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 상황 및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금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건축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 시설 현대화를 위해 129개소에 2억 1,200만 원을 투입, 경로당 시설 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의자를 151개소에 임차 지원하고, 좌식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식탁 및 의자를 272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폭염에 대비, 경로당 냉방기 수리 및 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386명이 증가한 2,467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00여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였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희망보듬이 등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통합 사례관리와 공적 서비스 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4,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1만 760여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확인 조사 8,800건, 변동 처리 7만 2,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급여지원과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육과입니다.
한 부모·다문화·위기 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육비 지원, 아이 돌봄, 한국어 및 취업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성 평등한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워라밸상담실’ 등 5개 사업에 550명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재 545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료 7,234명, 부모급여 2,259명을 지원하고, 공립어린이집 45개소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20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근 1년간 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신규 개원하여 현재 공립어린이집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후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는 장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2021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MOU 체결 및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을 위한 구성요소 이행을 마무리하여 금년 내 인증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조사와 사후관리, 예방적 아동보호 체계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양주형 365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통한 활동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및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을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저축계좌 및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동아리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시 대표 축제인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올해 3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 약 7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흥관광지 내 2건의 도비 보조사업과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및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시티투어 운행을 통한 관광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로는 대모산성과 매곡리 고택 등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유·무형 문화유산 7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 및 활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에서는 양주 회암사지의 지속적인 가치 확산을 위해 학술연구, 보존․관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박물관 및 유적 누적 방문객 수 37만 명, 특별전 및 시 승격 20주년 기념전 개최, 주요 전시콘텐츠 4종 개선 및 개발, 국가귀속유물 2,216점 이관 및 구입,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는 전시 4회, 프로그램 13종을 운영하였으며, 민복진미술관에서는 전시 2회, 프로그램 6종을 운영하였고,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내 777레지던스에서는 단체전 2회, 개인전 5회, 프로그램 2종을 운영하였으며, 1층 777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연계한 1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보존․관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유네스코 등재 기원 콘서트 및 토론회 개최, k-water 양주지사와 함께 박물관 맞은편에 세계유산 홍보관을 개소하였고,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 1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을 위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학교급식, 무상교복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밀·과대학교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주말․야간․온라인 강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비롯한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육상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시 실내족구장 조성 사업,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2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25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및 안전 점검,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2쪽, 『사회복지시설 회계 부적정 처리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육,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9쪽, 『법인전입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각 시설의 법인전입금은 관련 법규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설 지도·감독 시 법인전입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50쪽, 『노인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량은 작년 대비 올해 18% 증가하였으며, 8개의 신규 사업단을 증설,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4쪽,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고, 금년 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7쪽, 『장기요양급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경우 시설급여로 전환되어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가 50%, 양주시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급여의 국비 전환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군수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시설급여의 국가 부담을 명시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3년 11월 20일 정성호 의원님 대표 발의로 입법 예고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145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회천노인복지관, 2023년 희망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에도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해야 하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역별 복지관 건립은 지역별 복합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47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부지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 및 분할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민간요양시설의 공급률 130% 대비 입소율은 75%로 공립요양원 건립의 시급성이 낮으며, 높은 부지매입 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사업중단을 결정하였고, 중장기 사업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49쪽, 『요양원 총량제 관련 역기능 검토 필요』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민간요양원은 이미 과잉 공급된 상태로 2021년 7월 26일부터 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종업계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 확대 검토』입니다.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과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사업’을 전년 대비 60% 늘리고, 공공화장실 몰카감시봉사단 등 사회안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 2곳을 신규 개소 예정이며,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형 사업단 확대 및 내실화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입니다.
21쪽,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자활기금 유휴자금 4억 5,693만 원을 3.25%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157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정 및 환수 등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매월 환수 및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2023년 환수 대상인 3,144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2,202만 원을 환수하였고, 7건에 대해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현재, 부당이득금 2건은 환수 결정 후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부당이득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급 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시 지원 기준, 내구연한 등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지급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현장확인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의 적정한 지급·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59쪽, 『아동학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피해 아동이 원가정 복귀 후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주일 이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 및 생활 정도를 확인하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아동 정서 서비스 지원 및 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연 2회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집중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고립 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해 2023년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정신건강 사례자 발굴·지원 및 청년 사례관리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사업, 청년정신건강사업 등 청년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연결을 위한 청년 활동프로그램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립 청년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 반납금의 적정한 재환수 조치』입니다.
양주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부적정 지출한 법인전입금 20만 8,170원을 2024년 1월 19일 환수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다함께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검토』입니다.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총 5개소이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에 서부권인 광적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옥정1동 옥정리더스가든 아파트 내 1개소 설치, 돌봄센터가 없는 옥정2동에는 장소모집 공고를 통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이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필요』입니다.
생활권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남면 감악르네상스센터에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각 읍면동별 유휴공간 및 수요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165쪽,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은 금년 3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선행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해 산정호수, 화개정원, 물왕저수지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견과 개발 여건, 공모사업 진행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6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성공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문화재 야행사업 관련 주차 문제 보완 필요』입니다.
2023년 문화재 야행 개최 시 셔틀버스 운영 등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한민국 탈춤제’와 행사 일정 중복으로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2024 양주문화유산 야행」 개최 시에는 유양동 임시 선별진료소 부지와 별산대 놀이마당 인근 주차 부지 등 행사장 인근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셔틀버스 운영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양주문화유산 야행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국가유산청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공모 및 관내 학교와 연계한 체험 등을 통해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공모를 통한 무형유산 이수자 일자리 창출로 양주별산대놀이의 전승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기산저수지 데크길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산저수지 데크길 관리 강화를 위해 페인트 도색이 시급한 구간 440m를 선정하여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손된 LED 3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데크길 주변 부족한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 기산저수지 2단계 경관시설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73쪽, 『양주 별산대 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인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주차 면수 50여 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입니다.
양주관아지는 국가 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향교 등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써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양주관아지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놀이 체험 및 한복대여소를 운영하고, ‘양주목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였으며, 양주관아지 일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양주문화유산 야행’ 개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양주시 대표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양주시립예술단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시립예술단 처우개선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우리 시는 예술단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5월, 임금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단원대표 수당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공연을 위한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주 3시간 근무 시간 연장에 따른 기본급 인상액을 의원님들 도움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우개선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59쪽,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유치 노력』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 중으로 국제스케이트장은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유치 시 고용 창출 효과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로 700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명확한 부지선정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6∼7월 내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유치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통폐합 운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통폐합은 주민편의와 직결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수렴, 읍면동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간 유사성을 고려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7쪽,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관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시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회장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대축전, 전국대회 출전 등 관외대회 출전 시 출전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및 생활대축전의 경우 입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8쪽,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내년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개교하는 등 신도시 내 순차적으로 학교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중학교 원거리 통학을 개선하기 위한 학구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89쪽,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필요』입니다.
2024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IB학교 운영비 지원, 학생 성교육 지원, 양주시 전통문화 살리기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고, 진로·진학 업무를 강화하여 학생 캠퍼스 투어, 기업 연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쪽, 『K3 시민축구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도 양주시민축구단 지원 보조금을 2024년 2월 27일 정산 완료하였으며, 외부 회계법인 검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3년도 보조금 정산 지적사항이었던 선수들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승리 수당은 지도자 2명, 선수 11명에게 5회 총 2,828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도 양주시민축구단 지원 보조금은 미편성되었고, 현재 사단법인 양주시민축구단은 구단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 등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1쪽, 『공공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검토』입니다.
금년 1월 양주도시공사의 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을 왜 찾아다니십니까?
해당 과나 팀에서 그 민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시의원한테 얘기한 게 누구냐?” 찾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양주시의 행정에 원활한 도움을 받고요.
시민들의 삶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주시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을 왜 찾아다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찾아다니는지 다 압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실까요?
○ 부시장 박성남 그러면 그 민원을 받으시면 위원님은 어떻게 하세요?
해당 부서에 알려줄 거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알려주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 부시장 박성남 그런데 그 민원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민원인하고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런 대화로 찾아다니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질책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겠죠.
○ 부시장 박성남 민원을 왜 냈느냐?
○ 이지연 위원 네, 그런 민원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 부시장 박성남 그거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 전 부서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민원인을 찾아다니시는 거면 제가 적극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이번에 의료급여 자료 준비하시면서 문제 있었을 텐데요? 어떤 문제였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복e음과 DW상에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계속 추가로 드리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그 메뉴를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으로 출력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의료급여 자료 취득일하고 처리일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자료가 출력이 안 된다.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한번 주변 인근 시에도 알아봐달라”고 해서 또 알아보셨다고 했는데도 안 돼서 수기로밖에 작성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포천시 의원한테 부탁해서 그쪽 의료급여 관리사를 연결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됐었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받았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포천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아는 내용이고, 양주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전산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지, 전년도에도 제가 의료급여 때문에 지적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애초 시작이 여기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한, 올해는 결과론적으로 사태가 더 심각했죠?
제가 물어서, 찾아서 보는 방법을 화면을 캡처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찾을 수 있고, 집행부 직원들은 못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조차도요.
제가 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좋은 말로 시작해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좋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의료급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해서 2,200만 원 정도 적으셨죠?
총 3,144만 원 중에 환수율 70%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자료 근거를 보려면 제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부당이득 환수를 하려면요,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부당이득 관리대장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혹시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그 관리대장상에서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별도로 설명은 확인해서 어느 근거였는지 자료는 한번 좀 확인해서 보여주시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번에 요구자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모두 분석을 좀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납자 납부 독촉 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총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941만 8,650원입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전체 다 수령 결정할 수 있도록 차후에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및 사후 점검 적정성 관리해서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혹시 그전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차이가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차이는 없고, 그냥 이 시스템을 이용하신다고만 해주신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 이지연 위원 그전 시스템이랑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차이는 없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점검한다고 하셨고, 지급 적정성 검토가 2023년에 28회, 그리고 166건 분류되어 있으시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28회라는 것이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청할 때 진짜 지급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하려면 현장 파악을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8회라고 하시고, 166건을 분류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현장 방문 없이 혹시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신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사후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지연 위원 사후 점검은 당연한 거고요.
사후 점검은 잘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징수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처음에 지급할 때 이분이 진짜 이게 필요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사후 점검은 저희가 1월에 계획 수립한 대로 현장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급 기준에 보면 신청 품목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이 맞는지,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전문의의 해당 장애 검사 결과지 및 소견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사후 점검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들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보시면 사후 점검에 부적합 건이 2021년에 1건, 2022년에 2건, 2023년 2건으로 해서 총 5건이 있습니다.
사유는 모두 보청기 분실 건입니다.
○ 이지연 위원 분실이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 이따가 다시 짚겠습니다.
과연 그것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1번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내역은 지금 부적합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2023년도 사후 점검했을 때 전동 스쿠터 부적합 보이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전동 스쿠터가 부적합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전동 스쿠터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 아닐까요?
어떤 사유인지 아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부적합 사유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사유 코드를 넣다 보니까 적정한 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부적합, 그러니까 사후 점검했을 때 혹시,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언제 하시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보통 지급 후에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사후 점검을 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용이 안 돼서 부적합으로 판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 이지연 위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후 점검으로 전동 스쿠터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다면 만일 지급할 당시 현장 실시를 했을 때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청 당시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가서 보니 건강이 안 좋아서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부적합.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이거는 애초에 지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안 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후 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장애인분들,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이 보조기기 지급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수급 당시 업체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필요 없는 걸 꼬드겨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사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급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결국 이득은 누가 봤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역이 부당이득 관리대장 제출 건에 안 보이던데요, 이 부적합 사유요. 왜 부당이득 관리대장에 없죠?
2023년도에 부적합 판정하신 일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두 번째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지금 보이십니까?
‘부당이득의 징수’, “제13조 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이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건은 부당이득 징수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전동 스쿠터 사항.
화면 내려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부적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부적합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사후 점검 갔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건 이분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처음 지급될 당시에는 필요해서.
○ 이지연 위원 지금 다 앞뒤 안 맞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하시는 말씀이.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 확인만 제대로 됐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청이 되면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점검과 더불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한테 2024년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점검 추진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 확인했는데, 이 건은 이거 1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작성하셨을 때는 언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 안내 사업서 2023년도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2024년도 의료급여 안내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부당이득금 벌칙 조항이나 부적정 사용 내용이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내용을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하셔서 이제 일 처리해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제 점검 나가실 때는 대상자에게 먼저 점검 일자를 사전 안내하시는 일은 없도록.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안내를 하고 나간다는 건 문제 되는 부분을 본인들이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시간 관계상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시나리오 중에 경로당 냉방기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신 거죠? 아니면 다 마쳤다고 하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완료됐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언제, 조사는 주로 몇 월에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6월 초에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6월 초? 그게 냉방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냉방기요.
○ 정희태 위원 6월부터 더우니까 조금 더 미리 한 5월달에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다음부터는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가장 1순위로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입니다.
○ 정희태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네, 이거를 보시면 다들 아실 건데.
다음 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료원 유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정희태 위원 네, 의료원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동두천시청’을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셨어요? 동두천시청? 저희 거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동두천시청 거는 아마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동두천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하고, 저희 거는 조금 이제 조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은 화면이 다 안 잡혔는데 밑에 시장님 뭐도 나오시고 다, 그렇죠?
그렇게 안 잡히세요? 한번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확인됐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떻게, 저희 거랑 동두천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동두천도 잘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못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일단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동두천 걸 봤을 때는 ‘동두천에서 이걸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걸 봤을 때는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건 보이지만 위, 아래 너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홍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스케이트장은 어디서 유치하려고 하고 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희 복지문화국 현안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홍보과랑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 동영상 청취 )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항을 요약해 보시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정희태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오늘 이 영상을 틀어드리고, 규정을 읽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짐작은 가는데.
○ 정희태 위원 짐작은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두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청 공무원분, 양주시청 공무원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하나는 양주시 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분께는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면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끝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양주시체육회 사건인데, 국장님께 이 사안은 제가 위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그 부분이 저희도 공무원이면 당연히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 정희태 위원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체육회는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을 똑같이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사항으로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예산을 안 내보내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말씀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체육회장은 제가 알기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하고 이런 거는 물론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상으로 어떻게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이걸 갖다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징계를 할 수 없다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큰 사안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징계를 할 수 없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건, 만들어서 징계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부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님께서 선거운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선 전에도 한두 차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요.
총선 후에도 한두 차례 부적절했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 권한은 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도 말했듯이 제2의,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전의 체육회장님은 선거 때 한 번도 개입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셨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시의원들의 역할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따져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행감에서 말을 하고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징계 조치를 내릴 테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두 번째, 이제 양주시에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이 혹시 100% 투입되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좀.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설들...
○ 정희태 위원 반다비 체육은 국도비를 받아서?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공단 사업으로 공모사업도 좀 되는 거고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희 시에서.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대부분의 사업은 시비로 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시비로 짓는 체육시설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대부분이 시비로 짓게 되고요.
그 예산 확보하는 것이 특조금.
○ 정희태 위원 6, 7개 되던데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대부분 시비로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에서의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산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린 건 추후에 특조금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시비로 건립할 것들에 대한 예산이랑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체육시설 건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다비하고, 그다음에 덕계지구에 건립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 정희태 위원 과장님, 반다비는 특조금이 이미 좀 나온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특조금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도비로 지원이 되지만, 그거는 내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시비로만 짓는 건물.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시비로만 짓는 건물은 지금 없는 걸로...
○ 정희태 위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그런 거를 어디 계획하고 계시는지?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현재 시비로만 짓는 거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다 특조금을 받아서, 특교금을 받아서?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정희태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은 되어있지만, 그것도 올해 또 특조금 신청을 해서 개선 사업으로 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대답이 맞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25사단에서 군부대 부지 교환해서 하는 사업도 물론 시비로 건립해야 되지만, 그것도 시비 외의 특조금을 좀 받아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요, 이제 특조금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혹시 못 받으시면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해주는 거 외에는 사실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 시비로 충당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특조금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일부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짓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치고, 일단 시에서 계획을 하고 100억짜리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재원이 없으니까 특조금이나 경기도나 국회에다가 신청해서 조금 거기를 받아서 짓고 싶다라는 내용이시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비로만 계획하고 계신 거, 일단.
