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한 관련 부서들 다 제가 처음에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알고 계세요?

인터넷 구매는 되도록 비용 절감, 최저가 구매, 이 사유를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사무용품이나 그다음에 다과, 커피 이런 종류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옥정호수공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옥정호수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부시장님부터 소장님, 과장님 다 느끼셨을 겁니다.

행사 때마다 그곳에 가면 불법 주차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청을 보면 의정부시청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죠.

○ 김현수 위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물론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잡고 가셔야 돼요.

옥정호수공원에서 행사하면 차를 댈 데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호수도서관, 그쪽 스포츠센터 쪽에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모든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또 하나가 옥정호수공원 전체를 산책을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자 산책로가 있어요.

앞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홍보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도 옥정호수공원 전체를 한번 다 돌아봤는데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주변 인근에 공동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마련해서 알려주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옥정호수공원 장미공원 조성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농구장도 추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농구장도 그렇고, 추가로 하는 농구장 주변에 펜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구를 하다 보면 공원이 튀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힘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곳에는 한번 둘레에 공이 튀어 나가지 않게, 멀리 가지 않게 펜스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맨발 걷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장 혹시 조성계획 있으신가요? 공원에.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다가 조성할 계획이세요? 어싱길이요.

○ 김현수 위원 장미공원?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거기 그늘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없죠?

○ 김현수 위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장을 원하시지만, 땡볕에서 하는 건 또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늘이 없으면 맨발 걷기장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또 유지보수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왼쪽이 도락산이에요.

화면 오른쪽은 회천3동 아파트 주변, 이 옆에 도로 보이시죠?

○ 김현수 위원 도로 옆에 바로 이런, 아파트 주변 옆의 그냥 자연 그대로의 나무 사이의 길이에요.

그런데 저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이게?

시민분들이 저기를 그냥 산책하시는 길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무 그늘이 생겨서, 저게 어디냐면 회천3동 칠봉초등학교 쪽에서 걸어가다 보면 덕정고등학교 지나자마자부터 회암IC 가기 전까지 약 320m?

그 구간에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맨발 걷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장 만들지 마시고, 저런 데 그냥 조금 바닥만 조금 관리해주시고, 나뭇가지만 좀 정리해주시면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장이 조성됩니다.

저거 300m면 왕복 5번만 해도 3km예요.

저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의 뙤약볕에 만들어놔야 이용객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맨발 걷기장 요구 많이 하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런 데는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곳이 제가 회천3동만, 저거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면서 산책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천3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겁니다, 아파트 옆에.

저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인도 바로 옆에.

그래서 저런 데를 활용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부러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장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게 좋다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봉우공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먼저 좌측, 봉우공원 고암초등학교 후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제가 이거, 오래됐어요, 이렇게 된 지.

이게 설치된 지가 봉우공원 조성되면서 아마 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낡기도 낡았지만, 많이 뽑혀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려면 또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가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 부분.

지금 바닥, 제가 오늘 여기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 아침저녁으로 건강체조 하세요.

오늘 갔더니 어르신이 민원 넣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이 봉우공원 보도블록, 이거 언제 하신 건지 아세요?

다음 사진 내려주세요.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발물놀이터 있는 옆에 여기는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 보도블록이죠?

여기는 옛날 보도블록, 여기 좀 보수했고, 여기 발물놀이터 하면서 보도블록 교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정신없죠?

그런데 이게 봉우공원 전체가, 전체 사진을 제가 일부러 안 찍었어요, 건강체조 하고 계셔서.

봉우공원의 보도블록이 가지각색이에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발물놀이터 하면서 여기만 사업비 때문에 또 하셨고, 여기는 그냥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기에도 너무 그렇잖아요?

봉우공원 한번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바닥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들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됐잖아요?

○ 김현수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죠?

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있죠?

○ 김현수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조은어린이공원이에요.

안전검사 합격증 없습니다.

또 내려보세요, 밑으로.

하늘빛어린이공원 안전검사 합격증.

내려보세요.

덕정6인가요? 6어린이공원, 안전검사 합격증이 붙어있었는데 훼손이 돼서 없어졌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를 보면, 제12조 제4항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 안전검사 합격증은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있고, 받으면 게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없더라고요.

○ 김현수 위원 네, 한번 어린이공원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안전검사 합격증이 훼손돼있으면 다시 다 부착해주시고 해서 우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응모사업 및 선정된 사업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저희 도시 숲 조성관리 공모사업이 정말 하나도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없는 걸로요?

○ 이지연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사업 4개가 있었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산림청이어서?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너무 지정을 해서 보내드렸군요.

이거 경기도 방금 그 사업도 어쨌든 공모사업은 맞긴 했었죠?

경기도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 네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은 아니었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계속 사업으로 그냥 내려온 내용이고요?

○ 이지연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 사업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용인시가 국비 6억, 도비 3억 4,000만 원 포함해서 총 16억을 들여서 기후대응 도시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등 3.3헥타르 규모의 도시 숲 조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 녹지 조성 공모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을 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한 내용이에요.

도시 숲을 요즘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왜 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전체적으로 도시 숲을 왜 많이 하고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열섬 현상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하죠.

다음 장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내용은 산림청에서 저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올렸던 내용이고, 이미 지자체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신청한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다음 장이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도시 숲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내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양주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안전한 도시는 아니죠.

산업단지도 좀 꽤 있고, 이 도시 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의 40% 이상 효과를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양주시가 기획을 잘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너무 정해서 해드려서 공모사업이 없다고 하긴 하셨는데, 저희 양주시가 도시 숲에 대한 계획이 많이 모자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혹시 기사 찾았나요? 기사 내용 좀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김포시에서 최초로 모담공원이라고 해서 모범 도시 숲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이세요?

공원이에요. 도시 숲처럼 만든 공원.

사진 밑으로 내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양주시에 있는 공원이 지금 옥정중앙공원하고, 회암사지에 잔디밭 광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땡볕이죠?

그런데 고읍과 삼숭동에는 지금 공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모담공원 같은 사례를 저희가 양주시에 고읍과 삼숭 사이에 만드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싱길 아무리 만들어도 땡볕에는 걸어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렇게 숲길을 만들고, 그 안에 저렇게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면 자연히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공원이나 회암사지 잔디광장같이 그런 잔디광장이나 공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특화된 사업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저희 양주시에는 정말 필요한 공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저는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숭동에 공원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을 그러면 일반 공원이 아닌 좀 특화된 공원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읍하고 삼숭동에 연결돼있는 생태공원을 만들든가, 하천을 이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런 모담공원 같은 사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오시면 좀 더 훨씬 양주시가 기획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원이라고 하시면 맨날 공원 만들어달라면 잔디공원이나 이렇게 쌈지공원밖에 지금 계획을 못 잡고 계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정말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공원이 어떤 건지, 저런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시 열섬 현상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방향 꼭 계획해 주시고요.

고읍과 삼숭에는 정말 공원 없다고 주민들 민원 엄청납니다.

저희는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좀 더 좋은 특화된 사업으로 해주시겠다는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저출산 대책 및 사업 추진현황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사업개요에 보니까 양주시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 셋 이상 가구로 되어있는데요.

○ 강혜숙 위원 지금 조건이 미성년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자녀가구가 변경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이나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혜택은 셋 이상의 자녀이고, 미성년자가 셋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소장님, 전체적인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 반영하시면서 출산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물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양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출산정책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626페이지입니다.

덕계저수지, 기산저수지를 활용한 양주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기산저수지 혹시 가보셨나요?

○ 강혜숙 위원 네, 가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강혜숙 위원 앞으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이제 하실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앞으로 하실 입장에서 기존에 되어있는 공간을 보셨을 때의 소회.

○ 강혜숙 위원 왜인 것 같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변 위에 데크가 있어요.

○ 강혜숙 위원 물 위에 떠있는 데크입니다.

그래서 데크가 많이 썩어있어요.

방부목임에도 불구하고 방부가 잘 안돼서 썩어있는 부분, 그리고 해가 직접적으로 쬐기 때문에 빛바램 현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데크도 한 번에 다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차수로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크가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 강혜숙 위원 어디는 천연목, 어디는 인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통일감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맨발 걷기길, 어싱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간을 다 데크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가셔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 집행만 하신다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고민을 깊게 하시고, 실행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재를 쓰실 때는 꼭 잘 썩지 않는 품종으로 하셔서 이것저것 다른 품종 쓰지 마시고 단일한 것으로 해서 조금 통일감 있게, 그렇게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649페이지, 이거는 민원 사항이라서 엑셀로 제가 별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가 구글에다가 “옥정중앙공원”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공원, 호수공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보시면 검색되어있는 것이 중앙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2017년 5월에 중앙공원으로 개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29일날 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화면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옥정중앙공원”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했더니 “옥정중앙공원 무더위쉼터”라고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시민들 다수가 아직도 두 단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검색을 했더니 뉴스 기사도 “옥정중앙호수공원”으로 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역을 보다 보니까 호수공원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호수공원 명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다수의 민원이 있던데,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네, 명칭과 관련된 민원들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하셨나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 강혜숙 위원 사전이든, 사후든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리셨는지?

