주민을 설득시켜야 될 필요가 집행부 입장에 서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35쪽에 국제교류 추진 부분에서 지금 헨라이코 카운티 그 쪽에 인구나 산업형태나 그 인구 규모나 그런 쪽이 어떤 도시인지 혹시.

○ 박종식 의원 헨라이코 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종식 의원 그것을 어떤 이익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체로 자매결연을 국제교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대체로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결연, 그런 쪽. 남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쯤은 좀.

그리고 그런 식의 원래 목적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고 문화교류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사실 그거는 꼭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헨라이코 카운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되는데 굳이 이 도시가 거론이 되는 특별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서로 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얻을 부분들이, 주고받을 부분들이 꽤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무슨 그 이유가 있어서 선택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이런 쪽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서로의 일체감이 있고 교감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여기 표기에는 단순히 그냥 문화교류다, 이러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사실 부시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교류의 가치가 있고 그런 판단이 여러 가지로 선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47쪽 좀 보겠습니다.

47쪽에 함께 그린 양주 발간, 이거. 아, 총무과만.

지금 총무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하신다고 손드신 거죠?

○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질의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모든 동료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인사 승진에 대해서 아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달리 정원 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2007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 정원 수가 2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뺀 6개 사업소 담당 나머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서에는 한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단순하게 판단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실무부서보다 지원을 해 주는 부서에 인원 배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상수도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어제 보면서 한 군데도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재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유사부서를 통합해서 조직기구를 개편을 하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더 사업부서쪽이나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격무부서, 이런 쪽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34페이지에 DB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서고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전부 다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디스켓 작업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훨씬 더 용량이 큰 기구들이 나와서 DB구축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역사성을 가진

기록물들은, 그러면 우리가 문서보관 영구보존이라는 문서가 있죠?

○ 이종호 의원 그 영구보존 문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존에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를 DB구축을 해서 전부다 전산화 시켜 놓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이종호 의원 법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 이종호 의원 저희 영구문서가 대전으로 간다 이거죠?

대전 종합 보관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거길 다녀왔는데 그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영구보존 문서는 그리로 이관이 된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역사성이나 어떤 자료보관 차원에서 아무리 DB구축해서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이 다음에 1백년 뒤 2백년 뒤에 가서라도 역사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더 40페이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나 굉장히 염려를 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잘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측에서 그걸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수급자가 정당하게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감독자, 감리자가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체계화에서는 저는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서 행정 7급 1명하고 토목 1명이 그것을 전부 다 부담할 수 있을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사업구상을 했을 때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어쨌든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영등포에서 개발한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러나 그게 꼭 우리 양주시 실정에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맞을지 몰라도.

하여튼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현재 우리 양주시 18만 시민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홍보가 덜 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 괴로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산재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장사무, 업무분장의 현황을 놓고 몇 가지만 홍보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충실히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무통계 쪽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아마 안내지도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게 각 읍․면․동에 지금 1부씩 배정이 돼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주민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삼아서 열람을 하십시오”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주민이 면사무소에 갔더니 모르더라. 그렇다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을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하면 지나가다 뭔가 하고 들춰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18만 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직자가 숙지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행정도면 모양으로 몇 번 몇 번해서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내 지역이 몇 번지다. 그러면 아, 몇 번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숙지는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냥 덜렁 갖다놔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고, 또 정산평가하고 있는데 매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법적인 한계 내에서 양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내역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 적정선에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각 과별로 맡고 있는 사회단체를 최대한도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정산할 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어떠한 회식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정산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를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봐 지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부분이 일부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또 그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도 가능하고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관한 업무를 2008년도, 아니 2007년도에는 계속 보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에서?

○ 장재훈 의원 사무처리 경과조치는 총무과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 장재훈 의원 시행규칙에 보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서의 지속적인 우리 현재의 사업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자구책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뭐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 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보면요, 본의원이 지금 시행규칙을 보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고 사무처리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함으로써 운영 자체, 관리 자체에 자구책을 갖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무처리 경과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본청 세무 사무분장표에 보면요, 제7조입니다. 여기에는 처리사무 제25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앞으로 2년 동안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 장재훈 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인원 관리 차원에서요?