건립계획으로.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25사단 교환부지도 특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 정희태 위원 반다비처럼 나온, 반다비는 이미 재작년에...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사업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런 거 말고, 저는 추후 이제 진행될 상황을 물어봤던 건데.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대부분 시비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는 특조금이나 뭘 받아서 짓고 싶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어디에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시냐, 이거를 물어봤던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정희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만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많은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설계변경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혹시 잘 안 보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잘 보입니다.
○ 정희태 위원 이 자료가 혹시 뭔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보수 기준표입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다 나오게.
타 지자체는 3급, 4급, 5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기서 6급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양주시는 이제 6급입니다.
국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의미할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낮은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공무원을 지금 19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서기관 임명을 얼마 전에 받으셨고, 공무원들의 급수라는 게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쁘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업무를 보다 보면 업무상 다른 지자체와 자주 잦은 소통을 하고 만남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무리 같은 사무국장이지만 급수가 3급, 4급, 5급, 이렇게 하면 소통에 있어서 그분들이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공무원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다른 지자체 가서, 경기도 가서 같은 5급인데도 볼 때는 본인들은 팀장이고, 우리는 과장인데도 밑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형평성에 맞게 타 시군과 비례하게 좀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은 보수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해서 저희도 타 시군과 맞게, 형평성 있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입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방 테니스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오는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시청에서 이제 위탁을 줄 업체를 계획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맞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준다 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텐데, 민간위탁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민간위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외의 어떤 수지를 좀 더 개선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사후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 유지보수비, 운영비, 인건비 인상, 직원 증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분명히 할 거예요, 이런 사안들을.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정희태 위원 많이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면 매년 하는 것처럼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저희에게 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약 사이트에 대해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한 특정 단체에서 전부 예약한다는 말도 무척 많고, 너무 어렵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포천으로 가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서울 가서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는 바입니다.
남방테니스장 관련 동호회나 민간 위탁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용 금액은 지금과 동일하게 하며, 유지보수, 운영비, 또한 동호회에서 지불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양주시 예산이 총 얼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1조 1,181억입니다.
○ 한상민 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쓰시는, 쓰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게 얼마 정도 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중에 한 4,700억 원 정도 됩니다.
○ 한상민 위원 국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아니요,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 한상민 위원 그만큼 일이 많은 국이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일일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페이지 수로 하면 637페이지예요.
양주시 기부금 내용 자료를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기부금, 기부품, 모든 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기부금 내용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안일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뺐더니 기부품 내역을 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파악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은 기부금품이 들어와서 어떻게 관리가 돼서 어떻게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었는데, 책자도 기부금 내용만 봐도 그냥 금액이랑, 어디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고, 그런 자세한 그게 없고요.
어제 주신 기부품 내역을 보더라도 이게 주신 분들은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나갔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 내용은 국장님 모르셨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행감 요구자료 작성한 거 보고 이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거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그럼 자료 가서 뽑아오기만 하면 되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타임에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권, 4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각종 단체 및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424페이지, 2021년도 보조금 현황 138번, 139번, 그리고 436페이지, 2022년도 보조금 현황 129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1군데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48페이지, 2023년도 보조금 현황 130번, 131번,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내역이에요.
상호는 쓰지 않겠습니다.
세모, 네모라고 치면 세모 오케스트라와 네모 오케스트라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하실 때 지원액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단원 수로 비례해서 주시는지, 대회나 연주 활동인지, 지원 규모가 많을수록 활동하시는 데는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문관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단체의 지원 기준은 참여하는 단체 인원, 공연 형태, 내용, 최근 2, 3년간의 공연 일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계시네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걸 보시면, 연차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보조금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조금을 보시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A 오케스트라의 2023년도 보조금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기연주회 2회 말고, 저희가 국제관악제에 참가하는 비용을 보조했던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죠?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최근 언론에서 양주시 A 오케스트라의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다룬 내용이죠.
“2023년 제주국제관악제 초청에 따른 47명의 참가 인원이 항공료, 숙박비, 차량 대여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당초 인원보다 축소된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 문서를 허위 제출하여 보조금 예산 중 항공료 예산, 숙박비 예산 일부 횡령 또는 유용, 차량 대여비를 예산으로 대여한 차량 중 1대를 단장과 지휘자들 현지에서 골프 치는 데 사용을 했으며, 현지에 발생하는 물품 구매 등 이동을 위해 렌트한 것으로 해명을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숙박비 차액 횡령 및 여행사로부터 항공료에 대한 허위 정산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함은 물론, 음악 예술인 인력 보조금 서류 일부를 조작해서 횡령 또는 유용한 내용을 보도를 하였죠.
그러면 지방보조금 법에는 지방보조금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 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환수금 제재 부담금이 확정되었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환수를 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한상민 위원 환수 금액도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책정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느 정도 되시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자체 조사 및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았고, 보조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보조금 교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증금 반환 금액 결정 및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은 1,860만 원의 보조사업금 중의 1,1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자료 화면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 정산 시 회계 증빙서류를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정산서류에 대체하거나 카드사용명세서 및 계좌이체명세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을 명확히 했다면 지난 거, 페이백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항공료나 허위 정산서 정도는 저희가 거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좀 누락 됐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을 때는 정산서류를 저희가 제출받은 사항에 대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의 사항을 정산검사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저희가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서 47명의 단원이 간 사항이 아니라 43명이 간 사항을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드렸던 사항이었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백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스템상에서 입력을 하면서 보조금 카드로 사용하고 했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또 허위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걸러지지 못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횡령한 사람도 문제고, 그 단체도 문제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가 관리 소홀이죠.
솔직히 이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여기지, 저희가 보조금 받는 데가 과장님도 알게 계시겠지만 본위원도 들은 걸로만 해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이게 이분들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히 이런 데가 많을 거라고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지.
이 사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결과나 진행 상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와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에 우리 시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조금 현황이 331건이더라고요.
이게 115억 원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면 개인,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거는 정책상 또는 저희 재정 사정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꼭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어느 한 분이 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만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지 분명히 아닌 곳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한번 담당국의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다 재점검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위원님들이 시간이 저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기산저수지 자료 있죠?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기산저수지 경관시설 조성 사업 현장 보완 완료라고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다음 또 띄워봐 주시고요. 또 띄워봐 주세요. 다음도 있을 텐데.
부서진 난간 밑엣것만 띄워봐 주세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나갔었죠, 기산저수지.
그런데 아까 처리하시고 주신 거는 너무 깔끔하게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 방문을 가기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쯤 혼자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 것 같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국장님 자녀가 됐든 우리 직분들 자녀가, 아이 데리고 가다가 저기로 빠져버리면, 저기 완전히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왜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 그때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게 저렇게 방치가 되어있었다는 소리예요.
제가 혼자서 그냥 갔을 때는.
그게 일주일 전인가 저기 초입부터 그때 이제 칠을 하시고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도 그랬어요.
‘이게 현장 방문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도 관리가 돼야지, 평상시에는 저런 상태로 놔뒀다가 위원들이 현장 방문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닦고, 조이고,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잘못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한참 잘못됐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나간다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항상 안전이고, 항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앞으로 상시 관리해서 위험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기산저수지 얘기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 스카이워크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그거 얼마 주고 하셨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억 원입니다.
○ 한상민 위원 거의 7억 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 스카이워크만?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스카이워크 자체가 너무 많이 든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위치, 그곳에는.
그리고 그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신발 신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신발을 꺼내주는 분이 인력이 또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가 그게 몇 미터죠? 스카이워크가 몇 미터 정도 돼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0m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40m 정도.
○ 한상민 위원 얼핏 보면 40m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거리상은 40m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데, 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당초에 스카이워크 할 때 취지는 좀 이렇게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다지 멋지지 않아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그것도 혹시 용역 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사업을 반영하면 안 돼요.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걸 해야죠.
6억, 7억이면 저 같으면 절대, 저희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물어봤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6억, 7억을 들여서 잠깐 40m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도 못 신고 들어가고, 거기 사람 또 써야 되고, 그게 저는 도저히.
만약에 본위원이 알았다고 그러면 진짜 국장님 바짓가랑이 잡고선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되어있네요?
한 몇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6억... 6억이면요, 진짜 못 뚫은 길을 하나 뚫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다 그런 예산을 쓰신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치를 했으니까 더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의원들이 다 답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를 설치하고, 뭐를 할 때는 의원들은 그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주민들 얘기를.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그걸 100% 다 하면 안 돼요.
거를 건 거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그러면 의원들은 그래도 걸러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림을 그래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국장님도 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국장님 부지런하고 되게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복지문화국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획행정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에서 시장님 따라다닐 생각들 하지 마시고, 현장에들, 현장에.
시장님 오는 거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요.
애기들 다 모아놨다가 땡볕에 시장님 10시라 치면 10시에 안 온다고 10시 20분까지 있다가 애들 다시 다 돌려보내고, 다시 시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애들 다시 모으고, 그런 거를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내역 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복지문화국 국도비 반납 내역 중에서 상급 기관에서 보낸 공문 수신일과 반납 일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만 모았습니다.
국장님, 경과일 보시면 아시겠죠? 경과일 한번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 공문 수신일 이전에 내부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부 결재 시행일 한번 보세요. 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오타는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한테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보조 사업하는 기관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철저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9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우리가 다 정보공시를 해야 되죠?
공시해야 되는 거,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보면 사회복지과 후원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후원금 사용 결과.
파일 눌러서 다운 받아 주세요.
다운로드가 안 되나요? 지금 컴퓨터가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설명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사용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나오나요?
화면을 인쇄한 거를 스캔해서 올리셨어요.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쭉 내려주세요.
내려서 보시면, 잠깐 멈춰주세요.
내역에 보면 후원자 이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그대로 되어있어요.
화면 쭉 내려주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한돌봄 어디죠? 희망센터라고 돼 있나요? 희망센터 맞죠?
화면 내려주십시오. 개인정보 때문에 내리겠습니다.
희망센터만 이 자료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행복센터도 있죠? 왜 희망센터만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관 정보공시 해야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정보공시 이 창 닫으시고, 그 밑에 세출 결산 내역 보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거 2023년에 올리셨는데, 2023년 거 2024년에 아직 안 올리셨습니다.
결산 보고서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화면 맨 위로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내려주세요.
어디 건가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희망센터 1군데만 올라와 있네요.
화면 닫아주십시오.
정보공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죄송합니다.
○ 강혜숙 위원 이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매월, 분기, 반기, 지정되어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는 맞춰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리셨어요.
올해 거는 이곳 말고도 다른 곳들 다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도시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앞선 화면은 2014년도의 기사고, 이건 2016년도의 기사입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이곳이 27홀 플러스 9홀로 되어있어요.
멤버십과 퍼블릭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퍼블릭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대중화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여기는 퍼블릭이 없어요.
보시면 없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네, 없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에 이렇게 병행으로 되어있는 곳들을 보면 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게 병행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중의 세 군데를 봤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 9홀이 있습니다.
안성에도 비회원 9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없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대중골프장 면제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9홀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시민은 9만 원을 내건, 27만 원을 내건, 그 금액에는 세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예수해서 대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받는 돈에 시민은 세금을 안 내니까 골프장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은 면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골프장에서는 세금을 납부 안 하는 거고, 더불어 비용을 굉장히 과다하게 부과해서 받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불법적 혹은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병설 대중골프장이 지금 회원제와 대중제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골프장까지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경우 지금 세율이 개별소비세 부담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주시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과의 유착은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 다양한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경기장에, 이 골프장에서 9홀을 대신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최근에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 의뢰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감사원 감사 중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공무원은 모릅니까?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양주시장님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있는 내용인데, 양주시가 교육특구 사업에 시범 선정되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 6-3번.
(화면을 바라보며) 미래교육양주포럼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포럼 참석하셨죠? 참석?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때는 못 갔습니다.
○ 강혜숙 위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서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에 교육발전특구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님이 공주교대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교수님이 양주가 선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어요.
국장님은 이 특구가 어떻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고 들은 내용이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거 하지만, 그래도 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시장님 다 같이 노력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보통합이었다고 해요.
양주가 선정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료의 퀄리티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주는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말에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에 지금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작성했고, 지금 현재 5월 말에 제출이 돼서 6월 말경에 사업계획이 승인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페이퍼 행정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좀 주력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시거나 토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컨설팅 2회 참석했고요. 도 교육지원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거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협업하셔야 될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에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한 부분은 좀 미진했던 거는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역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관련 대학의 교수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왜 양주에서는”이라고.
교육부에서도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부에서는 지금 1회 추경 때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 강혜숙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교육특구 관련해서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기억 못 하실 정도의 예산이면 심각하게 요구하시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 편성은 상급 기관에서 어떤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50대50 사업에서 교육부 쪽에서 사업에 대해 부담하라는 지금 지시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과장님은 그 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보통합 때문에 겨우 됐다고.
그러면 시범 선정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양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추가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5월경에 경기도 부교육감님이 시청을 방문하셔서 시장님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시 자체적으로 어떤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과 발을 맞춰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다는 것 또한 앞으로 어떻게 양주가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못 잡은 상태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하는 것만큼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양주는 총력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 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팀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어요.
지역사회, 특히 대학, 전문가 집단에 손을 내미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관심 있는 전문가 많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쭉 보다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자료 4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를 6개월 계약을 공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육교사 임면보고 있습니까?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보육교사 임면보고 합니다.
○ 강혜숙 위원 6개월짜리 임면보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6개월 임면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임면보고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면보고를 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어린이집 반 구성이 3월부터 2월까지죠?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6개월 임면 계약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나 장애아 같은 경우는 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한 교사의 경우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모집 직종이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사 6개월짜리 채용하기 쉽지 않죠?
물론 채용이 됐습니다.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계약을 왜 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죄송해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곰두리어린이집을 말씀...
○ 강혜숙 위원 장애 어린이집 곰두리밖에 없죠.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그러니까는 그 부분인 거죠?
제가 검토하거나 들었던 얘기는 없는데, 실제로 한번 잘 챙겨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보육교사 중의 한 분이 6개월 휴직을 냈습니다.
6개월 휴직을 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휴직 사유를 제가 취업규칙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1번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요양을 요할 때 3개월 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6번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린이집이 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어린이집이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굉장히 모호한 취업규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 아웃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육교사는 장애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번 아웃이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원에서는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번 아웃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6개월 휴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47% 정도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이 복지 예산이 50% 이상 되고 나서 다시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56% 됐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점점 다운된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저희는 아마 50% 넘을 때까지는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정말 일도 많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는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도 못 받는 것 같고, 잘해도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소리만 돌아오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우리 직원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일들이... 일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죽지 마시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전반기에 복지문화국의 주요 추진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내세울 만한 게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 김현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 중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반기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복지문화국의 정책 목표는 혹시 뭐로 잡고 가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재정적인 어떤 한계, 또 인력 한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과별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주시민의 복지, 또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 그런데 압축적으로 부서별로 최소화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가장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우리 복지문화국이 정확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설정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 설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요즘 우리 양주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유치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정말 우선순위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국제스케이트장도 있죠, 공공의료원도 있죠, 종합장사시설도 있죠, 종합사회복지관도 말 나오죠, 아트센터도 얘기 나오죠.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이것저것 다 그냥 진행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곳에 좀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또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공모 접수 시기가 비슷한 부분이 겹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은 어차피 저희가 제안서 접수했어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7월 초에 이제 접수 들어갑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시군이랑 지금 다 협조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7월까지만 딱 집중해서 갈 거는 국제스케이장과 공공의료원이에요. 이 2개만 집중하고 종합장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말은 아끼고 뒤로 좀, 실무부서에서 그냥 실무적으로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민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을 해요.
