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 빡빡한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시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출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는 우리 시의 건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립의료원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사례와 더불어 각종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재정적 여력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시재정적 여건, 양주시의 종합의료시설 유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확인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바램과 지역의 현실여건을 냉철한 자세로 숙고하시고 현명한 판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시 입장표명과 함께 필요한 자료제공,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다른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와는 달리 주민 발의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다루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 문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나 지금 조례를 회의 진행상 조례안에 대한 심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례 문안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까지 저희 양주시의 입장을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조례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입장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유독 이 건만 가지고 보건소장께서 부정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조례 문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설명을 할 거라면 이걸 왜 의회에 넘겼습니까?

주민발의가 언제 됐죠? 주민발의로 양주시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예요?

○ 이종호 위원 2007년 1월 22일인가요? 5월이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언제요?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2006년 9월 8일날 시작이 돼서.

○ 이종호 위원 2006년 12월 19일.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얼마예요? 주민 발의로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럼 2006년 12월 19일부터 60일이라고 하면 2월 18일까지예요, 그렇죠? 2007년 2월 18일까지.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정 수리 언제 했어요?

○ 이종호 위원 그게 1월 22일이죠?

○ 이종호 위원 그로부터 60일이요. 그럼 3월 21일까지.

○ 이종호 위원 3월 21일까지 60일 동안 뭐 했어요? 60일 동안 뭐를 하셨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게 다 일한 거죠, 60일간에 하신 일이 그게 다라고요.

○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주민 발의한 대표가 누구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김홍렬에게 우리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언제 통보를, 최초 통보한 게 언제예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처음으로 우리 양주시에 서 주민발의로 받은 거기 때문에 황당하긴 했겠지만 3월 19일 의회에 넘길 때까지 3월 6일날 우리하고 간담회 한번 한 거 외에는 별다른 거, 물론 뭐 성남 거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60일 되기 전날, 59일 되는 날 우리 의회에다 뜨거운 감자 던져 놓듯이 날짜 꽉 채워서 보냈어요, 그렇죠?

3월 20일까지니까 3월 19일날 보낸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 이종호 위원 의도가 뭐예요? 날짜 채우기 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3월 19일날 60일 되기 전 59일 되는 날 보내요? 그게 안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의 입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생각은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계속 설명하면서 시의 입장이 부정적인 생각만 했지 18만 시민에 대한 생각은 해 봤어요? 그런 의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던져놓고 나서 우리 양주시의회에 와서 담당공무원으로서 한번 나눠보기를 했어요, 뭐 그냥 던져 놓고만 마는 거죠.

이거 주민 발의한 사람 김홍렬 대표자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양주시나 의회가.

오죽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되냐고요.

최소한도 60일, 결정되기 전까지 60일. 그렇지 않으면 9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12월 19일부터 따지면.

2006년 1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다지면 딱 90일을 갖고 계셨어요, 서류를. 그러는 동안에 긍정적인 검토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민이 수천 명이 발의해서 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 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물론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 재정부터 따져서 어렵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해 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줬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검토자체를 부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죠.

○ 이종호 위원 어떤 결과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결과물이 어떤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던져 넘길 때는 뭘 줬어요? 뭘 조사했어? 오죽하면 특위를 열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특위를 열게 된 경위가 뭔지 아세요? 보건소에서 집행부,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그냥 의회에다 던져 놓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냥 하라고 그럴 거예요, 정말로.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의견을 조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번도 시민을 생각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안했다고 그러지만 제안설명 첫 자가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끝 자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제안설명 주신 게. 그게 어떻게 부정적이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생각한 건 한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는 여기에 안 실어요? 왜 설명을 안해요?

시민에게는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담당업무를 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분이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2장 중에 한 장은 몇 조 몇 항은 뭐 때문에 한 거고 이렇게 해 놓고 두 번째 장은 양주시의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답변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거 제안설명 시장님에게 결재 받으셨나요? 보고 드렸나요, 이 내용을? 양주시의 의견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시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은 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 결론적으로 해서 어렵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류가 주민발의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면 검토한 내용도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필요한 입장으로 봐서 조례를 승인해 주면 별 문제가 없죠.

