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그리고 장재훈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및 국도비 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정리, 그리고 증가된 세외수입 재원을 조성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122억 46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법적 필수적 경비와 시민과의 대화 시 지역주민들의 건의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기초생활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64억 6783만 원 대비 9.7% 298억 3281만 원이 증가된 3363억 6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98억 1531만 원 대비 6.9% 증가한 2777억 50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6억 5251만 원 대비 25.6% 증가한 585억 9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8% 증가한 103억 4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950만 원, 신천체육공원 사용료 2254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143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야영료 3350만 원이 감소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억 3923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5708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천만 원, 기타 잡수익 1억 3618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3% 감소한 721억 2375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4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가용 재원 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31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110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입 예산 집행 잔액 2월 예상 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2억 5119만 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 1억 8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6% 증가한 234억 5113만 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37억 5265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정부시계에서 광사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의 사업에 30억 5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 증가한 430억 1824만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비 6억 3천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2억 5726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1억 1248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2% 증가한 306억 9338만 원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3억 원, 악취 발생 미생물 제재 공급 2억 9614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 2억 3600만 원을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81억 7202만 원 대비 2.3% 증가한 595억 125만 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과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1.4%인 1982억 86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6%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때문이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비 부족분과 시민과의 대화 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기초생활 개선 등이며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705억 8235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 등에 관한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6.2% 증가한 11억 5350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3% 증가한 188억 4169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0% 감소한 20억 8424만 원이며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9억 5708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해서 기정예산 대비 28.2% 증가한 167억 5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6% 증가한 464억 9193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0만 원 증가한 133억 8657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4% 증가한 331억 535만 원으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 2332만 원, 하수도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24억 원, 국비 사용 잔액 612만 원 등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개 특별회계에 585억 955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5.6%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겪게 되는 현상으로서 우리시 예산구조는 계속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조를 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입원의 다각화 노력 이외에 행정의 눈을 외부로도 돌려서 의존재원을 더 확충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3064억 6783만 원 대비 9.7%가 증가한 3363억 6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억 8976만 원이 증액된 2777억 50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9억 4305만 원이 증가한 585억 9556만 원입니다.

이어서 본 추경의 규모와 편성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부터는 앞서 드린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10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증감요인을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 하였으므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보다 1억 1439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6년 결산 결과 12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50억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금회 추경에 잔여 70억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570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31억 46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지방교부세에서 32억 754만 원이 감소하므로서 당초 예산상 반영된 재원배분의 수정이 필요한 요인입니다.

우리시는 시세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 산정에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우리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므로 그 동안 매년 보통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2003년에는 21%, 2004년에는 12%, 2005년에는 56%, 2006년에는 9%가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17.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예산 세입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교부율 산정 지표자료가왜곡하여 반영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교부율 산정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재산정하여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었으므로 37억 5265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내 도로 공사비로 성립전 집행예산 30억 등 재정보전금에서 68억 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당초예산 반영시 교부규모 산정 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 18억 8231만 원과 도비보조 20억 6210만 원이 추가 내시된 지정사업에 시비 부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20억 규모로서 2005년도 분에는 80억 정도였는데 비하여 40억 정도가 증가 되어서 2007년에는 당초 예산에 50억을 반영하였음에도 잉여 70억을 추가반영하여 금번 추경 재원중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게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서 2006년도 사장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의 실효성을 저하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예산계상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므로서 차년도에는 잉여금 발생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중 일반 재정보전금 등의 교부율 조정분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정된 사업에 편성하여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되었으나 우리시 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는 무관한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자치단체 재량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우선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의 투자방향은 설정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이므로 당초부터 부족한 부분 또는 그 이후에 변동사항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 예산의 확충과 각종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나 재원분배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통된 전철과 앞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반영이 목적인 만큼, 사업량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등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월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 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서둘러서 완료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단위사업당 추가적인 국도비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처 반영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거나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편성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세밀히 살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재정 운영에 큰 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11월 이전에 내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예측 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산정은 어떤 특정 한도 요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정의 제반 요인과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세수 결함의 요인을 크게 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보고 드렸다시피 121억 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고 본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지가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내실을 받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교부세가 121억 원의 결함을 보이면서 금년도 지금 추경을 통해서는 30억 여원을 일단은 감액을 했고 나머지 110억 원을 연말까지 감액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행자부의 교부세 산정방식은 따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결함이 생겼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결함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보전이 됩니다, 다시.

