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윤형호.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 이인현.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과장 이학남.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 위원장 정현호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9년 5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양주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 징수, 급수공사 등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사업비 절감, 통합가압장 토목시설 사용료 수입 확보, 수도급수 조례 개정,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하며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4차 변경 협약을 추진 중으로, 적정 운영 대가 재산정과 2027년 위탁 기간 만료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위탁·직영 운영 방안 결정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 처리장의 신·증설 및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적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개소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홀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미집행 공원부지 등 공원 조성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 2023년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였으며, 집행 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산들 근린공원 및 덕정 은하수 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덕정동 소재 근린공원4 공사 진행중입니다.
향후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 검토 후 실집행이 어려운 공원은 실효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법정 도시공원 86개소, 녹지 113개소, 쌈지공원 등 기타 공공공지 150개소 등 총 349개소의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발물놀이터 및 놀이시설 정비, 도시공원 산책로 보수 및 정비, 야외운동기구 정비, 모래놀이터 소독, 다함께놀이터 조성, 메타세쿼이아길 경관조명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67쪽, 『지하수 관정 관리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에 대하여 신고 홍보 및 원상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치공 발굴과 지하수 검침원을 통한 불법 지하수 상시 감시 및 미신고 지하수 관정 양성화를 통하여 지하수 관정 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현재 양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8.2%이며,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8km, 가압장 7개 등을 설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규모 지역 급수 요청 시 배수관로 사업을 시행하여 양주시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실시』입니다.
마을상수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개량 사업은 2024년도에 제외했으며, 지하수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공기업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공기업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옥정배수지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배수지의 명칭 부여는 배수지의 건립 목적, 급수 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수지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며, 옥정배수지는 배수지 건립 당시 옥정지구가 대표 신도시였기 옥정배수지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옥정배수지를 지명으로 변경 시 행정적 기본계획 및 각종 시스템 등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옥정배수지로 유지하고, 향후 신규 수도시설 명칭 부여 시 건립 목적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74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7개소 하수처리장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악취 검사를 시행 중이며, 기준초과 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장별로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악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개량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산업폐수 연계 처리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와 같이 2023년 72회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검토』입니다.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의 차등요금제의 경제성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오·우수 분류화 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비용적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체감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여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377쪽,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 소송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으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라 건설 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접비를 반영한 정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하수관로 미 설치 지역 조기 추진 노력』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 대상으로 총 하수처리구역 8개 구역 62개 분구 중 49개 분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봉암1, 한산2, 용암2 등 3개 하수처리 분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단계적 집행 계획에 맞추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자체 재원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광적(우고리), 효촌리4, 효촌리2, 어둔동 등 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141억 원 중 국비 112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효촌리3과 유양동 등 2개소에 대하여 2025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대상으로 추가 공모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환경부,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한탕강 수계 색도 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신천처리장 방류수의 색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120억원이 소요되며, 평균 100도의 방류색도를 50도 기준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산업 여건 변화 및 경기침체로 섬유업체 연계 처리수의 유량 감소 및 운영비 과다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여 색도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여 색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386쪽, 『가로수 식재 개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2023년도 가로수 보식 사업은 우리 시 고암동 613번지 일원 등 3개소에 이팝나무 등 244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생육 관리를 위해 옥정동 935번지 일원 등 5개소에 바람막이, 보호판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가로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88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2023년에는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 근린공원 및 덕정 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착수된 덕정 근린공원은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외에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석우리 등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공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삼숭동 도시숲, 홍죽산업단지 근린공원, 옥정 가온길, 꿈나래, 마라니공원 등 비교적 공원 이용도가 낮은 공원에 대하여 야외운동기구 추가 설치 및 산책로 정비, 발물놀이터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산산들 근린공원, 나누리 근린공원, 옥정생태숲 공원 등에도 발물놀이터 정비, 녹지 조성, 보안등 조도 개선,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요 공원 외 공원도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옥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시간 확대 검토』입니다.
당초 164회 운영하던 옥정호수공원 음악분수를 745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또한, 옥정호수공원 내 음악분수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콘텐츠 및 음원을 추가 구입하여 시민들의 공원 이용 시 재미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392쪽, 『덕계공원 상습 침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해 자체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주변의 우수관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준설을 실시하는 등 침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덕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시 근본적인 상습 침수 해소 방지 계획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한 관련 부서들 다 제가 처음에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알고 계세요?
인터넷 구매는 되도록 비용 절감, 최저가 구매, 이 사유를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사무용품이나 그다음에 다과, 커피 이런 종류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옥정호수공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옥정호수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부시장님부터 소장님, 과장님 다 느끼셨을 겁니다.
행사 때마다 그곳에 가면 불법 주차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청을 보면 의정부시청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물론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잡고 가셔야 돼요.
옥정호수공원에서 행사하면 차를 댈 데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호수도서관, 그쪽 스포츠센터 쪽에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모든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또 하나가 옥정호수공원 전체를 산책을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자 산책로가 있어요.
앞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홍보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도 옥정호수공원 전체를 한번 다 돌아봤는데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주변 인근에 공동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마련해서 알려주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옥정호수공원 장미공원 조성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농구장도 추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농구장도 그렇고, 추가로 하는 농구장 주변에 펜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구를 하다 보면 공원이 튀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힘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곳에는 한번 둘레에 공이 튀어 나가지 않게, 멀리 가지 않게 펜스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맨발 걷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장 혹시 조성계획 있으신가요? 공원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어싱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다가 조성할 계획이세요? 어싱길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저기...
○ 김현수 위원 장미공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장미공원 밑에 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거기 그늘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늘은...
○ 김현수 위원 없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장을 원하시지만, 땡볕에서 하는 건 또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늘이 없으면 맨발 걷기장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비 오고 나면 또 유지보수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왼쪽이 도락산이에요.
화면 오른쪽은 회천3동 아파트 주변, 이 옆에 도로 보이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도로 옆에 바로 이런, 아파트 주변 옆의 그냥 자연 그대로의 나무 사이의 길이에요.
그런데 저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이게?
시민분들이 저기를 그냥 산책하시는 길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무 그늘이 생겨서, 저게 어디냐면 회천3동 칠봉초등학교 쪽에서 걸어가다 보면 덕정고등학교 지나자마자부터 회암IC 가기 전까지 약 320m?
그 구간에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맨발 걷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장 만들지 마시고, 저런 데 그냥 조금 바닥만 조금 관리해주시고, 나뭇가지만 좀 정리해주시면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장이 조성됩니다.
저거 300m면 왕복 5번만 해도 3km예요.
저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의 뙤약볕에 만들어놔야 이용객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맨발 걷기장 요구 많이 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저런 데는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곳이 제가 회천3동만, 저거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면서 산책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회천3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겁니다, 아파트 옆에.
저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인도 바로 옆에.
그래서 저런 데를 활용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부러 예산 들여서 맨발 걷기장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게 좋다고 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봉우공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먼저 좌측, 봉우공원 고암초등학교 후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제가 이거, 오래됐어요, 이렇게 된 지.
이게 설치된 지가 봉우공원 조성되면서 아마 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낡기도 낡았지만, 많이 뽑혀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려면 또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가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 부분.
지금 바닥, 제가 오늘 여기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 아침저녁으로 건강체조 하세요.
오늘 갔더니 어르신이 민원 넣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이 봉우공원 보도블록, 이거 언제 하신 건지 아세요?
다음 사진 내려주세요.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발물놀이터 있는 옆에 여기는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 보도블록이죠?
여기는 옛날 보도블록, 여기 좀 보수했고, 여기 발물놀이터 하면서 보도블록 교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정신없죠?
그런데 이게 봉우공원 전체가, 전체 사진을 제가 일부러 안 찍었어요, 건강체조 하고 계셔서.
봉우공원의 보도블록이 가지각색이에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발물놀이터 하면서 여기만 사업비 때문에 또 하셨고, 여기는 그냥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기에도 너무 그렇잖아요?
봉우공원 한번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바닥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들 어린이공원에 많이 설치됐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죠?
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김현수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조은어린이공원이에요.
안전검사 합격증 없습니다.
또 내려보세요, 밑으로.
하늘빛어린이공원 안전검사 합격증.
내려보세요.
덕정6인가요? 6어린이공원, 안전검사 합격증이 붙어있었는데 훼손이 돼서 없어졌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를 보면, 제12조 제4항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 안전검사 합격증은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있고, 받으면 게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없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한번 어린이공원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안전검사 합격증이 훼손돼있으면 다시 다 부착해주시고 해서 우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응모사업 및 선정된 사업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저희 도시 숲 조성관리 공모사업이 정말 하나도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저희가 자료로는 없는 걸로...
○ 이지연 위원 없는 걸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이지연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사업 4개가 있었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공모사업이 아닌...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산림청 도시 숲 사업은 그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현황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산림청이어서?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산림청에서 배정식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너무 지정을 해서 보내드렸군요.
이거 경기도 방금 그 사업도 어쨌든 공모사업은 맞긴 했었죠?
경기도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경기도도 산림청이랑 같은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 네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은 아니었었어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여기 지금 도시 숲 4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이건 계속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계속 사업으로 그냥 내려온 내용이고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이지연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이 사업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용인시가 국비 6억, 도비 3억 4,000만 원 포함해서 총 16억을 들여서 기후대응 도시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등 3.3헥타르 규모의 도시 숲 조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 녹지 조성 공모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을 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한 내용이에요.
도시 숲을 요즘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왜 하시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전체적으로 도시 숲을 왜 많이 하고 있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요즘에 도시 안에서 먼지라든지,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열섬 현상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하죠.
다음 장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내용은 산림청에서 저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올렸던 내용이고, 이미 지자체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신청한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다음 장이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도시 숲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내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양주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안전한 도시는 아니죠.
산업단지도 좀 꽤 있고, 이 도시 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의 40% 이상 효과를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양주시가 기획을 잘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너무 정해서 해드려서 공모사업이 없다고 하긴 하셨는데, 저희 양주시가 도시 숲에 대한 계획이 많이 모자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규모 택지로 인해서 일반 공원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이 도시 숲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시 내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혹시 기사 찾았나요? 기사 내용 좀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김포시에서 최초로 모담공원이라고 해서 모범 도시 숲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이세요?
공원이에요. 도시 숲처럼 만든 공원.
사진 밑으로 내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양주시에 있는 공원이 지금 옥정중앙공원하고, 회암사지에 잔디밭 광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땡볕이죠?
그런데 고읍과 삼숭동에는 지금 공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모담공원 같은 사례를 저희가 양주시에 고읍과 삼숭 사이에 만드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싱길 아무리 만들어도 땡볕에는 걸어 다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렇게 숲길을 만들고, 그 안에 저렇게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면 자연히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공원이나 회암사지 잔디광장같이 그런 잔디광장이나 공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특화된 사업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저희 양주시에는 정말 필요한 공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공원 내에 자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늘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는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숭동에 공원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을 그러면 일반 공원이 아닌 좀 특화된 공원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읍하고 삼숭동에 연결돼있는 생태공원을 만들든가, 하천을 이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런 모담공원 같은 사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오시면 좀 더 훨씬 양주시가 기획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원이라고 하시면 맨날 공원 만들어달라면 잔디공원이나 이렇게 쌈지공원밖에 지금 계획을 못 잡고 계시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정말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공원이 어떤 건지, 저런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시 열섬 현상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투리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 검토를 통해서 한번 방향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방향 꼭 계획해 주시고요.
고읍과 삼숭에는 정말 공원 없다고 주민들 민원 엄청납니다.
저희는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좀 더 좋은 특화된 사업으로 해주시겠다는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확인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둘 이상.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이나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혜택은 셋 이상의 자녀이고, 미성년자가 셋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 저희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 조례는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 가구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현재 수도공기업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정책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감면 금액이 한 7억 7,000∼7억 8,000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도공기업이 재정상 적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물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양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출산정책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덕계저수지, 기산저수지를 활용한 양주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기산저수지 혹시 가보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가봤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데크길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제가 판단하기는 관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거기 제가 판단하기는 주차장 부지도 좀 협소하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리고 큰 길가에서 접근하는 게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래서 데크가 많이 썩어있어요.