너무 다 뭐 국제스케이트장, 공공의료원, 종합장사시설,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게 이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부시장님, 이거는 시장님하고 차담회를 하시든 뭘 하셔서, 종합장사시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수면 밑으로 내리고, 국제스케이트장하고 공공의료원은 어차피 7월에 끝납니다. 선정됩니다.
공공의료원은 9월에 선정되지만, 7월에 제안서 접수되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수선해요.
그다음에 오늘 6일 차 마지막 행감 날입니다.
앞서 관련 행감 한 부서들 얘기할 때 제가 사무용품,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 다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우리 책자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가 있고, AI 노인 말벗 서비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옥정1동에서 20가구 대상으로 한 AI 스피커 보급 사업이 있고.
일단은 AI 디지털 케어와 AI 노인 말벗 서비스에 지금 보니까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2023년도에 100명 어르신들에게 보급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르신의 87%가 긍정적인 감정 변화가 있다고 했고요.
노인 말벗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노인 말벗 서비스 105명.
혹시 지금 105명이 다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모아지지 않아서 105명 다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2024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디지털 케어 로봇은 110명의 어르신들께.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지금 업체는 선정됐고, 진행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만족도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김현수 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옥정1동에서 81세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AI 스피커에 “아리아 살려줘” 이걸로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119구급대원이 집으로 가서 바로 수술해서 완쾌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옥정1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어 로봇도 있고, 노인 말벗 서비스도 있지만, 저 AI 스피커 보급 사업이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밀, 과소, 과대학급.
이거는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과밀학급을 보면, 747페이지에.
일단은 7개교의 고등학교가 과밀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소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신설 학교 건립 추진 현황을 쭉 보시면 2024년 9월, 2025년 3월, 2026년 3월, 9월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과소학급 해소 방안, 해결 방안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과밀학급·과소학급이 옥정, 고읍 쪽은 과밀이고, 서부권역은 과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고착화돼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나온 게 공동학구제 시행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학구제 진행해서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일단 예를 들면 남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한 3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양덕분교 7명, 또 산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명, 상수초등학교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쿨버스 같은 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김현수 위원 특히 서부권 쪽에 과소 학교들은 통폐합이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굉장히 그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양주야 지금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들은 신도시 아닌 곳은 학생 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신설 학교를 더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신설 학교를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지금 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양주의 예를 들면 서부권에 과소 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남면 지역도 양덕분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상패초가 골프 특성화 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학교 내에 스크린도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듯 이제는 특성화 학교가 답입니다.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음악 특성화 학교, 미술 특성화 학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로 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예요.
대학도 통폐합 골든타임이 저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봐요.
전국의 대학들이 통폐합돼서 50%는 없어집니다.
그 골든타임이 저는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거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덕정고등학교 정문 앞에 보니까 ‘IB관심학교’라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이 돼서 IB관심학교 선정,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선정’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17일, 어제죠? 어제 아침에 찍은 건데, 저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에는 효촌, 연곡,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 4개교가 IB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올해 덕정고등학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현재 관심학교가 최초 단계인데요.
연곡하고 덕정고가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가 효촌하고 남문중학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751페이지, 학교 시설별 개방 현황인데요.
752페이지 보겠습니다.
752페이지, 753페이지 보시면 미개방 사유에 보면 대부분이 관리 인력 부재, 이렇게 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관리 인력을 해소해 주면 개방을 한다는 의견이 혹시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지난 3월에는 학교장 간담회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 주제를 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관리 인력이 없다.
그다음에 청소가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지저분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 시설물 훼손,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사실 저희도 잘되고 있는 곳보다 적극적인 데가 안산이나 부천, 이런 데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실제적인 효과적인 개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면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 시간대 최소한의 개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 방향을 일단은 이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어느 학교가 어느 시간대에 개방하는지, 그리고 이 개방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누구와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체육회와 각 읍면동,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일단 개방되는 시설을 최대한 매칭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 때는 그렇게 되면 추가로 개방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가지고 학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먼저 선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학교 시설은 주차장이나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인력 부재의 사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나중에 미팅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에 대한 건데요.
좀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활기금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받았어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네, 받아서 이것을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유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자활기금으로 전입시켜서 다시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는데 잔액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활기금은 어디에서 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기금으로 전환했고요.
전환을 한 다음에 적립을 한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적립금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잔액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금은 했는데 잔액이.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기금 잔액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4억 5,693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세요, 잔액이 0이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이 다 됐고, 맨 위에 보시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예금된 금액의 잔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냐고요? 이거 사라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정기예금 통장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게 사라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으면 잔액에 대해서도 그런 기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표만 봤을 때는.
이것만, 지금 보내주신, 제출하신 자료만 봤을 때는 어디로 그냥 사라진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6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내용이죠?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에 지금 연간 보조금 얼마 들어가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낸 거는 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고요.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26억 5,000 정도 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여기 26억 들어가는 곳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지역자활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발생됐습니다.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여느 케이스보다 좀 특별한 것은 동급 직원 간의 괴롭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관리자급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건입니다.
당시에 감독관이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과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주시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네 분이 사용자 네 분을 고용지청에 신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고용지청에서 센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노무사 2명을 지정해서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를 4월에 보고를 했고요. 5월에 무혐의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 최수연 위원 무혐의.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사용자 네 분이 재진정 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행한 조치.
이 지역자활센터에 시에서 행한 조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저희 처음에 민원 접수됐을 때 저희 쪽으로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진정인 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 노무사분도 같이 배석해서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노무사분께서 이 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추이만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자활센터는 실제로 인력을 교육하는, 근로시키는 곳이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안 되겠죠, 물론 다른 데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법률상으로도 양주시는 자활에 대한 사무의 보장 기관입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지자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은데, 그 지자체들의 사회법인 자체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감사를 받고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시청이 제일 맞닿은 정산자이고, 감사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땅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측에서 조치라고 할 것은 보조금 지급 중단밖에는 없겠죠.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지역자활센터 목적 위배 부동산임대업 조치.
여기가 연간 26억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정조치 및 조치 보고하고 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맨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데가 왜 해놨는지 아세요?
저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양주시는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다. 솜방망이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 지적을 해도 지적을 하면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양주시는.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도 올해 확인해보면 개선 안 된 것들이 과반수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행감 한 것을 보고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같대요.
너무 긴장감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 한숨 못 잤는데요.
○ 최수연 위원 아무튼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니까 오늘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뭐 다 예상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뭐가 들어왔는데, 정기예금은 묶여 있어서 기금에서 확인이 안 된다.
과장들이 답변을 잘못한 거라고 하네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상황만 넘기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주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좀 시민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답변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어떤 조치든 취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양주시의 이 복지, 행정,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운영, 감시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3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는 동두천양주교육청이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좀 확대되나요?
뒤에 책자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동두천에 비해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야죠?
저희는 항상 과밀·과소, 과밀에 진짜 교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학부모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두천시에 있는 아이들 1인당 교육경비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가 한 교육청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더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시민들이 지금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왔다가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가신대요.
이 부분의 문제는 교육청과 저희 시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교육청에서 지원 더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셔야 될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어딘지 아시죠?
“씨” 모 농장이라는 덴데, 저기 보이는 곳이 다 불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장소는 씨알농장 오토캠핑장인데요.
저희 캠핑장으로 미등록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죠, 미등록 시설로 돼 있죠.
관광진흥팀에서 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조치를 안 하셨는지 저는 지금 보고 황당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불법 야영 행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매년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집행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이후에 지속할 시에는 또 추가로 형사 고발하고, 또 관련 부서와 또 건축과...
○ 최수연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을 하신 겁니까?
원상복구 명령, 강제 이행하셨냐고요? 이거 지금까지 묵인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업체 이행계획이 12월까지 영업 종료라고 돼 있는데, 5월까지 영업 종료한다고 했는데 왜 12월까지 늘려줬는지?
지금 이거 왜 연기해 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불법을 눈감아줬으면 빨리빨리 강제 조치해야죠?
왜 5월까지가 영업 종료 기간인데 12월까지 누가 연장해줬습니까?
밖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싹싹 빌었다고 하는데, 와서 빌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니까요.
그러면 빌면 다 봐줍니까? 양주시 그런 곳입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와서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봐주는 곳이 양주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련 부서 허가과, 건축과와 같이 업체 이행계획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영업을 지금 다 해서 만료하고 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이후 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 지속 시에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형사고발을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과장님,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그 얘기 듣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허가과, 건축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 솜방망이 행정, 이번 행감에 문제 지적된 것들은 분명히 결과를 낼 것이고,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야겠죠?
○ 부시장 박성남 네, 아무튼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 최수연 위원 책임을 물어야겠죠?
○ 부시장 박성남 네, 저희가 과오에 있는 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 최수연 위원 명명백백 밝혀서 처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2의 사진 한 장 먼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앞선 타임에 제가 부족한 내용 말씀을 드렸더니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청기가 분실이 돼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부분은 부적합으로 보청기가 확인된 내용이고, 아래 화면은 그다음 1월에 지급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을 할 수 있는 추정된 상황입니다. 보이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보입니다.
○ 이지연 위원 보청기 만일 분실로 부적합 판정이 되었는데 지급해도 되나요? 급여 지급 제한에 묶이는 사항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맞습니다.
분실하면 내구연수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분실하신 경우면 자비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또 그 중간 사이에 그래서 자료 찾아봤더니 의료급여 사업 안내서에 보니까 급여 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사업 안내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이 보청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확인돼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자료 보시면 보청기 구입 일자가 언제죠?
2021년이에요.
5년이 안 됐는데 혹시 이 건이 지급됐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의심은 되는 사항이니까 전체 보청기 지금 저한테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는 내역에 관련해서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지급 대상, 같은 해 연도에 또 지급했던 내용 대상 일치 여부 확인하셔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사진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분명히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본인 실수에 의한 파손, 실외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은 재지급 불가하다고 명백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의료급여 자료 사진 3번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취득일자와 취득 처리일자 관련 자료입니다. 캡처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진 잠깐 내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했는데, 만일 3월 1일에 국제가 취득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에는 이게 자격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고 며칠이 지나요.
그런데 그사이에 내가 3월 2일날 갑자기 아팠는데 처리가 안 돼서 3월 2일날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그러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금액 얼마나 차이 큰지 아시죠?
갑자기 굉장히 큰 금액을 부담, 물론 다시 환수 처리는 해주세요.
환불 처리를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큰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이 행정 처리 하나로 이 사람이 불편함을 얻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이었어요.
4번 사진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몇 개나 차이 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화면 크게 해서 상단의 노란색 부분 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득 건수만 제가 확인한 결과 955건, 1개월 이상 이후 처리된 건이 17건, 7일에서 30일 이내 44건, 1일 이상 7일 이내가 277건입니다.
이건 신규 취득만 제가 찾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급여 유형을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사항이 복잡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다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저 중에 정말 문제가 됐던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찾으려고, 이거 한번 확인해보려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정 처리를 하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내려주세요.
자료조차 보실 수가 없으시면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처리 일자가 잘됐는지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별로 확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취득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지금 현재 저희 신규 취득 과정이 신규로 최초 책정이 되면, 조사팀에서 조사가 완료돼서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전체 공문을 출력해서 일일이 대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3번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3번 자료 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똑같은 동일 조건이죠?
취득일자 동일하고, 취득사유 동일한데 처리일자가 다른 하나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십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22일날 됐는데 마지막 하루만 28일날 됐잖아요?
21일날 취득일자예요, 그러면 22일까지 처리일자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8일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같은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화면 5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위의 부분과 아랫부분 노란색 표시한 사유 보면 취득사유가 다 군 제대예요.
그런데 유형별 보면 유형별 내용이 다릅니다.
노숙인 등,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일반수급자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유형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게 혹시 유형 차이가 왜 났을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유형 차이는 저희가 의료급여를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말고, 타 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타 법이 좀 의심스러워서 다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6번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 조금 확대해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다 노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노숙인이라고 등록이 되면 종별이 다 뭐여야 되는지는 아세요? 2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숙인 등으로 타 법에 의해서 받으려면 이게 2종이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숙인이라 함이 어떤 사유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화면 내려주세요.
노숙인 등, 2024년도 사업 내용 안내서 보면 적용 대상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인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적용 대상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주 내용이 이겁니다.
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숙인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을 확인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주에 저희 노숙인 시설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양주에는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어떻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이 존재 여부 확인이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있지?’라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료 사진 7번 보여주세요.
7번이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이십니까? 시설 유형만 보고 클릭하셔서 자격 코드 오류 나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자활, 요양, 일시, 자활센터, 이렇게.
그냥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런 일이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8번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환수 결과 내역 조회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방법이 변경되어서 직접 환수로 통보된 내역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화면 보시면 노란색 부분은 한 의료기관의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2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환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파란색 화면 보시면 금액이 얼마로 보이세요? 500원, 1,110원, 1,560원입니다.
자료 내려주세요.
제가 의료급여 결손처리 건수 및 내역에 추가 자료 요구할 때는 이 내역을 해당 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처럼 보입니다.
저 금액은요, 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희 고지서 발행에서 뭐로 나갑니까? 우편 등기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500원 받자고? 1,100원 받자고?
그 비용을 저희가 들여야 할까요?
차라리 이거는 상계 처리를 하시든, 결손처분을 하셔서 없애는 게 일도 덜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등기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런 부분까지는 행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 드린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분석하셨으면 아마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번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처리결과 내역 100만 원 이상 2021년도 DW 발췌 내역 보니까, 보이는 노란색 2건이 저는 이 부분이 부당이득 관리금대장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던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 내려주세요.
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비교했을 때 부당이득 환수금 내역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엑셀 자료로 다 왔던 내용이고요.
자료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 받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 과에서 분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유 찾아서 알려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 10번 자료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조금 확대해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첫 줄에 2020년 4월 14일에 9,120원을 부과하였고, 4월 22일에 수납된 걸로 확인은 됩니다.
이게 부당이득금 관리대장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납이 됐다고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맨 아랫줄 보여주세요, 맨 아랫줄.
맨 아랫줄 보시면 2020년 3월 6일에 30만 3,600원이 부과되고, 분납으로 처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수납으로 되어있는데 3월 30일 완납으로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분납인데 언제 어떻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분납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3월 6일에 분납 결정이 났는데, 3월 30일에 완납이 됐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수납이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중간에 칸을 하나 더 두셔서 일자별로 어떻게 수납이 되었는지 수납결정내역까지는 있었어야 되는데, 수납결정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수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만 납부되고 그다음에 처리가 완료로 그냥 된 건지, 우리는 분명히 부당이득금 환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자료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28일날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등 5개소의 세외수입 처리 현황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주시 행정에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5년간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부지방법원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한 위기 청소년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위탁교육비 총 1,413만 원이 우리 4년 동안 센터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국장님, 시 세입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지자체의 수입· 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 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자체 세입이 입금된다는 것, 그리고 수년간 담당 부서에서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겠죠?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 8월 16일에 46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2개월하고도 25일이 지난 11월 11일에서야 시로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하단에 보시면 3월과 6월에 교육청에서 2회에 걸쳐서 9만 9,000원이 입금됐고, 11월 19일에 286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에 286만 원만 세입 처리를 하고, 교육청 분인 9만 9,000원은 또 세입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9월 10일날 190만 원이 입금되고, 12월 21일날 교육청에서 15만 9,000원이 입금됐는데, 9월 10일 자 190만 원과 전년도에 세입 처리 누락한 9만 9,000원, 10월 29일 자에 세입 처리가 되어있죠?
그리고 12월 21일 교육청 분 15만 9,000원은 또한 세입을 안 했습니다.
누락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443만 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443만 3,000원과 전년도 누락분인 15만 9,000원을 또 일괄 세입 처리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들어오면 양주시에다가 해를 넘겨서까지 또 보냈고, 세입 지출하고 하는 거 기간 자체도 문제고요.
여기서 제일 큰 건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세외수입 처리는 이러한 발생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소속에 관한 사항을 모두 무시를 한 거겠죠?
