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양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과 공직 내부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알선 청탁 행위, 공금횡령 유용 등의 내용을 부조리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기한은 행위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방법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시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과 지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액의 2배로서 사안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판명된 경우, 또 수사나 조사가 개시된 경우, 징계절차가 이행 중인 경우, 또 기 보도된 내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자에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지난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조율 시에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 즉 제4조에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이던 것을 3년으로 수용했고 안제10조 환부 대상 중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부조리 감시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시행함으로서 양주시 공직사회를 청렴한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있어 보상금 지급과 신고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고행위가 청렴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정신에 근거한 정의 실천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근절되어야 정의로운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본 신고 행위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법 집행에 일관성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하고 무분별한 신고여부는 시행과정에서 엄밀하게 파악하여 피 신고자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고한 신고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상호 감시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법 제정 취지는 우리가 부패방지법을 보면 공직자가 업무진행을 통해서 공직내부에 부조리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청렴위원회 등 그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매 개인이 감찰활동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고 업무처리 진행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법제정 취지에 맞춰서 숨기지 말고 공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신고를 해라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응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정확하게 해 놓은 건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이나 주류를 접대 받고 각종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식물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제공을 받았다면 향응제공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선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 신고가 있고 이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 이외에도 공직자의 신분유지나 평상시 공직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통념상 과분한 취지를 넘는다,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3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를 총체적으로 적용해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건 여기 조례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저희가 청렴신고를 접수하는 부서가 모르는 사항을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신분이나 이런 친분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장의원님의 염려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무리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와 미국 버지니아주 헨라이코 카운티 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구촌의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제협력 업무의 확대로 국제 선진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개발 등 주요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과 경험 공유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추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도시,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우수사례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양주시와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어바인시, 헨라인코 카운티, 레이크우드시를 사전 방문하여 우호교류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우호교류를 위한 재방문 요청 서신이 송부되어 2006년 12월 헨라이코 카운티를 재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에 서명하고 금년 3월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자매결연 합의서 서명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27일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와 헨라이코 카운티 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이유는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 자매결연 협력체결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 안건입니다.

상대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결연의 목적과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협력함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협력안입니다.

상대 자치단체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에 위치한 반도체, 제약, 담배, 제과 등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자치단체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우리시 지역에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 또한 미국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시 지역에서 부족한 분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한 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건전한 문화활동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2005년 11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제2청의 검토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 고읍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동 개발계획 지구 내인 광사동 53-4번지에 건물 991㎡를 14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또한 학교 등이 신·증설 되어 청소년들이 증가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 취득에 있어 한 필지 70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고 건축물 한 동 991.7㎡를 14억 원으로 건축함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소년 활동 기념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고읍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우리시에 귀속되는 토지와 건물 등의 공유재산 취득 이전에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계획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필요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고 본 토지 외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1.7㎡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토지의 보상 기부체납 절차의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은 취득 용도의 적합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입니다.

본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고읍택지개발지구로서 2만 5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지역이고 인접한 옥정택지개발지구는 7만 9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을 예상, 청소년 2만 3천명을 수련대상의 수요로 계산한 시설 규모입니다.

본 시설의 필요성은 관계법령의 의무조항과 대단위 택지개발에 의한 청소년의 증가에 대한 청소년 활동 수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될 경우 위치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은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의 도로 위에 하여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췄으며 또한 수련시설의 예상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간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운영한 수련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공공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 지침에서는 인구밀집의 경우 규모를 개소당 660㎡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수요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지역간 균형 있는 활용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 제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을 병행해서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는 거고, 제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숙박은 안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프로그램의 차이는 청소년의 취미활동이냐 수련활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박재일 의원님이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의 문화의 집은 시군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쪽 5개 시군을 관장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저희 청소년활동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까지 포용하겠다는 의미이지, 타 시군에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 준다는 의미이지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기준 사업비의 80%를 국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시군당 기준 사업비를 8억을 보고 6억 4천을 지원 해 주는 거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 그거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도비지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 사업비를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8억 규모로 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가 80%인 6억 4천, 10%인 8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기준 사업대로 한다면 10%가 시비 부담인데 저희는 660㎡를 가지고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인근 청소년 규모로 봐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사업보다는 약간 규모를 확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보일 뿐입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집단적으로 수련하는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부족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1만까지 간다면.

그렇지만 현 상태로 판단해서 봤을 때는 그 규모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대상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공공하수 등이 미처리 상태로 방류됨으로서 도시환경 및 공중보건 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곡릉천의 수질보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신청 내용은 사업위치는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606㎡로서 시설 용량은 1일 3천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은 신기술인 분리형 SDR공법이며 슬러지에 대해서는 탈수해서 신천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병행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 1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위치를 마치고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서 환경부장관의 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 하수처리장은 장흥 하수처리장 구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유화도 가능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면적의 32.8%에 대한 녹지를 채취해서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을 수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하수도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0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도시과장 남상우 상수원보호구역, 고양시.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곡릉천에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맑게 해서 방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좋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도시과장 남상우 더 좋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도시과장 남상우 의원님께서.

○ 도시과장 남상우 같이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 도시과장 남상우 일단.

○ 도시과장 남상우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 부시장 유정인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고양시에서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장흥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절차를 밟겠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결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과장 전낙보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이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상의 시립도서관과 명칭이 중복되고 시립도서관이 덕정도서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 시립도서관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서 우리 행정조직 내부간의 착오 및 시민들의 이용 혼란을 방지코자 하며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3조의 양주 시립 도서관 명칭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제13조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예고 해 왔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의 업무기능이 시립도서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호칭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법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의 기능개편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면서 양주 시립 도서관을 양주 시립 덕정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설립하는 도서관은 모두 지역의 명칭을 삽입할 것인지와 꿈나무 도서관처럼 특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명칭을 부여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제13조제2항에서 자료의 폐기, 제적의 기준이 기존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서관진흥법의 폐기에 따라 인용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기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에서 상호 교환, 이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본 조례의 규칙으로 위임할 시에 교환, 이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아울러 위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 관련법과 관계사항 등 저촉되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