방부목임에도 불구하고 방부가 잘 안돼서 썩어있는 부분, 그리고 해가 직접적으로 쬐기 때문에 빛바램 현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데크도 한 번에 다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차수로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데크가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강혜숙 위원 어디는 천연목, 어디는 인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통일감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맨발 걷기길, 어싱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간을 다 데크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가셔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 집행만 하신다면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고민을 깊게 하시고, 실행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재를 쓰실 때는 꼭 잘 썩지 않는 품종으로 하셔서 이것저것 다른 품종 쓰지 마시고 단일한 것으로 해서 조금 통일감 있게, 그렇게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진행하면서 소재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이거는 민원 사항이라서 엑셀로 제가 별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가 구글에다가 “옥정중앙공원”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공원, 호수공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보시면 검색되어있는 것이 중앙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2017년 5월에 중앙공원으로 개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29일날 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본위원이 “옥정중앙공원”으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했더니 “옥정중앙공원 무더위쉼터”라고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시민들 다수가 아직도 두 단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검색을 했더니 뉴스 기사도 “옥정중앙호수공원”으로 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역을 보다 보니까 호수공원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호수공원 명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죄송합니다, 이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호수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가 지명위원회 거쳐서 이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지금 현재 다른 저희도 공원 내의 시설물이나 이런 명칭 변경 현수막도 홍보를 하고, 명칭에 따른 입간판도 다 교체를 한 상태인데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명칭 변경 전의 사전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저희가 공원 명칭이나 다른 이런 시설 같은 거를 할 때는 별도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때나 이럴 때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이후에는 저희가 변경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칭이 변경됐다고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였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그리고 시설물 기지정 명칭도 공원 간판도 교체를 하였고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그렇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매트 깔아 놓은 겁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독바위 공원에서 야외 공연장으로 연결된 산책로 입구입니다.
사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를 다니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리를 여러분이 다치셨더라고요.
이게 보행매트, 야자매트라고 하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강혜숙 위원 정말 어르신들이 걷기 좋은 길이기는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닳은 걸로 보이죠?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원래는 이런 길이었어요.
이 야자매트가 굉장히 푹신해서 걷기 좋은 길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면 앞서서 보신 그런 화면이 되겠죠.
이게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특히나 이게 친환경 소재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강혜숙 위원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는 재질인데, 요즘에 합성섬유 재질이 포함된 저품질 매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입찰공고에서는 합성섬유 재질이 포함된 저품질 제품을 금지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있는 입찰공고가 있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행매트 대부분이 코코넛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밧줄인데,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썩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섬유가 포함되어있는 그런 저품질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주의 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제품이 쓰여서는 안 될 거예요.
앞서서 이 제품이 양주에 쓰였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구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서서 보셨던 독바위공원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개나리입니다.
○ 강혜숙 위원 양주의 시화가 개나리인 거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양주에서 개나리 보기 쉽지 않죠?
제가 ‘부천에서 만나는 오색 봄꽃 여행’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사이트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스티벌 소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부천에서 오색 봄꽃, 5가지 꽃을 봄에 축제를 한답니다.
진달래, 벚꽃, 복숭아, 튤립, 장미, 그리고 부천의 봄꽃뿐만이 아니라 이 축제를 하는 곳에 관광지, 전통시장, 축제 주변 맛집, 여행길, 이런 것들을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입니다. 짤 동영상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 동영상 청취 )
광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꽃길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꽃들이 포트에 의해서 이렇게 모종으로 심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종으로 심어진 꽃은 몇 달 지나면 다 지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강혜숙 위원 그렇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테마가 있는 양주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팬지, 뭐 이런 꽃이 아니라 양주 하면 떠오르는 꽃, 개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나리를 심으시던지, 벚꽃 길을 만드시던지, 동네 뒷산이 저렇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양주시에 공원이 많이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공원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이라고 적시되어있는데요.
저희 혹시 공원이 삼숭동에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삼숭동이요?
○ 정희태 위원 네, 지정해놓은 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제가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는 349개소가 있는데요. 삼숭동 내에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고읍동을 통틀어서 그쪽으로, 고읍, 삼숭, 광사 해서.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숭동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원은 1개 공원밖에 없고요.
○ 정희태 위원 어디에 어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중앙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지금 지정은 돼있지만 지금 재정상으로 아직 공사는 아주 요원하고 멀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지금 1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아파트 삼숭지역 주택조합에서 2022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것도 지금 아파트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이제 공사를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공원에 대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삼숭동 쪽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일부는 있는데,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다, 지금 말씀하셔서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색다른 그런 부분을, 그늘이 있는 공원 조성을 좀 말씀하신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잘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올해도 또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공원을 꼭 조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잘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의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상수도 공급을 모두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이게 맞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매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은 98.2%고요.
안 된 거는 1.8% 정도가 안 되어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1.8%는 어디, 지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1.8%면 몇 가구,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잠시만, 자료를 제가...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체 미급수 인구가 4,51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 정희태 위원 인구수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인구수.
○ 정희태 위원 4,500가구?
○ 수도과장 이인현 4,500명이요, 4,510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가구로는 그게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4인 가구로, 뭐 그렇게 따져야 되는, 한 1,000가구 좀 넘는다고 보면 되나요?
○ 수도과장 이인현 이게 인구수로는 저희가 좀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잡았는데.
○ 정희태 위원 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4,500명?
○ 수도과장 이인현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1.8%.
○ 수도과장 이인현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이제 상수도 급수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보급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보면 현재...
○ 정희태 위원 시골 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시골 지역인데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갔고요.
지금 안 된 데가 지금 현재 공장이라든가, 패키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당초에 상수도를 쓰지 않고자 계획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하수를 쓰고자 해서 건축이 됐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수질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에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문제가 개인 토지 사유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저희가 지금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저런 게 안 되신 분들 말고, 그렇게 빼고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다 하시려면, 몇 년?
○ 수도과장 이인현 저희가...
○ 정희태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작년에는 도비 포함해서 52억 6,100만 원을 했고요.
53억 원으로는 상수도 14km를 매설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몇 명으로 가는 거예요? 몇 가구로 가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가구 수가 아니라 위치로 했거든요.
○ 정희태 위원 위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위치로 해서 조금, 조금씩이다 보니까 어디는 0.1km도 있고, 0.8km도 있고, 0.3km도 있고 해서.
○ 정희태 위원 총 100% 되려면 남은 위치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총 계획하고 있던 거는 27.67km로 지금 돼 있고요, 가압장에 7개소로 해서.
○ 정희태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하려고 하는.
○ 정희태 위원 할 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계획 중인 게.
그런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남은 거에서 올해 할 거, 올해 5.5km에 가압장 3개소, 이렇게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남게 되면 한 22km 정도.
○ 정희태 위원 그러게요, 지금 5.5km하면 남는 게 22km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5km, 6km를 잡으실 테고, 그러면 100%를 채우려면 한 5년 걸리는 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토지 사용이 안 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게 안 된 부분이 패키지로 좀 안쪽에 이렇게 설치된 마을 구성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안 하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여태까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하려고 그거를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미보급지역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패키지 쪽이고요.
소규모로 개발한 임야 쪽 안쪽에 개발행위 해서 해놓은 데 있죠?
○ 정희태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런 지역이 좀 남아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 데는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신 거니까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집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또한 저희 양주시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소외감 들지 않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혹시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이 수돗물을 채취 후 샘플 항목을 해서 먹는 물로 적합한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다음에는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만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부분과 그다음에 옥내 배관 진단 세척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가정 방문해서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진단 세척 부분에서 내시경 진단을 통해서 세척 작업까지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요청이 들어오는 데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닌 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시골 쪽이나 집이 오래된 집들은 저희가 알아서 찾아가서 해주진 않죠?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요청하는 데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요청 말고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시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요?
녹물이 나오는 데가 무척 많을 텐데.
○ 수도과장 이인현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 정희태 위원 예산 때문에?
○ 수도과장 이인현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씩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안심서비스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수돗물 수질검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오래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게 걱정 돼서...
○ 수도과장 이인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걸 한번 직원분들하고 검토해서 많이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에 또 노후화된 그런 건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 또 상수도는 상수도법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에 근거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에 위임된 근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이게 보니까 또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로 소송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양주시도 그런 소송이 있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있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몇 건이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수도과에서 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희태 위원 내용은 같은 거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하나는 우리 택지개발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중복 부과, 대규모 택지로 인해서 부과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원인자부담금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받아야지, 왜 이렇게 청구를 하느냐?”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소송해서 저희가 향후에 들어와서 원인을 제공한, 개발자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의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용량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부과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소송이 걸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둘이서 개발...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렇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환경부는 2017년 11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따르기에는 어려운가요?
○ 수도과장 이인현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환경부 기본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 환경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정리를 잘하셔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602페이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번 보시면 공사 증감률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잠깐만, 페이지가...
○ 최수연 위원 페이지 602페이지요.
602페이지 1번, 공사에서 증감률이 높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게 주민 건의로 인해서 상수관로가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023년, 2024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주민 건의로 인한 상수관로 연장, 주민 건의로 인한 포장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당초 계약 금액보다 계약 변경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 예산을 했을 때보다 추가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주민이 건의하면 계속 그렇게 늘려주고, 포장해주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 차액도 있고,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서 물론,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안에서 지하 매설물로 인한 변경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재원 확보를 먼저 해놓으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예산은 저희가 이제 배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예산을 두고 사업별로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주민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 처리는 못 하는 거고요.
○ 최수연 위원 2022년, 2023년 수도과, 하수과 보니까 굉장히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설계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징수 결정된 금액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수금이 작년보다 높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미수금이 많은 거는 12월 31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로 회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미수금으로 잡힌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러니까 부과한 부분이 말일이다 보니까 그다음 날...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이월돼서 거기에 합산됐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좀 잘 걷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미납금액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6억 9,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몇 % 정도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아마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6억.
○ 최수연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미납금액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미납금액이 점점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부정급수 얼마나 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부정, 부정.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부정급수요?
○ 최수연 위원 부정으로,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수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인현 2023년도에 1건 있고,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2023년도에 1건이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건 가정이에요? 기업인가요?
○ 수도과장 이인현 카페 부분입니다.
○ 최수연 위원 기산저수지 앞에요?
○ 수도과장 이인현 마장저수지 부분입니다.
○ 최수연 위원 그건 해결이 된 건가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그거는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 최수연 위원 그 조치 금액이 얼마였어요?
○ 수도과장 이인현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6,000만 원이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 최수연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은?
환수받은 것인가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다 받았습니다.
○ 최수연 위원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 최수연 위원 지금은 그런 건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도과장 이인현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그러면 상수도 요금의 총부채는 얼마 정도 있나요?
○ 수도과장 이인현 저희 부채는 따로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부채는 아예 없어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양주시에 수도관 누수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 양주 수도의 누수율, 이런 건 기본 아니에요?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파악이 안 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노후관 교체하면서...
○ 최수연 위원 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거 빨리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이 수도관 누수율이 몇 %인지를 알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연간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은 좋은 상황으로 아는데요.
○ 최수연 위원 좋은, 그런 뭉뚱그려진 그런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저희 혹시 그러면 수도 폐계량기 등 교체나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별도로 모아놓고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해서 해서, 입찰해가지고.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폐계량기 매각 처분하는 대장 있으시죠? 1년에 몇 번 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두 번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언제, 언제 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는데요.
수량에 따라서 1회 한 4,000만 원 정도, 할 때 그 정도 금액 정도 나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교체 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별도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셔야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래서.
○ 최수연 위원 그 폐계량기에 대한 불용품 매각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알고 계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모르시는 거 같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각 공고를 해서요.
○ 최수연 위원 매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매년.
전혀 하신 게 없으신 거 아닌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 최수연 위원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대장 있으시면 관리대장 가지고 와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저희는 잘 검사하고 계시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법에 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공사가 큰 금액이 많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하수처리시설 대행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대행업체요?
○ 최수연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4군데입니다.
○ 최수연 위원 4군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대행 성과평가 하시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하신 거 있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 그럼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평가 어디서 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용역사 쪽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그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 안 받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받습니다.
○ 최수연 위원 감사에 지적당하신 적이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에 대해서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하자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어떤 하자 검사?
○ 최수연 위원 대행을 주고 나면은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하자 검사라든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대행사한테 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행사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 최수연 위원 운영에 대한 검사 감사는 어떻게 하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대행은 단순 대행으로써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거는 2021년도 12월달에 계약 체결해서 5년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액비로 주고요.
약품이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약품 얘기하시니까, 약품 계약할 때 이 계약관리대장 있으시죠?
○ 하수과장 이학남 위탁 사업이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대행사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하수과장 이학남 네.
○ 최수연 위원 그대로 하신 거 맞으신가요? 관리대장 좀 가져다줘 보세요.
○ 하수과장 이학남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찾아도 자료를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입찰이 지금 4개소에서 하수처리시설 대행을 한다고 하셨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공정하게 입찰 띄우신 거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대행업체 선정할 때요?
○ 최수연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이 3개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같은 업체라는 거는 한 회사라는 얘기인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각각입니다.