○ 장재훈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창립을 할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저희 본청 직원 중에 몇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운영체계가 의문이 됩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 놓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출범은 됐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임이사 제도가 없죠?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총괄을 하시죠?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봐 지나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려고 하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그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직원을 한 6급 정도, 계장님 정도를 파견해서 중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지 뭐냐, 거기 가서 관리를 하시고 오면 어떤 인센티브는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양주시의 어떤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총무국에서는 자구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 장재훈 의원 하셨는데 비춰지는 이미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회피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 가서 실적을 올리고 왔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다고 봐 지는데요.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항상 매년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가지 감사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해서 우려가 많이 돼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전 시간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대두되는 얘기인데 함께 그린 양주 2만부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한테 실질적으로 제 앞으로 받는 게 6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만부가 발간되면 최소한도 2만 명이, 양주 인구 중에서 2만 명이 이 소식지를 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접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부수를 배부 받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부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할지 모르지만 총체적인 그 배포 라인, 그 배포 라인에 대해서 점검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발행하는 부수를 최대한 받아보고 그래서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와 시정소식 등을,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식 의원 부연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수, 읽혀지지 않고 사장되는 그 부수가 본의원이 볼 때는 한 2만부 중에서 수 천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1～200부씩이나 한 300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입구라든가, 대형마트 출입구라든가 그런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그런 곳에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신문 매대라든가, 가판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많이 이미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거기에 게재가 돼 있더라도 그거를 아마 그냥 지나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거를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호기심에라도 하나씩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조치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박종식 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가 되는대로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 67쪽에 있는 거거든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양주시의 표준지는 몇 개나 되지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전체 필지 수에 몇 퍼센트를 차지 하는 거죠?

○ 우순자 의원 다음에 그냥.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표준지의 수가 적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거리가 멀거나 해당지목의 표준지가 적은 경우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표준지를 늘릴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표준지가 길가에 있는 표준지하고 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있는 표준지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 우순자 의원 들어가 있는 표준지가 있고 길가에 있는 표준지도 있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여기가 길이라고 그러면 저만큼 떨어져 있을 때, 표준지가. 그러면 이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려고 하면 표준지가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표준지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순자 의원 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6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죠? 연연이 늘어나고 있죠? 이 건수가?

○ 홍범표 의원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건수가 연연히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떤 부당함이 있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기준안 같은 게 일반적인 기준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의 제기가 되어야 이의 제기하는 건수가 적고 또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일반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갖고 이 기준 같은 것들이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이의제기 건수가 감소되고 어떤 공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어떤 그런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기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감정사가 평가하는 표준지가 산정 방법이 그 부분들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우리 시민들 조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지보상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기준이 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조세와도 관련이 있고 어떤 보상가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근거는 뭐고 규정은 이렇다. 관련 근거는 이거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해를 하면 이의제기 할 건수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의제기 하는 건수가 연연히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원인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좀 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받아들일, 수용하는 측면이 많지 않느냐. 즉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이의제기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68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 부분은 우리 전례로 내려오는, 과거 전례로 내려오는 도로명이라든가 지역명을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를 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또 지역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특징을 살려가면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을 부여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물론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히 그 지역에 있던 자연 고유의 지명 같은 경우는 뒤로 물러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도로라든가 건물이 지어 진다 그래서 자연적인 고유명, 오랫동안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억됐던 그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새롭게 어떤 건물명이나 도로명이 부여 된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그 지역의 역사가 사장되는 일이 없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 쪽에서 다 충분히 살려서 하리라 믿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요지가 정확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분장입니다. 호적담당 부분에 인구동태, 즉 통계 운영을 맡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양주시 인구가 업무보고 책자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황을 보면 17만 7065명, 현재 그렇습니까? 생활민원과장님?

○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쭉 저희가 시장님이나 특히 의장님, 그리고 각 행사에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보면 어느 분은 18만, 어느 분은 17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엊그제 초에도 그렇습니다. 신년사 의장님은 17만, 시장님은 고쳐서 18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준이? 17만이 일단 넘어가면 18만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17만이 넘어가면 18만 인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부분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 전체가 혼돈이 되는 겁니다, 17만이 되는 건지 18만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행정업무로 봤을 때는 17만이 넘어가면 표현을 18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하나로 통일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건 작은 거지만 시의 행정, 또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담당 쪽에 보면 소유권에 대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상 땅 찾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업무인가요? 조상 땅 찾기.

○ 장재훈 의원 많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리정돈 중)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73쪽에 나오는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실시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 우순자 의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인데 양주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인허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방안을 검토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 생각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 우순자 의원 네.

○ 우순자 의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소액인 경우에는 다들 잘 내는데 고액인 경우에는 잘 안내지 않습니까? 몇 번만 이렇게 안받아도 소액인 사람 수백명이 내는 그런 금액이 되니까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73페이지, 물론 74페이지 도표를 보면 어쨌든 뭐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뭐 세율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수입이 굉장히 큰 차이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산은 늘었죠?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 지방세는 도세나 이런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시세가 늘고 도세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결국 경기는 없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정말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일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전체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전문 담당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면.