그러면 저희 양주시 세외수입 처리 절차의 결재권자인 부서장님은 무엇을 확인하시면서 결재를 하셨는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이겠죠?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그조차도 수입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세외수입 처리된 전체 내역을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담당 부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위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세입 처리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 개인 명의죠?
통장 농협 번호 끝에 보면 21번이죠?
21번 통장 내역과 화면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담당, 알고 계시죠? 맞죠? 맞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 한상민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자료 7페이지로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공문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년보호 수강명령 특별교육 비용을 청구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소년보호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특별교육을 운영하고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단 문서 보시면 2017년 2월 6일 자입니다.
상단의 청구 금액은 574만 원이고, 입금 요청 계좌번호는 저에게 보내주신 21번 통장번호가 아니라 93번 개인 명의 통장이죠?
통장이 하나가 더 나타난 게 되겠죠?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세외수입 처리된 전체 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명의 계좌 세외수입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떻게 보면 허위 자료를 회신한 거죠.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직무태만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공문서위조인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가 직무태만이든, 직무 유기든,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양주시의회에서 요청했는데 허위 자료를 회신한 점과 담당 부서에서 기만한 점, 담당 부서를 기만한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도 허위로 보내주신 거고,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만한 거죠?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죠?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직영 사업 추진 시 부서장의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업무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이 일단 저희로서는 불찰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규정에 맞지 않게 개인 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출금 처리가 됐다는 이 부분도 명백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지도 감독은 하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했는데 미처 뭐 이게 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만약에 개선 방법이 있으면 조치한 사례가 따로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결재 라인이 저희 담당자와 담당 팀장, 그리고 저까지 올라오는 사항이라서 결재를 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결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이 아니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개인 통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인식하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탁교육 사무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2019년부터 받았는데 저희도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모든 공문은 아동청소년과장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담당 부서 과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교육비가 2022년도까지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입금이 되다가 2023년부터 별안간에 시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었어요.
변경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제가 솔직히 배경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고, 가상계좌로 입금을 그때부터는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몇 년간 쭉 그렇게 받으시다가 별안간에 관심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시 계좌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전에 알고 있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2023년도에 담당 팀장이 바뀐 상황이라서 아마 바뀐 팀장님은...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행감 장소에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뭐 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잘못하고, 잘한 거를 따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담당 팀장님께서 이 사항을 인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탁교육을 추진한 것은 2012년 전후예요.
2012년 전후인데, 이와 관련된 위탁교육비 또한 수백만 원에 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화면 하나만 더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탄원서죠.
탄원서인데, 센터장 초과 수당 수령 및 근무 불량, 쭉 쓰여있죠?
다음 화면 쭉 넘겨봐 주세요.
그전에도 마찬가지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20건, 이 이전 거예요.
무단 조퇴와 무단 외출 3건, 근무 시간 사적 업무를 본 경우... 뭐, 너무 디테일하게, 계속 넘겨봐 주십시오.
카톡 내용부터,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쭉 내려봐 주세요.
업무 보고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시에 그 당시에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만약에, 국장님도 그 당시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시에서 이거를 묵인한 거예요.
거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다고 시에 탄원서 아닌 탄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묵인이 돼서 그분께서는, 그 센터장님께서는 장기간 오랫동안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말이 안 되죠?
자료 요청 좀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감독, 아까 하셨다고 했으니까 실적과 개선 사항하고요.
두 번째, 교육청, 의정부지방법원의 위탁교육비 청구자료 및 세외수입 처리한 자료, 위탁교육 최초 연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두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8시까지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18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시 세외수입 처리 관리 부재.
둘째, 직영 사업 지도감독 부재.
셋째, 문제 발생에 따른 담당 부서의 미온적 조치.
그리고 넷째, 개인 명의 통장으로 양주시 세외수입이 입금되었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 원의 세입에 대한 의혹과 다섯째, 양주시의회의 관련 자료를 허위 회신한 전말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81페이지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2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681페이지, 자료가 좀 많습니다.
표가 하나 나오죠?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681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확인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자료 5번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보육 매뉴얼입니다.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을 보면 10가지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표를 굉장히 간단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지도 점검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이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지도점검을 한 거에 대한 결과표를 제가 하나 받아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에 점검한 22개소에 대한 점검 내역이고요.
이 점검 내용에 보면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일반, 등등등을 명시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운영 전반 점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했다는 내역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내용 중에 정보공시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특히 운영 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되어있는 거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영아, 장애아, 그리고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2개를 체크하게끔 되어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취약보육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요, 양주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5개가 있는데 40%입니다.
가장 많은 게 파주시인데 120%입니다.
2개 체크하는 거라서 사실은 20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주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이 정보공시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만 봤습니다.
이거 동영상을 어제 찍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정보공시에 본위원이 본 게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0세 이상 아동들이 누리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필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필수가 되어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육 과정에 보면 연간보육 필수라고 되어있는 부분, 이런 필수항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면 맨 끝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맨 끝에 쪽의 거기 표, 조금 전에요.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보시면 비고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이죠?
그런데 체크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공시는 필수항목이고요.
지도점검에서 이 정보공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지적해야 되고, 최대 누적해서 지적이 된 경우에 기관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규정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에 있는 화면 그대로 이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급식과 관련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급식 식자재 업체 계약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45개를 다 볼 수 없어서 그중에서 몇 개 업체만 지금 선정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업체 사용 계약한 곳들만 제가 합쳤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약 내역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금액 좀 한번 보시겠어요?
46명은 어린이집 원아하고 선생님이 합쳐진 인원입니다.
2019년에 A 어린이집은 2,700만 원 계약했는데, 2024년에 3,900만 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47명인 어린이집을 보면 2019년에 3,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3,600만 원이에요.
동일 업체와 계약한 내역들만 모은 겁니다.
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74명입니다.
4,3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7,100만 원이네요.
그 밑에 75명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86명인데, 3,500에서 4,50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업체인데 비슷한 인원이 계약이 된 그 내역을 비교해보면 금액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도감독이 안 되었을까요?
적발된 내용이 없어요.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급식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일일이 다 보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도 하나는 식자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5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6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별로 좀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행감이 끝나는 이 시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급식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 내역까지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혹시라도 이게 페이백이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은 페이백의 ‘페’ 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창 닫으시고, 다음 화면.
급식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안 나오네요.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주에 있는 업체들이 급식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먹었다가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다 식중독에 걸리겠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급식업체를 양주에서 다 이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식중독에 걸리겠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이런 문제를 좀 예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어린이집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협, 지역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유통되는 로컬푸드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주에 굉장히 품질 좋은 쌀이 있습니다.
양주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에서 나는 식자재를 양주의 아이들이 먹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7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보육 지침입니다. 2024년 보육 지침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 이것은 보육교사 등의 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양주시장님, 강수현 시장님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은 특히 80%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급여대장을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장님들의 개인정보는 다 제외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조금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 월정급여와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 어떤 원장님은 한 달에 23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호봉이 28호봉이세요.
연장수당, 특별수당, 처우개선 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처우개선비가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다른 보육교사들 수당 보십시오.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침에는 보육교사 등한테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교사들한테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양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 내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처우개선비로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이렇게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수당이 어디에 가 있는지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생일 수당이 있더라고요.
생일 때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보육교사는 나가고, 어떤 보육교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1년 치를 봤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더라고요.
이런 불평등한 급여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국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1일 연차 개인 사정 밑에, 볼펜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지우는 볼펜 있는 거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작년에 알았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공문서입니다.
화이트로 근무상황부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워드로 타이핑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견하셨는지 조모상도 있어요.
근무상황부를 나중에 몰아서 써도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안 됩니다.
○ 강혜숙 위원 화이트 가능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안 됩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에 보니까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신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한 분이 쓰셨나 봐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런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에 있는 연차 휴가 워드로 타이핑 하셨는데 확인 도장은 똑같은 도장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년인인 건지, 컴퓨터로 인쇄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개소한 어린이집 위주로 똑같은 글씨체의 근무상황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원장님께서 돌리신 것 같아요. 도장 스타일도 똑같더라고요.
만년인을 모두가 다 같이 맞추신 건지, 아니면 도장을 인터넷에서 파일을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상황부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안 됩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걸 본 이유는 원장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직책급이 있으면 시간외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가 없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무엇을 근거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행안부에서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다운받았습니다.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하지만 종이 문서의 경우에는 두 줄 삭선을 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아무리 전자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이 문서의 경우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장님들의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회의도 많으시고, 여러 행사에서도 많이 뵙는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출장 가시는 부분에 대한 붙임서류가 없더라고요.
근무상황부에 글씨만 쓰면 출장 가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 보통 붙이잖아요?
그리고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복명에 대한 결과 보고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분이 넣으셨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 한 어린이집이 이렇게 삭선 하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날인은 없었지만, 한 곳이 이렇게 하셨던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공문 올리신 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원장님들 지적하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요, 모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도감독하셔야 되는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까지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감사 중 한상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금일 18시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에 금일까지 자료 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금일까지 꼭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위원님, 질의 전에 잠깐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복지지원과장님이 어지럼증이 좀 있고, 구토가 좀 발생해서 잠깐 보건소에 다녀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7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축구장 및 야구장은 9개 자료에 있고요.
4번, 옥정체육공원 축구장 보겠습니다.
이게 LH가 해서 저희 양주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H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인 공법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아요.
옥정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체육공원 가서 인조 잔디 들춰보면 시공을 완전히 그냥 날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면, 앞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은 처음 설계부터 우리 양주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옥정체육공원은 내구연수 오기 전에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LH가 하는 그런 시설은 설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LH하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균형발전국하고도 해서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리공원은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에서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거는 저희가 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300만 원 세금 쓰고 사후 처리 나 몰라라, 양주시 나리공원 파크골프장 부실 공사 논란.
사진 보시면 저게 최근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에서 저기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파크골프하고 일반인 골프협회에서 보식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안이 잔디를 구입해주면 본인들이 직접 식재를 하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드렸던 사항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게 첫 번째 기사에 났던 사진이고요,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300만 원 들여서 지금 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지금 자재비만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저게 파크골프장인가요? 그냥 맨땅에 하는 거지.
좀 관리를, 지금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백석야구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전 사진 띄워주세요, 그전 사진.
우리 백석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언제 이루어졌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최근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배수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인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백석야구장은 항상 저 부분이 배수가 안 된다고 제가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이번에도 또 안 된 걸 보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는 하자보수 꼭 시키셔서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은 파크골프 스크린에 대한 기사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면요, 제천하고 하동인가요?
이런 데, 시골 재래시장, 전통시장 빈 점포에 파크골프 스크린을 설치해서 시장하고 원도심, 이런 데를 활성화한다, 그런 기사예요.
6월 13일 자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 파크골프 스크린이 저희 양주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이제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도농복합이잖아요?
농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원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을 파크골프장이 없는 곳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천하고 하동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양주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설치를 했을 때 인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육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는 광적 체육공원 앞쪽에 사설 파크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 사용료가 7,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 사용료 외의 어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수지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에 옥정이라든지, 나리공원 있는 이쪽이라든지, 이쪽에 추가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설 체육시설이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설 시설이 지금 설치된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취약지역이 은현, 남면 지역하고, 장흥지역, 이쪽에는 사설 시설이 들어가지 못할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만약에 그쪽에 시설을 했을 때는 아마 사설 시설에 준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노인 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운영했을 때 7,000원, 1만 2,0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했을 때는 수지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추후에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이나 운영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어떠한 계획을 잡고 가면 충분히 문제점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현수막, 2023년 5월 왕실축제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
또 다른 곳에 2023년 배리어프리영화제 현수막.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가 대부분 다 인도에 설치돼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오다가다 얼떨결에 보는 거지 필요하다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까지 관리하게 되니까.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작년 게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저 행사 현수막 보시면 옆에 또 하나 있죠?
덧붙였다가 이건 또 떨어진 거예요.
문화행사 저 게시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행사 때마다 현수막 다 게시하잖아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다 홍보하고.
인도에 저거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느니 저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 사항에서 양주 관아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통놀이 체험, 한복 체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올해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연중 5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오래전부터 양주 관아지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 암행어사 출두 재연 장면을 한번 하자.
서울 수문장 교대식처럼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 공연을 한다고 홍보만 되면 많은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도 올 것이고, 저희 양주가 공공승마장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제가 작년 행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해보려고 계획은,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수문장 교대식, 무형유산, 통합공연, 버스킹 공연, 주말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서를 수립했고, 그 계획을 저희가 7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저희가 관아지 양주목이 오래된 역사고, 지금 관아지 잘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양주 관아지니까 암행어사 출두 재연 장면하고, 저희가 말도 공공승마장에 있고, 마패도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저희 양주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앞으로 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운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어린이집 근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문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하시든, 근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자료 8번 올려주세요. 자료 8번.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선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주시에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6호점, 7호점이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위탁을 예정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다함께돌봄과 관련해서 위탁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지금 위탁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왜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왜 제가 이걸 질의했을까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선정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침에 유사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유사한 위원회가 아주 안 맞지는 않지만, 또 일부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1개 시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4군데서만 저희처럼 유사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다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문관이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또 자문관은 형식상으로는 어차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두 가지가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 자체가 공무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기능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별도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6호점과 7호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1번, 지침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 피해 아동의 종결이나...
○ 강혜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침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탁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돌봄에 관련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더 조금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 강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는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 정책, 발전 방향, 그리고 민간 협력 방안, 센터 사업평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강혜숙 위원 맞지 않잖아요?
이거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희 아동청소년과입니다.
○ 강혜숙 위원 팀이 어디인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드림스타트팀입니다.
○ 강혜숙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팀이 다르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담당 부서, 본인 부서에서 그냥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조례가 우선입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고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실 거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위반하셨어요. 선정 잘못하셨거든요?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선정 잘못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거는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조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이게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지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다.”이지만 우선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하여튼 그 부분은 위법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지침을 따르실 거면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국장님이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위원님.
○ 강혜숙 위원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요, 화면 내려주시고 10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어제군요.
시군의 토막 난 급식예산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각 시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양주시에서 급식예산 지금 지급하고 있죠? 학교 급식.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칸을 쳤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강혜숙 위원 네, 식재료 일부를 현물 또는 구입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의 일부예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예산의 내역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재료비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던데요? 아닌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연료, 소모품비까지도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조례에는 “식재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거 이외의 다른 것들을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저희가 사실 도 교육청에서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하자고 의견 요청 온 거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의정부시에서.
○ 강혜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이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단지 부담 비율이 높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부담 내용이 좀 많다는 내용입니다.
○ 강혜숙 위원 부담 내역에서 식품비 이외의 운영비,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은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채용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양주시에서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교육지원청 직원의 인건비를 양주시에서 왜 지급을 해야 되죠?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이 부분은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조례와 위법한 부분입니다. 검토하셔야 되고요.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거는 지적을 해야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거 학생들 식비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매칭 비율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11번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가 없나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학교 문제, 그러니까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한 번 저희 학교 내 오케스트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오케스트라가 3군데 지원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현재 4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4군데요? 각각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금년도에 남문중학교가 400만 원, 덕정중학교가 1,440만 원, 조양중학교가 1,500만 원, 덕현고등학교가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400만 원이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지연 위원 각 차등별로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지원하면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운영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혹시 저희 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운영 성과를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종 대회 실적이라든지, 참가 실적, 시 주관 행사 연주 실적, 언론 보도 실적, 예술고 진학 실적,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까 학교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중학교.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중학교가 지금 3개교입니다. 남문, 덕정, 조양.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덕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기준을 두시면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술 관련 전공 진학 실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원금에 대해서 특성 학교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다른데 제일 문제는 강사료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학교마다 이 강사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이 오케스트라를 다니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찾아서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성과만 보고 이렇게 학교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교육 문화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너 이 학교 지원했으니까 어떤 성과를 내.”, “애를 예술고에 진학시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별로 차등 지급 조금은 줄 수 있긴 한데, 강사료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한에서 주시던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정 부분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등, 지원 방법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특히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을 하는데 성과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시에서 교육적인 기회를 아이들한테 부여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때는 학교별로 강사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먼 데 나가는 그런 예산 다 정리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사진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내용은 서부권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중심 내용이 뭔지 좀... 혹시 가운데 부분 키워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내용이 제일 많아 보이세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 보이세요? 눈에 띄는 거 딱 좀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노래 주점, 노래장, 유흥업소, 이런 게 눈에 띕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아이들 수행평가 다 갖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화면 내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유흥업소 시설을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부권 나가는 것도 교통편이 또 원활하지도 않잖아요?