○ 강혜숙 위원 네, 당연히 수렴해서 그것이 변경됐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내부에 설치되어있던 현수막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는 아직도 명칭이 혼재되어있는 거를 직접 보셨죠?

○ 강혜숙 위원 기사도 이틀 전에 올라온 기사였어요.

○ 강혜숙 위원 기자들조차도 명칭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강혜숙 위원 네.

어떻게 홍보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독바위 공원에서 야외 공연장으로 연결된 산책로 입구입니다.

사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를 다니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리를 여러분이 다치셨더라고요.

이게 보행매트, 야자매트라고 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정말 어르신들이 걷기 좋은 길이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닳은 걸로 보이죠?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원래는 이런 길이었어요.

이 야자매트가 굉장히 푹신해서 걷기 좋은 길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면 앞서서 보신 그런 화면이 되겠죠.

이게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특히나 이게 친환경 소재잖아요?

○ 강혜숙 위원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는 재질인데, 요즘에 합성섬유 재질이 포함된 저품질 매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입찰공고에서는 합성섬유 재질이 포함된 저품질 제품을 금지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있는 입찰공고가 있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행매트 대부분이 코코넛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밧줄인데,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썩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섬유가 포함되어있는 그런 저품질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주의 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제품이 쓰여서는 안 될 거예요.

앞서서 이 제품이 양주에 쓰였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구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서서 보셨던 독바위공원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소장님은 양주 하면 떠오르는 꽃은 무엇인가요?

○ 강혜숙 위원 양주의 시화가 개나리인 거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양주에서 개나리 보기 쉽지 않죠?

제가 ‘부천에서 만나는 오색 봄꽃 여행’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사이트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스티벌 소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부천에서 오색 봄꽃, 5가지 꽃을 봄에 축제를 한답니다.

진달래, 벚꽃, 복숭아, 튤립, 장미, 그리고 부천의 봄꽃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를 하는 곳에 관광지, 전통시장, 축제 주변 맛집, 여행길, 이런 것들을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입니다. 짤 동영상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 동영상 청취 )

광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꽃길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 강혜숙 위원 양주에 많은 꽃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꽃들이 포트에 의해서 이렇게 모종으로 심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종으로 심어진 꽃은 몇 달 지나면 다 지죠?

○ 강혜숙 위원 그렇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테마가 있는 양주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팬지, 뭐 이런 꽃이 아니라 양주 하면 떠오르는 꽃, 개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나리를 심으시던지, 벚꽃 길을 만드시던지, 동네 뒷산이 저렇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양주시에 공원이 많이 있죠?

○ 정희태 위원 공원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이라고 적시되어있는데요.

저희 혹시 공원이 삼숭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 정희태 위원 네, 지정해놓은 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고읍동을 통틀어서 그쪽으로, 고읍, 삼숭, 광사 해서.

○ 정희태 위원 어디에 어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공원에 대한.

○ 정희태 위원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셨어요?

○ 정희태 위원 잘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올해도 또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공원을 꼭 조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의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상수도 공급을 모두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이게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1.8%는 어디, 지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1.8%면 몇 가구,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인구수요?

○ 정희태 위원 4,500가구?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가구로는 그게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4인 가구로, 뭐 그렇게 따져야 되는, 한 1,000가구 좀 넘는다고 보면 되나요?

○ 정희태 위원 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4,500명?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1.8%.

○ 정희태 위원 시골 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저런 게 안 되신 분들 말고, 그렇게 빼고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다 하시려면, 몇 년?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죠?

○ 정희태 위원 이게 몇 명으로 가는 거예요? 몇 가구로 가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위치?

○ 정희태 위원 총 100% 되려면 남은 위치가...

○ 정희태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요?

○ 정희태 위원 할 게?

○ 정희태 위원 그러게요, 지금 5.5km하면 남는 게 22km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5km, 6km를 잡으실 테고, 그러면 100%를 채우려면 한 5년 걸리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네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런 데는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신 거니까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집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또한 저희 양주시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소외감 들지 않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혹시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맞나요?

○ 정희태 위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이 수돗물을 채취 후 샘플 항목을 해서 먹는 물로 적합한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 정희태 위원 그다음에는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만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아닌 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시골 쪽이나 집이 오래된 집들은 저희가 알아서 찾아가서 해주진 않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요청 말고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시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녹물이 나오는 데가 무척 많을 텐데.

○ 정희태 위원 예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씩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 정희태 위원 네, 그게 걱정 돼서...

○ 정희태 위원 네, 그걸 한번 직원분들하고 검토해서 많이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에 또 노후화된 그런 건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또 상수도는 상수도법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에 위임된 근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이게 보니까 또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소송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양주시도 그런 소송이 있었나요?

○ 정희태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 정희태 위원 몇 건이나요?

○ 정희태 위원 내용은 같은 거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소송이 걸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둘이서 개발... 그렇죠?

○ 정희태 위원 환경부는 2017년 11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따르기에는 어려운가요?

○ 정희태 위원 그 정리를 잘하셔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번 보시면 공사 증감률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죠?

○ 최수연 위원 페이지 602페이지요.

602페이지 1번, 공사에서 증감률이 높은데.

○ 최수연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023년, 2024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주민 건의로 인한 상수관로 연장, 주민 건의로 인한 포장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당초 계약 금액보다 계약 변경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 예산을 했을 때보다 추가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주민이 건의하면 계속 그렇게 늘려주고, 포장해주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재원 확보를 먼저 해놓으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2022년, 2023년 수도과, 하수과 보니까 굉장히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 최수연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설계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징수 결정된 금액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수금이 작년보다 높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래요?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이월돼서 거기에 합산됐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좀 잘 걷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미납금액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몇 % 정도예요?

○ 최수연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미납금액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미납금액이 점점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부정급수 얼마나 되죠?

○ 최수연 위원 부정, 부정.

○ 최수연 위원 부정으로, 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2023년도에 1건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건 가정이에요? 기업인가요?

○ 최수연 위원 기산저수지 앞에요?

○ 최수연 위원 그건 해결이 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 조치 금액이 얼마였어요?

○ 최수연 위원 6,000만 원이요?

○ 최수연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은?

환수받은 것인가요?

○ 최수연 위원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지금은 그런 건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저희 그러면 상수도 요금의 총부채는 얼마 정도 있나요?

○ 최수연 위원 부채는 아예 없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양주시에 수도관 누수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 양주 수도의 누수율, 이런 건 기본 아니에요?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파악이 안 되십니까?

○ 최수연 위원 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이거 빨리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수도관 누수율이 몇 %인지를 알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연간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좋은, 그런 뭉뚱그려진 그런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혹시 그러면 수도 폐계량기 등 교체나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폐계량기 매각 처분하는 대장 있으시죠? 1년에 몇 번 하세요?

○ 최수연 위원 언제, 언제 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 최수연 위원 그렇죠.

○ 최수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셔야죠.

○ 최수연 위원 그 폐계량기에 대한 불용품 매각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알고 계세요?

○ 최수연 위원 모르시는 거 같은데?

○ 최수연 위원 매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매년.

전혀 하신 게 없으신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대장 있으시면 관리대장 가지고 와보세요.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저희는 잘 검사하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저희가 공사가 큰 금액이 많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하수처리시설 대행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4군데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대행 성과평가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하신 거 있으세요?

○ 최수연 위원 저희 그럼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평가 어디서 합니까?

○ 최수연 위원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그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 안 받으세요?

○ 최수연 위원 감사에 지적당하신 적이 없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하자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대행을 주고 나면은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하자 검사라든지.

○ 최수연 위원 운영에 대한 검사 감사는 어떻게 하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 최수연 위원 약품 얘기하시니까, 약품 계약할 때 이 계약관리대장 있으시죠?

○ 최수연 위원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그대로 하신 거 맞으신가요? 관리대장 좀 가져다줘 보세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찾아도 자료를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입찰이 지금 4개소에서 하수처리시설 대행을 한다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공정하게 입찰 띄우신 거 맞나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이 3개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예전에는 1개였었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3개소가 이름만 조금씩 변했고 동일 업체라는 말이.

○ 최수연 위원 저희 양주시에 지금 4개소가 필요한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또 계약도 3년에서 5년 계약으로 늘어났고.

○ 최수연 위원 1개소에서 3개소 됐다가 다시 4개소로 늘어난 걸로 보이죠?

○ 최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1개였다가, 3개였다가, 그다음에 4개가 된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워터 앤 뭐 어쩌고저쩌고.

○ 최수연 위원 네.

안을 보니까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저도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하수도 쪽으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에 연간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도농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자기 부지 땅 안에 뭐라고 그래요? 공동?

물을 뽑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 최수연 위원 네,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가 봐요.

○ 최수연 위원 지하수개발부담금 그게 얼마예요?