조례를 승인해 준다고 해서 꼭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발의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로 서류를 이첩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거라면 최소한도 검토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줬어야 되는 것이죠.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소장님 그 동안에 검토를 하셨다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보지 못했는데 이거인 모양이네요.

의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볼 때는요.

이렇게 일을 하고 3월 19일날 넘겨 놓고 어제 자료를 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요구를 했던 다른 위원이 요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참고하여 양주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부지와 병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뭐 다른 거에 부지라든가 병상은 이해하겠는데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 계획을 참고한다는 건 뭘 참고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의정부하고 2014년 정도 되면 우리 양주시 인구하고 의정부시 인구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산출근거를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 박재일 위원 말이 안되죠, 그거는.

○ 박재일 위원 여기 자료를 쭉 주신걸 보면 인구변동수, 필요한 치료 받을 분들, 이런 걸 통계를 쭉 내고 그러면 우리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는, 물론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의정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시설이 크다 보면 의정부에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같이 계획을 잡아서 병상을 잡았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은데요?

우리 양주시만 고유하게 준비하고 있는 병상라든지 부지라든지 면적이라든가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우리 시정발전연구회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사업하는 파트도 있고 거기에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의정부를 비교해서 한다는 건 인구도 맞지 않고 면적이나 분포도에서 도 맞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거는 또 다음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시립의료원하고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죠?

○ 박재일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는 예방활동을 주로하고 의료원에서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 박재일 위원 지금 이거 읽어보셨어요? 경기도민일보? 2007년 5월 21일자로 보도가 된 건데 이거 보도된 내용은 경기도립 의정부의료원 이전을 놓고 양주시와 의정부가 또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도 들으셨어요?

○ 박재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이 기사내용을 읽어보셨다니까 현재 의정부의료원하고 불과 위치가 4㎞밖에 안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 문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우리가 이전하는데에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뭐 새로 시립의료원을 하는 것보다는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양주시로 이전해서, 뭐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두천, 파주, 연천, 의정부까지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메카가 큰 의료원이 양주시에 넓은 행정타운도 있고 택지개발 내에 지역도 있고 이런 데에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 박재일 위원 지금 여기 기사로 보면 의정부의료원이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 7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 개보수수 작업에 신경을 써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시가 되서 양주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아시는 대로 하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추진하는 입장이, 도에서도 계셨으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박재일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립의료원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도립의료원을 양주시에 유치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속도라든가 분위기가 빨리 맞아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조례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서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동두천보건소가 지금 새로 지어서 이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박재일 위원 규모가 몇 병상으로 해서, 병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다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크기예요?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 비하면 상당히 큰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박재일 위원 우리 먼저 번 같은 경우 한번 보건소도 확장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소장님은 바램만 갖고서 추진하시면 안돼요. 정확한 근거, 정확한 제안설명이 다 있는 치료받을 사람, 홍보할 사람, 예방을 할 사람, 이런 거를 전체 규합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추진을.

이거 뭐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건 다 이렇게 뽑아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대학교 유치하신다고 무척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 유치하게 되면 대학병원도 계획해서 우리가 시정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또 대학을 유치함으로서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어요?

○ 박재일 위원 말은 못해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말은 하실 수 있어요? 한두 군데 추진하는지, 몇 군데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공개석상으로 못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추진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같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 박재일 위원 10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거기 빠지고 나온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우리가 회천, 옥정 택지지역 내에 병원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게 회천택지지역이에요? 옥정택지지구, 옥정지구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옥정지구라고 봐야 되죠?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래도 지구지정에 병원시설 지정은 옥정지구에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사업 분야하고 사업하는 파트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같이 통합개발 안에다 집어넣고 개발할 수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큰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전철, 교통권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옥정지구에도 필요하고 회천지구에도 필요하고 광적지구에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를 부분적으로 봐서 좀 배치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군데 더 늘려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어요?