본인들이 생활할 공간이 없다고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다 적었는데, 너무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직접 현실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서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부권의 차별 부분을 말씀드려봐야 자꾸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하고만 넘어가시는 부분이셔서, 제가 정확하게 현재 지금 서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애초에 학교 시설 주변에 그런 유흥업소가 생겼다는 것도 솔직히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시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기는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제가 볼 때는 학교정화구역,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게 법에 위법해서 설치했다기보다는 애들 눈에는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부족한 거는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문화센터 저희가 계속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서부권은 당장 시급해 보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동부권에도 당연히 시급하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에 모든 게 걸 지어주실 수 없다면 서부권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시설 하나 정도는 먼저 조금 제안을 마련하셔서 이 아이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들 스스로 양주시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아주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에서 기획부터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전년도...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651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건립계획 수립 철저한 사전검토 요청했고요.
추진 사항 쭉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현안 사항에 보면 152페이지요, 현안 사항에 보면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로 추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양주시청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아트센터가 이제 건립할 예정이고, 대모산성, 그리고 관아지 다 있죠?
여기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될 만큼 굉장히 문화가 집중되어있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광백저수지 지금 개발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곳이 본위원들도 현장 감사 때 가봐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이제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신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를 지금 장사시설로 만드시면서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장사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합커뮤니티센터라기보다는...
○ 이지연 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를 하시겠다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죠,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커뮤니티센터, 제가 말이 잘못 나왔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보시면 만일 거기 실제로 장사시설이 들어왔을 때 운구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밑에는 관광단지예요.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휴양단지란 말이에요?
어울리는 문화가 가능하겠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거는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그 일대가 만일 이 장사시설이 좀 멀리 있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바로 붙어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사시설 하면 너무 혐오시설, 기피 시설, 이쪽으로만 생각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돼왔었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화장장 한 10군데를 다녀와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바로 인접해서 주거단지도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전국에 62개 장사시설이 있는데, 가보면 대체로 장사시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문화시설까지 겸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게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그런 시설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가장 거기에 부합하는 여건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이제 또 개설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으면서 또 광백저수지라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북동에 납골당이 많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민원도 많고, 수목장 허가도 들어오고 했지만...
○ 이지연 위원 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나는 맨날 운구차를 봐야 돼? 왜 저 차는 매일 보여?”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다고요.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좋은 취지인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게 만일 지어놓고 서로 혐오시설이 돼버려서 밑에서 관광, 유흥을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을까?
관광단지 조성의 목적에 일단 혐오시설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를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화를 추구한다고 한들, 지금 바로 추구한다고 그게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권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에 오셔서 거기서만 소비만 이루어지고 그 밑에 상가로 상권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과연 하는 게 맞나?
이제 가끔은 이런 주민들 민원 저도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연천에 주고 말지, 굳이 우리가 뭐 하러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 모든 주민이 지금 다 융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시다가는 분명히 언젠가 사고가 터질 것 같아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하여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잘 알겠고, 반대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정말 시민들이 후회하지 않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저도 찬반 의견이 있다는 건 잘 압니다만, 정말 저희가 고심해야 될 건 양주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선정...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위치선정이 너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감사 또는 정산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부서별로 검증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보조금 금액 대비 정산 기준 미달한 것도 있고, 정산 기준 과다한 것도 있고, 또 법례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보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시는 분도 모르시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법 조항입니다.
지금 양주시의 경우는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부서별로 적정성 검증 방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일제 재점검을 하셔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53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축제 기획사 계약 현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쫙 보니까, 행사의 이해도가 높은 업체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어요.
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존에 축제를 기획했던 업체들이 매년 그대로 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다채로운 축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축제 기획사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 대행의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안한 제안서에 의해서 가격 평가,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서 종합점수 순위를 매겨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예비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 명부에는 지금 이해 관계인을 제외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축제 분야에, 또 축제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 또 공무원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7인의 구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기획사 선정에서부터 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한 기획사 선정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우리 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심의입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냥 얘기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도 축제위원회의 위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축제의 방향과 기획사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축제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할 말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축제위원회... 할 말 없다고 하시니까 말이 끊기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현재 운영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저희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자문위원회입니다.
○ 최수연 위원 자문위원회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조례에 따르면 제3조 앞에는 생략하고,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거기서 말하는 심의라는 게 자문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자문인데,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축제의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정을 하고 축제위원회 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는지 저는, 이게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을 제가 알아봤는데 축제 기획사 선정할 때 축제위원회 위원이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 평가를 한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사 선정을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축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6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입니다.
양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소 운영 중이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회천과 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위탁과 직영으로 되어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각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사업평가 하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시 그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위탁과 직영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안의 예산을 보니까, 위탁의 경우에 예산 전체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정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인건비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도 위탁보다도 작아요. 참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도 작아요.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의 사업비 30%가 넘어야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시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이런 사업, 예산 모든 환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지금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청소년 위원회에서 아동참여위원회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지금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 말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위원회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있는 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참여위원회.
○ 최수연 위원 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시에 캠페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나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는지 좀.
○ 최수연 위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 회의수당 1만 원 주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이들 자원봉사 시간 안 주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자원봉사...
○ 최수연 위원 왜 안 주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관련 법에 위원회 활동이 그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예전에는 줬다는데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이들 1만 원 받으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1만 원의 가치보다 더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거기 가면 자원봉사 시간은 꼭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민원이에요.
이건 좀 확인하셔서.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좀 확인해보시길.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최수연 위원 7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지금 페널티 주고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바로 옆 동네 의정부만 나가봐도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다들 말씀하십니다.
양주시는,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마저도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으니 우리 양주시 아이들 사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학교 페널티 좀 부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뭔가 조치를 취해서라도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주시 회계연도 집행잔액 보조사업 등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면 전체 46개 사업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이에요.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95.92%예요.
이 집행잔액 비율이 연차별로 너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고 또 다 삭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용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수연 위원 또 이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교도소,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별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그 유치하려는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 소멸 위기의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에 양주시는 인구 급증의 도시이고, 또 경기북부의 문화교육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도시 전체의 비전을 좀 생각하시고 이미지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극소수의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양주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에 심히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모두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양주시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몇 분이나?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파악해서.
○ 정희태 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모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 정희태 위원 시에 등록된 수.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정희태 위원 네, 전부 다 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아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갖다드릴게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분야별로 아직 다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정희태 위원 총조사한 것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장기요양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늘어나고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시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자료는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죄송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연락해서 이거 끝날 때까지 몇 분인지만 말씀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사유 중에, 558페이지요, 12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반납 사유가 기관 퇴사나 개인 사정 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퇴사한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시지만, 지금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죄송합니다, 몇 번이십니까?
○ 정희태 위원 12번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12번.
○ 정희태 위원 중요한 건 이게 12번, 13번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이수자들은 추후 교육을 또 하는 건지, 자부담을 가지고,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 정희태 위원 자부담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아마 시스템에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초에...
○ 정희태 위원 이거 확실히 대답하셔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만큼만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일단은 정확한 거를 모르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자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될 때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 정희태 위원 그것 좀 잘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정희태 위원 교육은 저희 사회복지사가 최신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서 교육을 꼭 필수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섬유지원센터에서 추후 교육을 할 수 있게, 다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죄송합니다,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교육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 정희태 위원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미이수자들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저희가...
○ 정희태 위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섬유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복지관들마다 비품 대장을 작성하고 있을 텐데, 저희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희 사항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희태 위원 복지관들마다 비품 대장을 작성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정희태 위원 그게 2021년인가 2022년 행감에 있었는데 저희가 비품 대장을 작성한 걸 점검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관마다 나가서 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재물조사, 우리로 말하면 재물조사.
○ 정희태 위원 네, 재물조사나 비품 대장이나 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점검을 나갈 때 사실 위수탁협약서 관련돼서 중점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요.
○ 정희태 위원 2021년도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8대랑 9대랑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8대 의원님들 책을 보면 여기는 다 있어요. 옥정사회복지관부터 전부 다.
그런데 비품 대장도 다 했었고, 전 안순덕 의원님 지적사항에는 다 조치하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종사자들 출근부나 출장비, 과오 지급, 이런 것도 다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다 완료 상태가 되었고, 후원금 수입 내역 같은 거, 수익사업 지출에 대한 관리나 점검도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매뉴얼?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조사 매뉴얼이요?
○ 정희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이번에도 사실은 복지관에서는 연 1회 재물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 정희태 위원 매뉴얼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조사...
○ 정희태 위원 있는 거로만 그냥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정희태 위원 전에 지적사항을 뭐라 그러셨냐면 “양주시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행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서 2022년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 양주시만의 매뉴얼이 없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시설 조사하는 지침에...
○ 정희태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양주시만의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양주시만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과장님한테까지 내려왔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동청소년과, 저희 혹시 덕계동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부지를 활용해서 뭘 하신다고 그랬었죠? 문화센터인가?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어린이문화센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가 혹시 문화센터를 3, 4년 전에도 계획되고 있었지 않았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당초에는 삼숭동 쪽에 계획했다가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불편한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고읍동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다시 거기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옮겨가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추가 요구자료 2번의 2페이지 보면 어린이문화센터 건축설계 용역인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울림센터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기로 처음에는 결정을 하셨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주차 공간 부족 및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는데, 2021년하고 2022년 합쳐서 설계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타절이 된 거예요?
혹시 이게 위치를 이동하면서 살릴 수 있는 금액은 혹시라도 있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치를 옮기면서 새로운 데 설계를 사용을 할 수...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면 기존에 했던 설계는 기반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 완공을 해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좀 타절을 해서 그 남은 금액이라도 주지 않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타절을 한 사항입니다.
○ 정희태 위원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니, 저희가 그 계약 금액을...
○ 정희태 위원 일단 설계비 3억 3,000만 원은 다 지출이 된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희가 3억 3,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제가 좀 자료를...
○ 정희태 위원 아무튼 그 3억 3,000만 원이 다 나갔을 수도 있고, 얼마를 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절액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3억 3,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인지는 확실히 와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어찌 됐든 나머지는 그냥 공중분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돈이 1억이 됐든, 3억 3,000만 원이 됐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러니까 저희가 총 64억에 관한 건지, 혹시...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3억 3,000만 원일지, 2억 3,0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날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그거는 타절을 했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책임은 누가 지셨어요?
아니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저희가 타절을 하면서 시장님 내부 결재를 다 맡고 타절을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안 되는 사업이니까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시장님이 해라, 마라 해서 시장님한테 넘기는 건 아닌 것 같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은 타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타절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타절 되고 이 날린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거죠.
항상 이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지금 양주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1억이라도 있으면 어느 사업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들은 한 번도 없었죠?
그냥 행감에서 이렇게 끝나고 지적사항 하고 끝냈다고 나와 있는데.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 정희태 위원 사실은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2년밖에 안 되셔서 그전에 하셨던 분들 탓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이게 복지문화국뿐이 아니라 용역 설계비로 버리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사실은 양주시에.
20, 30억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문화관광과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카이워크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조치가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 정희태 위원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위원님들께서 진출입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스카이워크 있는 쪽에 진출입로가 3개인가 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레길 주변으로 지금 있는 사유지하고 연결된 진출입로가 지금 10여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대해서...
○ 정희태 위원 네? 어떻게 됐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10여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10여 개.
○ 정희태 위원 10여 개 통로가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전체 둘레길 보면.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말고요, 스카이워크 앞 식당들 앞에 진출입로를 3개 냈던 부분에 대해서 막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식당들 허...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대표님 앞에 거기는 그냥 뚫어놔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 옆에 30m 가고, 50m 갔을 때 그 진출입로들, 가게들을 위해서 열어놨던 부분은 막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막으신다고 했었고.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같이 인근 인접해있는 카페하고 개인 집하고 연결되어있는 통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막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정희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좀 담아서 먼저 수변 데크 공사를 시작할 때 주변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저희가 통로를 좀 만들어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개폐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게 수변 데크를 많은 곳을 본위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30m, 50m마다 그렇게 열어주는 데는 없어요.
수변공원을 한번 들어오면 한 바퀴 쭉 가다가 통로가 4개 정도 해서 나가는 길이나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을 양쪽에다 해서 그렇게 해야지 한 바퀴 돌고선 구경도 하고, 자연 경치도 보면서 가는 건데, 저희는 그 앞에서 상가, 혹시 더 뚫린 건 아닐까요? 걱정돼서.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필요한 부분만 개폐가 되어있고요.
열려있고, 나머지 사항은 좀 닫아두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게 해서 출입로를 만들면 그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이 엄청나겠죠?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민분들하고 의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이런저런 답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하고 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열어두시든, 막으시든 그거는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혹시 양주시 문화공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정호수공원이나 회암사지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전에는 문예회관이나 관아지, 별산대,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공연과 행사를 매년 할 때마다 시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이제, 거기는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변의 토지 여건이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금 향교하고 별산대 놀이마당, 그 사이 공간, 거기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결됐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고요.
○ 정희태 위원 그게 언제부터 혹시 진행하셨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2022년 정도.
○ 정희태 위원 그렇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돼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절차가 안 돼서 못 했고요.
이번에 6월 말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돼서 고시되면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게 도시관리계획이 공고가 이번 달에 나는 거잖아요?
6월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번 달 중에.
○ 정희태 위원 그린벨트 조성 및 승인은?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하여튼 그 사전절차 조치 다 됐다고 아까 확인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예산만 세워주시면.
○ 정희태 위원 별산대 놀이마당 근처에는 양주관아지나 양주향교, 천주교 성지 등 문화공연시설이 밀접되어있고, 또한 인근에 향후 이제 1,500석으로 건립 예정인 아트센터가 있어서 이를 묶어서 문화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문화행사의 성격상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그분들이 또 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부터 체크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저희 양주시에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실태조사는 정식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개정을 2022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좀 전에 정희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만일 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여쭤보시는 질의 사항에 답변하셨어야 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 횟수가 연 몇 회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지금 현재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처우개선위원회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이지연 위원 그 연 1회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가능할까라고 몇 번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일단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정례적으로 하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수시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해당은 조례상에 횟수를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이 조례에 그 해당 횟수를 넣지 않으면 또다시 담당 과장님, 팀장님 바뀌면 다시 연 1회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사회복지사협의회랑 한번 확인하셔서 연 몇 회 하시는 게 좋은지 확인해 보시고, 조례로 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만일 이 실태조사나 처우개선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의원들한테 많이들 오세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을 많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시군이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자료를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도 이 복지 포인트로 하기에는 좀 절차상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공무원들 지금 복지 포인트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절차상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안 방안으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 이지연 위원 도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지만, 이 복지 포인트를 신설해서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지역화폐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만들려면 이 시스템부터 다시 다 정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모든 부담이 가중이 되겠지만,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를 하시고 근무 연수 있으시잖아요?
근속 연수마다 금액을 달리해서 지역화폐로 연간 지급하시는 군이 있어요.