몇백만 원을 걷어갔는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 물이 나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그 돈을 왜 안 돌려주느냐고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를 굉장히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아 가놓고 왜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주시를 자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양주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최수연 위원 일단 시간이 좀 오버 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자료요구 595페이지 보면 행사, 축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 원인데, 3회.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거주하시든, 어떤 것이든 당연히 즐길 권리가 있으시겠죠, 주민들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도 좀 다를 수가 있을 테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어느 한 곳에서 또 드론봇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쪽으로 같이 모으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담당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옥정에서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뭐 말씀드려서 헬기장을 그쪽으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한번 하셔도.

○ 한상민 위원 그런 거는 좀 한쪽에다가 집중하시면 조금 더 볼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6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내역서입니다.

예산이 좀 큰데 조금 저조한 게 2022년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상급 기관의 계획 변경 및 수요량 감소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중의 3억 5,000가량이 남아있고요.

집행률을 보니까 28.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또 그 밑에 보면 2023년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이게 예산액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거나 이상하지 않은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 한상민 위원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집행이 아예 안 된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그냥 예산액만 2억 5,000만 원만 딱 되어있어요, 그래서.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하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하수과 용역계약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3년에 10번, 11번.

620페이지 보면 17번, 이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서, 금액 부분이나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 건들이 다 빠져있어요.

기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있죠?

17번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죠?

별도 제출해주신 거에는 수의계약 목록에 빠져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약간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관내 업체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신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식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수의계약 하면 1인, 여성기업,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계약들을 별도로 좀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혼선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한상민 위원 소장님,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에는 지금부터 좀 없는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인데, 준공 예정일이 올해 12월이에요.

12월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이 가능합니까?

○ 한상민 위원 지역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통행로 확보를 하면 야간공사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공사 구간 연장 요청도 마찬가지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80, 시비 20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시비가 늘었죠? 부담률이 좀 더 올라간 건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공사 기간을 늦추셨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 한상민 위원 네,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항상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12월까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들 많이 조성하시죠?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하나, 공원이 많으면 시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시청 외부 주차장 앞에 우체국 자리 있잖아요? 거기 공원 하나 들어섰죠? 우체국 나간 자리에 공원 하나 들어왔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또 저희가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공원이 없어도 되는데, 공원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많이 만들고 항상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가 또 미집행 공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원을 설계하시고 하실 때는 그런 점도 착안해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과는 하수관로 때문에 도로도 많이 해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하고 나면 많이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죠.

하수관로가 터져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항상 챙기셔서, 멀쩡한 데를... 공사를 시민들은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도 물어봐야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고 나서는 꼭 하수과에서는 덮고, 우리 포장을 하실 때는 기존이랑 100%는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 아니면 저희가 굴착을 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1개 차선 정도를 다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저희 석우리 주민사업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 한상민 위원 50억이요?

○ 한상민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60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 한상민 위원 10억 차이가 나는데, 5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10억인데 예산 많으면 당연히 해주면 좋죠.

너무 좋은데,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실 때 그렇게 주민들이랑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어디로 와요? 예산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와요?

○ 한상민 위원 의회로 오겠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올려서 60억이 됐든, 50억이 돼서 올라와서 만약에 안 되면 그 원망은 누가 다 들어요?

○ 한상민 위원 원망을 시장님이 들어요?

○ 한상민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같이 나가셨잖아요?

이번에 주민들이 오신 건가요?

○ 한상민 위원 오셔서 해주면 좋죠. 너무 당연히 주민지원사업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처음부터 딱 말씀을 하세요.

이거 조금 힘들면 힘들다.

그런데 벌써 그분들은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책임지래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시장님은 가서 여기저기 다 말씀하시고, 저희는 뒤에서 처리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하면 시장님이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원망을 듣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이거 만약에 예산 소장님이 책임지고 50억 잡아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사업을 잡을 때는 금액을 보고 사업을 잡죠?

40억이면 예를 들어서 40억 원어치의 뭐를, 창고를 짓거나 하겠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40억인데 10억을 늘리면 그만큼 어떤 계획을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40억, 50억 중요하지만,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되면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니네가 반대한 거 아니냐?”, “의회에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으니,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소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충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양주시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계속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이나 하수에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냥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 정희태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급수장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맞죠?

○ 정희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종교 시설에서 건물 증축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또 민원의 사유조차도 아니었어요.

○ 정희태 위원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양주시는 수도법, 하수법, 그 근거하에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선출직 선배 시의원들이나 시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지시를 하여서 그런 예외 사항이라는 그런 관행처럼 관례로 해주고 하셔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예전에는 모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절대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법을 빗겨나가는 일을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주시를 이제 책임질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가르침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민들께서 이 또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적하수처리장인가요? 맞죠?

○ 정희태 위원 어딘지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증설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다 설계하고 나서 그 위의 부지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런 의견도 나왔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은?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옆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계획해서 더 좋은 걸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사시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니까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파크골프장을 요새 해달라는 곳이 무척 많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를 땅을 사서 그렇게 하느니 거기다가 하는 김에 올리면 어떻겠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드려봤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우리 혹시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다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면 매년 35억, 몇십억 이제 예산이 운영비로 들 텐데,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항상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폐수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업...

○ 정희태 위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 정희태 위원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해보면서 소장님처럼 운영비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과장님들은 “네, 줄이도록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처럼 이렇게 환경부와 얘기를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소장님이 유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과 2023년도 총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됐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2024년도 보니까 730억이고.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로 인해서 하수과에서 사업 예산을 잘못 책정하면 그 피해는 이제 다 우리 양주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주시고, 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 기초를 잡고 사업 시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공원사업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발물놀이터가 양주시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발물놀이터가 보통은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그 안에 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옥정은 아파트 대부분에 없는 데가 없어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 발물놀이터가 지역마다 또 해달라는 곳이 많을 텐데, 혹시 그렇게 신규로 들어온 데가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어떤 거요?

○ 정희태 위원 또?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은 옥정의 주민인데, 옥정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물론 발물놀이터가 있지만 바로 나가서 5분 거리 안에 발물놀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선돌공원에도 있고, 맞죠?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옥정의 발물놀이터를 옥정 주민들은 내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거를 옥정보다는, 신도시보다는 서부권에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행감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몇 곳 했는데, 기산저수지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 정희태 위원 기산저수지 스카이워크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 정희태 위원 저수지 앞에 스카이워크 아시죠?

○ 정희태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닌데, 질문은 그걸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공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드릴게요.

저희 회천1동사무소 앞에 공원이 있는 건 아시죠? 거긴 무슨 공원이에요?

○ 정희태 위원 네, 지금 옮긴 데 앞에 있는 공원?

○ 정희태 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그 공원인데, 펜스를 저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저렇게 해주셔서 여러 아이들이 저렇게 저기 다 매달려 있고, 보이시죠?

○ 정희태 위원 저거 참 잘하신 것 같죠?

○ 정희태 위원 사실은 이곳을 대충 아시다시피, 제가 이 빔으로 좀 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부터 밑으로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전 펜스가 다 쳐있고요.

○ 정희태 위원 다음 사진 좀.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본위원은 이 펜스가 그렇게 쭉 쳐있으니 지금 이런 안전 펜스를, 사진 전 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일자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알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 놀이시설을 여기다가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픈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이, 이 친구 있는 아이 이 부분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여기가 길이니까 여기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안전 펜스를 이렇게 쳐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해주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펜스는 바로 즉각 조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해주실 거죠?

○ 정희태 위원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또 저희 혹시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원사업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 읍면동이랑?

○ 정희태 위원 네, 하수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 정희태 위원 하천팀에서?

○ 정희태 위원 여기서 안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제초작업.

공원사업과에서 안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원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양주시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네, 왜 안 되는 건지 좀.

○ 정희태 위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제33조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 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를 보니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떼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요새 너무 힘들어요.

판로를 누가 열어주지도 않고, 열어준다고 해도 장사를 거기서 잘하는... 보통은 보면 정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 말고 저희가 옥정호수공원이나 하늘물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버마켓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이분들이 보통은 고읍동 농협에서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3회, 4회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는 그분들이 농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가 찾은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매매 행위가 불가한 사항,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평택시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공원사업과에서 허가만 하면 본인들은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잘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택시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랑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인근 상가에서 그런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양주시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상가가 몇 개 없을 때, 하늘물공원 앞에 상가가 몇 개 없고, 옥정호수공원 앞에도 지금 상가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없을 때 해야지, 나중에 상가가 다 차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할 때 빨리 알아보고 하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로 이제 평택시나 이런 데도 있고, 동대문 노점상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동대문, 시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이 안 된다면 노점을 도로 어디를 찾아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별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98.2%라고 하나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 다량 공급으로 인해 공급률은 많이 올라갔지만 소외지역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된 예산을 유용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됐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아무리 아려워도 건강한 우리 하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실수 없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1.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과감한 실효 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 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 설치는 예산으로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 설치는 체육공원, 하천 정비 등 여러 분야의 국비 확보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부서와 협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와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공정률이 81%라고,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현장 방문 때 국장님과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정률 81%는 이게 맞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게.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공정률이 지금 81%가 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가을 지나서 12월까지라도 준공될 확률이 몇 %라고 보세요?