그래서 그 예상액을 저희는 6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받지 못했던 사항을 2008년도에 기존 교부액 외에 차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등에 한 7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연말까지 보전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떤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교부세는 산정.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저는 후자 쪽에 말씀을 여쭤보셔서 그 쪽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교부세가 산정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산정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05년도에 LG자이가 입주했습니다.

4900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도세부분이 192억 원이 추가로 징수가 됐었고 지방세가 약 27억 원이, 시세가 약 27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와 같은 요인들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하는 공식에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치의 추계를 내면서 우리시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상당 폭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액이 15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년도에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대책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2007년도에 수요를 다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것을 감할 수는 없고 재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보존될 범위 내에서 통합기금 등을 관리해서 쓰고 현재 행정자치부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외부로 눈을 돌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상당액의 의존 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등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그것을, 재원을 대체하는데 충당을 함으로 해서 금년도의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을 현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나 또는 지방의 현안 수요에 대해서 부족한 재정은 국고로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사업의 시행을 맞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용처가 지정돼서 지역의 현안 수요에 대해서 용처가 지정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번에 지역의 현안 발전을 위해서 국고 재원 중에 일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총 69개 사업을 용처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없을 때에는 일반사업으로 국고보조 되던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 해당되는 사업은 분류를 해 내면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균형 발전 재원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재원이 재정비가 돼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야 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의회일정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수결함 사항과 현재 도에서 추경이 5월 1일부터 의회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이를 보자고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급박하게 우리는 4월 달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사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역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존재원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지금 계상시켜 놓은 액수는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국가 또는 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실적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매년 수많은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 기간 내에 목적 수행을 달성하고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불한 집행 잔액만 남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입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몇 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또는 사고이월까지 갔으면서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각기 사업별로 사정이 있어서 사업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부득불 그 사업은 사업비를 국비 내지는 도비 별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집행 잔액 이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CI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마크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시의 상징으로 마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활용은 공무원이 직접 활용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인사들한테 양주의 기념으로 포장을 하고 또 그 안에는 우리시의 이념 등을 표시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 방문자들한테 증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CI 표시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제정비를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우리시의 자치법규 속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규제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불합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은 상시 정비를 해 오고 있지만 부족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함께 전문가들이 그 안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자치법규, 공무원의 시각으로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전문가나 주민의 시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의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그렇게 시행령을 보면 그 참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이렇게 폭넓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미 관련되는 조례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입법예고할 단계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의회에도 사전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예산학교는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반의 한 방법으로써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대상에는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문가 집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우리 시민 계층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 계층 중에서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예산에 관해서 우리시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편성 방향에 같이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게 할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희가 먼저 번에 이 조례를,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2007년은 우리 양주시는 청렴 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조리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신고금액을, 포상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미 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조례 공포와 동시에 부조리신고센터는 설치가 됐고 오늘이라도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제도화가 의회 승인을 받았고, 제도화에 대해서 승인도 받았고 운영 중이므로 저희가 소요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3년, 많게는 4～5년 후를 생각하면 양주시는 격변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격변기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예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양주시의 인구라든지 발전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개발수요, 또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복지수요와 생활민원 수요 이런 것이 엄청난 증가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슨 아파트 늘어나서 확충되는 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3년 연속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 A등급을 3년 연속해서 받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한테 어떤 여건이 만들어 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 구조의 틀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신장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더 신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리 4～5년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제도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미 3년 전부터 시범편성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복식부기는 이미 제도가 정착이 돼서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 왔고 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 전체의 재정 운용의 틀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분야가 무형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 문화유산이 있는데 무형유산 중에는 종묘 재래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하고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강릉 단오제가 무형문화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 안됐을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주시는 문화의 고장이다. 또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다. 시민들이 누구라도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제의 우수성을 좀 드높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금액이야 미비하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산대놀이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프로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강력하게 등록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지만 그게 과연 1%가 될지 90%가 될지 퍼센트로 따져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하게 되면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시켰던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3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들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현재 우리가 사전협의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그 참여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우리가 인터넷 내지는 지면설문을 한 4천명을, 1천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역별로 예산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관련해서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평범하면서도 예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우선 우리시의 재정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바라고 싶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조언을 해 줄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예산편성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주시가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부에 나가서 양주에 산다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주시의 발전추세라든지 이미지의 향상에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인식 하에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양주 이미지를 제고해야 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검토하던 