○ 박재일 위원 하여튼 간에 도립병원문제,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 택지개발 내에 병원시설, 여러 가지 보건소 확장하는 거, 우리가 병원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양주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연구회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의 행정직이 어떻게 되죠?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보건의무직군?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 장재훈 의원 서기관?

○ 장재훈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의정부 병원을 이전계획 할 때 2014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서 주신 건데 심사특별위원회에다 주신 자료가? 오늘 아침에?

○ 장재훈 의원 이거 내용인가요?

○ 장재훈 의원 여기에 보면 양주시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병상수는 300병상이고 부지 면적은 1만 5천평, 소요예산은 1125억이에요. 이거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럼 어떤 자료 주신 건가요? 아침에?

○ 장재훈 의원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자료는?

양주시 의료원 설립 시에 필요한 예상 규모.

이거 전문위원님 검토.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예상 규모까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300병상에 1125억? 어디서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협의중)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예측해서? 예상 규모? 예상 규모를 말씀하신 거다?

저는 아침에 자료를 주셨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 자료를 주신 건가 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예상규모를 인구 비례해서 예상 규모를 했을 때 1125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추정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의정부의료원을 저희가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831억 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죠.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양주시로 유치했을 때는 그 쪽에서 계산할 때, 의정부의료원 측에서 계산할 때 831억 원 정도가 소요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제가 잘못 질의 했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 장재훈 의원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박재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건소장님게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건의와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방문하신 적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경기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두상으로 답변을 들은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의정부 병원 담당자,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의료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병원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부시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돼요, 행정협의.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부시는 당연히 시민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도의원 두 분 계세요, 그렇죠? 그 분들 무시하면 그 분들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리 시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에서 무시해 버리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룬다고 할 때 보면은 행정협의를 해야 되요. 우선 의정부시하고.

의정부시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우리 의정부시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BTL방식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양주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좋다, 노후된 건물을 이축할 때는 우리가 도와주자 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의료원 측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도에서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 져요.

의정부시를 무시하면 의정부시는 가만 있겠습니까? 거기 시민단체는 가만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의원 협약이 아니라 협의.

○ 장재훈 의원 쉽게 얘기하면 실무 접촉.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매스컴, 지면 신문 상에 난 부분은요, 아마 기자는 이쪽 의견 들었고 의정부시 의견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정부에서는 당연히 무슨 소리냐 하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 요. 지금 조례 제정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어폐는 있지만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해야 되요, 그렇죠?

우리 양주시민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접근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할 얘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겠어요?

○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접근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 장재훈 의원 그런 거를 이끌어 낼 수도 있죠.

○ 장재훈 의원 보건소장님, 지금요. 소장님은 안주하는 상태의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전계획이 없더라도 지금 타당성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의정부의료원이 이전계획이 없어요,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도립 의료원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세운 의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정부는 지금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성모병원도 있고 신천병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더라도 타진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시에서.

그런 의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딱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 가져간다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이해가십니까?

○ 장재훈 의원 더욱 더 매진해야 될 것이고요.

○ 장재훈 의원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주민발의 조례 청구에 대해서 날짜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법률, 지방자치법 제13조3항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이게 2007년도 5월 11일날 전문 개정이 됐죠? 제15조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구 전문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첨부한 날짜가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개정이 됐는데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장재훈 의원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2007년 5월 11일 전문 개정 됐어요. 얼마 안된 일이에요.

○ 장재훈 의원 하지만 이번에 제안설명 할 때는 전문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먼저 지방자치법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 장재훈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게 맞습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례안 제출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구 법을 기준으로 게시를 하고 병기해서 신 법의 조항을 같이 명시를 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장재훈 의원 명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2년이 흘러가도 구법 때 주민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건 안 맞아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형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저희 시에서도 캐치를 해야 되요, 그리고 수정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조례청구가 저희 시에 접수됐을 때 그 이후에 시정연구운영위원과 지방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았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의 결과가 나와 있죠? 각 시정연구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달아줬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 시의 상황과 제정 여건 등등 해서,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에 주민발의 조례 청구하신 대표 김홍렬님께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 장재훈 의원 그 때 간담회 통하고 나서 그랬죠?