○ 정희태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공정률 다 빼고, 올해 준공할 수 있다, 없다를 일단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81%가 나온 게 지금은 평지예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얕은 동산 같은 데 지금 공사해서 이 81%가 남은 거고, 지금 앞으로 돌 깨는 작업이 남은 거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게 80%예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거기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저거 깨는 데 기본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돌을 깨고 거기서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편에서도 올라와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혹시 따로 분리발주로 돌은 돌대로 깨고, 이쪽에서 오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계획에.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순차대로 그냥 쭉 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 정희태 위원 장현교차로까지가 하나 나눈 거고, 거기서부터 또 2구간이 가는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돌을 다 깨야지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점을 과장님이 보셨을 땐 “언제 준공할 수 있다.”를 한번 대략?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은 내년 6월이나 내년 가을, 이렇게 1년 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들도 다 계셨지만 올해 가을까지, 늦어도 11월까지 다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나 김현수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2년 동안 찾아가서 진행하는 상황을 봤는데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어렵겠죠?

○ 정희태 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은 또 그게 지방도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 도의원님 중의 한 분이 건설교통위에 계시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저희 민관군 협력팀이 있는데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 정희태 위원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혹시 저희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시군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를 교환지로 선정해 두셨죠? 7군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진행...

○ 정희태 위원 부지는 바꾸기로 한 데가 확정된 데가 있는 거예요?

혹시 몇 곳이나?

○ 정희태 위원 저희 4곳이랑.

○ 정희태 위원 군부대 14곳?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4곳과 군부대 14곳이 그냥 이렇게 바꾸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크기나 액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일단 4억 7,000만 원이고.

○ 정희태 위원 평수는요? 저희 4필지 다 해서.

○ 정희태 위원 군부대 땅은요? 교환부지.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부지가 저희 거는 어디 쪽에, 도심 쪽에 붙어 있는 쪽이 있나요? 도심 쪽 안에 있는 거라든지.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이 부지를 교환하면 누가 더 이득인가요?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면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교환하는 이유가?

○ 정희태 위원 그럼 바꿔서 추후에는 거기다 뭘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은.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14곳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몇 곳이나 있어요? 혹시 이 14곳 말고 더 협의된 곳이.

○ 정희태 위원 쓰고 있는 토지는 4필지?

○ 정희태 위원 그 필지만 4필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도 국방부 땅이 무척 많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것들 중에 저희가 도심 곳곳에 있는 국방부 시설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세요? 전에 조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지목 변경을 못 하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목 변경은 목적 사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목적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잖아요? 사업을.

뭔가 보건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 전의 국장님도, 1년 전에, 2년 전에도 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협의 논의하자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목적 사업으로 가면 그거 지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부지를.

○ 정희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목적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지목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아니, 지금 9개 필지가 혹시 14곳에 들어가 있는 거...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네, 그거 말고, 9개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혹시 저희는 지금 뭐를, 사업을 크게 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과장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정희태 위원 그 9개 필지 중에 뭘 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주기장.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이제...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균형발전국에서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그렇게 지금 도하리의 개 부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며칠 전에 행감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9개 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거기다 그걸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텐데 실·과·소와 이제 협의를 하셔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이 말하기는 균형발전국이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면,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실·과·소가 있으니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냥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본위원들이 또 실·과·소에다가 “여기다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과·소에서는 항상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래 놓고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양주시의 컨트롤타워 부서가 누구냐?

기획실인지, 균형발전국인지, 지금 양주시가 개발하고, 양주시가 커지려면 균형발전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국장님이 가끔 저희 방에 과장님하고 오셔서 이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실·과·소에도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 정희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상생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후 이제 실적이 궁금한데, 어제 뉴스를 봤더니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독일하고 수륙양용차를 또 개발해서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간담회 이후에 실적이 있으면, 테크노밸리로 모시고 싶으신 거였죠?

○ 정희태 위원 네,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쪽에서는 혹시 저희한테 호의적인가요?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회랑 잘 소통하시니까, 국장님하고 하셔서 자주 찾아가서 이거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또 하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 315, 366페이지입니다.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5, 366, 관련 자료고요.

315페이지는 대학병원, 366페이지는 의료원 관련된 자료입니다.

○ 강혜숙 위원 둘 다 유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강혜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료만 봐서는 둘 다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의료원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열심히 해서 시의 재정,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잘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34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민원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엑셀로 별도로 받았고요.

이 내용 중에 행복마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행복마을.

○ 강혜숙 위원 민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 강혜숙 위원 왜 그런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민원의 내용이 없이 그냥 제목만 있어서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민원 내용도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강혜숙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행복마을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저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인가?’라는.

그런데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 강혜숙 위원 재채용과 관련된 그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인지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었을 때부터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업무가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잘 숙지하시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민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요구 드렸어요.

각 과에 다 요구를 드렸는데 양주시에서 위원회는 중복해서 3개 이상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3개까지 가능해요, 3개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 4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꼭 우리 부서에 필요한 분들인지 검토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속한 해소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84페이지, 경기꿈틀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25년 10월 준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과의 여러 업무가 같이 들어갑니다.

○ 강혜숙 위원 네.

○ 강혜숙 위원 복합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각 과와 협의를 잘해서 이 건물이 준공 이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고 뜯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소통이 잘 되는 양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국지도 39호선 부곡∼부곡 구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이 직결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외곽순환도로, 송추IC 쪽 말씀.

○ 강혜숙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국지도 39호선이 시작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보고 자세하게 말씀 한번 나누시죠.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29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조치결과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준공 가능하다고요, 국장님?

○ 강혜숙 위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받아온 국비만으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시작도 못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작해봤자 시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벌여놓은 사업들 먼저 마무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마무리도 못한 상황에 벌여만 놓는다고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고, 선택과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조치결과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

이 사업이 양주시 사업입니까? 국방부 사업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양주시가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이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드론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체험과 ‘이런 게 드론 산업이구나’라는 걸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먹거리 부스 늘어난 거 이외에는 크게 많이 늘어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무대를 행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론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판매점이 들어왔더라고요.

보셨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생활용품 판매가 드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론 부스로 채우기에도 부족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체험이 좀 더 많아서 양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좀 모여야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민원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광적 YTC에 드론인재교육센터 육성하기로 하셨죠?

○ 강혜숙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운영을 그러면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고려하신 사항 중의 하나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아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국장님, 뭘 할까요, 제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답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요.

저희 군 토지 아까 말씀하셨었죠? 석우리 8,000평.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석우리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어차피 광적면 주민들, 아니면 양주시, 어떤 시설이라든지 향후 검토를 하신 후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석우리 주민들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기로 들어온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혹시 그쪽 주민들이 들으시면 “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또 질의했던 한화에어로스.

전에 본위원도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했을 때, 그냥 결론만 말해 예산으로 것을 때 얼마를 그때 좀 원했었죠?

그때 뭐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한화에어로...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1,000평 얘기하고, 예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50억, 그렇죠? 50억.

○ 한상민 위원 네, 50억, 100억.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한화에어로스잖아요?

솔직히 뭐 50억이면 탱크 한 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도로나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업에다가 요구를 하고 도움을 청할 때는 좀 높게 잡으세요, 높게.

5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도움을 원하거나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1,000억을 국장님이 만약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목표를 1,000억으로 세우면 500억만 되더라도 훨씬 더 좋잖아요?

목표는 높게, 항상 그런 마인드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때 저도 50억 듣고 솔직히 거기 앉아있기가 창피했어요.

한화에어로스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뭐 옮겨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원하는 거는 좀 포부를 크게 하셔서 1,000억이, 100억이 됐든 얘기를 하면 거기의 반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 한상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위원도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말 그대로 행복마을관리소잖아요? 마을관리소.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읍면동에다가 위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듣기로는 읍면동에서 이 행복마을관리소에다가 뭐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너무 싫은 티를 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안에서 내분, 이런 것도 없을 테고, 그분들도 읍면동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게 맞는 거지,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많은 거부감을 가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검준산업단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주에도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과 제가 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부서 자족도시조성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검준일반산업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을 하고 있죠?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신규 계약 또는 기존 입주 기업들이 계약을 변경 신청하실 때 해당 부지 나가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다 확인을 좀 하십니까? 재계약 시.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나가서 불법 건축물을 차단하고 관리했으면 사후에라도 불법 건축물의 단속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 화면 같은 기사가, 저런 기사 많이 보셨죠? 저 기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나오지 않겠죠.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2021년경쯤에 우리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서 화재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안 되고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언론 기사가 또 실린 거거든요.

산업단지 내 둔치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안 가고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저러한 형태라고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하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막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산업단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핵심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주정차를 알고는 방치했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도 절대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미리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산업단지 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325페이지 보면 2024년도 자족도시조성과 공원 등 피크닉 장소에서 피크닉 식품 드론 배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25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인프라 배송 거점배달 조성 사업이랑 같은 사업이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3억 9,0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예산도 동반돼서 들어온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흥에 설치하는 2억 3,000만 원짜리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액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아닌가요? 2억 3,000만 원.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받아온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포함된 게?