중에 KTX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TX에 가면 매 역마다 중간과 앞부분에 TV화면처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양주시의 문화재와 또 현재 발전 추세,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라 그러면 일단 양주라는, 양주라는 두 자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주고 싶고, 또 양주는 경기 북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양주가 개발도상으로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하튼 양주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동영상으로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의 효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홍보 방법도 좋았지만 이번 KTX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팽옥자입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외부 위탁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전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우편설문을 통해서 유기한민원 처리에 대한 그런 어떤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왔는데 한계가 있고 또 그 해소율도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민원행정 전반과 행정 처분 등 중점 대상 민원 처리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도출된 어떤 문제점도 개선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행정 혁신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양주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수많은 규제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고 시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찾아내서 상급기관 도나 국가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령 면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을 부당하게 제한 내지는 간섭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강화되는 내용이 있다면 조례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심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참여는 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단이라든지, 대학교수, 기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참석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들어서는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위원회 구성에 이어서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규제를 정할 때 심의를 한 실적이 한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활동들도 하게 될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방에서 정부 또는 상급단체에 어떤 제도나 시책을 건의했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수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할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의 그러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이자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상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이 무슨 국가의 정책을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실태를 규명하고 그 개정의 요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조례에 있어서는 이것이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법규상에서 찾아내는 노력과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다릅니다. 달리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치법규 내에 규제를 심의하는 것은 역시 조례의 선상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조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공통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외에 우리시의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님들은 중복을 해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좀 다른 성격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아직 자치법규 위원은, 자치법규 정비원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복안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3일 이상 처리기간을 둔 민원서류가 되겠고요, 중점대상 민원은 그 중에서도 위생이나 세무, 주택, 건축, 건설공사, 계약, 토지민원 이런 쪽에 행정 처분이 따라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평상 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무실 이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일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때 나가는 일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준 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 같은 것을 기준을 할 때도 기준 호봉이라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마찬가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회 기준이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한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6회를 나가는 공무원도 있고 나가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무실 내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의 요구는 4만 원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북부 시군들의 인용되는 예를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약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는 현재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4만 원 정도가 원래 평균 지급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것은 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출장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시군의 임의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비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충분히 지급을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최대한대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여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공무로, 공무로 바깥에 출장을 나가는데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것은 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당위성 여부를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습 공간 장소는 회정동에 있는 구소방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소방파출소 2층이 소방파출소가 이전이 됨으로서 지금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사무실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악협회에 있는 버들소리 연희단이 해서 연습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해서 연습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연습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가고 도배니 장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냉·난방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사업연합회가 이게 경기북부 사업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 계통인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사항이 이제 사업연합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종파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떠나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고취시키고 어떤 문화 창달을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네, 2명을 두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지금 봉암 작은도서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으로서 자원봉사로만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저희가 도서관법의 도서관의 정의를 보면 면적이 80평 이상 되는 걸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도에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정립 한 것은 지금 문고, 문고를 좀 확대해서 공립문고로다가 한 것을 늘려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그 공간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이것은 운영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두려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지원 조례에서 보면 면제와 감면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속하지 않고 양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들이 훈련을 하거나.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예를 들자면 유소년 축구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1개월 이내에, 양주시 대표로 나갔을 때 1개월 이내에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필요할 경우 양주시 대표로서 양주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면 무료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관련 규정에는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대상지역을 한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고 말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 운영은 수익성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운영에 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시와 관련됐다고 해서 무한정 무료 규정을 넣어 놨을 때는 공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시도 돈을 내겠다. 돈을 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에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시와 시의 명예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부득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사업의 다각화, 노력화, 내부적인 문제는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조를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된 요인은 일차적으로 우리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예산을 다시 삭감조서에서 삭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라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고, 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런 예산 편성 과정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실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시의 의지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요구를 하고 그것을 예산안에 계상을 할 때 사업부서나 총괄 부서나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9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109페이지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진지지방재정제도 연찬은 일전에도 의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 연속 재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중에는 우리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선진지방 재정 제도, 즉 성과관리예산,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미 정착화 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연수코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 건설화 작업을 위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109페이지는 담당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헨라이코 카운티하고 지난달에 가서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서명을 하고 왔는데 추가로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하반기에 우리 실무팀들이 가서 문화, 경제, 교육 쪽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교류하는 것이 좋은지 그 쪽의 실무팀하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국제교류.