하남시와 양평군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 포인트 신설하라고 하시면 솔직히 부담스러우시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시 또 이 시스템까지 정비하시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으니, 이렇게 지역화폐로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좀 더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양주시에서 위탁을 맡긴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위탁 계약서에 전입금 금액을 명시받기도 하고, 알아서 내게 하는 전입금,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 공고에서 법인전입금이 명시가 되는 곳도 있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기준으로 알아서 내는 곳의 기준의 차이는 저희가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이렇게 딱 기준이 있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수탁기관 공고할 때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공고할 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공고할 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이번에 명시하지 않고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낼 수 있는 재무 상태가 탄탄한 법인을 많이 선호해서 공고문에 아예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법인전입금 금액 상한선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능력은 뛰어난데 법인전입금을 연간 5,000만 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비영리 법인이라서 수익을 창출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은 뛰어난데 응모를 못 하는 경우의 법인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재무 상태를 보기는 봅니다만 공고문에 아예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제한을 두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모할 때 법인전입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 법인전입금 때문에 문제 생기는 법인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도 없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법이나 무리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전입금이 아예 없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같은 부분이 또 이 전입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애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과도한 부분을 좀, 전체적인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전입금 비용 추계되는 부분이 좀 과도하게 설정돼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서로 양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잘 운영이 돼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양주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한번 정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양주시에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죠?
한 100만 명 정도 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100만 명이요? 우리나라 전체...
○ 이지연 위원 아, 전체, 국가... 죄송합니다, 양주시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100만 명이 넘고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짓기로 했다가 지금 계속 진행이 중단되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비용이 좀 과도하게 설정되어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토지매입비예요.
혹시 맞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토지매입비 부분이 당초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보다도 감정가가 더 낮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감정가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양주시 재정 여건상 현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약에서 제외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혹시 이 토지매입비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이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치매전담 요양병원이 굳이 도심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네,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많이, 이 토지매입비를 좀 확 줄일 수 있다면 양주시 재정에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희도 실무부서랑 검토했는데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인다면 건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어쨌든 양주시에서 많이 하게 되면 시 재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의 경우 운영비가 어떻게 분산되죠?
알고 계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만일 국공립이 되면 국비로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운영비는 거의 한 100%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비용은 부담이 안 되는데 운영비가 양주시 재정이 덜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득이 될지를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놓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한번 그린벨트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여부도 좀 파악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시설보다는 확실히 일자리가 안정화가 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자꾸 요구하는 거고, 전환을 많이 추세로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단지 건설비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설비는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검토를 하시고, 만일 그 비용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중단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국비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받은 상태고, 보유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요, 이게 당장의 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전환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670페이지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10월에 발행한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학대 의심 사례 현황이었고요.
저희 양주시는 총 의심 사례 580건 중의 28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양주시의 등록 장애인이 1만 2,955명이고, 경기도 등록 장애인의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의심 사례는 580건 중의 28건으로 4.8%에 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치상은 학대가 의외로 저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이 자꾸 취약해진다는 현황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번에 요구자료 670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학대 사례가 43건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전년도를 확인해봤더니 28건보다 5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현황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아 보이시죠?
거주지, 집하고, 거주 시설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가장 편하게 지내야 될 곳에서 제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금 2023년도 말 기준 우리 시에 8개소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고요.
그곳에서 1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6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역을 보다 보니까 나온 자료인데, 저희 인권지킴이단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발생할 경우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이 되고요.
시군구 장애인 거주 시설 담당 공무원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종사자, 그러니까 그 시설 안의 내부 단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인원이 전체 구성 인원의 50%를 또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을 왜 지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장애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 이지연 위원 네, 내부 인원이 많아지면 자기 감싸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72페이지에 보시면 6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 현황 6명에.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똑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3명, 3명, 규정에 위배 된 사항입니다.
이미 이게 위배가 된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정말 이 인권지킴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번 내용이요.
점검을 한 기준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해서 15개월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을 보시면 모두 다 15번을 했는데, 이 7번 시설만 9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에바다집 선교회가 사실 중간에 폐업을 해볼까 해서 휴지를 했다가 중간에 다시 열었기 때문에 1년 풀타임 거주 시설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기간이 줄어든 게 그 부분 때문이란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인권상황 점검표 내용도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권지킴이단 의무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취지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은 차별 행위 및 학대 피해 조사 불가 등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삭제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은 양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삭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걸 굳이 삭제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권지킴이 구성 조건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기보다는 이 규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은 해봤는데,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의 시설에 관련해서 내부 안에 있는 문제를 내부 사람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이니까,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좀 해보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추가 요구자료를 받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한상민 위원 아까 어떤 거, 어떤 거, 제가 달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기는 했는데, 일단은 뒤에서 팀장님이 적고, 그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력을 하거나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게 뭐 없어서 안 주신 건지, 아니면 잠깐 빼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본청을 지금 탓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위탁교육비 청구자료 및 세외수입 한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셨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냥 대놓고 횡령을 한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도 감독한 실적하고, 개선 사항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한상민 위원 지금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저를 다 주신 겁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본청에서 지도 점검한 사항은 없고, 다만 중앙상담복지센터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자료는 혹시 아직 안 드렸으면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되겠지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혹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따로 없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센터의 모든 결재는 저희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거 그러면 양주시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소양 평가 결과인데.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건 1회 한 적이 있다고, 네, 1회 한 적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1회 하신 거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다른 거 추후 자료 필요하면 주시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한상민 위원 이걸 봤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도 나중에,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가 관련 의견이 “목표 제시, 능력 및 완성도, 조직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음. 조직 장악력 및 지도력, 개인의 이익을 따지고 직원에게 대한 배려가 없으며, 일방적임. 조직원들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주요 이직 사유였음. 청렴성, 초과근무 시간에 일과 시간에 사적인 일을 반복함. 근무상황부와 일치하지 않게 출장이나 조퇴 사용. 지각, 상황 대응력,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가함. 업무 추진력, 출장·휴가 시 복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추진이 어려움. 비밀관계 업무 유지 지시 내림. 상담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고, 피상담자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음. 평가세부 내용, 청렴성 및 업무 추진력 부분이 최저점으로 기록되었음.”
제가 이게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부시장님, 드리고 싶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답을 좀 해보시죠?
○ 부시장 박성남 그런데 그 센터장이 지금도 센터장입니까?
○ 한상민 위원 네, 지금도 동일한 센터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장 그분도 이분이고, 지금 말한 교육청, 의정부지방법원 위탁교육 청구자료, 세외수입 자료를 본청에 제출 안 하신 분도 이분이시고요.
횡령을 하셨다는 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2018년도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거는 충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저희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게 아닌가?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 “와∼”라는 소리뿐이 안 나와요.
좋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데 알면서도...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그래서 그런데.
알면서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죽하면 그 직원분들이 탄원서를 시청에다 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보고서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좀 저거 됐으니까 상담복지센터 이거 말고, 과장님 혹시 더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세외수입 처리 현황도 전혀 본청에다 지금 안 됐으니까 그 점 또한 부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가 감사하실 때 꼭 짚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검토입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옥정2동에 장소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셔서 커뮤니티 시설 우리가 시설 5년 있어야 되잖아요?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사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외부에 있는 부분도 물론 좋지만, 학교,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보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맨 앞에 중복 횟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주시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 횟수가 7회, 6회, 5회, 이런 분들이 계세요.
7회인 경우 한 분, 6회인 경우는 한 분, 5회인 경우는 세 분, 4회인 경우 열 분.
그런데 이 위원회들 중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직, 위촉직 내용을 보니 다 위촉직 분들이셨어요.
각 과에서는 이분들이 꼭 우리 과에 필요하신 분인지 확인하셔서 위원을 다시 제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본위원도 이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작년에 1회 운영을 했고요.
담당과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일 때 함께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잊어버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1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 수당 안 주셔도 되니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맞아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날 위촉식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 내역서를 쭉 뽑아서 주셨어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위원 14명 중에서 여덟 분이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자주 못 열겠다고 하신다면 사전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서 의견을 나누시건, 서면으로 받으시건, 먼저 의견을 받으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반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자리를 가지시는 것도 방안일 것이고요.
물론, 위원회를 자주 열면 더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엄마의 부엌이라는 사업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점심을 엄마의 부엌에서 드시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식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어요.
굉장히 아쉬운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강혜숙 위원 네, 일반시민들이 식사하러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어렵습니다.
○ 강혜숙 위원 거기에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아니요.
○ 강혜숙 위원 없죠?
그러니까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는 공사장이 많은 그런 주변에, 밥을 드셔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많이 그런 주변으로 가셔서 도시락뿐만이 아니라 반찬도 판매하실 수 있는, 정말 시장형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간을 한번 다시 고민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자료 11번 올려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는 문화원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문화원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개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받았더니 또 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뵀습니다.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다는 거는 무언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것은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붙인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서 보세요.
오타도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건 인원, 숫자만 바꿨어요.
사업계획도 똑같고, 계획의 날짜는 다릅니다. 숫자들만 바꿨어요.
다음 페이지 올려주가.
여기 실적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보고서도 똑같습니다.
사업 목적, 단체 소개 다 똑같습니다.
예산, 이런 숫자들만 바꿨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추진 성과도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운영비에 관련된 운영의 추진 성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면대를 교체하셨네요.
1년 동안 운영하신 결과가 이겁니다.
왼쪽에는 에어컨을 수리하셨고, 오른쪽에는, 그리고 결과에 보면 사진, 명찰을 제작하셨네요?
그런데 명찰 사진도 똑같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그대로 활용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먼저번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저도 살펴보고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주문화원은 가장 어쩌면 양주시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주는 정말 문화도시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일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직원이 3명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세 분 중의 한 분이 내년에 정년이라고 들었는데, 정년의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래서 그거 못 하게 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시에서 몰랐으면 연장했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럴 수도 있겠죠.
○ 강혜숙 위원 의원들이 “여기 예산이 너무 많다.” 작년에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는 문화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만큼 그 이상의 일을 하면은 그 예산도 부족할 수 있고, 현재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것도 많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 강혜숙 위원 사업을 봤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복붙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외부 강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3명의 직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하여튼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세 분의 직원이 급여가 적은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래서 먼저 번 문화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때 그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 제가 혼도 났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다가오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양주시의 어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어떤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좀 어쨌든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검토는 해보고 다 관여는 했겠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방치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능을 하는 것, 그 가장 큰 역할이 이사회 아닙니까? 맞죠?
이사회는 업무 집행, 사업계획서 운영, 예결산서 작성, 정관의 변경 등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런 걸 하기 위한 기구이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이사회에 보면 고문이 다섯 분이 계세요.
고문은 어떤 분들이 고문이 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대체로 전직 원장님들이 되는 걸로...
○ 강혜숙 위원 “상왕인가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상왕은 아니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원장님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다섯 분들이 원장님의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자문 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변화가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만 말씀하셔서 과거를 계속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편찬한 자료들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네,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꼭꼭 숨겨놔서 뭐에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주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료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정말 좋은 자료로 앞으로도 집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과거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기타도 배우시더라고요?
문화원에서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를 배우고, 양주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화원의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쪽 부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화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그래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군데에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할 게 아니라 어디에 뭔가 핵심적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 해서 문제 되는 거 다 많지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그러면 뭔가 차별화를 두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두시든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그리고 민주시민도 보면 인문학 강의하시고 해서 작년에 좋은 강사분들 모셔서 양주시에서 크게 토크콘서트처럼 하기도 하셨는데, 이 민주시민은 우선 학교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의 경우는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면 이 정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우리 의정활동이나 국회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 김상곤 교육감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차별적으로 교재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되어 있었다가 그 기반이 다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구하든, 뭔가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시던가, 아니면 방학 때 특강으로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걸 하시든가 좀 해서 민주시민에 대한 탄탄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시민 또한 평생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에는 차별화 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게 있더라,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은 저희가 이제 조례가 바뀌었고, 지도, 권고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평생교육관을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12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운영 방안을 정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행감 요구자료 677페이지입니다.
저희 이 내용을 보시면 안전공제회비 지원 현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안전공제회 지원 현황을 혹시 왜 하고 있죠?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공제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나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서 해당이 되고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별도로 안전공제회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신문에도 경인일보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역마다 상품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각 어린이집마다도 다릅니다.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 이지연 위원 왜 차이가 나죠?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실제로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공제도 있습니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사항에 저희 뭐가 들어가 있었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 부분이 선택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해당이 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겠죠.
물론 보험료 때문에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담을 가지셔서 다 이루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솔직히 보육교사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는 좀 잘 아시잖아요?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 이지연 위원 물론 아동학대도 있지만 보육교사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하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시에서 예산만 가지고 너무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보육교사 처우가 제대로 안정이 돼야 아이들한테 그대로 그 안전이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이 올발라야 아이들을 잘 케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비만 따졌을 때 한 24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해서,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이게 지원 금액, 이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줄어들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주셔서 확실한 안전을 좀 보장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보장 못 받는 분이 양주시에 없도록,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도 좀 처우개선을 해주셔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진짜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예산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289인가요?
○ 이지연 위원 689요.
우리 시에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아동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 11번하고 13번을 보시면 정원이 변경됐는데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1인당 3.3㎡의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그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늘어날 경우에 공간이 남으면 아이들의 정원을 변경할 수가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 늘어나서 정원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번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아마 정원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면적 안에 허용되는 아이들의 정원 수가 보장됐기 때문에 정원 변경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9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필수 운영 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이상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2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일괄적으로 19시로 조정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거는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협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 원장분들이랑 다 협의를 하신 걸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동이 20시까지 없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지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다 바뀐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 이지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혹시 전부 다, 거의 다 바뀌어서 제가 아닌 곳을 좀...
지금 보니까 693페이지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9시로 바뀌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다 바뀐 거는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니까 인원이 정말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솔직히 여기 다 맞벌이하시잖아요?
7시까지 아이 데리러 가기 여유가 그렇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 변경을 한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각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제일 걱정되는 게 모든 내용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을 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두 분한테는 “저희가 다 대부분 하는데 혹시 조정 가능하실까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해서라도 “저만 8시까지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그 원장님들이 그런 의도로 센터장님들이 말씀을 하진 않으셨겠지만, 학부모님들은 가끔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부모님들 충분히 눈치 볼 수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이걸 저희가 포용적으로 해줘야만 그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양주시의 시민들이 살기 힘드시겠죠.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저희 그리고 691페이지에 보면 주요 활동내역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활동내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돌봄 같은 경우는 숙제돌봄과 안전돌봄에 좀 주로 활동 내용이 많이 쏠려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도 많이 나가고 하시는데, 저희 얼마 전에 본위원이 놀이문화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이런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이 센터 안으로 넣어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놀이가 단순히 놀이는 아니거든요.
놀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계발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놀이에서 뭔가 하나 성과를 이루면 그게 또 자존감 상승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힘드신 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번 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짧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장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캠핑장 시설에, 신암저수지 캠핑장도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여기 문화관광과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캠핑장 시설 자체 이용하는 데 장애인분들이 많이 배제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캠핑장 이외에는 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민원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여가생활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양주시가 그거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720페이지의 다울림센터 시설 현황, 대관 실적 현황 이런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 이걸 왜 요청드렸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근 주변에 학교가 많은 거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울림센터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청소년시설 등의 공간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배제가 돼서 아이들은 실제로 춤 동아리 하죠?
요즘에 댄스 동아리를 하는데, 댄스 동아리를 이용하려고 여기에 사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연락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울림센터 모든 구성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연락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학교에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학부모회 쪽으로 연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 정보들이 공유되는 채널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채널이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래 그쪽의 스터디카페에도 요구 참 많이 했었는데, 그건 거의 다 무산이 돼서 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청소년은 미래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미래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그 아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없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든 공간 마련을 중도에라도 약간 좀 바꾸시더라도 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현재 있는 거를 홍보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한쪽 공간은 거의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제가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다울림센터 뒤에 다리 놔주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이지연 위원 시민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꼭 칭찬해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 혼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체육학원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특별한 사정없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 시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 부분은 작년에...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에 어떤 궤도에 올라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체육 숙소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구장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숙소하고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은, 구장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하도록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는 아직까지는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떤 자격이 상실됐느냐는 걸 봤을 때 저희가 관련 기관에 문의한 바에 의해서도 자격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 부분도 그 구단 운영 체계가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운영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을 위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한 두 차례 정도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책임이 있겠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 김현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들 하셨는데, 실태조사 부분이나 이런 많은 미흡한 부분이 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의 여건상 업무량이 많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가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2024년도 복지문화국 행감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요.