○ 한상민 위원 그럼 장흥에 들어가는 거 2억 3,700만 원은?

그거는 전액 시비잖아요? 추경 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된 거네요?

저희 예산 따로, 국비 따로네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비도 혈세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국비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아니잖아요?

국비도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봤는데, 원래는 이 사업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장흥의 레지던스 조각 부지 공원을 좀 살펴보다가 거기가 계속 비어 있기에 봤더니 거기에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거기 사업 기간이 처음에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였다가...

○ 한상민 위원 내년이요?

○ 한상민 위원 올해 2024년.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게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한 달 늘렸어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딱 반...

○ 한상민 위원 11월까지 운영인데.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2억 3,700만 원.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배달이 가는 거죠?

음식 배달해주는 사업,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거기랑 1군데 더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1군데 더 있잖아요? 2군데잖아요?

미술관이랑 1군데 더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1군데 더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돌고개 펜션으로 가죠?

○ 한상민 위원 과장님, 유원지로 알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드론이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 한상민 위원 펜션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게 엄밀히 따지면 개인 그냥 펜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드론 구축 사업 좋죠. 좋은데, 6월부터 12월까지면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공원에 날씨 추워지면 거기서 얼마나 저걸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게 시범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아니면 출발지가 장흥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라는 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게 너무 급하게 잡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너무 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컨테이너랑 이런 게 이착륙 패드도 깔리고 해야 되잖아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겨울에 무슨 공원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펜션으로 이게 간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6개월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사업이 잘되면 지금 항로나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죠.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레지던스 부지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업무적으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처음에 줄을 잘 잡아야지 그대로 가잖아요?

크라운 해태 과자를 거기다 매달고 가서 배달을 한다는 것도 무슨 산타할아버지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상가들 많은 데 그쪽에 구축점을 찾았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저거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거기서 배달을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종류.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첫 출발이 계획을 잘 잡아야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는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공모사업 했다가 안 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란 말이죠.

○ 한상민 위원 거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시범사업이지만 과자 배달을 하고, 그러면 항로를 잡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항로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 예산이 2억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 텐데,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양주시에서 기준으로.

양주 테크노밸리요.

○ 이지연 위원 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다 말이 되어있어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건설을 해준다고 약속까지 지금 받은 상태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양주시가 지금 어떻게 그 기업 유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게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외협력사업소인가요?

지금 서울사무소 대신에 만든 대외협력사무소도 만들 때 기업 유치 부분을 잘하시겠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은 결과치가 잘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진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해주신 대로 노력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이제 결과치가 조금씩은 보여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테크노밸리가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계속 지연되고 있을 상황이면 테크노밸리는 건설이 다 끝났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아트센터 말씀인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이 아트센터가 저희는 왜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양주시 입장에서.

○ 이지연 위원 아트센터요, 아트센터.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판단은 혹시 하고 계세요? 아트센터를 해야 되는?

○ 이지연 위원 양주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 양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세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문화적인 가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있기는 한데, 이 아트센터가 단순히 그냥 문화예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앞으로 모든, 그러니까 시가 커가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기업도 들어오고요.

신도시에 사람들도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인프라가 아니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있어야 ‘여기 발전할 수 있구나’ 그래야 기업도 들어오고,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동부에서 발전 많이 이룬 거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여기 이 시청 주변을 다 개발하고, 그 이후에 서부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문화예술도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을 기본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아트센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꾸 이게 지금 규모가 커지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압니다만, 저희 재정투자심사 다시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해서라도 무조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꼭 깊게 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79페이지입니다.

재생 사업이고요.

산북 도시재생사업인데 추진 내용에 보면 안심 통학로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산북초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가 준공이 되었던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래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북초 올라가는 그 길 왼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거기가 일단 지금은 현재 그 반대쪽에, 그러니까 전원주택 있는 곳 반대쪽에 또 예정 부지가 있는데, 현재 거기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가운데 길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웅덩이가 푹 파였어요.

그 위에 아기들이 살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데, 어린이집 버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예 못 올라가요.

애들이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경사도가 급해서 애들이 내려오기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실 때 여러 가지 도로 훼손 같은 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는 어디 한 과에서만 지정해서 거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산북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모든 해당 과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히 조금 있다 크면 초등학교 갈 텐데, 그 아이들은 거기를 걸어 내려와야 돼요. 걸어 내려와서 학교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불안정해서 자꾸 넘어지거나 위험해요.

넘어지면 그냥 굴러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시 소유 땅이다, 아니다, 이거를 따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보셔서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많은 협의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양주시 균형발전국의 계획은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에 있어서 양주시의 균형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양주시 차원에 있어서 균형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양주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고, 양주시 차원에 있어서 균형발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전, 목표,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굉장히 뭉뚱그려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시민 만족, 지식 산업 발전, 광역 발전, 자족, 이런 것들은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유휴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군복 벗는 이 동네, 초기 분양 완판 문화도시 탈바꿈 속도 낸다.’ 이거 어디인 줄 아세요?

○ 최수연 위원 네, 의정부시입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총 8곳 중에서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7곳을 반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받은 곳 7곳에 대한 개발 활용이 거의 다 끝났고요.

거기 7곳에 대해서 개발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공여지가 알짜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가 좀 훑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용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용계획이.

정말 구체적인 계획, 이곳에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앞에 미래를 좀 바라봤을 때 이곳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3군견훈련소 부지, 은현면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제3군견훈련소를 뭘 하시겠다고 하셨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가까운 곳도 주차하러 안 가는데 거기 주차하러 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 최수연 위원 거기 화물주차장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보다 이런 곳들의 활용도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전의 그 기사를 보시면 거기 제3군견훈련소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군견들이 훈장도 받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군견들의 역사가 좀 깊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 공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양주시는 여기 공모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 남부권에는 있지만 북부권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공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군견 훈련소도 있지만, 애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애완견과 함께하는 그런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지금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나.

지금 여기 테마파크 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테마파크가 아니에요.

굉장히 문화 조성이 잘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려 인구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고, 관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양주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발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다 준비를 했을 때 왜 우리 양주시는 이런 준비를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 최수연 위원 네, 안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 최수연 위원 그게 양주시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물자동차 거기다 쓰면 사실은 뭐 하겠습니까?

다른 데다가 또 좀 부지는 마련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테크노밸리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완공.

○ 최수연 위원 네, 2026년.

○ 최수연 위원 이 추진에 좀 열심히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디벨로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 최수연 위원 네, 끝났어요?

○ 최수연 위원 도시주택국이에요?

○ 최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양주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단계별 분양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이게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늘어났죠?

○ 최수연 위원 국장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계획보다 얼마 정도 늘어났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 완료계획이 언제였었죠? 최초에는?

○ 최수연 위원 승인은 2021년 받았는데 부지 조성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게 국장님,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공기가 연장됐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어느 정도 연장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저는 좀 그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 대책에 대한 방법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겠죠?

○ 최수연 위원 분양가 상승에 대한.

○ 최수연 위원 분양이 됐어요? 끝났나요? 그건 완료됐어요?

○ 최수연 위원 이거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죠.

분양이 됐다고 하시면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죠.

이게 MOU하고 분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MOU 협약한 곳이 몇 곳이죠?

○ 최수연 위원 네, 9개소.

아직까지는 9개소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9개 사 중에서 물류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서 1군데는 이제 취소 의향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8개는 문제가 없이 진행 중이다?

○ 최수연 위원 기업 유치에 관한 건은 토지매입이라든지, 분양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측하셔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대응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MOU만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MOU는 그냥 MOU일 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 빈집 주택정비 현황, 계획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요.

2024년 정비하기로 한 대상 사업지는 선정되었나요?

○ 최수연 위원 네, 여기가 어디예요?

○ 최수연 위원 백석이요?

○ 최수연 위원 그 집은, 그 선정된 곳은 어떤 집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이죠?

○ 최수연 위원 아예 철거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냥 철거만?

○ 최수연 위원 철거비만 지원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철거한다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 기준이 뭐가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세요?

○ 최수연 위원 시 어디서 누가, 구체적으로 좀.

○ 최수연 위원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분이 그냥 선정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있죠?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건 당연히 빈집 활용도에 대한 접수를 할 때 당연히 1년 이상 살지 않는 집이 빈집이겠죠.

1년이 아니라 더 살지 않아야지 사실은 빈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년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년 이상 된 지역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누가 모릅니까, 국장님? 다 알죠.

그 선정 기준이 뭔지 확실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완하거나 정비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최수연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선정한 기준, 이 집을 선정했을 때 하는 기준, 그게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1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일단 빈집 정비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오래되고 낡은 공간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되는 사업이 맞긴 한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저도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좋은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주는 사업이야말로 좀 제대로 된 사업이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암IC 지하차도 진행 상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이 공모한 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10억 금액 확보한 거는 지하차도로 확보한 거 아니에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변경이 가능해요?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 1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회천신도시 2단계 사업 중에 윤중아파트 앞에 저류지, 좀 내려주세요.