○ 총무과장 이진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먼저 헨라이코 가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가로 더 갈.

○ 총무과장 이진규 먼저 3750만 원이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총무과장 이진규 부실공사방지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이 정부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브랜드 과제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걸 전부 지자체에다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비 5천하고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버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캠코더 구입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시설관리공단에서요?

○ 총무과장 이진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식으로다가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 총무과장 이진규 거기에는 금액이 전체적인 상황만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히터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 관계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천만 원 이하.

○ 총무과장 이진규 차량 지금.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했고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실을 환경 개선하면서 기존에 있던 파티션이 지금 못쓰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파티션을 새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 회계과장 민무식 그 당시에는 7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테니스장 바닥하고 배수로 정비 단계는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램프 정비는 야간 경기를 할 때에 그 조도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그거는 저희 협회, 테니스협회에서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서 안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현행 에어컨 시스템 가지고는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4층의 일부 실과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3층에도 지금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더운 관계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별 에어컨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2층에는 총무과에만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고 4층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건물 준공식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난방도 그렇고 에어컨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기에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청사 증축을 하는 계획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부분을 공중보건의한테 진료를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우연치 않게 11명 중에 8명이 제대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월초에 제대를 하고 새로 올 사람들은 5월 달이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간은 한달이지만 만기되는 공보의들의 상당부분이 병원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개인의 휴가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중에 굉장히 많은 휴가를 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흥에 일반 관리의사하고 보건소의 예방 접종실에 있는 관리의사가 공백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라도 잡았습니다.

이 점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광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발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인쇄료, 디자인 인쇄료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료 3천만 원 감액 부분은 지난 4월 5일자로 디자이너를 신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문제없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전년도까지는 그 전체 유기한 민원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2천명에 대한 인터넷과 서면으로 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회수율도 한 10% 미만이 되고, 또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만족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면서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주로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이라.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아니요, 불편 부당하거나 또 그 내용 중에 금품수수 등의 청렴도 항목도 저희가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그런 지적민원에 대한 사항도 여기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잘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을 금년도에 창립된 지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창단원을 창단했는데 전공자들이 한 90% 이상 선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여태까지 주던 수당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일반단원들한테 주는 부분이.

