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호 의원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그 핵심 거점이 될 104역의 명칭 확정 및 역세권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착공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2025년 3월 현재, 공정률 46.47%를 기록하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터널 굴착 및 역사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며, 2026년부터는 공사 마지막 단계인 레일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될 ‘104역’은 고읍, 삼숭, 옥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양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핵심 인프라입니다.

‘104역 역세권’은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 경제·사회·문화가 융합된 복합 중심지로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프라도 계획 없는 개발은 부작용을 낳고,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읍, 삼숭, 옥정의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는 ‘104역 역세권’이 사전 준비 없이 개발된다면 주차 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이 우려되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미관 또한 저해되는 등 난개발이 불가피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방향과 실행력 있는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104역 명칭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104역은 여전히 역사명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역세권 개발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역사 명칭은 단순한 지리적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정체성과 정서를 담아내는 중요한 상징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104역이 위치한 고읍동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양주의 행정 중심지로 기능했던 지역입니다.

‘고읍’이라는 지명은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의 표현으로 널리 인식되어 고읍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역시 ‘고읍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04역 인근 지역에서는 60여 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고읍’이라는 명칭을 상호로 쓰고 있을 정도로 ‘고읍’이라는 명칭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제는 104역의 명칭을 이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담고, 오랜 세월 시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친숙한 지명으로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역세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개발 추진 전략과 방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광역철도의 도입은 양주시의 공간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철도 하나로 도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 위에 어떤 계획을 그리느냐, 그것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고양시 대곡역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철도는 개통되었지만, 개발계획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도로 미비, 대중교통 부족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104역 역세권 개발이 철도 개통과 보조를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합적인 공간 구성, 고밀도 용도지역 지정, 건폐율과 용적률의 유연한 적용 등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결국 104역 역세권 개발이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난개발의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04역 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확장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새롭게 규정짓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한 번 정해진 개발의 방향은 쉽게 바꿀 수 없으며, 그 영향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104역의 명칭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제적이며 실행력 있는 역세권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양주시의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민 의원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2023년 전국 인구성장률 1위, 2024년 전국 2위(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적 강점이 있으며, 섬유,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사보호구역과 환경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산업 유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될 것이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함과 동시에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인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 중 ‘경원축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포함된 만큼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타당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는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장점을 고려하여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산업 및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25년 4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