이게 저류지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현재 혹시 LH하고 상의하신 거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본위원이 4월 18일날 저기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LH하고, 저희 양주시, 그리고 주민, 이렇게 같이 다 거기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세 가지, 폐쇄, 축소, 이동이네요?

○ 김현수 위원 이게 윤중아파트 지하실을 가보면 물이 찬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게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계속 차 왔던 건지, 그게 원인 파악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저류지가 생기면 바로 옆이니까 스며들지 않겠느냐?” 이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방수포를 씌워달라.” 그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요구하는 게 완전 세 가지로 딱 폐쇄, 축소, 이동, 이 세 가지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LH에서는 100% 이거를 안 받아들일 거고요.

○ 김현수 위원 저류지가 윤중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 김현수 위원 한 10m 거리 떨어지나요? 외벽하고 한 10m∼15m 이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를 방수포를 씌우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김종헌 팀장님이신가? 그래서 LH 현장 소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검토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거는 주민들하고 한번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2번 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건 지난번에 산림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민군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과에.

도락산, 이거 기억 나시죠?

○ 김현수 위원 네, 일단 이게 지금 한 2년 돼가요.

○ 김현수 위원 이게 도락산 쉼터 바로 뒤예요, 여기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3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일단은 균형발전정책과장님, 저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는 아시죠?

○ 김현수 위원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이 도로도 무슨 도로인지 아시죠?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도로를 매일 다닙니다, 매일.

매일 다니는데, 우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로가 왜 이렇게 선형 구간이 많을까? 직선 구간으로 쭉쭉 뻗어야 되는데.

위엣것 올려주세요, 위에.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지난 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저기 위에 빨간색 도색 부분이 완전히 급커브예요.

○ 김현수 위원 저 도로가 엄상마을과 주공4단지 쪽에서 나왔으면 직선으로 뻗는 도로예요.

○ 김현수 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옥정생활체육공원에서 오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을 가보면 다 직선이에요, 선형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LH하고 도시계획 할 때 도로가 너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회천 3단계 진행하실 때도 미리미리 그런 거는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직선으로 뻗어야 됩니다.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저 도로 겨울에 제설작업 제대로 안 되면 사고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더원파크빌리지에서 덕정역 방향으로 좀 전에 보셨던 거기 구간도 계속 S자 구간이에요, 직선이 안 되고.

○ 김현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4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 가능할까요? 위엣것부터.

위에 보시면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죠? 균형발전정책과장님?

○ 김현수 위원 이번에 옥정생활체육공원에서 쭉 나오면 이게 이제 국도3호선이랑 연결되는 도로 부분입니다, 회천 2단계.

제가 빨간색으로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렸죠?

국도3호선에서 쭉 내려오고, 밑엣것 내려주세요, 사진.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면, 쭉 가면 덕계역 뒤에 지금 개통된 데, 거기랑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는 막혀있죠?

○ 김현수 위원 여기가 공사 차량이 자꾸 많이 다닌다, 그래서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국도3호선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통하게 되면 동두천 방향에서 오다가 V플러스 지나서, LF스퀘어 지나서 바로 좌회전해서 여기로 우회를 하면 국도3호선이 조금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LH하고 이거 빨리 협의하셔서 조기 개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5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신도시 3단계 구간이죠? 회천신도시.

○ 김현수 위원 3단계 토목공사 완공은 언제까지입니까?

○ 김현수 위원 2027년도요?

○ 김현수 위원 지금 저기 미분양은요? 분양과 미분양의 지금 상황.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 보세요? 토목공사 끝나면.

○ 김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천신도시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지는 아시죠?

○ 김현수 위원 더 이상 늦춰지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 김현수 위원 양주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 3단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6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덕정역에서 덕정사거리 은현면 넘어가는 곳입니다.

차량 정체 심하죠?

○ 김현수 위원 이게 출퇴근 시간 때 심할 때는 덕정역까지 쫙 서 있습니다.

덕정사거리 교통체증 해소하려면 회천신도시 3단계 구간에,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 초록색 지붕 있는 게 남양상가예요.

저 오른쪽 중간에 이 부분이 덕정역이죠?

○ 김현수 위원 여기 남양상가고.

○ 김현수 위원 여기서 여기로 쭉 경찰서로 도로 예정돼있죠?

○ 김현수 위원 이 도로를 빨리, 회천신도시 3단계 토목 완공되기 전에 이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LH하고 협의를 하시면, 물론 그 안에 하수관로며, 뭐며, 기반시설이며, 이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덕정사거리 교통체증이 좀 해소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계속 지속적으로, LH는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합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7번이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김현수 위원 여기 덕정공업지구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거 참 숙제죠?

○ 김현수 위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건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진 자료 8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 안 돼요?

이건 자료에도 있습니다.

군 유휴부지 현황이에요. 자료 받은 건데요.

지금 9개의 미사용이 있고, 2025년 이후에 103공병대대와 16보급대대가 됩니다.

그런데 16보급대대는 GTX-C 차량기지 예정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GTX-C 동두천까지 가는데 차량기지는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GTX-C 차량기지는 원래 종착역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기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저 GTX-C 차량기지가 혐오시설이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동두천까지 GTX가 연장됐으면 동두천에서 차량기지를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원안대로 “양주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도 요구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GTX-C를 지하화시켜주든지, 차량기지 위를 덮어주든지, 유럽의 경우가 위를 덮어서 그 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국토부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안 되더라도 해볼 건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9번, 16 화생방대대.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16화생방대대를 보면 제설 전진기지를 2023년 9월 의정협의회에 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설 전진기지 여기를 이 16화생방대대 도로 옆에, 어떻게 보면 은현면의 노른자 땅인데 여기에 꼭 이 제설 전진기지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인터체인지 있죠?

○ 김현수 위원 앞으로 인터체인지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은현IC 인터체인지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의정부는 여기 어디 IC죠? IC를 활용해서 리틀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 있는 거기 IC도 양묘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 김현수 위원 그렇듯 제설 전진기지도 이런 부지를 좀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 우리 드론정책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인가요?

“드론을 통합 관리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양주시의 드론 보유 현황이 총 6개 부서에 1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드론 16대 갖고 있으면 보험 드는 거나 승인받을 때도, 그다음에 사용 안 하고 아마 지금 어딘가에 그냥 소중히 보관돼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사용 안 하면 나중에 사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부터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지만 활용도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체 드론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드론이 있어요.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미디어팀에서 촬영용으로 쓰고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 예방용, 그다음에 환경 예방 환경 촬영용, 몇 가지 딱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시고, 이 드론도 지금 드론 사용 현황을 보니까 사용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지출 안 되는 데도 많고, 보험 안 든 데도 많아요.

그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이 필요 없는 거는 다 공매 처분하시고, 딱 필요한 드론만 한 6대∼7대만 딱 보유하고, 환경정책과에서 드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드론 자격증 있는 분이 나가서 못 날려요.

계속 날리지 않아 보면 못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합 관리해서 드론정책팀에, 아니면 미디어팀에 기간제를 한 명 쓰시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이 나가서 다 촬영을 하게끔, 그런 통합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산림과도 지금 산림과 직원이 이거 드론 활용하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6대 다 필요 없어요.

공매 처분할 건 다 공매 처분하시고, 필요한 것만 딱 보유해서 저희가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승인은 다 받고 비행하시는 건가요?

○ 김현수 위원 이거는 촬영 승인, 이런 거 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 1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랜 염원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굉장히 시민분들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 접수하는 날이 언제죠?

○ 최수연 위원 네, 7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나요?

○ 최수연 위원 어디까지.

○ 최수연 위원 예비심사 조건의 1순위가 뭔지 아시죠?

○ 최수연 위원 네, 그게 뭐죠? 1순위.

○ 최수연 위원 네, 시군 100%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지를, 지금은 현재 LH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비 정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최수연 위원 390억이요?

○ 최수연 위원 8,000평이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 그러면 양주시하고 LH하고는 상생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것은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도 의료부지 무상 제공을 하고 있고, 동두천이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서는 거의 제공 완료의 계획이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준비가 조금 너무 느슨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 동영상을 제가 타 시군들 것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잘하시기는 하셨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전달력이 좀 부족하고,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하셔서 제가 우리 양주시가 신청을 하는 입장이 아닌, 선정을 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약으로써 내세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고요.

말들은 많이 나왔는데 계속 흐지부지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떨 것이다.

되면 추진하고, 그전에는, 이런 행정 말고 정말 적극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켓 들고 유치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자료, 완벽하게 선정자들이 저희 양주시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적극 행정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치결과 보고서 보시면 방성∼산북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24년 하반기 2구간을 준공한다고, 조속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확히 2구간에 모자라는 예산이 얼마예요?

○ 한상민 위원 2구간만 100억?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구간은?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백석 구간, 1구간은?

○ 한상민 위원 나눠서 말씀해주세요.

1구간이 얼마, 2구간이 얼마가 필요한지.

