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5억 9147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11회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6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 및 사무실 칸막이 공사로서 8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 8214만 원을 지출하고 86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우리시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기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 및 사무실 칸막이 공사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 7월 14일 우리 시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망자 재해 구호비, 즉 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사용 결정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또 2007년 7월 18일, 7월 19일, 7월 26일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주택이 방파 또는 침수돼서 이에 대한 피해복구 및 재정지원비로 각각 23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6일과 8월 3일에는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각각 250만 원과 835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8월 16일, 또 8월 21일에는 2006년도 7월 중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침수주택 복구를 위해서 각각 15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피해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과 2006년 10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생한 강한 돌풍에 따른 농림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105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복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1건에 2억 3500만 원 중 2억 3414만 원을 지출하고 8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 시에는 사용목적 및 소요예산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예비비 세부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지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차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의 사유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제한되는 사항은 연도 중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용·전용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있는 경우,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외의 보조금·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2006년도 예비비로 세출예산액은 5억 9147만 원으로서, 총 지출 결정액은 2억 3414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기구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와 시설비 등 2건에 8214만 원을 집행하고,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망자 위로금 등 9건에 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검토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일 때 지출하는 것으로서 9건의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망자 위로금 등은 정당성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소요경비와 시설비는 2006년 6월 30예 지출 결정하여, 2006년 8월 30일까지 지출한 예산으로서, 사전 기구증설 필요성 검토와 승인 과정 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임으로 2006년 4월 28일에 승인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사용하는 예비비 지출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제4조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서 50인 이내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교육, 홍보, 예산 절감을 위한 연구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는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17조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양주시 홈페이지와 양주시 시보 및 게시판을 통해서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에 공개모집 인원을 총 인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시의회에 시민을 위한 7인의 추첨권을 부여했으며 불합리한 일부 주민의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법의 위임사항의 구체적 명시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과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 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위임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데 있어서, 안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주민의 예산 제안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감시하는 제도로 혼동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본 제도를 감시 제도로 오인한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도 4월말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7252명이며 국적을 취득한 자가 337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양주시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용어의 정의, 거주 외국인의 주입, 거주 외국인 시책 추진을 위한 양주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외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외국에 대한 지원범위를 첫 번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두 번째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세 번째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의료제공, 넷째 문화체육 행사 개최 및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위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외국인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양주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거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강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에서는 외국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 행사, 국제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양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과 명예 시민으로의 예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동안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례 제명, 세계의 날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 5월 17일 공포되어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 5510만 원이며 외국인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 문화 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시책 교육,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외국인 무료진료, 외국인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지원업무는 총무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해당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에서 각종 시책을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같이 우의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친근감을 가지고 적응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2007년 5월 17일 공포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 적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제4조의 “시장의 책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와 제6조등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6조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제11조에서 생활적응에 필요한 소양·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제4조 제2항에서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상 외국인들이 적응프로그램의 구상과 지원사업의 우선적 필요성 등도 아울러 파악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보전산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문화체육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등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치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로서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브랜드 홍보,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 출연 등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결격에 대한 사항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촉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활동기피 등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토록 하였고 안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경비 또는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제2조에는 홍보대사로 위촉 대상자를 열거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리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서 우리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시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면 더욱 의욕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이미지의 유명인도 필요하지만, 우리시의 각 홍보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각각의 이미지를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내실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과는 관련 없는 우리시 시책추진의 자체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우리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내·외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이 3필지에 3473㎡, 13억 5천만 원이며 건물매입은 한 동에 702.43㎡에 1억 5천만 원이고 건물신축은 한 동에 2314㎡에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석현리 385-13번지 외에 1필지에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61㎡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천경자씨의 미술품 1300여점과 소장품 일체를 기증받게 됨으로서 당초의 건물 규모로는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석현리 385- 1번지 외에 4필지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술관