○ 최수연 위원 예전에는 1개였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3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3개소가 이름만 조금씩 변했고 동일 업체라는 말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 각각이고요.
전에 3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2021년도에 시행할 때는 4개 사로 되면서 그전에 있던 회사 3개 사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희 양주시에 지금 4개소가 필요한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입찰할 때 회사 내에서 공동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한 부분이 7개소에 소규모 처리시설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하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또 계약도 3년에서 5년 계약으로 늘어났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1개소에서 3개소 됐다가 다시 4개소로 늘어난 걸로 보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1개소에서 3개소라는 거는... 3개 사가 4개 사가 됐죠.
○ 최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1개였다가, 3개였다가, 그다음에 4개가 된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예전 거는 1개 사는 잘 모르겠... 예전에는 1개 사가 했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워터 앤 뭐 어쩌고저쩌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코오롱워터...
○ 최수연 위원 네.
안을 보니까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와서 저도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하수도 쪽으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에 연간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도농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자기 부지 땅 안에 뭐라고 그래요? 공동?
물을 뽑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하수요?
○ 최수연 위원 네, 지하수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마을 단위로 지하수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런가 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마을 내에서 따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 최수연 위원 지하수개발부담금 그게 얼마예요?
몇백만 원을 걷어갔는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 물이 나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그 돈을 왜 안 돌려주느냐고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용수 지하수 별도로 신고돼서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걷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 최수연 위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를 굉장히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받아 가놓고 왜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주시를 자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양주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 최수연 위원 네,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최수연 위원 일단 시간이 좀 오버 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자료요구 595페이지 보면 행사, 축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행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도시공원 특화프로그램 사항으로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한 게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옥정호수공원이고요.
작년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경에 세 번, 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요.
두 번은 옥정호수공원에서 시행했고, 한 번은 천일홍축제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회, 800대를 시행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 원인데, 3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거주하시든, 어떤 것이든 당연히 즐길 권리가 있으시겠죠, 주민들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도 좀 다를 수가 있을 테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어느 한 곳에서 또 드론봇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쪽으로 같이 모으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담당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옥정에서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뭐 말씀드려서 헬기장을 그쪽으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한번 하셔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 거는 좀 한쪽에다가 집중하시면 조금 더 볼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내역서입니다.
예산이 좀 큰데 조금 저조한 게 2022년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상급 기관의 계획 변경 및 수요량 감소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중의 3억 5,000가량이 남아있고요.
집행률을 보니까 28.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또 그 밑에 보면 2023년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이게 예산액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거나 이상하지 않은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첫 번째 마전배수지는요, 총 2021년도에 1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요, 2023년도에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 원을 이월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다, 원래 마전배수지는 역세권 하면서 사업비를 세입을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계약은 6억이 됐거든요.
그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6억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6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선급금으로 집행을 2021년도에 진행했고요.
2024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노후 하수관로 사업은.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에서 5억 원 부분에 대해서 28%밖에 집행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총사업비가 130억으로 장기 계속 공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달에 5억 정도 부분을 이월시켰고,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1억 4,000만 원 완료하고 사업이 종료되면서 3억 5,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총사업비 131억 원에서 출발했던 사업의 잔액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2억 5,000만 원 잡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돼서요, 실시설계용역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집행이 안 된 사항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집행이 아예 안 된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11월에 그때 용역을 추진해서요, 시작해가지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그냥 예산액만 2억 5,000만 원만 딱 되어있어요, 그래서.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용역비가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집행은, 곧 할 계획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하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6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하수과 용역계약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3년에 10번, 11번.
620페이지 보면 17번, 이게 모두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서, 금액 부분이나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 건들이 다 빠져있어요.
기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있죠?
17번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죠?
별도 제출해주신 거에는 수의계약 목록에 빠져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안평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약간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관내 업체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신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식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수의계약 하면 1인, 여성기업,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계약들을 별도로 좀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혼선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소장님,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에는 지금부터 좀 없는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인데, 준공 예정일이 올해 12월이에요.
12월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이 가능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올해 다 끝납니다.
○ 한상민 위원 지역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통행로 확보를 하면 야간공사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공사 구간 연장 요청도 마찬가지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80, 시비 20 맞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시비가 늘었죠? 부담률이 좀 더 올라간 건가요?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고리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로 저희가 국비 80, 시비 20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사업은 거의 완료돼서 금월 6월 말로 끝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우고리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오지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부분에 저희가 주간 공장들이 있었고, 길이 비좁은 구간이라서 공장들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야간공사를 했고, 또 지하 굴착 공사에서 지장물 때문에 가시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다 보니까 국비 80, 시비 20 부분에 추가되는 비용 일부가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공사 기간을 늦추셨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 하수과장 이학남 공사 기간은 지금 6개월이 단축됐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항상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12월까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쌈지공원이나 작은 공원들 많이 조성하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하나, 공원이 많으면 시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시청 외부 주차장 앞에 우체국 자리 있잖아요? 거기 공원 하나 들어섰죠? 우체국 나간 자리에 공원 하나 들어왔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자리 나갔지만, 식재나 이런 걸 다 해놨지만 지금 시청 앞에 그 큰 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이 앞에까지, 시설 있는 데까지 다 근린공원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또 저희가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공원이 없어도 되는데, 공원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많이 만들고 항상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가 또 미집행 공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원을 설계하시고 하실 때는 그런 점도 착안해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과는 하수관로 때문에 도로도 많이 해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하고 나면 많이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죠.
하수관로가 터져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항상 챙기셔서, 멀쩡한 데를... 공사를 시민들은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저희도 물어봐야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고 나서는 꼭 하수과에서는 덮고, 우리 포장을 하실 때는 기존이랑 100%는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 아니면 저희가 굴착을 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1개 차선 정도를 다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저희 석우리 주민사업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난번에 협의는 40억 정도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주민 협의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해서 한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50억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60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게 40억에서 10억 정도 더 해서 50억 정도 한 겁니다.
○ 한상민 위원 10억 차이가 나는데, 5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10억인데 예산 많으면 당연히 해주면 좋죠.
너무 좋은데,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실 때 그렇게 주민들이랑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어디로 와요? 예산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의회 의원님들한테.
○ 한상민 위원 의회로 오겠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올려서 60억이 됐든, 50억이 돼서 올라와서 만약에 안 되면 그 원망은 누가 다 들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시장님이.
○ 한상민 위원 원망을 시장님이 들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의원님들.
○ 한상민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같이 나가셨잖아요?
이번에 주민들이 오신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오셔서 해주면 좋죠. 너무 당연히 주민지원사업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처음부터 딱 말씀을 하세요.
이거 조금 힘들면 힘들다.
그런데 벌써 그분들은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책임지래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시장님은 가서 여기저기 다 말씀하시고, 저희는 뒤에서 처리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하면 시장님이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원망을 듣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이거 만약에 예산 소장님이 책임지고 50억 잡아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위원님,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건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우리가 책정은 했지만 금액을 다 한다는 것보다는 주민 요구 사안이 사실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을 해드릴 수 있느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그 정도 금액이지 딱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 한상민 위원 사업을 잡을 때는 금액을 보고 사업을 잡죠?
40억이면 예를 들어서 40억 원어치의 뭐를, 창고를 짓거나 하겠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40억인데 10억을 늘리면 그만큼 어떤 계획을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40억, 50억 중요하지만,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되면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니네가 반대한 거 아니냐?”, “의회에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으니,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소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충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양주시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활용수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공업용수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장들이 들어와서 공업용수 쿼터량이 있는데요.
그 쿼터량 충족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업용수 단가도 높은 편이고요.
물 쓰는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계속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이나 하수에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냥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급수장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종교 시설에서 건물 증축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또 민원의 사유조차도 아니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양주시는 수도법, 하수법, 그 근거하에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런데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선출직 선배 시의원들이나 시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지시를 하여서 그런 예외 사항이라는 그런 관행처럼 관례로 해주고 하셔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예전에는 모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절대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법을 빗겨나가는 일을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주시를 이제 책임질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가르침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민들께서 이 또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광적하수처리장인가요?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어딘지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증설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다 설계하고 나서 그 위의 부지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지난번에 광적하수처리장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났을 때 우리 부지 위가 아니라 이 하천부지 경계 끝 쪽으로 파크골프를 했으면...
○ 정희태 위원 네, 그런 의견도 나왔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상에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구조물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추가로 검토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 바깥쪽으로 검토한 바로는 18홀 기준으로 저희가 9홀, 9홀 해서, 단위상 9홀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 타입으로 했는데 면적이 기준이 최소면적이 한 7,000㎡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9홀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잡았을 때는 면적이 한 5,500㎡ 정도 나와서 부지가 좀 협소하고요.
또 하천부지 있는 데까지 더 포함해서 하더라도 6,100㎡, 그래서 약간 규격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위쪽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평면도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옆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계획해서 더 좋은 걸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사시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니까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파크골프장을 요새 해달라는 곳이 무척 많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를 땅을 사서 그렇게 하느니 거기다가 하는 김에 올리면 어떻겠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드려봤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우리 혹시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다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색도처리시설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색도 처리하는 데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35억, 40억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산업 여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침체로 섬유업체가 또 유량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상류 부분에 옥정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리고 광적하수처리장도 짓고 있다 보니까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유입 업체가 좀 분산이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색도처리시설을 해서 운영비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모색을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한 번 한 상태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면 매년 35억, 몇십억 이제 예산이 운영비로 들 텐데,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항상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직은 없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현황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이 되는 부분과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섬유공장이 약간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폐수 발생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정희태 위원 폐수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업...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유입량이 좀 준다는 얘기죠.
○ 정희태 위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죠, 좀 줄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천에서 방류 수질 색도 부분을 100TCU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는 색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50TCU로 내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추이를 지켜보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을 따지면 어느 부분 그 기준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해보면서 소장님처럼 운영비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과장님들은 “네, 줄이도록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처럼 이렇게 환경부와 얘기를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소장님이 유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과 2023년도 총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됐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2024년도 보니까 730억이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양주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로 인해서 하수과에서 사업 예산을 잘못 책정하면 그 피해는 이제 다 우리 양주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주시고, 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 기초를 잡고 사업 시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공원사업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발물놀이터가 양주시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발물놀이터가 보통은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그 안에 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옥정은 아파트 대부분에 없는 데가 없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 발물놀이터가 지역마다 또 해달라는 곳이 많을 텐데, 혹시 그렇게 신규로 들어온 데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진행하면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부분 변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어떤 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오산근린공원에도 발물놀이터를 반영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 정희태 위원 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게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지금 제가 들은 거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은 옥정의 주민인데, 옥정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물론 발물놀이터가 있지만 바로 나가서 5분 거리 안에 발물놀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선돌공원에도 있고,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옥정의 발물놀이터를 옥정 주민들은 내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거를 옥정보다는, 신도시보다는 서부권에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공원 조성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행감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몇 곳 했는데, 기산저수지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기산저수지 스카이워크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 정희태 위원 저수지 앞에 스카이워크 아시죠?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산저수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장호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닌데, 질문은 그걸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공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드릴게요.
저희 회천1동사무소 앞에 공원이 있는 건 아시죠? 거긴 무슨 공원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현재 옮겨 있는데요?
○ 정희태 위원 네, 지금 옮긴 데 앞에 있는 공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바로 앞 좌측에 있는 어린이공원.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요, 공식 명칭은 덕정2어린이공원입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그 공원인데, 펜스를 저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저렇게 해주셔서 여러 아이들이 저렇게 저기 다 매달려 있고, 보이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저거 참 잘하신 것 같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 정희태 위원 사실은 이곳을 대충 아시다시피, 제가 이 빔으로 좀 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부터 밑으로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전 펜스가 다 쳐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다음 사진 좀.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본위원은 이 펜스가 그렇게 쭉 쳐있으니 지금 이런 안전 펜스를, 사진 전 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일자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알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 놀이시설을 여기다가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픈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이, 이 친구 있는 아이 이 부분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여기가 길이니까 여기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안전 펜스를 이렇게 쳐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해주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펜스는 바로 즉각 조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해주실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또 저희 혹시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원사업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 읍면동이랑?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소하천 정비요?
○ 정희태 위원 네, 하수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하천 부서에서...
○ 정희태 위원 하천팀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소하천 정비공사는...
○ 정희태 위원 여기서 안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일부 공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제초작업.
공원사업과에서 안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원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양주시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공원 내에서요?
○ 정희태 위원 네, 왜 안 되는 건지 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노점 행위로 되는 걸로 해서 아마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는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금지 행위 중의 하나가 행상 또는 노점 판매 행위, 상행위를 못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 정희태 위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제33조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 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를 보니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떼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요새 너무 힘들어요.