○ 장재훈 의원 간담회 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 장재훈 의원 실과소장, 민간인 5명.

○ 장재훈 의원 네? 민간인 5명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민간인 5명 현황. 이 분들이 의견 달았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 장재훈 의원 해 보셨어요? 그거 해 본 결과가 제안설명 주신 거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건소 수준에서 어려우면 향후 방향은요? 왜 그런 부분을 줬는데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의논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거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아닌 두 심의위원과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플러스 보건소장님 의견, 보건소 의견,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설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양주시 시립의료원은 설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요. 현재를 놓고 보는 거죠, 미래는 당연히 시대가 부합돼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보건소장님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말씀 하나도 안하셨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청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대표 김형렬님께.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다시 수정해서 법에 맞게끔.

○ 장재훈 의원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님, 조례법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검토해야 되고요.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에 부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 등등. 깊이 해야죠, 깊이. 이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고뇌와 고민과 아주 어려운.

아니면 설득까지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어떤 주민청구에 의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책임소재를 떠넘기기 위한 ‘니네가 맡아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뇌를 한다고 하면 양주시 발전 없죠.

여기 시장님 의견도 달았고, 아니 시 의견. 시 의견도 달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재훈 의원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김홍렬 대표께서는 상당히 섭섭하시죠.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추경에 아마 심도 있게 반영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기라도 달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시민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시기적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양주시 시립병원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양주시 재정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시는 인구대비 몇 년도, 이 정도에 이러 이러한 규모의 시립병원이 필요로 하고 설립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줘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동의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릴 때 자료를 어제 저희 의회에다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내주셨나요? 아무리 확인해 봐도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거 선서를 안하고 해서 해서 위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전달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건소에서 그 자료 언제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하고 이 부분은 사전에 받은 거고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제안을, 질의를 드렸더니 어제 저희한테 보냈다고 하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보냈다고 해서 지금 확인한 결과 부시장한테 보고할 자료를 가지고 답변자료나 이런 자료 가지고 부시장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 이종호 위원 누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만큼 행정력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그래봐야 한번도 지켜 지지도 않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다시 재차 묻지 않으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로 모든 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발의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것처럼 준 사실도 없는데.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력을 통제하시는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민이 18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우리 지금 양주시 일반 병원. 의원이 몇 개 있죠? 개략적으로?

○ 이종호 위원 병원, 의원 합해서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시민이 병원에 가는데 종합법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로 하죠?

○ 이종호 위원 다만 인근 시, 의정부에 있는 3개의, 의정부가 종합병원이 3개인가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 이종호 위원 성모병원, 의정부의료원, 신천병원 그 다음에 백병원인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은 바라도?

○ 이종호 위원 소장님 객관적인 판단 말고 혹시 어떤 자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사한 건 의정부의료원만? 그건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아는 거고.

제가 어떤 의료기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신천병원은 많은 적자이고요. 성모병원 또는 백병원은 흑자예요.

성모병원이 크게 흑자로 돌아선 건 종합검진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 상에 흑자이고요.

주민발의를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의견을.

보건소장님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깊게.

시민이 요구하는 우리 의료원은 분명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그걸 제공을 해 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업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진행되는 것까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해 주셨다는 얘기이고요.

동료 박재일 위원이나 장재훈 위원께서 의정부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고 박재일 위원께서 보도 자료를 도민일보 가져오셨는데 경기일보에 난 자료 혹시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5월 17일자입니다.

○ 이종호 위원 여기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실국장 회의실에서 김문수지사님께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적자운영 폭이 있고 수원, 파주 것은 증설하는 거를 중단 했고 안성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이미 승인이 났고 그러면 양주, 아니 의정부, 포천, 이천 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시를 지사님께서 직접하셨어요, 내용에 보면.

보도 자료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BTL을 말씀하셨어요, 민자유치에 대해서.

의정부의료원 것을 민자유치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김형렬 전문위원께서 도청에 답변 준 거에 의하면 의정부 반환 공여지 이전

하고 양주행정타운하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의원들이나 역할들을 시키지 않는 부분은 뭐냐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검토를 안하고 준비 안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님 못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라도 의뢰해서 해야죠.