○ 한상민 위원 85억이요?

○ 한상민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6월달에 공사가 중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럼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 한상민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장마가 오니까 좀 단도리를 좀 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따라 하잖아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요일 날 한번 올라가 봤어요, 6월달에 정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기를 당기면 저기가 거의 낭떠러지죠?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 펜스가 저 상태예요.

그런데 저기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 뒤에 보이는 옹벽을 지나면 저런 펜스만 많이 쌓아놨었거든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렇게 놔두실 건 아니죠?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듯한 모습이죠?

○ 한상민 위원 저기 길옆에 그냥 저렇게 담아놓고 있으니까.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다음도 보여주시고요. 다음도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들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이 사진을 왜 찍고, 왜 보여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 한상민 위원 이 부분은 꼭 장마철 오기 전에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또한 1구간, 2구간, 그 현장에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구간, 2구간이 같은 현장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게 연결이 돼야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쓰는 거지, 그 위에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명절날 그쪽만 통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개통,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개통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우리 드론축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자료 받으셨죠? 얼마 전에 있었던.

○ 한상민 위원 민관군 모여서 평가회 있었잖아요?

○ 한상민 위원 아니, 못 오신 거는 본위원이 참석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 설명 들으셨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이 이번에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게 뭐, 뭐 있었을까요?

○ 한상민 위원 이거 자료 안 보셨죠?

과장님, 국장님한테 그때 나눠준 자료 드렸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료를 만약에 보셨으면 더 정확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셨고, 민에서 부족한 부분, 또 저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셨는데, 일단 되게 많아요.

화장실 문제부터, 화장실도 제가 분명히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자체도 아까 우리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군 축제 아니냐? 그랬는데, 군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 의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채로운 공연을 시에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은데, 자기들도 너무 힘들었대요.

벅찼대요, 시간을 메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군이 의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에서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 한상민 위원 이 자료는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여기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 짚어주셔서 너무 잘돼 있고요.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 드론봇 페스티벌의 목적이 비행장 헬기 부대가 배치되면서 주민들 재산권, 생존권,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상생협의회 하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축제로 너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행사 진행 준비하면서 혹시 축산농가 얘기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유산도 실질적으로 됐대요.

유산도 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블랙이글스 연습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없다고 했는데 2회나 또 블랙이글스 연습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소, 돼지, 축산농가에서 유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다고 그러면 보험 가입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퇴색이 돼서 오로지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매일 받는 소음 피해요.

소음 피해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준비하는 1개월간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위원도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방향성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참석하신 그게 있는데,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참석자 예를 들어 첫 참석을 하시는 분이 75%예요.

그리고 2회차가 20%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 건데, 2회차가 이렇게 준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와서는 볼 게, 다시는 그렇게 그다지 흥미가 없어지신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는 오더라도 그거 거 자체가 2회 때 또 방문하고, 3회째에 또 방문하는 분들이 점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군 측에서 얘기를 장비만 우리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방차가 됐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단기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될 건 아니고, 만약에 계속 하신다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이 축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부터 해서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항상 회의를 하시고 그럴 때 좀 연락을 주시고 같이, 그날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주민이랑 소통을 하시고, 군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거기서 저희가 군한테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석지구죠, 광석지구랑 백석지구.

광석지구 상황이야 계속 얘기한 거고요.

우리 백석지구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따로 저걸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광석지구는 오늘이랑 오다 보니까 펜스를 또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확인 혹시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기존에 쳐있는 데 말고, 다시 또 나머지 부분을 치고 있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펜스를 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 광석지구 민원이 늦어지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민원 어떤 게 들어왔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한상민 위원 관정?

○ 한상민 위원 그거 관정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어차피 올해는 거기가 착공 못 하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거기 농사짓던 분들이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논이 많죠?

○ 한상민 위원 벼농사를 많이 하는데, 관정을 다 막으니까 본인들이 못한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께서는 관정을 본인들께서 뚫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LH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 한상민 위원 그 안에 펜스로 막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다치는 게 아니라 거기 돼지풀? 얘기 들으셨죠?

○ 한상민 위원 네, 그게 막는다 그래도 다 날아와서 다른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저희가 저거 조사하신다고 다 파놨잖아요? 문화재.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게 파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니까, 그러면 뭐가 생겨요?

모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 또한 민원이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지쳤죠, 주민들이 너무 지쳤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주민들께서 변호사 사서 하시려고 했던 상황 모르시죠?

따로 그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처음에는 LH 탓을 했어요, LH 탓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LH를 떠나서 이제 본청, 지자체, 도대체 뭘 했냐?

그동안에 뭘 어떻게 진행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할지, 안 할지 방향성을 정확히 못 잡으니까 LH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LH를 떠나서 다시 양주시로 그 화살이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도대체 지자체에서 너네는 뭘 하고 있길래 그러냐?”라고 국장님이나 많이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꼭 좀, 저희가 균형발전국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균형발전국인데 그 광석지구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국에서는 도대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민분들께서 물어요.

노력만 해서 무엇을 했느냐?

균형발전국인데, 혹시 국장님 균형발전국 뭐, 양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 내세우실 만한 게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고, 본위원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사진 자료 도로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사진을 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부러웠습니다.

부러웠고,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반나절, 한나절 얘기해도 답을 없다기보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시에서 정말로 ‘내 일이다, 진짜 우리 집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다 엎어지더라도 한번 좀 진짜 달려들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계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진짜 이번에는 노력해서는 안 돼요.

작년에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내년 행감 때는 우리 광석지구 얘기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랑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저는 말씀만 드릴게요.

테크노밸리나 은남산업단지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은남산업단지만 해도 1,344억, 테크노밸리 55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 유치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문제들도 미리미리 논의하셔서 미분양 부지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익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해서 분양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제안드리면 분양 시 타 지방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이런 지원 방향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남산단은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 방향에 노력하셔서 양질의 기업이 유치돼서 전문 인력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특성에 맞게 기업의 업종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하나, 저희 양주시가 지금 현재 사활을 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어떤 건지 아시죠?

○ 정희태 위원 네, 맞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양주시청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스케이트장.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동두천시는 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저희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뭔가 좀 다른 점을 아시겠어요?

동두천 한번 보여주세요.

동두천처럼 저렇게 스마트폰을 열고 동두천시청을 쳤을 때 저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조잡하지 않게, 저기는 홍보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자족도시조성과에서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과에 얘기하시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저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 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정희태 위원 내려주세요.

균형발전정책과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 간, 덕도∼도하 간 개설 사업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넘게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 정희태 위원 현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보상 후에 방치되고 있는 토지, 빈 땅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정희태 위원 민원들이 어떤 게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대부분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 토지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혹시 일반 상식으로 제 땅에 누군가 제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아니, 관련법이 아니라 그건 법이 아니라 그냥 과장님이 일반인으로서 과장님 땅에 주인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경찰에 고발을 하든가, 내 땅을 임대하라고 하든가, 땅 임대료를 받든가,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어떡하실 계획이세요?

○ 정희태 위원 해야 된다고?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

도로가 잘 나서, 옆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하셔야 된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그게 지금부터 준공 시까지.

○ 정희태 위원 최소 2,000억이 든다는 건데.

○ 정희태 위원 그거를 시에서 할 수 있다는...

○ 정희태 위원 계획이 방성∼산북 간하고 어떤 게 더 오래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지금 2,000억이 넘게 투입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희태 위원 현실적은 어떤데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신 게 혹시 몇 년째라고 생각하세요?

○ 정희태 위원 8대 의원님들도 4년 동안 얘기했고.

○ 정희태 위원 저희 9대 의원님들도 2년 동안 얘기했고, 그전에 의원님들도 조금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한 기본 8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매뉴얼대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잘 논의해보겠다.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를 이제 논의해보시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 이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도로가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고 있으니까, 차라리 취소를 시켜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민원이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래서 본위원까지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정확히 계획하시고 논의하셔서 확실한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진료권 조정에 따른 대학병원 유치 어려움, 책자에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공공의료원이 유치가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앞으로 의료체계는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도 안 되고, 공공의료원도 안 되면 맨날 똑같은,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중진료권이라고 하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중진료권으로 지금 구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분을 해놨죠? 제한을 좀 둬놨죠?

그렇다면 299병상의 대학병원을 유치하면 안 됩니까?

일단 먼저 유치하고, 부지만 좀 여유가 있다면 추후에 그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나와야 되고.

잘 된다면 증축할 수 있고, 옆에 부속 동을 또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현호 너무 큰 규모를...

○ 위원장 정현호 네, 맞는데요.

큰 규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고요.

중소 규모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 가지 더, 우리나라 군인 수가 지금 2016년부터, 2016년도에는 6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8년 지났죠. 지금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1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유휴부지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다들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양주시가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대기업 유치를 시작만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대기업과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구상하기도 좋고, 뭔가 이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물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유휴부지를 군부대와 더 빨리,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군 유휴지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시고, 그 부지를 대기업에 공급함으로써 대기업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 좀 선제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테크노밸리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면적, 실분양면적, 그리고 MOU를 해서 어떤 회사, 어떤 업체가 얼마큼을 MOU를 체결했고, 혹시 분양된 게 있다면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내서 얼마만큼 분양이 됐고, 남은 면적,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균형발전국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세,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을 인터넷 구입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년 사무용품과 다과류 구입을 약 2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두천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대규모 마트도 아니고,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다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길이고요.