판로를 누가 열어주지도 않고, 열어준다고 해도 장사를 거기서 잘하는... 보통은 보면 정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데 말고 저희가 옥정호수공원이나 하늘물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버마켓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이분들이 보통은 고읍동 농협에서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3회, 4회 이렇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는 그분들이 농협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가 찾은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매매 행위가 불가한 사항,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평택시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공원사업과에서 허가만 하면 본인들은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잘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택시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랑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 일단은 그런 노점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인근 상가에서 민원도 반대급부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인근 상가에서 그런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양주시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상가가 몇 개 없을 때, 하늘물공원 앞에 상가가 몇 개 없고, 옥정호수공원 앞에도 지금 상가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없을 때 해야지, 나중에 상가가 다 차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할 때 빨리 알아보고 하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로 이제 평택시나 이런 데도 있고, 동대문 노점상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동대문, 시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이 안 된다면 노점을 도로 어디를 찾아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별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98.2%라고 하나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 다량 공급으로 인해 공급률은 많이 올라갔지만 소외지역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된 예산을 유용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됐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아무리 아려워도 건강한 우리 하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실수 없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1.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과감한 실효 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 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 설치는 예산으로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 설치는 체육공원, 하천 정비 등 여러 분야의 국비 확보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부서와 협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와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정현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민선8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금년 2월 제28사단 제한보호구역 15㎢ 대규모 해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온 결과 46.8%에서 현재 군보구역 비율은 41.7%입니다.
향후 국방부와 사단 등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제72사단 지역 35㎢ 해제하여 군보비율 30%까지 감소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는 90%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가 선정되어 올해 말 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이며, 2031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지도39호선(가납∼상수) 공정률 80%,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장흥∼광적 간 공정률은 25%, 2026년 준공, 부곡∼부곡 구간은 올해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은 공정률 81%,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 간은 보상률 20%,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는 올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목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미래 먹거리 드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옥정호수공원 등 공원 3개소에서 피크닉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드론봇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동안 6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드론 실증도시, 자유화 구역 추진으로 드론 사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에 따라 7월 15일까지 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공공의료원 유치 T/F팀 회의,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을 위촉하는 등 민관정 협동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양주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양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유치』입니다.
광운대 IT 연구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동대학교 서정대학교 산학 융합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에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 566억 원으로 2024년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가족숲 조성 사업 및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북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 144억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도로 정비 공사 및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포함 총 17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63쪽, 『기관 유치(건립) 관련 중앙부처 적극 협의 노력』입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도지사 면담 등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291쪽,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적극 추진 노력 실시』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22년도 3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 10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주택수요 부족으로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을 재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3년도 말 LH에서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도 3월에 착수하고, 현재는 기초자료 및 현황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주택, 산업단지 등 수요조사, 공공성, 수익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사업 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후속 인허가를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양주아트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본사업은 당초 총 1,285석의 규모에서 공연장의 경쟁력 확보와 50∼100년을 바라보는 건축물로써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대공연장 1,500석 소공연장 300석, 총 1,800석 규모로 확대하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 증대에 따라 사업비가 871억 원에서 1,911억 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순연 및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은 있으나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덕계∼도하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입니다.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본 노선은 사업비 과다 및 경쟁노선으로 인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보류되어 향후 동서 간 택지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 노선 검토 후 사업성 확보 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96쪽,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개설실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개설 사업과 향후 추진할 도로개설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성과 경제성 등 보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방성∼산북 간 도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은 2024년 하반기 2구간을 준공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시도6호선 개선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 구간인 광사∼만송 간 구간은 2024년 6월 1차분을 준공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회천·옥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 마련 촉구』입니다.
회천지구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주차장 용지 등이 다소 부족하지만 확보되어 있으며, 그간 공공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체육시설은 관계 소관부서에서 회천지구에 인접한 덕계동 소재 과거 서울우유 부지의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관은 회천지구 주민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입지 하도록 LH와 협의 완료하여 2023년 말 입지 가능 부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회천지구 내 총 24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회천지구 1단계 구간인 덕계역 주변 3개소에 대해 2022년 11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입주 시기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옥정신도시 잔여 부지 중 중심 상업 용지와 복합용지는 민간에 매각 완료되었으며, 우리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입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및 허용용도 중복지정 등을 통한 기반시설 입지 여건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드론봇 페스티벌 운영 개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용, 예비비 제도 활용 없이 정규 편성된 예산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드론 동시 이륙 기네스 도전 행사는 지상작전사령부 단독 진행으로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의 먹거리장터 식사 장소 확대, 드론 라이트쇼 공연 대수 확대 등 지난해 행사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07쪽, 『양주테크노밸리 및 은남산업단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업단지 적기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적기 산업단지 조성 및 조기 분양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관련 부서 및 시행자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12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규제 개선을 통해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투자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관내 섬유업체와 디자이너 상품 제작을 지원하여 총 85개 스타일을 제작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관내 원단이 판매되는 실적을 달성하였고, 메이드 인 양주 공동 브랜딩 개발을 통해 상품 태그를 부착하여 양주시 섬유·패션 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고, 실질적 매출 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검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한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2024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6월 현재 입주업체 협의체 및 개별 입주업체의 의견을 모으고, 타 시군 산업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8월 중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후 12월에 승인 고시·공고까지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15쪽,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학병원의 무리한 재정 지원 요구와 보건복지부 중진료권 설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설이 제한될 수 있어 대학병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신설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공공의료원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진료권 재설정 및 대학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설립 보도에 따라 양주시 의료원 부지선정을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과 협의 및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의료원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양주시 의료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료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현재 양주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R&D, 첨단 산업 관련 기업 및 협회 방문, 양주시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 부속 IT 연구소 설립 및 기업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테크노밸리 내 기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지원책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 제안 활동을 전개하여 테크노밸리 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쪽,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 실시』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덕정 도시재생 사업과 산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정 도시재생 사업으로 올해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개관 예정이며, 경기꿈틀 생활SOC 조성 사업 및 가족숲 조성 사업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산북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도로 정비 공사,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공정률이 81%라고,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현장 방문 때 국장님과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정률 81%는 이게 맞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게 지금 위원님, 공정률을 산정할 때 사업 예산에 대한 거로 공정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진행에 따라 공정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에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공정률이 지금 81%가 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가을 지나서 12월까지라도 준공될 확률이 몇 %라고 보세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전달받은 거고, 공정률을 산출할 때는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공정률을...
○ 정희태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공정률 다 빼고, 올해 준공할 수 있다, 없다를 일단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81%가 나온 게 지금은 평지예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정희태 위원 얕은 동산 같은 데 지금 공사해서 이 81%가 남은 거고, 지금 앞으로 돌 깨는 작업이 남은 거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게 80%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거기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저거 깨는 데 기본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돌을 깨고 거기서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편에서도 올라와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경기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전체 공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다소 좀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빨리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소 그 점, 그러니까 정상 부위 돌 깨는 부분이 특별한 공법을 쓰지 않는 이상 공기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따로 분리발주로 돌은 돌대로 깨고, 이쪽에서 오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계획에.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만 별도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 발주하면 또 감사에서 지적받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순차대로 그냥 쭉 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장현교차로까지가 하나 나눈 거고, 거기서부터 또 2구간이 가는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돌을 다 깨야지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렇죠, 아니 거기는 다른 공정, 시점부나 종점부나 중간지점이나 업체에서는 많이 사람들을 붙이긴 붙이고 있지만 그걸 별도로 빼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점을 과장님이 보셨을 땐 “언제 준공할 수 있다.”를 한번 대략?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저희도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은 내년 6월이나 내년 가을, 이렇게 1년 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들도 다 계셨지만 올해 가을까지, 늦어도 11월까지 다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나 김현수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2년 동안 찾아가서 진행하는 상황을 봤는데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어렵겠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일단 저희도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는 일단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은 또 그게 지방도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 도의원님 중의 한 분이 건설교통위에 계시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저희 민관군 협력팀이 있는데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혹시 저희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시군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군데를 교환지로 선정해 두셨죠? 7군데?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 땅은 4군데고요. 군부대 땅이 14필지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진행...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수도과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쓰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6월 정도, 7월 정도...
○ 정희태 위원 부지는 바꾸기로 한 데가 확정된 데가 있는 거예요?
혹시 몇 곳이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금방 말씀드린 이 필지를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거로.
○ 정희태 위원 저희 4곳이랑.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자료 지금 드린...
○ 정희태 위원 군부대 14곳?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4곳과 군부대 14곳이 그냥 이렇게 바꾸면.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크기나 액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금액은 4억 7,0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군부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일단 4억 7,000만 원이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거는 회계과에 올해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평수는요? 저희 4필지 다 해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 4필지 다 해서 1만 4,560㎡입니다.
○ 정희태 위원 군부대 땅은요? 교환부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4만 4,446㎡입니다.
○ 정희태 위원 이게 혹시 부지가 저희 거는 어디 쪽에, 도심 쪽에 붙어 있는 쪽이 있나요? 도심 쪽 안에 있는 거라든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 지금 광적 석우리 산 50번지 8사단 신교대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석리 광백저수지 거기에 군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신산리 비룡아파트, 그다음에 남면 상수리 가다 보면 좌측에 공단 바로 밑에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 땅을 지금 우리 양주시 땅을 군부대에서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정희태 위원 이 부지를 교환하면 누가 더 이득인가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위원님, 군부대 교환 부분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교환하는 걸로 양개 기관이 협의했기 때문에 누가 이익이고, 누가 득이고, 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고 논할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희태 위원 아니, 그러면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교환하는 이유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양주시 땅이 군부대 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저희 양주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서 교환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럼 바꿔서 추후에는 거기다 뭘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은.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환 대상 토지는 양개 기관이 우리 양주시하고 국방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있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산 50번지 석우리 토지 있지 않습니까? 각개전투훈련장, 그 부분은 광적 쪽 서부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을 어떤 걸 배치할지는 군 교환이 완료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방성리는 우리가 수도 용지로 국방부 토지를 쓰고 있고, 남면 상수리에 있는 정비된 토지는 실제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토지고요.
또 남면에 교환하려는 토지는 우리가 남면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14곳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각 부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 대상 부지를 찾아냈던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몇 곳이나 있어요? 혹시 이 14곳 말고 더 협의된 곳이.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찾은 것만 지금 14곳, 실질적으로 우리 시 땅인데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토지는 4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 정희태 위원 쓰고 있는 토지는 4필지?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실제 지금처럼 쓰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필지만 4필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도 국방부 땅이 무척 많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것들 중에 저희가 도심 곳곳에 있는 국방부 시설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세요? 전에 조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저희가 11개 필지를 저희 판단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휴지다 그래서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게 시내에 있고, 시 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시에서 많은 분들이 “그 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접근을 해보면 그 지역의 토지가 잡종지나 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보다 그 군부대의 토지가 상당히 더 높게 책정돼 있어요.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전, 답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급양대 토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급양대도 지금 7급양대가 다 이사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토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토지 가격이 지목이 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상승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할 때 그런 지목이 지가가 이미 높게 책정돼있는 토지를 가져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다소 예산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 답을 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이거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지목 변경을 못 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지목 변경은 원래 목적 사업에 사업을 시행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 정희태 위원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물 준공이 나면 대지로 바뀌듯이, 어떤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지목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목 변경은 목적 사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목적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잖아요? 사업을.
뭔가 보건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유휴지 같은 경우는 지금 9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얘기한 것처럼 같이 합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군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땅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뭔가 양주시에 이득이 되고, 뭔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먼저 전체 실과소하고 양주시 전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 전의 국장님도, 1년 전에, 2년 전에도 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협의 논의하자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목적 사업으로 가면 그거 지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부지를.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목적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지목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습니다,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설명 좀 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현재 9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 정희태 위원 아니, 지금 9개 필지가 혹시 14곳에 들어가 있는 거...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말씀하신 군 유휴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희태 위원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군 교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지금 다 군부대나 우리 양주시나 다 쓰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네, 그거 말고, 9개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혹시 저희는 지금 뭐를, 사업을 크게 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군 유휴지를 말씀하신 거...
○ 정희태 위원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군 유휴지를 관리를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지금...
○ 정희태 위원 과장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그 9개 필지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9개 필지 중에 뭘 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설명 좀 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3군견훈련소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하려고 지금...