이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앞으로 그 분들이 계속해서 많게는 10년 동안 시립합창단원으로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짧게는 1년 이내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그 분들은 양주시립합창단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런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참가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북부음악예술제가 제3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북부사업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개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제1회 대회는 의정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남양주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분회식으로 또 사업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주체는 경기북부 사업연합회이지만 우리 여기 사업연합회에서, 양주시 사업연합회에서 남양주시 가는 어떤 차량비 그걸 지원해 주려고 500만 원을 예상했던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 권이륭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4천만 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매출액 한 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렸고 장소는 작년에 교통이 기술센터가 나쁘기 때문에 시청 앞 부지라든지, 시청을 이용해서 장소를 택해서 농민단체 품목별연합회가 18개가 있습니다만 주관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고 품목별단체에서 양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박재일 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 덕정권에 장소를 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중량천 둔치 어느 정도를 평탄작업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농민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세 군데 중에서 하나로 해서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배구하고 베드민턴, 육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장에 가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 전담 지도자는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사지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네,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간담회 시에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유정인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했던 건데 삭감된 내용이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은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재활에 관련된 사업하고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소한 장소로 옮기는 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가 증축 얘기도 있고 이전 신축 얘기도 있지만 그게 1～2년 사이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의 공간은 국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좀 해 볼 생각으로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계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계획도, 현재 세부적인 그런 배치는 없지만 사무실을 구강보건실로 옮기고 구강보건실하고 치과하고 합치고 하는 그런 물리치료실로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세부적인 사항은 있지만 배치도라고 하시는 게 기구를 어디다 배치하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복안적으로 기안해서 결재 받아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중화장실이라면 보통 법령규정에서 10평 이상되고 해서 고정된 건축물 형식인데요, 이거는 고정된 건축물 형식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제작된 제품을 갖다 놓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용 변기 하나, 여자용 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기수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태양전기를 해서 전기를 자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몇 개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장흥 곡릉교 주변에 있습니다. 곡릉교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런 형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규격이 더 큰 겁니다. 형태는 그런 건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대변기가 두 개 들어가고 소변기가 한 개 들어가고 거기에 태양열로 전기를 해 놓은 그런 시설로 들어가니까 일반 화장실보다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차장으로 쓰고 있던 현재 자원화시설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폭우가 오거나 폭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철거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오다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일시적으로 3～4일 중지가 됩니다. 매립지에 차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적환을 해 놓아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화시설 부지 내에 일단 비가림 시설이 창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시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적환장이 없는 관계로 론롤박스에 적치를 해 놓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은 그 사회 서비스 가칭 도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3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지정을 받아서 설립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 권이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종 교육 훈련 시, 또 행사 시, 축제 시 전시 진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대외적으로 좀 학생들이나 농업인, 소비자 도시민들이 기계의 성능, 종류, 품명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에다 설치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 조근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하천 각종 불법시설물 정비를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말머리고개 주변으로 해서 노점상 등 단속할 거 철거 비용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 부시장 유정인 네, 여러 가지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도 들었고 예전에 저도 석현리 일대 유원지 주변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보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하천 분야 쪽에서는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예산 저거 하는 거는 측량을 해서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구분이 되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쪽에서 저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지만 노점상 관계도 사유지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꼭 철거만의 비용이 아니고 측량비용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이번에 2751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53만매를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편료가 220원이었고 30원이 올랐기 때문에 250원에서 30원을 더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켜 놨는데 김삿갓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또한 사업비도 당초에는 백일장, 순수한 백일장 운영비만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문학 발간하고, 그 다음에 시화전도 함께 하면서 백일장을 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김삿갓 백일장은 별도의 행사로는 여태 개최를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양주문화축제 때 일환으로써 김삿갓 백일장은 개최를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삿갓에 대한 전국적인 문화유치가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1천만 원 증액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양주시민이 꼭 참여를 해야만 시립합창단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립합창단을 구성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 등등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서 공개오디션을 본 겁니다.

사실 큰 시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합창단이나 수원시, 고양시립합창단원들도 어떤 시립합창단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문호를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십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시립합창단의 수당이 상당히 적습니다, 15만 원이면.