명칭을 천경자 시립 미술관으로 하고 연면적 2314㎡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내방객에게 위락위주의 관광지를 탈피하여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리노베이션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내에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인원을 수용함으로서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을 위하여 석현리 산168-9번지 외 2필지, 그리고 지상물을 15억 원에 매입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토지취득 3필지 1만 3473㎡ 13억 5000만 원, 건물건축 1동 701.43㎡ 1억 5000만 원, 건물신축 1동 2314㎡ 70억 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흥관광지 내에 천경자 미술관을 건립함에 있어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전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외에 2314㎡의 건물을 신축하여 충분한 미술관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술품 1300점과 소장품 등을 전시 또는 수장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관람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미술품등 보존∙보관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는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장흥관광지내에 석현천변 관광지 편입 사유지 1만 3473㎡을 13억 5000만 원에 취득 하고, 해당 토지 내에 존치한 건축물 701㎡를 1억 5000만원 정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광지를 공간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 하므로서 경관은 물론, 볼거리 관광 테마구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유지를 관광지에 편입한데 대한 불만성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당초에도 석현리 385-13번지 외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위치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 말씀하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천경자 시립 미술관 부지가 석현리 385-13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확장해서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고 칠갑산 부지는 별도의 부지입니다.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확장을 하는 천경자 시립 미술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칠갑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칠갑산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좀 전에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용도에 맞지 않게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지속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아닙니다, 천경자 미술관 쪽하고 관광지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취득안을 후반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담회 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청구 의사가 없었고 저희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오락시설에 포함된 칠갑산 지역만 매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에는 옆 부지는 저희가 권율장군 묘지부터 칠갑산까지 들어가는 산책로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매수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커다란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산책로와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운동오락시설 지구의 용도에 맞게끔 체육시설 부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계획안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특구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된 특구지역 내에서 각종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특구로서 양주문화예술 체험 특구로서 대상지는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일부지역입니다.

본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한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일부지역을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받아 관광 프로스트를 구축하고 문화체험을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은 물론 전국 최고의 문화로서 체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특구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적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적 복합문화단지 기반 조성사업, 문화경험 프로젝트 지원사업, 오감만족 복합문화공간 장흥아트파크, 참여 문화로서 공간 조성사업, 가칭 천경자 시립 미술관 조성사업, 조각아카데미 조성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단위 체험놀이 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청암 민속박물관을 중심하여 이루어 지는 사업, 송암천문대의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양주 자생수목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특구에 적용될 규제 특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등 7건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지정 후 사업운용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지역특화 상품의 집중적 육성과 예술마을로서의 재탄생 및 국내 최고의 예술문화관광지 브랜드 정착, 가족단위 관광객과 문화예술체험을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실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과 추가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반영으로 공청회 당시에 내용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문화예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문화예술 체험특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안제3조 내지 제5조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내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 교사, 보좌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이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제9조 내지 제13조에는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등이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안제16조 내지 제17조는 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기한 및 위탁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내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며 4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 내지 제26조는 국제 결혼한 외국인 자녀가 우리말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키고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보육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양주시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폐지토록 하였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승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사전 예고결과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시 위탁운영기간 제한에 대한 이견이 공립보육시설 운영자 9명이 제17조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에 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며 재위탁 운영할 수 없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위탁 시만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며 기존 시설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영능력 평가 후에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탁기간은 심의를 거쳐 1회 연장할 경우 8년 동안 운영할 수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심의 연장 계약자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또다시 위탁받을 경우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반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보육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영유아 보호법」에 의하여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에 따른 보육사업에 필요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므로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자치단체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법」상에 명시한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설치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정립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 및 우리시 자체적인 시책추진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은 「영유아 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업무의 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정보센터 또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법의 취지인 만큼, 투명성 있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 대상자 선정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7조제2항에서 제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재위탁은 할 수 없다로 제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6항 및 제 8항에서 보육시설의 재위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데 근거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2년 동안으로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볼 때 4년간은 최소한의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재위탁을 심의로 했을 때는 경쟁의 의미가 상실되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공개경쟁에 참여한다면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갖춘 일정한 사람이 똑같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해 보육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그 운영한 게 4년 동안 하고 또다시 그 시설을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의하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동안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법적인 문제에서 이렇습니다. 4년 동안 공개방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또다시 경쟁 방법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재위탁 되는 겁니다,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없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문제 안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직급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총무과장 이진규 최하위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세가.

○ 총무과장 이진규 정년이요? 6급하고 5급 이상이 틀려요, 정년이.

○ 총무과장 이진규 56세입니다. 57세에서 1살이 줄어가지고 56세이고.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닙니다. 법적으로 만56세입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맞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여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연령이 높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보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아동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2년부터 이렇게 연령제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에는 당초에 35세로 제한했던 사항을 30세까지 하향조정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번에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차기 공고 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 번의 공개경쟁을 해서 차기에 수의계약 방법이 재위탁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 만큼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한을 한 실과장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지적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으면 좀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엄정하게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법규를 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이 필요에 의해서 나이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뒷받침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의회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를 유보하는 방법도 있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실 수가 있다면 부결을 놓으실 수도 있고 그것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피력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