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연 의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양주시의회 부의장 최수연입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도시는 행정이 아닌 문화가 주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재단의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곧 ‘즉시 설립의 타당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시의적절한 판단과 사안의 선후를 바로잡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양주시의 재정 상황과 행정 여건을 냉정히 돌아볼 때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왜 지금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의 적기가 아닌지, 그리고 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양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한 보건소 신축 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직결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인해 중단된 사업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매년 53억 원이 들어가고, 향후 2029년까지 257억 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돈이면 다른 어떠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민 누구도 문화재단이 더 시급하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도시 양주를 만들겠다면 양주문화관광재단보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이 먼저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양주아트센터 건립을 2020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350억의 국비를 2021년에 지원받은 상태이지만 현재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1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없는 문화 인프라가 갑자기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년간 문화재단에 들어갈 257억 원을 아트센터 건립에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아트센터가 어떻게, 어떤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고 운영될지,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이 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기획, 운영,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라면 그 운영 시뮬레이션과 재정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어떤 관계인지조차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영 모델, 조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화 전담 기관을 출범시키면 조직, 인력, 예산이 중첩되고, 책임 구조는 모호해집니다.

이는 ‘재단이 우선이냐, 기반이 우선이냐’의 문제 이전에,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민적 공감대와 신뢰의 부족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 단체 전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 번 없이 토론회 한 번으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모습은 시민 입장에서 ‘또 하나의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라는 불신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재단 설립은 ‘정치적 자리 나눠주기’라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화행정은 정치적 중립성과 현장의 자율성이 생명입니다.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립 전부터 재단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행정은 때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과정이 신중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 점에서 문화재단 설립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미 양주도시공사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 공공기관을 졸속으로 출범시키고 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정작 성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회의 지적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 투입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 양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이런 고정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시민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는 ‘문화도시 TF’ 등 가벼운 조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 수요를 검증하고 재단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양주시를 대표할 중요한 두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눈앞의 치적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의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양주시가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키워서 출범해야 합니다.

아트센터와 연계된 운영 모델, 재정 자립 전략,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협치 구조까지 면밀히 설계한 후에야 제대로 된 재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장사시설은 화장기 3기 정도만으로 오히려 규모를 줄이고 양주시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주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문화재단 설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장사시설은 시민 우선이 아닌 타 지역 수용 중심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진입니까?

혹시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미 내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재단이고,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단지 ‘만들기 위한 설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출범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행정이 떠안게 됩니다.

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묻고, 감시해야 합니다.

숙의와 존중,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양주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가는 양주시의회, 신뢰받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있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이 밀집된 특수한 입지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비수도권에 준하는 낙후된 행정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인프라 구축과 행정서비스 수요 또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이러한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증가하는 인구와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 공무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기준인건비 초과’를 사유로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양주시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1,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42억 원 감액이 반영된 결과이다.

보통교부세 수요액 중 약 73.8%를 차지하는 인구 관련 기초수요액 기준으로 볼 때 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실제 재정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처럼 행정 수요 확대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인력 충원을 ‘재정 운영의 비효율’로 간주하여 감점하는 현 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욱이 양주시 전체 면적의 약 41.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며, 가납리비행장 등 2개소의 군용 비행장과 노야산 종합전술훈련장 등 12개소의 군 사격장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적면, 백석읍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생활 소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나 지난 3월 17일 발생한 무인항공기와 헬기의 충돌 사고는 2020년 박격포탄 오발 사고의 기억을 되살리며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접경지역 면적, 주둔 군인 수 등 일부 정량 지표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민간 피해의 강도와 빈도,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해와 같은 정성적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국가안보를 위한 부담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지역 발전 저해 등 복합적인 손실은 제도 내에서 수치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낙후된 지역 환경, 지속적인 인구 증가, 필수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 기준과 일방적 감액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행정수요는 증가하나 재정 안정성은 오히려 위협받는 이중의 불합리함을 감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군사시설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감수하며 국가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양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군 사격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접경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통교부세 배분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7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5명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2명 의원)

○ 정현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

정부에서는 농업인 및 주말·체험 영농인의 편의 증진과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자 2025년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상의 위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는 명백한 불합리이며, 농업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농지와 농업인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영농 기반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쉼터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규제는 농업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과 고충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현재 농촌은 생활 여건 악화와 청년 농업인의 이탈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촌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작업 중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설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은 농업 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인을 위한 쉼터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체험이 아닌 생계를 위한 영농에 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정작 생존의 현장에서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매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상 허용 대상에서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루빨리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관련 하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에 한정하여 설치 위치, 규모, 용도 등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수많은 농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삶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제는 최소한의 정주 여건과 영농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이 영농 활동 중 올곧이 쉴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인들이 더 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라.

하나,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하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과 ‘배려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통합·전환함으로써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이 공공시설 주차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족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市)청사 등 시 직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기준과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과 운영 취지를 알리기 위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주차장 시설 관리자가 이동 안내 등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