저희들이 그냥 위원이 얼마큼 의정활동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저희한테 지나가는 우리 양주시에 대한 필요한 건 그냥 안봐요.

그런데 하물며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양주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투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국장님.

이게 이슈화가 돼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내용이나 그런데서 나온 투자 예상액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생각해 보신 거?

○ 이종호 위원 1천억?

○ 이종호 위원 국장님, 1천억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법률상 검토에서는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국도비 보조를 안 해 준다고 돼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렇죠, 설립일 경우, 제가 지금 설립일 경우 여쭤보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의정부병원이 이 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죠. 의정부병원이 이전할 경우 이것은 도사업이지 우리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다만 유치하는 데까지만 하는 하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왜 안하느냐 이거죠.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상의를 드리고 의원님 필요합니다 라고 그러면 좋아하시죠.

○ 이종호 위원 그 의정활동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 보고 뭐를 하라 그러고 역할을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정말 신나서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을 안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의원 두 분께 따로 보고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 역할들을 좀 안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어디에 시민이 얼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런 노력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은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론은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이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안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한테 예산 부분에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부시장님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양주시의 의료원 설립을 하는 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용역을 줄 필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제안자나 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전문가, 시민을 비롯한 토론회 개최. 또는 어떤 전문가가로부터 설명이 필요한 공청회. 이런 등등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뭐 이것을 부시장님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요, 우리가 해 나가고 상정해 나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려 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지금 답변 중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 이종호 위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아니한 시민들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 이종호 위원 그렇죠, 고려하지 않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요.

그거를 왜 의회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 안되는 거고 시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네,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든 결론을 내기까지 많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행정적인 행정력에 대해서 느낌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실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의견은 굉장히 원활하게 행정에서 잘 운영이 되는 것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외청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외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촉을 잘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느낌에 업무적으로 보면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가끔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보건소의 의사나 공중보건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죠?

○ 장재훈 의원 1차죠? 쉽게 얘기하면 진료, 전문적인 의료 쪽은 아니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진료는 어디까지죠?

○ 장재훈 의원 상시 발병될 수 있는 관리.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업무 권한. 예를 들어서 2차 진료기관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병원현황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요, 그 분들이 행정을 담당하신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평가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의도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

○ 장재훈 의원 성실도가 가장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다?

○ 장재훈 의원 미흡한 우리 의료기관, 기관은 아니고 병원, 의료원 등등이 많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충족합니까? 안합니까?

○ 장재훈 의원 아니요, 수가 아니라 양주시 인구를 비례해서 그 다음에 인접 시군의 의료 병원 시설 등을 봤을 때 우리가 인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접 시군.

○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양주시 관내에 있는 병·의료원이나 그 다음에 타 시군, 인접돼 있는 시군의 병·의원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장재훈 의원 전체적인 시민 대비?

○ 장재훈 의원 했을 때? 아, 그러면 지금 의정부의료원에 진료과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은 몇 가지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크게 말씀하셔서.

○ 장재훈 의원 10개 과목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의정부의료원의 병실 이용현황은 파악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400개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주로 양주시민들은 어디를 이용한다고 파악 되세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저희 양주시에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 장재훈 의원 보건지소. 그 부분이 은남과 통합돼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주로 이용하시는 부분, 시민들을 통하거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설문조사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것도 준비는 하셔야 돼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니라 1차 보건기관 뿐만이 아니라 양주시에 있는 병원, 의료원 또는 향후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토대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사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는 양주시 제정과 인구, 그 다음에 지형 등등 해서 하겠지만 시민들의 설문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정도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문 용역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토대로 해서 계획도 잡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충실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 예산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확하게 표본오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 장재훈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 장재훈 의원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겠지만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회의나 공개석상이나 그런데서 논의는 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다행히 보건복지 의료 분야에서 3위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우리 시민들은 건강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중이 많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한 후 다음 회의에서 조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 내실있는 자료준비와 관계법규 등을 숙지, 다음 회의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특별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은 차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