○ 정희태 위원 주기장.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실·과·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정희태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이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렇게 뭔가 사업이 되어있어서 실·과·소별로 필요로 해야지만 저희가 취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균형발전국에서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그렇게 지금 도하리의 개 부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며칠 전에 행감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9개 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거기다 그걸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텐데 실·과·소와 이제 협의를 하셔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이 말하기는 균형발전국이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면,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실·과·소가 있으니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냥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본위원들이 또 실·과·소에다가 “여기다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과·소에서는 항상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래 놓고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양주시의 컨트롤타워 부서가 누구냐?
기획실인지, 균형발전국인지, 지금 양주시가 개발하고, 양주시가 커지려면 균형발전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국장님이 가끔 저희 방에 과장님하고 오셔서 이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실·과·소에도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상생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그후 이제 실적이 궁금한데, 어제 뉴스를 봤더니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독일하고 수륙양용차를 또 개발해서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간담회 이후에 실적이 있으면, 테크노밸리로 모시고 싶으신 거였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희태 위원 네,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먼저 백석에서 저희 정성호 의원님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기 관계자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크노밸리 내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기회발전특구를 하려고 그러면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인수 소멸 지역에 대한 사항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해서 기회발전특구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2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테크노밸리가 경기를 통해서 상위 부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 GH, 양주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 내의 기회발전특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경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파크, 금방 말씀드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거기서 백석에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육센터나 어떤 나중에 저희하고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좀 마련하고자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화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앞으로 이제 저희 일이 잘된다고 그러면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양주시장도 그렇고 같이 서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치가 되면 그걸 하나의 어떤 모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 좀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쪽에서는 혹시 저희한테 호의적인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팀장, 부장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보고까지 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회랑 잘 소통하시니까, 국장님하고 하셔서 자주 찾아가서 이거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또 하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5, 366, 관련 자료고요.
315페이지는 대학병원, 366페이지는 의료원 관련된 자료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서부터 추진해왔는데, 토지 무상 제공, 그다음에 건축비 50%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대학병원이 어렵고, 이걸 떠나서 저희가 양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 2개를 다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이 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엑셀로 별도로 받았고요.
이 내용 중에 행복마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행복마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일단 행복마을 운영하면서 같은 내부에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글쎄요,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뭔가 생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다툼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민원의 내용이 없이 그냥 제목만 있어서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민원 내용도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잠깐만...
○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로는 도시재생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행복마을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저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인가?’라는.
그런데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네,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채용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채용을 할 때는 그 기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근로를 일정 이상 했을 경우에는 채용 대상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서 그 채용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인지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었을 때부터 안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업무가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잘 숙지하시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민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네, 읍면동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검 기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금 점검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서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차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요구 드렸어요.
각 과에 다 요구를 드렸는데 양주시에서 위원회는 중복해서 3개 이상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3개까지 가능해요, 3개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 4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꼭 우리 부서에 필요한 분들인지 검토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속한 해소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희가 사업 예산은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공사 추진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2024년 12월까지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025년 10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생활SOC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강혜숙 위원 복합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각 과와 협의를 잘해서 이 건물이 준공 이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고 뜯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소통이 잘 되는 양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설계는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설계하다가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다 완결돼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부곡∼부곡은 외곽, 어느 외곽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4개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흥 송추삼거리에서 여기 군부대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 다 연결되는 도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부곡 구간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사업 금액이 현재 한참 오버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주민들의 민원, 그러니까 노선이 기존 마을을 관통해달라는 하나하고, 우회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게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로 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오버돼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사업비가 넘어서 그거를 4차로로 해달라는 걸 2차로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 민원은 공릉천의 철도 하부 있지 않습니까?
산하지 통과 못 한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게 구체적으로 외곽순환고속도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39번 자체에서도 기존의 하천 건너서는 사업비 때문에 못 가는, 전체적인 그런 민원이 다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국지도 39호선이 시작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보고 자세하게 말씀 한번 나누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과년도 조치결과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준공 가능하다고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2028년까지 추진하려고 노력은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이것도 사업도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제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강혜숙 위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받아온 국비만으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시작도 못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작해봤자 시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벌여놓은 사업들 먼저 마무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마무리도 못한 상황에 벌여만 놓는다고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고, 선택과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사업은 공동으로 하지만 어차피 사업 추진을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드론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체험과 ‘이런 게 드론 산업이구나’라는 걸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먹거리 부스 늘어난 거 이외에는 크게 많이 늘어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첫째 날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위문공연 사업비가 있어서, 그다음에 군부대 가수가 군인에 간 병사를 해서 같이 작년에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는 사람도 많이 왔었고, 3일 동안 사람이 좀 많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억 6,500만 원이고, 올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 쪽으로 부스 좀 늘리고, 사업비를 작년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이 첫날은 사람들도 좀 많이 안 오는, 그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무대를 행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론과 관련된 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판매점이 들어왔더라고요.
보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생활용품 판매가 드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론 부스로 채우기에도 부족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체험이 좀 더 많아서 양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좀 모여야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민원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광적 YTC에 드론인재교육센터 육성하기로 하셨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저희가 YTC 건물 4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2개는 임대를 줬고, 2개는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1곳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중정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운영할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그거는 자문을 좀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뭐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의사 표현은 한 적은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국장님, 뭘 할까요, 제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답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요.
저희 군 토지 아까 말씀하셨었죠? 석우리 8,000평.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석우리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어차피 광적면 주민들, 아니면 양주시, 어떤 시설이라든지 향후 검토를 하신 후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석우리 주민들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기로 들어온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혹시 그쪽 주민들이 들으시면 “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또 질의했던 한화에어로스.
전에 본위원도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했을 때, 그냥 결론만 말해 예산으로 것을 때 얼마를 그때 좀 원했었죠?
그때 뭐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한화에어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부지로는 1,000평을 얘기했었죠.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1,000평 얘기하고, 예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1,000평을 저희가 500만 원으로 한다면 한 50억.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50억, 그렇죠? 50억.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2,000평이면 한 100억 정도.
○ 한상민 위원 네, 50억, 100억.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한화에어로스잖아요?
솔직히 뭐 50억이면 탱크 한 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도로나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업에다가 요구를 하고 도움을 청할 때는 좀 높게 잡으세요, 높게.
5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도움을 원하거나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1,000억을 국장님이 만약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목표를 1,000억으로 세우면 500억만 되더라도 훨씬 더 좋잖아요?
목표는 높게, 항상 그런 마인드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때 저도 50억 듣고 솔직히 거기 앉아있기가 창피했어요.
한화에어로스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뭐 옮겨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원하는 거는 좀 포부를 크게 하셔서 1,000억이, 100억이 됐든 얘기를 하면 거기의 반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위원도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말 그대로 행복마을관리소잖아요? 마을관리소.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읍면동에다가 위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듣기로는 읍면동에서 이 행복마을관리소에다가 뭐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너무 싫은 티를 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안에서 내분, 이런 것도 없을 테고, 그분들도 읍면동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게 맞는 거지,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많은 거부감을 가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세밀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검준산업단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주에도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과 제가 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부서 자족도시조성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검준일반산업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을 하고 있죠?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신규 계약 또는 기존 입주 기업들이 계약을 변경 신청하실 때 해당 부지 나가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다 확인을 좀 하십니까? 재계약 시.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현재는 그렇게 업무 처리하지 않고요. 일단 접수는 건축물대장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나가서 불법 건축물을 차단하고 관리했으면 사후에라도 불법 건축물의 단속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 화면 같은 기사가, 저런 기사 많이 보셨죠? 저 기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나오지 않겠죠.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특히 검준...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2021년경쯤에 우리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서 화재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안 되고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언론 기사가 또 실린 거거든요.
산업단지 내 둔치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안 가고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저러한 형태라고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세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검준산업단지가 2021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저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때만 해도 기업체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소필지를 지금 1,000평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검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500평, 또 그리고 거기에 임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앞으로는 또 산업단지 분양할 때 저런 큰 평수를 위주로, 1,000평 위주로 분양을 해서 주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하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막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산업단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핵심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주정차를 알고는 방치했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도 절대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미리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산업단지 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325페이지 보면 2024년도 자족도시조성과 공원 등 피크닉 장소에서 피크닉 식품 드론 배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325...
○ 한상민 위원 325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인프라 배송 거점배달 조성 사업이랑 같은 사업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드론실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드론실증 구축 사업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시군 17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억 9,000만 원을 이번에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3억 9,0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이게 예산도 동반돼서 들어온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흥에 설치하는 2억 3,000만 원짜리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액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아닌가요? 2억 3,000만 원.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1회 추경 때 다 편성이 됐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받아온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국비까지 다 포함돼서.
○ 한상민 위원 포함된 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럼 장흥에 들어가는 거 2억 3,700만 원은?
그거는 전액 시비잖아요? 추경 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국비 3억 9,000만 원에 포함된 사항이고, 시비에서 거기서 또 써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된 거네요?
저희 예산 따로, 국비 따로네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비도 혈세죠?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국비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아니잖아요?
국비도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봤는데, 원래는 이 사업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장흥의 레지던스 조각 부지 공원을 좀 살펴보다가 거기가 계속 비어 있기에 봤더니 거기에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저희가 거점이 3개소고요. 그다음에 배송점이 12개소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점을 장흥조각 아뜰리에에다 할 예정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사업 기간은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거기 사업 기간이 처음에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였다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전체 사업 기간은 올해 3월 10일서부터 내년도 11월 29일까지입니다.
○ 한상민 위원 내년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올해 9개월까지.
○ 한상민 위원 올해 2024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게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한 달 늘렸어요. 그렇죠?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을 조성하기에는 국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또 시비 매칭이 돼 있어야 됐고, 또 5월달에 추경 확보하면서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딱 반...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지금 실증은 7월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 한상민 위원 11월까지 운영인데.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7월부터 11월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2억 3,700만 원. 그렇죠?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 한상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배달이 가는 거죠?
음식 배달해주는 사업,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크라운해태 과자세트하고, 거기에 또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한 배달 종류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로 배달처는 우리 장욱진 미술관 앞에 어린이 물놀이센터 있는 데, 그쪽 위주로 배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거기랑 1군데 더 있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 한상민 위원 1군데 더 있잖아요? 2군데잖아요?
미술관이랑 1군데 더 있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미술관 앞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1군데 더 있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돌고개입니다.
○ 한상민 위원 돌고개 펜션으로 가죠?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돌고개 유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과장님, 유원지로 알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드론이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도착점은 장흥 펜션.
○ 한상민 위원 펜션이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 한상민 위원 그게 엄밀히 따지면 개인 그냥 펜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 한상민 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드론 구축 사업 좋죠. 좋은데, 6월부터 12월까지면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공원에 날씨 추워지면 거기서 얼마나 저걸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게 시범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아니면 출발지가 장흥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라는 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게 너무 급하게 잡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너무 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컨테이너랑 이런 게 이착륙 패드도 깔리고 해야 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겨울에 무슨 공원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펜션으로 이게 간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6개월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증도시라는 거는 지금 상용화 전 단계에서 국토부에서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항로,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고 하면 한 물건을 배송했을 때, 우리가 기존 오토바이로 배송했을 5,000원, 1만 원 가지고 배송이 되는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단가로 따지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이상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축하는 방안, 또 항로하고 그걸 또 관제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런 역량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사업이 잘되면 지금 항로나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죠.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레지던스 부지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축으로 해서 장흥 축, 또 우리 옥정 축, 그리고 또 3개 축을 가지고 지금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업무적으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처음에 줄을 잘 잡아야지 그대로 가잖아요?
크라운 해태 과자를 거기다 매달고 가서 배달을 한다는 것도 무슨 산타할아버지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상가들 많은 데 그쪽에 구축점을 찾았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저거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거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면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달점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한두 곳 정도는 더 추가해서 배달점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해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민 위원 거기서 배달을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종류.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저희가 일반 택배나 우리가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다양한 음식을 지금 배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선정이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공모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몇 가지 선정한 그런 부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첫 출발이 계획을 잘 잡아야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지던스 조각공원 부지는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공모사업 했다가 안 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란 말이죠.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 한상민 위원 거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시범사업이지만 과자 배달을 하고, 그러면 항로를 잡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항로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의견 감사합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부의장님, 그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연에 1차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가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했던 거 그다음에 피드백해서 내년, 후년 계속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왜 예산이 2억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 텐데,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양주시에서 기준으로.
양주 테크노밸리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테크노밸리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분양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다 말이 되어있어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건설을 해준다고 약속까지 지금 받은 상태인 건 잘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양주시가 지금 어떻게 그 기업 유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게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외협력사업소인가요?