○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거래세가 인하가 되고 거래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로 확보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세법에 양주시에 있는 어떤 세법에 의해서 고쳐질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흐름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재산을,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땅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 지나면 땅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래세는 전부 중단이 되고 인하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세는 줄이고 시세가 늘은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전체의 살림살이 규모는 늘어나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곁들여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오래된 부분 80페이지 부분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리를 하겠다는 금액이 35억을 목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35억에서 징수는 18억이고 결손을 16억을 가지고 가겠다 라고 편하게, 제가 볼 때는 1대1 비율로 가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결손을 50%씩 잡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35억을 징수하는데 지금 정리목표에서 이 밑에 있는 거 추진실적 말고 그 위에 정리목표를 35억을 잡았던 지금 2007년도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네, 금년도 거요.

2007년 3월서부터 2008년 2월까지 계획에 35억 원을 지금 정리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 중에 지금 18억은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16억은 결손처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결손을 너무나 많이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지금 지난해 과년도 2006년도에 결손을 한 거 3억 4100만 원밖에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2월 달까지 예상을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 이종호 의원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006년도 상반기에 16억 8200만 원을 결손을 했어요? 상반기에만. 7월 달 업무보고이니까 상반기 것만요.

그런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결손을, 오죽하면 결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결손을 해 놓고 체납액 정리 잘했다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 받는 게 저는 가장 못마땅해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아니.

지방세정의 우수 부분에서 전체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한 걸로 따져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제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는 다 하다못해 5천 원짜리 주민세 한번 안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기는.

그러나 1년에 30억, 40억씩 결손을 처리하고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재산을 오죽 못내는 분도 있지만 도피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요, 저희가.

오죽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떼어먹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더 할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상을 잡을 때, 목표를 설정할 적에 1대 1로 잡고 가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에요. 제가요.

○ 이종호 의원 노력을, 항상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깥에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에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지시되는 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세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사업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물론 미등기 건축물을 대조해서 등기를 냄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도세죠?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을 우리가 재산세로 부과하는 건 시세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세원발굴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꽤 여러 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이 없는 건가 보죠?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불법농지 전용허가, 무허가 건축물 등 일제조사팀들 만들어서 라도 이런 것은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도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읍면동분 전수조사 이렇게 했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얘기한 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굳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의회에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잘 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재작년도부터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서부터 회계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07년도에도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제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서 하게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국장님, 우리가 복식부기.

○ 홍범표 의원 본래 시행년도는 2008년도가 아닌가요?

○ 홍범표 의원 아,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 홍범표 의원 여기에서 이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 단식부기와 달리 내용이 어떤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1년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06년도에. 크게 염려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개시년도 2007년도가 개시년도가 되는데 그래도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내에서 단식부기와 또 사업별 예산제도의 복식부기 내용이 다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무 과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돼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 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아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다소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서 기초자산 조사를 하나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수라든가 그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기초조사를,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어떤 기초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것들이 올바르게 평가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만 금년도서부터 시작되는 회계 변동에 따른, 또 부기 변동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정확한 자산이 년도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비단 무슨 회계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 전 실과소장님들이 다같이 협조를, 실과소의 직원들이 다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을 혹시 회계과 혼자 이 부분을 담당 주무과이니까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전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정확하게, 기초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98쪽에 부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이 철도역 고가 밑에 그 부분을 임대해서 시설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영구적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많은 부분을 못여쭤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차난은 이 지역이 도시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시 청사에서.

그런데 주차가 모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주차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우리 주민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차를 대 놓고 가서 모자라는 경우, 또 직원들이 전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영구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장래적으로 그 주변, 조금 더 내려가면 양주시청 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을.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를 못 쓰죠.

제가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정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동차 수요는 훨씬 더 늘죠.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청 역사를 계획한 대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행정타운이라는 광역도시계획이 다 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차는 훨씬 더 모자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 이종호 의원 이 부지에다가 우리가 주차를 해 놓고 과연 몇 년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 5년을 더 쓰게 될지 일시적으로는 해결됩니다마는 저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법적인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보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우리 청사를 맨 처음 지었을 때는 정문에 버스정류장에서 청사 4층에 출근하는 거리가 굉장히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듯이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그냥 불편하게 이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생각은 해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 날 좋을 때 걷는 거리 정도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촉박하게 출근하는 시간이라든지 일기가 굉장히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게이트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실시하실 건가요? 그 주차장이 완성되면 그거와 동시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병행해서 요금 징수를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난 예산에 보면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면에서는 한 푼도 없었거든요?

○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청의 주차요금을 받는 업무를 하겠다.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나요?

○ 이종호 의원 아, 의견 교환하신 적 있으시다?

○ 이종호 의원 언제쯤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저희가 주차가 모자라면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도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는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350여 대 주차되는, 400대까지 주차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5부제를, 지금 요일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래도 편해진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나 그걸 지켜주니까 굉장히 편한 입장인데 이 앞에 사무실, 또는 환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심도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실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병행해서 연구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