개선할 점은 정말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이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까지 첫날부터 다 양주시민을 위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나 저희 위원들이나 양주시민들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얘기 나온 많은 부분 잘 개선하셔서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치워야 될 물건이 있는데 모두가 치우기 꺼려한다면 제 손에 오물이 좀 묻더라도 제가 치우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민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예산과 반영돼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과의 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까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착공을 2027년 6월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너무 느리게, 여유 있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신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모든 일은 신속, 정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장기요양급여 불합리 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요구가 있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본의 아니게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입법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회암사지 지금 유네스코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열의가 떨어집니다.
홍보의 다각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교육도시 양주시 만들기 노력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공유학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 학생들이 시야가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 자료 아까 요구하셨는데 내일 오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제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행감 이후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의 첫 번째 업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비라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 위원장 정현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장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획관리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은 지난 13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기보고되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위원장님, 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현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피수감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자숙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화면은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3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내용에 “실적보고서가 허위, 오류로 작성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명시되었고, 양주도시공사 기관장인 이흥규 사장님의 날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은 양주도시공사가 2023년도에 행안부에 제출한 2022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의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자료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 및 퇴사자 평가 기준 준수라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휴직, 장기 병가 등에 대한 평가 지급 제한 또한 준수라고 해서 일할계산 지급한다고, 2건 모두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맞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퇴사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 하여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일할계산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허위, 오류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 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지 연도에 적용하여 오류 사항 등이 해를 달리하여 반복될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는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내용인데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 업무 부적정.
부적정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몇 명, 그리고 얼마를 과다 수령해서 시정조치 및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듣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이 부분 인지하셨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었는데.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위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2020년도 평가급 지급 시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 오류로 평가급 과다 지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 2021년도 평가급 지급 시 공가가 아닌 휴직 기간을 지급 제외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평가급 과다 지급으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1년, 2022년 평가급 지급 시 7일 이상 장기 병가 일수를 제외하지 않고 과다 지급돼 있다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신 거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면 이건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위반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허위, 오류 자료 발견 시 발생 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지 연도에 적용하여 오류로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화면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허위, 오류 자료로 발견 시 필요에 따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하거나 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있는 등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되셨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따라 앞에 말씀드렸던 2022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의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연도 중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준수라고 하셨고, 장기 병가 및 휴직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제한 또한 준수했다고 작성하셨던 사항인 거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평가급 제도 부분입니다.
오류를 발견한 해인 올해 2023년도요, 경영실적 보고 시 이 오류 된 자료 제출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이거 경영실적 만약에 오류가 잡히면 보고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법안 읽어드린 건데.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는데요. 그걸 별도로 자료 제출한 건 없습니다.
○ 이지연 위원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발언한 사항은 실적보고서가 허위, 오류로 작성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다고 사장님께서 날인 하신 사항에 이게 위배 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 이지연 위원 관련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답변으로 자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과가 저희가 등급을 아무리 잘 받았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판단은 하셨죠?
판단이 안 되신 건 아니시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이지연 위원 답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었다면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 이지연 위원 다음입니다.
사장님 취임일시가 혹시 언제셨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2022년 9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객 만족도 결과 사항입니다.
2023년도 결과는 게재가 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긴 한데, 서부권 스포츠센터, 에코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체육복지센터, 옥정 스포츠센터 고객 만족도가 조금 일제히 조금씩은 하향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유가 왜 이럴까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코로나 시기에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스포츠센터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좀 이용하기도 하고,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점수가 일제히 다 떨어졌다고 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클린아이에 공시된 사장님의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경영성과 계약서입니다.
2번, 내용 보이십니까?
2번 내용에 고객 만족 증진 중분류 지표에 고객 만족 개선도 및 서비스 표준 이행 실적 평가 분야의 가중치 15점이 될 만큼 중요한 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목표를 적극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을 잘해주시고, 만족도가 하향되지 않고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장입니다.
이 자료는 2023년도 양주시 도시공사 사업목표 달성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2년도 수입실적이 3,902만 7,000원입니다.
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그러나 2023년도 수익금 목표... 그러니까 2022년 수입실적은 3,902만 7,000원이고요. 2023년 수입 목표 작년 대비 약 22% 감액돼서 3,043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실적보다 사업목표를 낮게 잡으신 거예요.
혹시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2건에 대해서?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리모델링 중이라 2023년도에도 계속 12월 말까지 준공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지연 위원 2023년도까지 준공이 안 났다는 건, 그런데 2023년도 지금 수입실적보다 하향으로 잡으신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리모델링 중이니까요. 공사 중이기 때문...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언제였죠?
말씀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기간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2023년도...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공사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했는데요. 또 그전에 재작년서부터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좀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2022년도서부터 7월 이후부터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실적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 거로 판단됩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저희 수입실적 보이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이지연 위원 2022년도 수입실적이 3,900.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수입실적의 3,800을 말씀드린 거예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그러니까 2022년도 7월부터 하다가, 올해가 2024년도 아니에요?
작년 2023년도에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공연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실적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좀 감소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감소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2022년도 수입실적하고 2023년도 수입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사업목표가 더 하향으로 잡혔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공연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잡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런 걸 목표실적을 내부 성과에 반영하지, 이게 뭐 대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 평가지표로는 안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실정에 맞춰서 내부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다시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한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우선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렇게 실적을 하향을 만드시면 추후에 등급받는 데는 오히려 좋으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나중에 이 부분이 감사 대상이 되거나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없이 등급을 받으시려면 경영실적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이지연 위원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전사고 현황이고요.
차량 사고 3건, 일반사고 1건 있었고, 일반사고의 경우 고객 안전사고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이게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고는 시민들의 사고였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혹시 사고는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일반사고는 수영장 이동 중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 이지연 위원 2건 다요? 일반사고 1건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네.
차량 사고도 계속해서 좀 있는데.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무슨 문제가 있으셔서 차량 사고가 또 발생하는 건지 해서요.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차량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언덕길에 차량 밀림으로 뒤 차에 접촉했던 대물 사건이 하나 있고요.
교통약자도 후진 중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접촉한 부분이 있고요.
또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차량이 후진 중에 주유소 진입 차량과 접촉한 대물 사고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 화면은 좀 전에 보셨던 안전사고 현황이고요.
그다음 우측 화면은 도시공사가 행안부에 제출된 경평 자료 안전사고 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2023년도 홈페이지에는 안전사고 4건인데, 경평 자료에는 안전사고 6건으로 기재되어있어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경영평가할 때는 1건의 사고라 하더라도 대물과 대인을 따로 2건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릅니다.
○ 이지연 위원 전 이해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다고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경영평가에 올리는 사고 건수가 대인과 대물을, 그러니까 사고 1건이 났을 때 대인과 대물이 있을 때 2건으로 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것과 대물을 나눠서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평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보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오류가 나는데, 이게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보 자료가 공개된 부분은 통일성 있게 맞춰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유가 어떻든 간에.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경영평가 보고에 올리는 기준이 그렇게 올리라고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적에는 1건으로 보지만, 거기는 2건으로 보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노력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양주도시공사의 업무는 모두 다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표시 내용 같은 경우는 꼭 정확하게 좀 표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요구드린 실적보고서 내용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741페이지 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833건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에 우선 구매 아닌가요?
요구자료 741페이집니다.
제가 이 자료 수의계약 현황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다 체크를 해봤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관내 업체는 잘 안 보여요. 다 관외 업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외 지역은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에 업체가 자원이 좀 부족한데, 그런 데는 좀 관외 업체...
○ 최수연 위원 자원이 어떤 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술적인 문제,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는 관내에 기획 공연하는 거나 전산에...
○ 최수연 위원 답변은 확실히 해주십시오.
계약명, 사업명 여기 다 있어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다 있습니다.
기획 공연이나 쇼 공연, 천일홍, 특정 기술, 전문 기술이 필요한 행사의 용역이라든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이런 거는 다 관외로 보통 많이 된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게 정확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업체도 관외로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지역 업체들이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산하 모든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은 수의계약 할 때 지역 업체 우선 계약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남 네, 잘 따져봐서 가능하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4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문자 SNS 시정 및 사업 홍보 현황입니다.
도시공사는 홍보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홍보가 빈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동안 홍보 담당이 없다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12월 말에 홍보 담당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카카오 채널 메시지 발송하셨네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구독자 얼마나 되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구독자.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새로 이제...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진 대답 말고 몇 명인지...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2023년 12월달에 홍보 담당을 처음 채용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채용한 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독자 수가 현재 몇 명이냐고요?
도시공사를 구독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 구독자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홍보를 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과거에는 감사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전략기획팀으로 옮겼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팀인데, 전략기획팀에서 홍보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홍보 현황이.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이번에 5월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홍보 업무를 전략기획팀으로 이관해서, 작년에 홍보 담당자를 신규로 채용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에,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아직 홍보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 열심히 하신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홍보는 했는데, 무료 같은 건 유료에 대한, 여기 건수는 유료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건수 16건은 2022년에 16건, 2023년 10건, 이거는 유료화된 건수만 현황을 뽑아서 무료에 대한 것은 더 많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 SNS 시정 및 사업홍보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료는 주고, 유료는 안 주고, 이 대답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주도시공사도 양주시를 홍보해야 합니다.
도시공사를 홍보하는 것도 맞지만, 시를 홍보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홍보에 적극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 더 추진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물품 계약을 하셨어요.
여기 18번, 양주시 VR체험관.
VR체험관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750페이지 18번, 물품 VR체험관 신규 콘텐츠 구입하셨는데, VR체험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VR체험관 체육사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잠깐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감동 VR체험관은 시설 면적이 252㎡이고, 위치는 양주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구성은 5개 체험전으로 감동존, 공감존, 감탄존, 동감존, 꾸미존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구성된 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운영 현황, 한 달에 얼마나 오고.
저희도 행감 할 때 다 공부하고 옵니다.
VR체험관이 뭐 하는 곳인지는 저희도 다 압니다.
그 답을 듣자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준비하고 오신 거 맞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런데 체육사업부장이...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래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 맨 위에 작은 글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용 제한, 할 수 없다고 나와요.
만 5세 이하는 이용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소인이 있죠? 소인.
그 밑에 소인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입장료를 4세 이상부터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5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능한데 4세 이상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5세 이상부터 바꾸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통일시키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면 다 어른들이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그 앞엣것 띄워주세요.
어른들이 이용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끼리 거기 뭐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놀러 오겠습니까?
어른들 입장료 왜 받습니까?
저 밑에 보시면 보호자는 무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입장은 무료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 최수연 위원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장님.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글쎄, 그러니까 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입장은 무료라고 봐야죠.
○ 최수연 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잖아요? 5,000원, 대인.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러니까 14세 이상인데요, 지금 보호자는 무료라고 되어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보호자 아닌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는 건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렇죠, 14세 이상은 입장료 받아야죠.
○ 최수연 위원 저기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른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물론 VR체험관이 운영이 잘 안돼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MOU를 맺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일단 이 가격 입장료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헬프라인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아니, 여기 없어요, 화면 지워주세요.
헬프라인시스템이 뭡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헬프라인, 직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하는, 민원 사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다 모르세요? 이걸 왜 모르세요?
헬프라인신고시스템인데.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체험관에서, 그거로 착각해서 그렇고요, 헬프라인은 비공개로...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헬프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헬프라인시스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신고 내용이 있습니까? 신고 내용.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헬프라인은 익명 제보시스템이고, 지금까지 합쳐진 게 한 10∼12건 정도 됩니다.
○ 최수연 위원 10∼12건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저거 해결이 됐나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1년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헬프라인에 들어온 내용 건수가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헬프라인의 신고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지 아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부패,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인사 채용 비리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갑질 피해, 불공정 거래 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10∼12건 정도 나온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전부가 그런 건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건의 사항도 있고,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헬프라인시스템은 공사와 독립된 제3자에게 위탁해야 된다고 되어있던데.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위탁돼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서버는 우리가 외부에다 했기 때문에요, 외주에다 용역을 했는데, 서버는 외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도 블라인드, 이런 시스템처럼 우리도 헬프라인이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10∼12건에 있던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그거에 대한 답변 조치는 다 했다고 봅니다.
○ 최수연 위원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자료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출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하고, 출자금이 2년간 130억 원.
2022년에 50억, 2023년에 80억, 맞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최근 2년간 출자금이 1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당수의 자금이 단기금융상품에 가입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최수연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사도 양주시의 금고를 이용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별도로 합니다.
○ 최수연 위원 별도로 사장님이 지정하시는 건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지금...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시는 양주농협 지부에 지정금고 되어있고요.
우리는 인근에 있는 양주 광적농협하고, 고읍동에 있는 양주시 농협중앙회, 2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2개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최수연 위원 2개가 아닌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지정금고는 2개이고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아니, 시금고 지정은 했는데 금융상품은 이윤이 높은, 금리가 높은 데로 이제 분산해서...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대답을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아니, 지금...
○ 최수연 위원 지금 농협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입출금 같은 거는 지정 공사로 해서 광적농협에 하고, 2개를 하는데요.
금융상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본금에 대한 금융상품은 시중 금리가 좀 높은 걸 비교해서 높은 금리에 분산해서 예치 지금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분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리는 하나도 쓰여있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자산은 도시공사에서 금고를 따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건가요?
부시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도시공사는 시와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게 없나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금고를 운영하는데, 공기업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점이 각 공사별로 이런 자본금이라든가, 금고 같은 게 일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사에 시 금고 지정에 대한 걸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라, 그런 걸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맞춰서 그런 공사 지정을 따로 형평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 시처럼 그렇게 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결산서를 확인했는데 정기예금 금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다양하게 여기저기 넣으셨더라고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넣으셨는데, 금리 확인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금리 확인을.
이게 지금 금액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금리도 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관내 농협에서도 각 농협마다 그 이율이 다른데요.
그때마다 그 이율을 전부 받아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최근 양주도시공사가 가입한 단기금융상품 금리, 또 만기 등의 세부 사항, 특정 금융기관 가입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24년에 관내 시중 평균 금리가 3.8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한 상품은 4.05%로 가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가입 당시에 금리조정비교표 있으시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최수연 위원 그거 같이 제출 바랍니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 큰 금액을 유치하실 텐데, 이 단기 금융상품을 넣으실 때 금리가 0.1%만 차이 나도 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하실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가입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두 가지만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사장님이 충분히 다 답변을 하실 수 질의니까요,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운용, 본위원도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농협마다 한 10억씩, 이렇게 예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때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방에서 자료를 빨리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이율이 조금 많이 좀, 아까는 말씀하시기에 금리 높은 곳에다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만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개월 차이도 있지만 이율이 좀 많이 들쑥날쑥했어요.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처음에 자본금이 있어서 할 때는 양주시 관내 농협을 다 똑같이 나눠서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금리가 최고 높은 데로 넣어야지, 관내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금리가 최고로 높은 데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최고 높은 곳으로 다 넣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는 사장님이 왜 관내에다 넣으셨는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차피 관내 농협이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났었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한번.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그걸 시정했습니다.
올해는 전체를 다 받아서 최고금리로만 넣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그렇게 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지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연료전지 사업, 지금 공모해서 도시공사랑 얘기가 오고 간 게 있나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있습니다. 서부스포츠에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수소연료 사업입니다.
서부스포츠 쪽에 그거를 설치하는 건데, 지역주민들한테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저희 의원님들이랑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요즘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저희가 거기 가서 도시공사랑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걸 들었어요, 저희 의원들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들어서, 그거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랑 거기 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공모사업이 된 게 아니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그게 들어오면 그 지역에...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돼야지 들어오는 거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그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알아보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만약에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도시공사 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물어보고 했을 때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시정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게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라고는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시정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그런 거는 사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공간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장님 혹시 도시공사 내외부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공사 내외부의 시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그런 거, 뭐, 뭐 있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또 환경 쪽에는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
○ 한상민 위원 치매센터도 있고, 있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거 사진 자료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사진이요,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보시면 우리 도시공사 너무 멋있죠?