지금 서울사무소 대신에 만든 대외협력사무소도 만들 때 기업 유치 부분을 잘하시겠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은 결과치가 잘 안 보여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진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재 조성 중인 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기업 유치를 위해 대기업 투자 간담회, 투자 제안 홍보 및 활동 및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업종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학 ICT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서북부 및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다수의 회원사를 보유한 기업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올 하반기 산업단지 분양 시기에 맞춰 입주 의향 수요조사 및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해주신 대로 노력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이제 결과치가 조금씩은 보여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테크노밸리가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계속 지연되고 있을 상황이면 테크노밸리는 건설이 다 끝났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아트센터 말씀인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이 아트센터가 저희는 왜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양주시 입장에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위원 아트센터요, 아트센터.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판단은 혹시 하고 계세요? 아트센터를 해야 되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 100년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문화도시,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미리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건설해 나가는 게 향후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지연 위원 양주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 양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세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문화적인 가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있기는 한데, 이 아트센터가 단순히 그냥 문화예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앞으로 모든, 그러니까 시가 커가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기업도 들어오고요.
신도시에 사람들도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인프라가 아니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있어야 ‘여기 발전할 수 있구나’ 그래야 기업도 들어오고,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동부에서 발전 많이 이룬 거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여기 이 시청 주변을 다 개발하고, 그 이후에 서부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문화예술도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을 기본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아트센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꾸 이게 지금 규모가 커지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압니다만, 저희 재정투자심사 다시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해서라도 무조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꼭 깊게 주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79페이지입니다.
재생 사업이고요.
산북 도시재생사업인데 추진 내용에 보면 안심 통학로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산북초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가 준공이 되었던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산북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북초 올라가는 그 길 왼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이지연 위원 거기가 일단 지금은 현재 그 반대쪽에, 그러니까 전원주택 있는 곳 반대쪽에 또 예정 부지가 있는데, 현재 거기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가운데 길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웅덩이가 푹 파였어요.
그 위에 아기들이 살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데, 어린이집 버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예 못 올라가요.
애들이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경사도가 급해서 애들이 내려오기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하실 때 여러 가지 도로 훼손 같은 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는 어디 한 과에서만 지정해서 거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산북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모든 해당 과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히 조금 있다 크면 초등학교 갈 텐데, 그 아이들은 거기를 걸어 내려와야 돼요. 걸어 내려와서 학교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불안정해서 자꾸 넘어지거나 위험해요.
넘어지면 그냥 굴러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시 소유 땅이다, 아니다, 이거를 따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보셔서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조성을 할 때 부지 고가 무척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안 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많은 협의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양주시 균형발전국의 계획은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에 있어서 양주시의 균형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양주시 차원에 있어서 균형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일단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세운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으로 시민 만족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책 목표로는 경기북부 첨단지식 산업도시에 걸맞는 균형발전 기반 마련,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북부 거점도시 육성,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 시민이 주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도시, 일단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비전 및 정책 목표는 이렇게 지금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양주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고, 양주시 차원에 있어서 균형발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전, 목표,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굉장히 뭉뚱그려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시민 만족, 지식 산업 발전, 광역 발전, 자족, 이런 것들은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유휴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군복 벗는 이 동네, 초기 분양 완판 문화도시 탈바꿈 속도 낸다.’ 이거 어디인 줄 아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의정부시.
○ 최수연 위원 네, 의정부시입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총 8곳 중에서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7곳을 반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받은 곳 7곳에 대한 개발 활용이 거의 다 끝났고요.
거기 7곳에 대해서 개발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공여지가 알짜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가 좀 훑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용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용계획이.
정말 구체적인 계획, 이곳에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앞에 미래를 좀 바라봤을 때 이곳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3군견훈련소 부지, 은현면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제3군견훈련소를 뭘 하시겠다고 하셨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가까운 곳도 주차하러 안 가는데 거기 주차하러 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거기 화물주차장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보다 이런 곳들의 활용도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전의 그 기사를 보시면 거기 제3군견훈련소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군견들이 훈장도 받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군견들의 역사가 좀 깊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 공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양주시는 여기 공모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 남부권에는 있지만 북부권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공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군견 훈련소도 있지만, 애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애완견과 함께하는 그런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지금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나.
지금 여기 테마파크 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테마파크가 아니에요.
굉장히 문화 조성이 잘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려 인구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고, 관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양주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발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다 준비를 했을 때 왜 우리 양주시는 이런 준비를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안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게 양주시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물자동차 거기다 쓰면 사실은 뭐 하겠습니까?
다른 데다가 또 좀 부지는 마련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테크노밸리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완공.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준공은 2026년 4월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2026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이 추진에 좀 열심히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디벨로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죄송한데 역세권 사업은...
○ 최수연 위원 네, 끝났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도시주택국...
○ 최수연 위원 도시주택국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양주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단계별 분양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은현면 119안전센터는 먼저 저희가 일단 계약을 했고요. 올해 2024년도에 일차적으로 물류시설 용지, 그다음에 변전소, 그다음에 다이소하고 로지스밸리, 이 부분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제조시설 용지, 그다음에 주거시설 용지, 이거를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이게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기가 늘어났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공기가 늘어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은남산업단지를 하려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사업비를 따질 때는 토지 지가를 갖고 따지거든요.
○ 최수연 위원 국장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계획보다 얼마 정도 늘어났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게 최초는 저희가 2016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은.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 완료계획이 언제였었죠? 최초에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최초 나중 승인받은 게 2021년도입니다.
○ 최수연 위원 승인은 2021년 받았는데 부지 조성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언제까지 할 건지는 서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계획 최종 승인받은...
○ 최수연 위원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게 국장님,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 공기가 연장됐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어느 정도 연장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저는 좀 그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 대책에 대한 방법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겠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 최수연 위원 분양가 상승에 대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면적이 99만에서 저희가 기간도로를 빼면 71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40%가 물류창고고요, 나머지 시설은 제조시설인데, 물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로지스밸리하고 다이소에 대해서 분양이 됐고요.
○ 최수연 위원 분양이 됐어요? 끝났나요? 그건 완료됐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분양 예정, MOU를 체결한 상태고요.
○ 최수연 위원 이거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죠.
분양이 됐다고 하시면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죠.
이게 MOU하고 분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MOU 협약한 곳이 몇 곳이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9개소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9개소.
아직까지는 9개소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로지스밸리하고 다이소 빼놓고 7개를 했는데, 그중에 1개소가 지금 저희가 취소를 계획하고 있는 거 말고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9개 사 중에서 물류를 제외한 나머지 7개에서 1군데는 이제 취소 의향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8개는 문제가 없이 진행 중이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기업 유치에 관한 건은 토지매입이라든지, 분양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측하셔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대응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MOU만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MOU는 그냥 MOU일 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 빈집 주택정비 현황, 계획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요.
2024년 정비하기로 한 대상 사업지는 선정되었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이거 1군데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여기가 어디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4개 중에 백석이 1군데 선정이 되어있고요.
○ 최수연 위원 백석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 집은, 그 선정된 곳은 어떤 집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이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철거하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아예 철거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냥 철거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철거하는 데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철거비만 지원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철거한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 기준이 뭐가 있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가 주민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시 어디서 누가, 구체적으로 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자가.
○ 최수연 위원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는 않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분이 그냥 선정하는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렇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있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그렇게...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너무 광범위한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러니까 관내에 방치가 된...
○ 최수연 위원 그건 당연히 빈집 활용도에 대한 접수를 할 때 당연히 1년 이상 살지 않는 집이 빈집이겠죠.
1년이 아니라 더 살지 않아야지 사실은 빈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년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년 이상 된 지역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관내 방치된 빈집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붕괴나 화재, 범죄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누가 모릅니까, 국장님? 다 알죠.
그 선정 기준이 뭔지 확실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그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완하거나 정비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건축주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선정한 기준, 이 집을 선정했을 때 하는 기준, 그게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1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건 저희가 노후도를 판단해야죠.
건축 연도나 노후도, 그다음에 집의 상태, 이런 거를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여러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선시해서 그걸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일단 빈집 정비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오래되고 낡은 공간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되는 사업이 맞긴 한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추진은 덕정, 남면, 산북,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 1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없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도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좋은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주는 사업이야말로 좀 제대로 된 사업이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암IC 지하차도 진행 상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회암IC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올해 2,000만 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어떤 교통의 흐름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이 공모한 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정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IC 지하도 교체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예산이 10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회암IC에 대한 지하도, 또 회암IC에 대한 교통 개선, 그다음에 지금 고암IC까지도 교통이 계속 부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단순히 회암IC에 대한 지하도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효과가 좋은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용역을 10월까지 맞춰서 3번 국도 우회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을 발췌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제가 올해 10월달에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 10억 금액 확보한 거는 지하차도로 확보한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변경이 가능해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에서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걸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 1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회천신도시 2단계 사업 중에 윤중아파트 앞에 저류지, 좀 내려주세요.
이게 저류지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현재 혹시 LH하고 상의하신 거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 저류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류지 자체를 폐쇄해달라.
두 번째는 저류지 규모를 줄여 달라.
세 번째는 저류지를 저 아파트 쪽하고 이격돼서 북쪽으로, 윤중아파트 쪽이 아닌 저 북쪽으로 옮겨 달라, 이게 세 가지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들어달라는 내용이고요.
LH하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재 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완강하게 그 세 가지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류지를 했을 때 물이 상시 찬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벌레들이 끼어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LH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LH가 사실상 수용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변데크를 만들면 수변 데크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외의 사항들은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LH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본위원이 4월 18일날 저기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LH하고, 저희 양주시, 그리고 주민, 이렇게 같이 다 거기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세 가지, 폐쇄, 축소, 이동이네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이게 윤중아파트 지하실을 가보면 물이 찬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그게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계속 차 왔던 건지, 그게 원인 파악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저류지가 생기면 바로 옆이니까 스며들지 않겠느냐?” 이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방수포를 씌워달라.” 그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요구하는 게 완전 세 가지로 딱 폐쇄, 축소, 이동, 이 세 가지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LH에서는 100% 이거를 안 받아들일 거고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저류지가 윤중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한 10m 거리 떨어지나요? 외벽하고 한 10m∼15m 이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를 방수포를 씌우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김종헌 팀장님이신가? 그래서 LH 현장 소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검토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거는 주민들하고 한번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2번 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건 지난번에 산림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민군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과에.
도락산, 이거 기억 나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대에다 지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부대하고 현장 확인을 다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일단 이게 지금 한 2년 돼가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김현수 위원 이게 도락산 쉼터 바로 뒤예요, 여기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3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일단은 균형발전정책과장님, 저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는 아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이 도로도 무슨 도로인지 아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이 도로를 매일 다닙니다, 매일.
매일 다니는데, 우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로가 왜 이렇게 선형 구간이 많을까? 직선 구간으로 쭉쭉 뻗어야 되는데.
위엣것 올려주세요, 위에.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지난 도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저기 위에 빨간색 도색 부분이 완전히 급커브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저 도로가 엄상마을과 주공4단지 쪽에서 나왔으면 직선으로 뻗는 도로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옥정생활체육공원에서 오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을 가보면 다 직선이에요, 선형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LH하고 도시계획 할 때 도로가 너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회천 3단계 진행하실 때도 미리미리 그런 거는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직선으로 뻗어야 됩니다.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저 도로 겨울에 제설작업 제대로 안 되면 사고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더원파크빌리지에서 덕정역 방향으로 좀 전에 보셨던 거기 구간도 계속 S자 구간이에요, 직선이 안 되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4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 가능할까요? 위엣것부터.
위에 보시면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죠? 균형발전정책과장님?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이번에 옥정생활체육공원에서 쭉 나오면 이게 이제 국도3호선이랑 연결되는 도로 부분입니다, 회천 2단계.
제가 빨간색으로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렸죠?
국도3호선에서 쭉 내려오고, 밑엣것 내려주세요, 사진.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면, 쭉 가면 덕계역 뒤에 지금 개통된 데, 거기랑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는 막혀있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여기가 공사 차량이 자꾸 많이 다닌다, 그래서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국도3호선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통하게 되면 동두천 방향에서 오다가 V플러스 지나서, LF스퀘어 지나서 바로 좌회전해서 여기로 우회를 하면 국도3호선이 조금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LH하고 이거 빨리 협의하셔서 조기 개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현장 방문 시에도 지역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거 지적을 하셔서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토공이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5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신도시 3단계 구간이죠? 회천신도시.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3단계 토목공사 완공은 언제까지입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3단계 2027년도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2027년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지금 저기 미분양은요? 분양과 미분양의 지금 상황.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공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 보세요? 토목공사 끝나면.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토목공사 끝나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으면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꼭 준공과 동시에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2025년이나 2026년에 분양을 하겠죠, 이제 그때부터.