지역이 베드타운이 안 되려면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 구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인터넷 구입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또 최저가 구입이라는 명분은 있는데 그만큼 지역경제는 또 안 돌아가니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회천지역 학교의 등교 맞이를 우리 학부모회하고 함께 하다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금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사회단체 이·통장님들하고, 또 지역 분들하고 같이 학부모회하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학생들 흡연 문제가 나중에는 이게 마약으로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점차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마약 가격이 싸졌대요.

그래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또 생겨버렸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금연예방 캠페인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약도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 김현수 위원 네, 저 양주 한국병원이 회천지역에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지금도 저게 빨리 다시 정상 진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회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회천지역 주민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저게 요양병원이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지금 막 돌고 있어서 저 양주 한국병원 할 때 덕정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도 굉장히 협의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진 내려주세요.

○ 김현수 위원 보건소장님 생각은, 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돼요?

○ 김현수 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기를 다시 병원으로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현수 위원 네, 앞으로 한국병원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계속 아마 콘택트가 올 텐데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빨리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흥보건진료소, 은남통합보건소, 봉암진료소, 매곡진료소, 그렇게 있죠?

○ 김현수 위원 제가 봉암진료소인가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러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게 행정구역에 대한 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이제 개편이 됐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황방리하고 거기까지.

○ 김현수 위원 맨 처음에 했었죠? 봉암진료소에서 진료를 했었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들은 얘기는 당초에 황방리하고, 한산리인가, 거기가 봉암진료소로 와서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돼서 다시 의견이 들어온 거거든요.

혹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주에 제대로 된 대학병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현, 남면, 장흥, 백석, 광적, 이런 데는 진료 보건소가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과 같은 황방리나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적용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올해 초에 소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노인회 경로당에 체육 영상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체육회랑 협의해서 잘 마무리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달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부분 알아봐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덕에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즐겁게 체조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의 2022년부터 2023년 홍보 운영 물품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및 물품 입출고 대장을 별도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 업무가 많아서 소모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맞는데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물품을 관리해도 되나 싶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6월 11일 출장복명서 내용이고요.

덕계근린공원으로 구강질환 해서 물품을 가지고 나가셨더라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그 당시 홍보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녀오셔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재한 내용 뒤에 상세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 입력 체계죠.

전산 입력을 저희가 일일이 그 대장을 다 받아봤는데, 수치가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틀니칫솔이 5개 사용하신 걸로 되어있죠?

○ 이지연 위원 네, 복명서상의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 복명서상 배부 현황은 지금 기재해주신 대로 써놓은 상태고요.

실제 시스템 출고량을 적어봤더니 틀니 5개가 잘 보시면 몇 개로 되어있죠?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5개를 사용하셨다고 적으셨는데 시스템은 16개 사용하셨다고 입력하신 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칫솔 43개 사용하셨다고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시스템상은 0개예요, 출고가 없습니다.

다음 장 주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오셔서.

그런데 시스템의 출고 사항은 저거 얼마로 보이시나요?

200개예요, 200개.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죠?

8월 8일 자, 맞죠? 8월 8일 자.

여기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손거울 센스미러 하나만 수치가 맞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실제 사용하셨다고 기재한 것과 시스템의 출고량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맞는 게 없죠? 하나 빼고는 다 다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또한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 또 학생 칫솔로 기재하셨어요, 여기다가는.

실제 나간 것 시스템은 성인 칫솔이 나갔는데 위에 기재하신 현황에는 학생 칫솔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수치도 다 다릅니다. 시스템 입력 사항조차 다 달라요.

다음 장이요.

여기도 그렇죠?

설압자, 서류상 28개인데 시스템은 0개.

화면 내려주세요.

이게 한두 개 로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하고, 한두 개 로스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정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이거 다 찾다가 그냥 나중에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대충 5개만 찾아놓고, 더 이상 맞춰보기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당시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됐고, 결국은 언젠가 일이 터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수기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사용한 것과 시스템상의 입력이 다 오류가 났다는 거는 이 수치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건드리지 않고서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날 내가 20개 사용했으면 20개 사용했다고 출고량에 적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거기서 한두 개 로스가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많다는 건 누군가 임의로 건드린 겁니다,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그냥 그때 당시 단순히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 142건의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 금액이 약 12억이고요. 그중에 물품 구입이 105건으로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132건의 계약 11억 원 중에 물풀 구입 77건으로 약 7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의계약 중의 65%, 70%가 물품 구입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비용으로 따져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예산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65%, 70% 물품 구입의 대부분이 홍보나 교육용 물품 구입이 대다수였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 이지연 위원 전년도에는 제가 약 재고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물품 구입이나 불용 부분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다는 건 그동안 행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밖에는, 저희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안 하신다고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제는 없어야 하죠.

그런데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뭐, 그거는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잘 관리해주셔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고요, 세금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 물품이 나가서 하는 거, 시민들에게 사용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 나머지 다 그 로스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찾을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사유 발생을 그 당시도 찾지 못했죠?

○ 이지연 위원 네, 소장님 코로나 때 힘드셨던 거는 저희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되자마자 당시에 보건소는 어지간하면 지적도 별로 안 했고, 저희 또한 보건소를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많이 도와드렸던 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입출고 대장을 그렇다는 이유로 말씀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시스템에 만전을 다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행감 요구자료 2권 469페이지입니다.

위생 법규 위반 사례 현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도 점검 총 7,875건 중에 과태료 61건, 과징금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024년도고요. 과태료 30건, 과징금 3건,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2024년 1분기잖아요? 3월 현재면?

○ 이지연 위원 3월 현재 1분기라고 하면 지금 2023년에 비해 굉장히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 2023년도에 61건밖에 안 됐던 과태료가 올해 벌써 한 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30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징금 또한 적은 수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희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분해서 부과를 하시잖아요?

○ 이지연 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을 어떤 사유로,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뭘까요?

○ 이지연 위원 과징금은 그러면 업무가 어쨌든 위반이고.

○ 이지연 위원 위반을 주목적으로 찾으신 거고, 과태료는...

○ 이지연 위원 그래요?

○ 이지연 위원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 이지연 위원 471페이지 하단에 처분 내역을 보면 시정명령 부분에 식품 접객업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 이지연 위원 그 아래 또한 같은 내용으로 또 “영업장의 면적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쨌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시정명령 후 이건 원상복구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그러면 혹시 체납이 되거나 어쨌든 과징금을 수납하더라도 이 시정명령은?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개선을 하는 방법은 확인이 되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만일 그런데 개선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지연 위원 저희는 이게 과징금을 했어요.

과징금을 해서 내기도 하고, 미체납도 하시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 되는 소지의 원인은 다시 한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들이 조금씩 오기는 해요.

○ 이지연 위원 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법한 행위가 이 위법을 떠나서 그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게 그냥 위법 행위는 무력화되지 말고, 원래대로 합법으로 해서 양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추징만 하고 과징금만 물릴 건 아니고요.

끝까지 좀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권, 41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이고요.

기금 수입은 과징금 및 보조금 수입 위주고, 기금 지출이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와 과징금 도 귀속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 이지연 위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출이 하반기 위주로 지출이 되는데, 혹시 현재 몇 명이 활동 중이신 거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 이지연 위원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계도 하시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기금의 평균 잔액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2021년도는 4,000만 원, 그냥 평균으로요. 잔액 말고 평균이.

그다음에 2022년도는 3,8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는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4년 3월까지는 평균 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2023년도에 예탁금 원금 회수 보통예금이 이제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잔액을 제가 평균을 내본 건 이 평균 이상의 기금은 별도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예금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면 보통예금에 같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일단 예탁 가능하셔서 저희 늘 말씀하시는 진짜 예금 이자라도 해서 운영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조치결과 337페이지입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강혜숙 위원 네, 본위원이 치매예방교육은 정말 치매 예방군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네 청춘극장,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상군이 속한 곳보다 더 아래 연령대에 사전에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도에 어린이집하고 연계하셔서 치매예방교육 하셨잖아요?

○ 강혜숙 위원 기억하시죠?

○ 강혜숙 위원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대상을 잘 선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양주시에서 모기 유충, 성충에 대한 방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 많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또 경기북부는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죠?

○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해충기피제도 지금 살충하고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인체에 무해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해충을 포충하는 포충기도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근래에는 해충을 퇴치하는 전등도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좀 건강상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에 전등을 그런 걸로 변경하시는, 입구 쪽에 그런 걸로 변경하시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선 균형발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을 옥정에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같이 지금 협조하고 계시잖아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은 공공의료원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된다면 동부권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오잖아요?

공공의료원입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공공의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권에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하지만 양주시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