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재훈 간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훈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2건에 대해 작성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총 제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4776억 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4706억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한 360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제정규모는 약 8% 내지 1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7% 감소한 1095억 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에 704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4억,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9.3% 감소한 반면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대비 29.1%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된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로서 전년도 보다 96.4% 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사업 비용 5억, 하수도사업 16억 등 미수금이 발생하여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의성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총 지출액은 3390억 원, 집행율은 77.9%로서 전년도 71.3% 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줄었으며 예산 집행 잔액은 전년도 보다 53억 원이 증가한 334억 원 규모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보다 35%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 보다 83%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조치의 노력과 함께 아울러 과다한 사업비에 지역주민 또는 토지지주 등 이해 관계인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 예산의 이월 등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사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6년 회계년도 결산 규모는 366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57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5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42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 결과 금년도에 비해 체납액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5.1%, 자본적 지출이 2.3%로서 불용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분석과 함께 추가결정 예산 편성이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제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부분을 심사한 결과 경영지표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23%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31.2% 보다 많이 감소하였기는 하였으나 부채상환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등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채 총액은 전년도 보다 12% 감소하였으며 자본 총액은 전년도보다 18.8% 증가하였으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81.3%이고 부채비율이 23%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산재평가 결과 누락된 자산차액분이 수정되어 2006년 회계년도 결산서와 전년도 결산서상 가상차액이 발생되어 향후 정확한 자산실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와 총괄원가 분석표를 심사한 결과 2006년도 건당 판매단가는 885.1%원으로 건당원가에 비해 현실화율은 73.2%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62%보다 11.7% 높아져 향후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상수도 사용자의 단계적 현실 및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각각 집행부 권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일 장재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 간사위원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2건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결산심사 보고 내용으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재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을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으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답변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