의정부는 지금 전공자들이 하는 경우에 5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15만 원의 수당과 공연수당을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전공자가 아니면서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연습하는 데를 여러 번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그 분들이 성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살던 어디에 살든 참여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수석단원하고 일반단원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파트별로 파트장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단무장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일반 조직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공연하고 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체적인 인원들한테 다 알려주고 또한 그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총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단원보다는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건의서도 익명으로 보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과오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과오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각 요소에서 수거를 해서 한군데에다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위해서 론롤박스에다가 옮기는 용어를 환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수당은 먼저 양주시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어화둥둥을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러니까 우리 품목을 쓰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의할 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저상버스를 도입 한다든가 우리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건축물을 할 때 편의 시설을 한다든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초에 광적면에서 거제시 남부면하고 지역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하고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번에 실비로 보상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간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이 근자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양개 면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교류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이것이 모든 면으로 아직까지 확산될 조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일전에 지적을 해 주신 필리핀 어학연수계획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했지만 그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사업추진 성과를 봐 가면서 반영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36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개척 새마을문고하고 효천 새마을문고 2개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네, 설치가 확정.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한 군데는 장자울 유원지로 표현 했는데 옆에 있는 곡릉교하고 곡릉철교 그 사이이고요, 한 군데는 일영 유원지인데요, 삼상교하고 이곡교 사이 정도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모자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유원지에 총 12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아닙니다.

도락산에도 있고요, 덕계저수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감악산에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공공단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설치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같은 게 종전에 우리가 용변을 그냥 단순히 보는 그런 부분 있죠?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좀.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런 거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공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이종호 의원님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요구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량을 사면서 조달요구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사서 넘겨주는 것으로.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일단 그.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 사무실에 장애인 부모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구분을 달리 해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일반 운영비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양주시장 명의로 임차가 됩니다. 이번에는.

먼저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주시장 명의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이건 양주시장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의원님들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국비로 2억 5천하고 도비가 1억2500 도비가 1억 2500 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농림부에서 국비를 우리 보조 내시를 해 줄 때 우리가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 방침은 소형 농기구 위주로 공급을 해 줘라. 또는 장기 임대를 하지 말고 단기로 해라.