다음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차량으로 가서 차에서 찍은 거예요.
차에서 찍은 건데, 혹시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건 없죠?
다음 사진 좀.
잘해놓으셨어요, 잘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그때 몇 번 얘기를 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면 도시공사가 꽤 넓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정표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 사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저게 차에서 내려서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신경을 써서 해주신 건 좋은데, 도시공사가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불편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다 거의 자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를 타고 그러면 가시는 분들은... 매번 오시는 분들은, 수영장 가시는 분들은 수영장을 가시겠죠.
그런데 우리 대강당이나 그런 데서 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차 타고 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게 차에서 내려서 찍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정도는 이게 멀리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크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관을 망치지 않는 한도에서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그거를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다른 거요.
사장님 혹시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종량제봉투 쪽이죠?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도 식사하시고 한 번씩 걸어 다니면서 공사 내의 어디가 어떤 길인지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진으로 봐서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어디예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교육청 안전체험관 쪽인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안전체험관이죠?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가 노란색 보이는 게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쓰여있는 데예요.
그런데 서부치매센터 쪽에서 걸어가면 저쪽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정표가 전혀 없어요.
이쪽에 왼편이 저기 뭐 안전체험관인지, 이쪽이 뭐 큰길로 나가는 건지, 그게 없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처리해주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어디인지 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서부권 앞이죠?
○ 한상민 위원 이게 족구장 쪽 주차장.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뒤쪽에서 들어오는 데, 여기 또한 이정표가 없어요.
다음 사진이요.
없어요? 왜 제가 준 사진이 다 없어요?
그래서 주는 다른 사진도 1장 드렸는데, 저 위쪽에 가면 우리 안전체험관 옆에 축구장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막혀있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길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갔을 때 막혀서 “안전체험관이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해서 안전체험관이 잘 보이는데,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처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문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뒤편이나 주차장 쪽에, 그쪽에도 표지판을 조금 눈에 잘 띄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저희 서부스포츠센터 우리 이용자들 민원 들어오는 거 어떤 건지 사장님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어떤 말씀하신...
○ 한상민 위원 스포츠센터 들어오는 민원, 이용자들이 민원을 어떤 걸 많이 넣고 그러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서부스포츠센터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한상민 위원 아니요, 많아요.
스포츠센터 민원 정도는 어떤 게 들어오는지 관리부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사장님도 좀 그런 거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용자들 어떤 민원이 있어?”라고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건, 헬스장이건, 가르치는 코치분들 계시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그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도 저한테도 들어오는데 거기 담당, 제가 알기로는 와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 배우자 분께서 오셔서하고, 이용하시는 분도 울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도 했고, 그랬더니 그 사실도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코치나 강사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르고, 저희 스포츠센터는 전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데가 아니고, 전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나, 시설이 중요하죠.
시설도 중요한데, 강사진의 실력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함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분들 주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걸 진행하고 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행콜은 이용하시면 곧바로 보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응답률이 한 20% 정도 되고요.
우리 스포츠센터도 강사들이나 데스크 직원들의 서비스 점검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력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응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는지, 그게 그분들의 실력을 덮고, 안고 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동감합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가끔씩 어떤 민원이 있는지 현장에 가셔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1월에 도시공사로 출범을 하였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공사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사장님, 뭘까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지금까지는 공익성만 앞섰지만, 공공성과 수익성하고 개발 이익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수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 한상민 위원 관리공단과 공사가 가장 큰 차이는 도시개발 및 공공건설 대행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한상민 위원 아시겠지만, 작년 행감 시에도 개발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죠.
1년이 지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도 나와야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여주셔야 할 시기이고요.
기존 관리공단에서 해오고 있는 거, 저희 도시공사가 시설 위탁 관리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이라는 막대한 출자금을 들여가면서 도시공사로 전환을 했는데,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도 하셨고, 포천 돌봄센터 건립 사업 등 공공건설 대행사업하고, 내촌리에 내리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활발히 추진을 하셨는데, 혹시 저희 인근 시군에서도 잘하고 있고 저희 공사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사 사장님도 뭔가는 보여주고 싶으실 거라는 거를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사업 받아서 하면 솔직한 말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도시공사한테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냥 관 대 업체랑 하면 100만 원에 할 거 도시공사로 들어가면 솔직히 11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10만 원, 120만 원 들어가잖아요.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변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이제는 진척 있는 개발사업 추진도 하시고, 또 아까 766페이지에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대책이나 그런 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사로서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도시공사로서 좀 면모를 갖춰서 우리 양주시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PFV를 하면 10% 투자를 할 수 있어서 250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PFV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그 시행령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50%까지, 그러니까 자본금의 50%까지 투자할 수가 있고요.
또 200%까지는 30%, 300%가 넘으면 과거처럼 10%만 투자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있는 자본금 가지고도 이제는 PFV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렇죠, PFV 기본이 250억 원에서 지금까지는 기본이 돼 있지 않아서 쉽지가 않았고요.
또 행안부에서 투자 타당성을 하는 데도, 그 기관을 지정을 못 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시간이 늦었으니까 길게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행감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저기죠.
시간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FM대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또한 FM대로 해서 얘기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새기셔서 그냥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업을 계획하실 때 목표 설정과 목표와 목표에 대한 실적 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각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크게 보시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보통 뭘 기준으로 하시는지?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매년 사업계획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가.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하면 내부의 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지방공기업평가 사업수익 목표 10% 증가 달성을 위해 그 증가치로 해서 설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은 전년 대비 10% 상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강혜숙 위원 네, 본위원이 결산서를 쭉 봤는데 목표 달성률이 들쑥날쑥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양주도시공사의 성과평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업목표 설정을 사장이 하고요.
맞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강혜숙 위원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변동은 수정해서 실무 자체 실무위원회가 성과 규정에 보면 실무소위원회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실무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파트 리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파트 리더, 팀장 얘기하시는 거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팀장 밑에 차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강혜숙 위원 팀장도 아니고, 팀장 밑에 차장급이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규정이 이제...
○ 강혜숙 위원 평가운영 규정에는 팀장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있던데, 아닌가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아닙니다, 실무평가위원회는 외부 평가가 있고, 실무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파트 리더를 임명해서 성과 부서별 목표관리나 이런 거를 파트 리더들이 정하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매년 사업에 대한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강혜숙 위원 일하시다가 목표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실무위원회 열어서 변동하신 거 아니에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거보다는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 강혜숙 위원 코로나가 몇년도에 발발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2020년도에.
○ 강혜숙 위원 코로나19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 강혜숙 위원 2019년도에 발발했고, 2020년도가 가장...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아닙니다, 2020년도 초에.
○ 강혜숙 위원 어려웠겠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2020년 1월 5일인가, 10일에 코로나19가 발발됐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2022년도까지 해서 작년...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부장님, 코로나가 물론 계속됐던 건 맞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이 우리가 위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 처음에만 어려웠지, 그다음에는 그거에 적응이 됐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적응은... 그게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적응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육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수치를 좀 보정을 한 거고, 그래서 수치가 좀 떨어진, 목표도 좀 하향된 사항입니다.
○ 강혜숙 위원 올해 그렇게 목표가 떨어졌다면 내년도에는 떨어진 채로 했을 거 아닙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러다가 2023년도 한 3월서부터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너무 들쑥날쑥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목표를 중간에 너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양주도시공사 조직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체육사업부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행감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 사업 부서에 대한 행감의 답변은 누가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이사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팀장 도움을 받아서.
○ 정희태 위원 팀장님들이 혹시 어디 앉아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런데 팀장님들이, 체육 부서 팀장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4명입니다.
○ 정희태 위원 손 한 번만,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체육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말씀을 다 못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앉아계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체육사업부장님이 못 오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바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 도대체 누가 앉으셔서 그렇게, 저 맨 뒤에 앉으셔서 이게 질의를 하러 오신 건지?
그리고 저희 보면 서부, 중부, 동부스포츠센터 팀장님들 각각 계시고, 공공체육 팀장님도 오셨을 거예요.
네 분 다 오셨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 체육에 대한 질의를, 본위원은 체육에 대한 거를 다 준비해왔는데 그러면 이 답변 못 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감을 다시 열 수는 없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사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뒤에서 우리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에 대한 서포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기획관리부장님한테는 와서 이런 설명도 하고, 한두 번 하셨는데, 체육에 대한 거는 체육사업부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질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팀장님들이 오신 건지?
혹시 사장님, 저희 공공체육시설 전체 현장 방문 한번 해보셨어요?
다 해보시지는 못하셨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거의 한 번씩은 다 다녀봤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전체 다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들, 실외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장 방문하셔서 문제점이 파악된 게?
그러면 실외 체육시설 중에 야외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있는 자료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실외 크게 보면 신천생활체육공원, 광적, 백석, 장흥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옥정생활체육공원이 있고요.
그 안에 신천생활체육공원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이런 주요 시설이 다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대부분 오래된 것들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텐데, 노후화된 곳의 개보수나 폐쇄는 언제 하신 게 있으세요? 몇 곳이나?
이 부분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그건 별도로.
○ 정희태 위원 몇 곳 하셨더라고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신천체육공원은 했고요.
그거는 했는데, 하여튼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도시공사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그런 시설의 관리니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 쓰이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리고 저희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나 사업 운영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나 그런 걸 하신 적 있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디랑 혹시 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요.
최근에는 장애인부모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랑 간담회를 하셨을 텐데, 거기서 나온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저희가 광역 콜이 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양주분들이 병원을 의정부로 가는데요.
○ 정희태 위원 사장님, 장애인분들에게 동행콜 말고요.
동행콜은 위원님들께서 한두 해 질의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동행콜 얘기만 하시니까 동행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5분 발언도 하고, 조례안도 만들고 해서 잘 아니까 동행콜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자동문 교체라든지 등등 몇 가지 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양주도시공사가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작년에 최수연 위원님이 장애인 진입로가 도시공사 쪽에는 없다고 지적하셔서 그거를 시설을 하려고 예산 신청했습니다만, 올해는 추가로 하는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돼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한테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합니다만 아직 부족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하는 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집행하고, 저희는 관리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는 가족 탈의실이 설계 단계부터 좀 잘못돼 있습니다.
바깥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의실에서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해달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꼭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노인이나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좀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각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하실 텐데, 구조물의 안전점검 같은 거는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이건 기간이 있나요? 정기검진이나.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정기검진 기간이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각 시설별로 법규에 따라서 기간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는 서부스포츠센터를 가지고 2022년도에 안전대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옥정스포츠센터를 가지고 안전대상을 받았고, 에코스포츠센터에는 장애인들이 무장애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는 계속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거기서 또 다 1등을 받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옥정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전 쪽에서는 뭐냐면 도서관에는 출입 통제문이 있지 않습니까?
○ 정희태 위원 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거는 안전시설로 봤을 때는 긴급 시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쪽은 미닫이도 있고 하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신천구장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저희 공공체육팀에서.
○ 정희태 위원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작년 11월에...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올 3월에 준공해서요, 이제 지금 시범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거기 혹시 낮에는 저희가 가볼 일이 잘 없어서.
그런데 밤에, 그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를 대부분 많이 타신대요.
그 부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떻게요? 누가?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우리 상주 직원이.
○ 정희태 위원 밤에는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10시까지 상주해서 근무하고요, 10시 이후에는 시건장치 해서.
○ 정희태 위원 문을 닫아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선수들이 열어달라시는 분들 없으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그런 민원은 있어도 이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수용을 안 하고.
○ 정희태 위원 그런 거는 혹시 여기 우리 체육회랑 협의를 하셔서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분들은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서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현재 그게 야간 같은 때는 조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어느 단체에 열쇠를,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하기에는 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렇게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축구도 10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맞습니다, 10시까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이 10시면 이제 다 못 쓰는 거네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렇죠, 10시까지 하고 직원들이 상주해서 그거까지...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직원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1시간 더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가 또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그런 것도 관련되고, 또 그래서 10시면 보통 마무리해도 크게, 11시에 끝나면 거의 12시가, 자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시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인라인 저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시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양주시 인라인 선수들이.
그러면 거기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그런데 시 교육체육과하고도 협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방향으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끝으로 이제 저희 도시공사는 각종 시설 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 체육시설 안전사고 및 관리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도시공사로 전환된 만큼 이제 폭넓은 사업계획과 민자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경영수지가 흑자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네, 그런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요구자료 75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 출범할 때부터 이미 압정형 인력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제도도 도입하셨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언제부터 적용하시는 거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올해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1년 후에, 내년 5월 정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내년 5월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올해 5월에 협의가 돼서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8급에 대해서 15% 내외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무조건 기간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우”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평가가 이상? 어떤 이상이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우” 이상.
○ 이지연 위원 “우” 이상.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우” 이상 말씀하시는.
저한테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5%, 이렇게 갖고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15%라고 퍼센트는 조율하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이 부분 그래도 15%도 좀, 아주 아마 확실하게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임원분들 임금이나 이런 걸 다 평균 비교해보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8급 하위직의 임금이 많이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 8급 하위직이 지금 평균 경기도 내에서 몇 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 이지연 위원 몇 위인지 알고 계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몇 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22위입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높은 편은 아니죠?
중간도 아직은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게 근속승진제가 이렇게라도 좀 하지 않으면 이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예방 지침 알고 계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해당 내용을 많이 이제 새로 바꾸셔서 피해자 보호지침을 해주긴 하셨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화면 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 혹시 조금 확대 가능하실까요?
2번 항목 보면 저희가 제2조에 각 용어를 정리하시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 서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는 같습니다만, 그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사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변경하신 지침 사항에서만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여러 가지 범위를 넣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주실지 좀 말씀 들어도 될까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관련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압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성범죄 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침’을 일부 개정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표준안 근거를 작성하셨긴 하셨는데, 관련 표준안 및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과 비교했을 때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 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도록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보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되셨더라고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확인하시고 이 부분까지 지침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호지침 만드신 것 중의 제22조 ‘징계’ 사항 보시면 “성범죄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어떤 규정인지는 아시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원면직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 이지연 위원 네, 자의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저번 사건 때 결국은 피해자한테 고소까지 말리시면서 결국 이 가해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게 돼서 퇴직금까지 다 받아 간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예방할 수가 없고, 그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런 보호지침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정게시대.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이지연 위원 지정게시대 업체에서 현수막 제작할 때 문구 관리 누가 합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문구 관리요?
○ 이지연 위원 네, 문구.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우리 직원들이 하죠.
○ 이지연 위원 이런 문구는 된다, 안 된다, 허용하는 관리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광고물 관리 쪽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어떤 직원이 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영인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업무는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정게시대 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뜻으로 해서 업체한테 제약을 좀 많이 거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만드는 건 업체가 본인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제재를 좀 많이 한다는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재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무슨 여러 가지 위반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제재 사항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의 편의를 좀 잘 봐주실 수 있도록 딱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사항까지 제재할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약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규약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관리법, 이런 거 상태로 집행하시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서에 몇 년 동안 일했다.”라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시정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 전달 좀 부탁드리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한 수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신 모습 축하드립니다. 재난 관련, 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건 그거고요.
지난 13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받으셨는데 그중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수영을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은 거기서 샤워하는 물값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들 하십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65세 이상의 고연령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또 50%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죠?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위원장 정현호 여러모로 수지 비율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누누이 다 얘기되고 있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재정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을 때일수록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와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선에서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인데요.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될 도시공사가 아직 개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 위원장 정현호 조금 전에 조건이 좋은 조건이 돼서 앞으로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회사건, 사업의 성패는 시장을 잘 파악하고,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안 좋은데 자기 자신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 기술력, 그리고 우리 시장 경제, 우리가 다들 걱정하고 있는 금리, 총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언제쯤 어떤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도시공사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 부가세를 10% 더 내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그 부분은...
○ 위원장 정현호 그 부분은 분명 우리 재정에 손실이 되는 부분이 분명할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