○ 김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천신도시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지는 아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더 이상 늦춰지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양주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 3단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6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덕정역에서 덕정사거리 은현면 넘어가는 곳입니다.
차량 정체 심하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이게 출퇴근 시간 때 심할 때는 덕정역까지 쫙 서 있습니다.
덕정사거리 교통체증 해소하려면 회천신도시 3단계 구간에,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 초록색 지붕 있는 게 남양상가예요.
저 오른쪽 중간에 이 부분이 덕정역이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여기 남양상가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경찰서...
○ 김현수 위원 여기서 여기로 쭉 경찰서로 도로 예정돼있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 도로를 빨리, 회천신도시 3단계 토목 완공되기 전에 이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LH하고 협의를 하시면, 물론 그 안에 하수관로며, 뭐며, 기반시설이며, 이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덕정사거리 교통체증이 좀 해소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LH 본부장한테 부탁했고, 저희가 수시로 부탁을 하는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예전에 V플러스에서 금용아파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LH에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토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바로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3단계 부지가 토공이 정리 어느 정도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런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 그건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계속 지속적으로, LH는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합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맞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7번이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여기 덕정공업지구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이거 참 숙제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일부 민간에서 아파트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수 위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건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진 자료 8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 안 돼요?
이건 자료에도 있습니다.
군 유휴부지 현황이에요. 자료 받은 건데요.
지금 9개의 미사용이 있고, 2025년 이후에 103공병대대와 16보급대대가 됩니다.
그런데 16보급대대는 GTX-C 차량기지 예정이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GTX-C 동두천까지 가는데 차량기지는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철도팀장 하면서 철도 관련 담당 업무하면서 현대 민간사업자하고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위치가 너무나 이렇게 최적화됐고, 너무 좋은 장소라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이 어렵다.
그리고 또 현대 입장에서는 당초 협약 맺은 그 외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동두천에 우리가 계속 그걸 건의했었고, 요구를 했었고, 얘기 들어보면 동두천은 실질적인 차량기지 요구하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가로 200m, 길이 800m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동두천 자체가 계곡 지형이고, 그만한 토지가 지금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GTX-C 차량기지는 원래 종착역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기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유치를 하면서 그때 어려웠던 부분이 GTX가 종점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GTX 오는 반대급부로 차량기지를 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아예 차량기지를 옮기는 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아예 얘기도 못 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량기지를 옮기려고 요구한다면 차량기지 때문에 갔는데 GTX 연장 못 하고 의정부역까지만 간다, 그런 형태로 어떤 의견을 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사이즈 위치 있지 않습니까?
가로 200m, 800m 이상 사이즈가 평면으로 나오는 부지가 지금 없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저 GTX-C 차량기지가 혐오시설이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동두천까지 GTX가 연장됐으면 동두천에서 차량기지를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원안대로 “양주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도 요구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GTX-C를 지하화시켜주든지, 차량기지 위를 덮어주든지, 유럽의 경우가 위를 덮어서 그 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국토부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안 되더라도 해볼 건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건 대중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담당했을 때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9번, 16 화생방대대.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16화생방대대를 보면 제설 전진기지를 2023년 9월 의정협의회에 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설 전진기지 여기를 이 16화생방대대 도로 옆에, 어떻게 보면 은현면의 노른자 땅인데 여기에 꼭 이 제설 전진기지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였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56호선상에 후보지를 찾다 보니까 유휴지라 그래서 저기를 선택한 건데요.
시에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지금 저 부지가 워낙 가격이 세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인터체인지 있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김현수 위원 앞으로 인터체인지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은현IC 인터체인지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의정부는 여기 어디 IC죠? IC를 활용해서 리틀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 있는 거기 IC도 양묘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듯 제설 전진기지도 이런 부지를 좀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 우리 드론정책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인가요?
“드론을 통합 관리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양주시의 드론 보유 현황이 총 6개 부서에 1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드론 16대 갖고 있으면 보험 드는 거나 승인받을 때도, 그다음에 사용 안 하고 아마 지금 어딘가에 그냥 소중히 보관돼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사용 안 하면 나중에 사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부터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지만 활용도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체 드론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드론이 있어요.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미디어팀에서 촬영용으로 쓰고 있고, 산림과에서 산불 예방용, 그다음에 환경 예방 환경 촬영용, 몇 가지 딱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시고, 이 드론도 지금 드론 사용 현황을 보니까 사용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지출 안 되는 데도 많고, 보험 안 든 데도 많아요.
그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이 필요 없는 거는 다 공매 처분하시고, 딱 필요한 드론만 한 6대∼7대만 딱 보유하고, 환경정책과에서 드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드론 자격증 있는 분이 나가서 못 날려요.
계속 날리지 않아 보면 못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합 관리해서 드론정책팀에, 아니면 미디어팀에 기간제를 한 명 쓰시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이 나가서 다 촬영을 하게끔, 그런 통합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산림과도 지금 산림과 직원이 이거 드론 활용하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6대 다 필요 없어요.
공매 처분할 건 다 공매 처분하시고, 필요한 것만 딱 보유해서 저희가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승인은 다 받고 비행하시는 건가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네, 승인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거는 촬영 승인, 이런 거 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 1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랜 염원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굉장히 시민분들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 접수하는 날이 언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7월 15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7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디까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완벽하다는 거는 토지 관련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일단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 결심 받은 공문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그거를 받은 거를 2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예비심사 조건의 1순위가 뭔지 아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네, 그게 뭐죠? 1순위.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시군 소유 100% 충족 가능 여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수연 위원 네, 시군 100%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지를, 지금은 현재 LH 거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비 정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지금 39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390억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2만 6,400 해서 한 8,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8,000평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 그러면 양주시하고 LH하고는 상생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것은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LH하고도 얼마 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하고 공급가액 차이가 아직도 지금 조성원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도 의료부지 무상 제공을 하고 있고, 동두천이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서는 거의 제공 완료의 계획이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준비가 조금 너무 느슨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 동영상을 제가 타 시군들 것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잘하시기는 하셨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전달력이 좀 부족하고,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하셔서 제가 우리 양주시가 신청을 하는 입장이 아닌, 선정을 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약으로써 내세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고요.
말들은 많이 나왔는데 계속 흐지부지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떨 것이다.
되면 추진하고, 그전에는, 이런 행정 말고 정말 적극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켓 들고 유치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자료, 완벽하게 선정자들이 저희 양주시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적극 행정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치결과 보고서 보시면 방성∼산북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24년 하반기 2구간을 준공한다고, 조속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확히 2구간에 모자라는 예산이 얼마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한 100억 정도.
○ 한상민 위원 2구간만 100억?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전체적으로 100억.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구간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2구간은 산북동 쪽을 말씀하시는데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백석 구간, 1구간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1구간이 백석 쪽에서 오는 거고, 2구간이 지금 산북동 거기를 얘기하는데.
○ 한상민 위원 나눠서 말씀해주세요.
1구간이 얼마, 2구간이 얼마가 필요한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북동 구간의 2구간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9억 세워주시고, 자체 예비비로 해서 총 13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2구간은 올해 추석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구간인 방성리 구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85억 정도 해서 준공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85억이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한상민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6월달에 공사가 중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럼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아니요, 지금 2차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요.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이전에 단도리 할 건 하고, 그다음에 지금 2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한상민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장마가 오니까 좀 단도리를 좀 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따라 하잖아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요일 날 한번 올라가 봤어요, 6월달에 정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기를 당기면 저기가 거의 낭떠러지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 펜스가 저 상태예요.
그런데 저기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 뒤에 보이는 옹벽을 지나면 저런 펜스만 많이 쌓아놨었거든요. 그렇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렇게 놔두실 건 아니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을 하고.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듯한 모습이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한상민 위원 저기 길옆에 그냥 저렇게 담아놓고 있으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다음도 보여주시고요. 다음도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들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이 사진을 왜 찍고, 왜 보여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한상민 위원 이 부분은 꼭 장마철 오기 전에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또한 1구간, 2구간, 그 현장에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구간, 2구간이 같은 현장이잖아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게 연결이 돼야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쓰는 거지, 그 위에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명절날 그쪽만 통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개통,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개통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우리 드론축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자료 받으셨죠? 얼마 전에 있었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어떤?
○ 한상민 위원 민관군 모여서 평가회 있었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평가회는 제가 못 갔고요.
○ 한상민 위원 아니, 못 오신 거는 본위원이 참석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 설명 들으셨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복명서 봤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이 이번에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게 뭐, 뭐 있었을까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일단 최고 부족했던 게 예산입니다, 예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께서, 그리고 상생발전위원회나 말씀하시는 부분은 드론 산업과 연계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눈다면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거 자료 안 보셨죠?
과장님, 국장님한테 그때 나눠준 자료 드렸어요?
○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창열 아니, 자료는 직접 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보고서로 결재 올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료를 만약에 보셨으면 더 정확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셨고, 민에서 부족한 부분, 또 저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셨는데, 일단 되게 많아요.
화장실 문제부터, 화장실도 제가 분명히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자체도 아까 우리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군 축제 아니냐? 그랬는데, 군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 의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채로운 공연을 시에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은데, 자기들도 너무 힘들었대요.
벅찼대요, 시간을 메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군이 의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짠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에서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이 자료는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여기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 짚어주셔서 너무 잘돼 있고요.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 드론봇 페스티벌의 목적이 비행장 헬기 부대가 배치되면서 주민들 재산권, 생존권,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상생협의회 하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축제로 너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행사 진행 준비하면서 혹시 축산농가 얘기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축산농가 얘기 들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예를 들어서 달걀도 잘 낳지 못하고, 그다음에 송아지나 이렇게 해서 임신해서 새끼를 가졌을 때 잘못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유산도 실질적으로 됐대요.
유산도 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블랙이글스 연습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없다고 했는데 2회나 또 블랙이글스 연습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소, 돼지, 축산농가에서 유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다고 그러면 보험 가입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퇴색이 돼서 오로지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매일 받는 소음 피해요.
소음 피해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준비하는 1개월간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위원도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방향성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참석하신 그게 있는데,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참석자 예를 들어 첫 참석을 하시는 분이 75%예요.
그리고 2회차가 20%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 건데, 2회차가 이렇게 준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와서는 볼 게, 다시는 그렇게 그다지 흥미가 없어지신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는 오더라도 그거 거 자체가 2회 때 또 방문하고, 3회째에 또 방문하는 분들이 점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군 측에서 얘기를 장비만 우리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방차가 됐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단기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될 건 아니고, 만약에 계속 하신다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이 축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부터 해서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항상 회의를 하시고 그럴 때 좀 연락을 주시고 같이, 그날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주민이랑 소통을 하시고, 군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거기서 저희가 군한테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석지구죠, 광석지구랑 백석지구.
광석지구 상황이야 계속 얘기한 거고요.
우리 백석지구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백석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담당을 해서요.
○ 한상민 위원 따로 저걸 하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광석지구는 오늘이랑 오다 보니까 펜스를 또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확인 혹시 하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거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기존에 쳐있는 데 말고, 다시 또 나머지 부분을 치고 있더라고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게 펜스를 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기 광석지구 민원이 늦어지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민원 어떤 게 들어왔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안에 관정, 이런 부분도 좀 쓰게 해달라는 민원도 좀 있고요.
○ 한상민 위원 관정?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거 관정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어차피 올해는 거기가 착공 못 하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거기 농사짓던 분들이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다가 얘기해서 일정 부분 농사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논이 많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벼농사를 많이 하는데, 관정을 다 막으니까 본인들이 못한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께서는 관정을 본인들께서 뚫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LH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어요.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안에 펜스로 막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다치는 게 아니라 거기 돼지풀? 얘기 들으셨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단풍잎돼지풀.
○ 한상민 위원 네, 그게 막는다 그래도 다 날아와서 다른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저희가 저거 조사하신다고 다 파놨잖아요? 문화재.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문화재 조사.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게 파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니까, 그러면 뭐가 생겨요?
모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 또한 민원이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지쳤죠, 주민들이 너무 지쳤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주민들께서 변호사 사서 하시려고 했던 상황 모르시죠?
따로 그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처음에는 LH 탓을 했어요, LH 탓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LH를 떠나서 이제 본청, 지자체, 도대체 뭘 했냐?
그동안에 뭘 어떻게 진행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굳건히 먹고 할지, 안 할지 방향성을 정확히 못 잡으니까 LH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LH를 떠나서 다시 양주시로 그 화살이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도대체 지자체에서 너네는 뭘 하고 있길래 그러냐?”라고 국장님이나 많이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꼭 좀, 저희가 균형발전국이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한상민 위원 균형발전국인데 그 광석지구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국에서는 도대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민분들께서 물어요.