그런데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단기 임대는 1년 미만, 장기 임대는 1년 이상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말고 일수로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걸로 해라 그래서 지금 아직 승인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소형 농기구 위주로 하라니까 올해 농기계 공급에 우리 양주시의 농기구 임대사업 조례에 의한 차질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 본예산 말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과장님, 농림부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일반 시비, 정부에서 한 푼도 임대사업에 보조를 내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100% 시비를 가지고 더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단기이고 장기이고 어쨌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5억이라는 돈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갑자기 시비로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1억 8천이라는 것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쭸는데 중앙위에서 단기 농기계 임대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런 걸 하는데도 덜렁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만큼 수요자가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해 본 것 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앙에서 어떤 문서 이런 거 하나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예산 세운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농림부에서 이게 승인이 안될 것 같으면 농기계는 지금 영농철이기 때문에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올해 임대사업에 약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세운 겁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 신시가지 생연 지역에 대해서 거기 신시가지와 우리 은현 하패 지역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암롤박스를 설치해서 축분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암롤박스에다가 아예 돈분을 짚어 넣어서 밀폐보관을 했다가 그 박스 채 이동을 시켜서 처리하면 감소가 되지 않겠나.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보조사업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우리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업무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그렇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이게 작년에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농촌사랑 결연사업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소비자 도시농촌을 다시 연결해서 교류사업을 하고 좀 우리 농심이 FTA로 어려운 마당에.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이거는 자매결연도 좀 갖고요,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 양주시.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저희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이거를 5개 단체에 주려고 하다가 작년 상담소에서 본 소하고 8개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상담소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조해서.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네,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권이륭 제출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전에 우리 시가 응모해서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확산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자율적 창의적인 소규모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1개 마을당 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에 밑천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역협의회에서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3천만 원입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효촌2리 군부대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사업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도로과장 노무광 군부대 진입도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명칭 변경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25 참전회의 사무실이 지금 남방 4통 도로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이게 6천만 원인가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임대료는 저희가 아직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양주시장 명의로 해서 인근에다 지금 얻으려고 그러는데 6.25 참전회 쪽에서는 지금 우리 시청 주변에만 사무실을 갖다가 얻어달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근 지역까지 다 알아보고 백석, 산북리까지 다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쪽에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저희가 양주시장 명의로 얻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6.25 참전 용사의 법적근거는 참전용사 및 제대군에 관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래서 상당히 수년전부터 있는 단체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 콘테이너 박스도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회장님이 맡고 있었을 때 광적에 개인집에 6.25참전회의 사무실이 있었고 다른 분이 맡다 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런데 단체의 특성상 지금 그렇고, 또 보훈회관 덕정리에 있는 거는 공간이 또 무척 적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 2층에 보면 방범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또 6.25참전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굳이 그 쪽으로 가는 걸 원치 않고 시청주변에 사무실을 얻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주변, 남방리쪽, 산북리쪽, 백석 오산리쪽 다 알아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꾸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무실이 적정한 것이 나오면 입찰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요구가 돼서 기 1억 5천을 작년에 지원해서 17개소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7개소는 4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1개 차선 밖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20개소를 설치하고요, 또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카메라에 라이트가 비치게 되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억이 추가 요구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경찰청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작년에 1억 5천이 지원해서 1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보완도 하고 추가로, 그러니까 4차선일 경우에는 1개 차선,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일 경우에는 1개 차선만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찰청에서.

○ 도로과장 노무광 주요도로변 특히 시군 경계 같은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차가 넘어오고 넘어가고 갈 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모범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 노래자랑 대회도 하고 장흥아트파크 및 송암천문대에 대한 관람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작년에도 노래자랑대회는 했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남면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는 노래자랑 대회는 남면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트파크 및 송암천문대 관람은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직까지 개관은 안했는데 곧 이달 하순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이달 하순경에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예산에 세워야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1회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하지 않은 거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앞에 다른 일반 예산에 분배가 돼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는 지역 개발 현안 사업들에 나눠져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에 계상이 돼 있던 재원이 지금 줄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반 재원으로 활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또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되지 않았던 행정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나중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몇 페이지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27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는 우리가 그 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삭감됐던 예산들이 그 재원이 예비비로 다 모아져 있다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현재 기존 52억이 본예산 편성 결과 남아 있다가 추경 때에는 20억만 남기고 나머지 31억을 꺼내서 일반 앞에 편성한 내역에 배분이 돼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5억을 전출하는 이유는 저희가 뒤에 375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준지방산업단지 분양한 중에서 한필지 남면 상수리 172번지 약 1984㎡에 대해서 해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약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원을 차입해서 당초 우리가 분양대금이 7억 2300인데 그 중에서 계약금인 7230만 원은 위약금으로 저희가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6억 5100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반환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이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주변에 그 필지 바로 양옆으로 지금 저희가 미분양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한꺼번에 다시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얼른 반환을 해 주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검준단지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7200만 원이 이익이 생깁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미분양 필지 2필지도 이번에 곁들여서 같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무튼 검준단지는 금년 안에 저희가 매각을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이.

당초에 장흥처리장에 체육시설은 당초 부지 선정부터 또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부대시설로 부지부터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체육시설하고 하수처리장은 별개지만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32억을 계상해서.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죠, 건물을.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데 건물 그 기반시설부담금 목적이 건물을 신·증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건 말이죠, 저희가 본예산도 요구했는데 상당히.

○ 도시과장 남상우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면 대상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했다가 금년도 1월 10일자로 우리가 개발행위를 일부 완화해서 그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억 계상했다가 35억 5천만 원, 약 한 3억 5천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동기이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왜 남면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론 기반시설.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 기반시설의 우선순위는 그 순위에 의해서 남면에 됐고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죠.

○ 도시과장 남상우 판단해 보건데 한 6억 정도 드는데 우선 보상비를 주고 하반기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하다가.

○ 도시과장 남상우 많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이월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용가미수금 등 수입재원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0억 4900만 원 대비 70.9% 증가한 359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27억 6700만 원 대비 24.9% 증가한 3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본예산 27억 6700만 원보다 24.9% 증가한 34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185억 3900만 원보다 13.1% 증가한 209억 77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71억 8900만 원 대비 63.1% 증가한 11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중 수당 인상분 700만 원, 덕정배수지 관리동 개·보수비 5천만 원, 주부 위탁검침원 상해보험료 2백만 원, 가상계좌 및 핸드폰 납부 수수료 7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핸드폰 납부고지 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 위탁 주부 검침원 검침수수료 본예산 5900만 원 대비 1.6% 증가한 69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의 예비비는 2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비 12억 원을 증가한 16억 원, 가정 급수용 관급자재 구입비 5300만 원, 도비 반환금 200만 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업비 등으로 79억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요 증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10억 4949만 원보다 149억 2657만 원이 증가한 359억 7606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 179억 3225만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3837만 원이 증가한 209억 7779만 원으로써 인건비, 배수지 관리 등 개보수, 상수도 사용료 핸드폰 납부 고지시스템 구축비, 위탁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억 8977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24.9% 증가한 34억 5700만 원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이 주 세입 재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3884만 원이 증가한 117억 2788만 원으로 상수도 배관 연장공사, 가정급수용 관급 자재비 외에 예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운영 계획에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수입자금은 149억 2657만 원으로써 이월금 139억 991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4575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6억 89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266만 원, 가동설비자산 12억 5396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등 79억 52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기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30억 4554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익은 2006년도 이월분 139억 9104만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4575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6억 8977만 원 등 총 149억 2657만 원이 세입으로 하였으며, 지출은 영업비용 8266만 원, 이월 예산 자금 78억 4676만 원, 미지급 비용 1억 158만 원, 가동 설비자산 12억 5393만 원, 예비비를 56억 3713만 원 증액한 149억 2657만 원입니다.

예산 재원의 세입은 주로 2006년도 이월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액 세출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상수도 누수율은 8.5%로써 연 24억 정도가 손실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노후관 교체 공사로 15억 6천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당기순손실액 감소를 위하여 급수수익 증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개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향후에 운영체제를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전용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 건 아니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래서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요, 뭐 정확히 예측은 지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납부고지를 핸드폰으로 띄워서 원하시는 분들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제가 3억 5천 중에서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좀 늦춰지는 경우는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자료검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부과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 1억 3800만 원 정도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전에 것은 다 받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부도나서 지금 준공이 안된 것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최종 납부 시기는 준공 시점이 납부 시기이기 때문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백석에 세미코빌아파트가 있는데 한 6억 8천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재계가 되면서 금년에 내는 걸로 그렇게 납부 협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사업소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납부 체결을 해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시에 준공시점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완전히 돼야 만이 전액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기한을 정해 놓고 분할 납부된 부분이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대책은 저희가 뭐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재산조회 해서도 재산이 없다든지 주로 공장 같은데 부도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없어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누수율이 약 한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구역 개량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된 관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어느 정도까지는 낮출 수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낮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거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적자나는 부분을 2008년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개선이 되고 손익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간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사용료를 좀 인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사용료 인상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 저희도 계획되고 있는 신도시가 어느 정도 들어 오면 입주가 돼서 물 소비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공업용수 인입에 대한 얘기가 있을 적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업용수 수요량 조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수요량 측정 및 조사를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