노력만 해서 무엇을 했느냐?
균형발전국인데, 혹시 국장님 균형발전국 뭐, 양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 내세우실 만한 게 있으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서부하고 동부를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현장을 가도 그렇고, 지금 부의장님하고 상생발전협의회 갔을 때도 그렇고, 어떤 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최수연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못 쫓아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못 쫓아가다 보니까 죄송해서 제가 특별한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한상민 위원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고, 본위원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사진 자료 도로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사진을 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부러웠습니다.
부러웠고,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반나절, 한나절 얘기해도 답을 없다기보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시에서 정말로 ‘내 일이다, 진짜 우리 집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다 엎어지더라도 한번 좀 진짜 달려들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계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진짜 이번에는 노력해서는 안 돼요.
작년에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내년 행감 때는 우리 광석지구 얘기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랑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저는 말씀만 드릴게요.
테크노밸리나 은남산업단지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은남산업단지만 해도 1,344억, 테크노밸리 55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 유치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문제들도 미리미리 논의하셔서 미분양 부지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익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해서 분양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제안드리면 분양 시 타 지방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이런 지원 방향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남산단은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 방향에 노력하셔서 양질의 기업이 유치돼서 전문 인력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특성에 맞게 기업의 업종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하나, 저희 양주시가 지금 현재 사활을 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어떤 건지 아시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저희가 공모라면 스케이트장하고, 지금 공공의료원.
○ 정희태 위원 네, 맞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양주시청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스케이트장.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동두천시는 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저희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뭔가 좀 다른 점을 아시겠어요?
동두천 한번 보여주세요.
동두천처럼 저렇게 스마트폰을 열고 동두천시청을 쳤을 때 저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조잡하지 않게, 저기는 홍보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자족도시조성과에서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과에 얘기하시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저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 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내려주세요.
균형발전정책과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 간, 덕도∼도하 간 개설 사업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넘게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8호선 덕도∼도하 간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사업은 보완 설계까지 했는데 공사비가 한 600억 나와서 하지 못 하고 있고, 거기 2구간인 도하∼덕계 간은 저희가 현재 전체 보상률 3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하∼덕계 간, 덕도∼도하 간, 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희태 위원 현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보상 후에 방치되고 있는 토지, 빈 땅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일부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민원들이 어떤 게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실제로 덕도∼도하 간은 보상이 완료돼서 그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농사짓는 사람은 당초에 우리가 농업 보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2년이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있던 것은 우리가 철거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일부 사용 요청하는 면도 있어서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2구간인 덕계∼도하 간은 실질적으로 큰 민원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토지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토지만 샀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냥 현재 원 토지주들이 그 지장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대부분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 토지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혹시 일반 상식으로 제 땅에 누군가 제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일단 관련법에 따라서 퇴거라든지.
○ 정희태 위원 아니, 관련법이 아니라 그건 법이 아니라 그냥 과장님이 일반인으로서 과장님 땅에 주인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일단 경찰에 고발하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경찰에 고발을 하든가, 내 땅을 임대하라고 하든가, 땅 임대료를 받든가, 그렇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어떡하실 계획이세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저희 시가 재정 여건이 된다면 2개의 노선은 저희가 한 구간은 100%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요.
한 구간은 100% 보상이 끝났고, 또 한 구간은 30% 보상이 됐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죠.
○ 정희태 위원 해야 된다고?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 정희태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
도로가 잘 나서, 옆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하셔야 된다?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 일부 의견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도하∼덕계 간은 56호선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사거리에서 은현 넘어가려면 도로 너무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좀 필요한 거고요.
반면에 또 방성∼산북 간이 개통이 된다면 덕계∼도하 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되겠죠.
다만, 저희 시에서도 대안 노선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브이플러스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경기도 지방도 건설 계획에 그걸 올렸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하기 힘드니까.
그런 대안 노선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 그 노선에 대한 폐지 여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대안 노선이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그게 지금부터 준공 시까지.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지금 현재 덕계∼도하 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덕계동에서 도하리 넘어가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과거에 2016년도에 검토했을 때는 한 2,000억 정도 공사비만, 그리고 현재 보상비는 4차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보상비를 했을 때, 그리고 그때 한 330억 중에 103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보상비도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250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2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 정희태 위원 최소 2,000억이 든다는 건데.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네,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거를 시에서 할 수 있다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렵죠.
하지만 어떤 도로망상에는,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건 맞죠.
그런데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방성∼산북 간, 그다음에 56호선에 대한 대안 노선이 검토된다면 그 부분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 있는 노선입니다.
○ 정희태 위원 계획이 방성∼산북 간하고 어떤 게 더 오래된 거예요?
○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계획은 덕계∼도하 간이 훨씬 오래됐죠.
그거는 2008년도에 시작한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지금 2,000억이 넘게 투입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 정희태 위원 현실적은 어떤데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런데 이제 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동서 균형을 봤을 때는 그 도로만 뚫어놓으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신 게 혹시 몇 년째라고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황영희...
○ 정희태 위원 8대 의원님들도 4년 동안 얘기했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황영희 의원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 정희태 위원 저희 9대 의원님들도 2년 동안 얘기했고, 그전에 의원님들도 조금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한 기본 8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매뉴얼대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잘 논의해보겠다.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를 이제 논의해보시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 이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도로가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고 있으니까, 차라리 취소를 시켜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민원이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래서 본위원까지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정확히 계획하시고 논의하셔서 확실한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진료권 조정에 따른 대학병원 유치 어려움, 책자에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공공의료원이 유치가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앞으로 의료체계는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도 안 되고, 공공의료원도 안 되면 맨날 똑같은,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중진료권이라고 하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중진료권으로 지금 구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분을 해놨죠? 제한을 좀 둬놨죠?
그렇다면 299병상의 대학병원을 유치하면 안 됩니까?
일단 먼저 유치하고, 부지만 좀 여유가 있다면 추후에 그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나와야 되고.
잘 된다면 증축할 수 있고, 옆에 부속 동을 또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대학병원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비의 50%를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그게 벌써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너무 큰 규모를...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런 부분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 위원장 정현호 네, 맞는데요.
큰 규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고요.
중소 규모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 가지 더, 우리나라 군인 수가 지금 2016년부터, 2016년도에는 6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8년 지났죠. 지금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1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유휴부지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다들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양주시가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대기업 유치를 시작만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대기업과 우리 시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구상하기도 좋고, 뭔가 이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물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유휴부지를 군부대와 더 빨리,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군 유휴지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시고, 그 부지를 대기업에 공급함으로써 대기업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 좀 선제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테크노밸리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면적, 실분양면적, 그리고 MOU를 해서 어떤 회사, 어떤 업체가 얼마큼을 MOU를 체결했고, 혹시 분양된 게 있다면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내서 얼마만큼 분양이 됐고, 남은 면적,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균형발전국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소장 김정은.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 이재환 감염병관리과장 이재환.
○ 위생과장 윤순덕 위생과장 윤순덕.
○ 위원장 정현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양주예쓰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응급의료시설 운영 인건비 보조금을 2023년에는 2개월분 1억 원, 2024년에는 12개월분 6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공공보건 진료사업이 2022년 5월 23일 재개된 이후 보건소 내소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5월 현재 진료 및 제증명 방문자 수가 총 1만 5,260명으로 이는 2022년도 대비 71%, 2023년도 대비 37% 증가한 실적으로 향후에도 내소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총 245명에게 2억 4,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성인 1만 447건, 아동·청소년 1,848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33회, 총 1,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방역반 4개 반, 위탁방역반 4개 반을 구성하여 양주시 전 지역에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기 유충 및 성충을 동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기피제 분사기와 해충포충기 등을 운영하여 물리적인 모기 방역을 실시하고,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인 DMS 장비를 15대 운영하여 근거 중심의 모기 방역을 추진함으로써 모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총 25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4만 7,916건, 어르신 폐렴, 인플루엔자 등 6만 9,634건, 코로나19 예방접종 2만 5,460건 실시하였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와 건강 격차 해소, 자기능력 향상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까지 기초수급 가구 884명, 독거노인 749명에 대하여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66개소를 방문하여 3,498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낮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리』입니다.
임신‧육아‧양육에 따른 건강관리 비용과 의료비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20여 종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 부담 및 가계 경제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예방관리』입니다.
주민들의 구강건강 관리의 인식과 구강보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프로그램 6종의 다양한 운영으로 2024년 5월 기준 총 3,256명 추진하였으며, 구강보건 사업 추진으로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독려하고, 위험행태를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개념 확립과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고자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 영양, 금연, 통합건강 등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사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양주시민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관내 추정 치매환자의 51.4%인 2,392명을 센터에서 등록관리 중이며, 치매 검진 2,071명 중 91명의 인지 저하자를 발견하여 병원 진단 및 치료를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재정비하여 취약 치매환자 47명에게 122건의 질환 관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에서 돌봄까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 경제적 비용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182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여 우수 외식업소를 육성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14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 1,108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등 287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05건, 고발 14건 등 조치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도 5월 기준 식품위생업소 1,342건, 공중위생업소 173건, 위생용품업소 1건으로 총 1,516건의 영업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2023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25쪽, 『의료기관 적극 유치 노력』입니다.
당직의료기관 관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양주예쓰병원을 2023년 11월부터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련 2027년 국군 양주병원이 건물 전체 리모델링 예정으로 1∼2년 내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료권 재설정 관련 양주시 병상수 확보 및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4월1일 보건복지부, 4월11일 경기도, 4월12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방문하여 양주시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5월1일 양주시 진료권 설정 최종 의견인 양주, 동두천, 연천을 하나의 진료권으로 설정해달라는 내용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328쪽, 『몰수 마약에 대한 폐기 철저』입니다.
2023년 총 24번의 몰수마약류, 2024년 총 1번의 몰수마약류를 폐기하였으며, 폐기 당시 전·중·후 과정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였고, 경찰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진행하여 폐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1쪽, 『의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보건소 진료 의약품은 입찰 품목 조정 회의를 거친 후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후 필요시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매월 재고조사 및 연간 2회 진료 의약품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하반기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 의약품 관리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료 약품의 철저한 재고조사 및 적정한 구입을 통해 효율적인 약품 관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약국과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 회수 참여를 독려하여 매월 1회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홍보를 위해 올해 5월 2회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시민의 건강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신규 개설 약국에 배포하여 관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 참여를 독려하고,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옥정동 인구 증가에 따라 신도시 보건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옥정신도시 주민은 물론 덕계, 덕정, 삼숭, 고읍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까지, 또한 이용률까지 고려함은 물론, 동·서부 지역의 균형 있는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구 분포 및 질병 및 건강행태 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발전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구 30만을 넘어 50만 시대를 대비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보건소 신관 건립 철저』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옥정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보건시설 건립 시에 설계단계에서 감염병 대응시설 등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보건소 이전으로 신관 건립 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시설 추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 『서부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서부센터 활성화를 위해 개별 우편 안내, 노인회, 마을축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였고, 송영서비스를 활용한 기억다락방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일 내소 인원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방문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도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37쪽, 『치매 예방 대상 및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콘텐츠 구성 필요』입니다.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영화, 커피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기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한 주민 대상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38쪽,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실시 검토』입니다.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을 이통장 및 노인회장단과 협력하여 경로당 153개소, 어르신 1,559명에 대해 방문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까지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년도 포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세,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을 인터넷 구입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년 사무용품과 다과류 구입을 약 2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두천교육지원청 앞에 있는 대규모 마트도 아니고,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다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길이고요.
지역이 베드타운이 안 되려면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 구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인터넷 구입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또 최저가 구입이라는 명분은 있는데 그만큼 지역경제는 또 안 돌아가니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회천지역 학교의 등교 맞이를 우리 학부모회하고 함께 하다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금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사회단체 이·통장님들하고, 또 지역 분들하고 같이 학부모회하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학생들 흡연 문제가 나중에는 이게 마약으로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점차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마약 가격이 싸졌대요.
그래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또 생겨버렸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금연예방 캠페인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약도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한국병원입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저 양주 한국병원이 회천지역에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지금도 저게 빨리 다시 정상 진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회천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회천지역 주민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저게 요양병원이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지금 막 돌고 있어서 저 양주 한국병원 할 때 덕정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도 굉장히 협의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진 내려주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얼마 전에 인수 의향이 있는 개인하고, 의사하고, 자본 있으신 분들하고 들어와서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우리한테 와서 면담을 한 분도 있고, 그 채권자인 동일건설 쪽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이 있긴 있었는데, 진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지금 공매가 9회까지 유찰이 되어서 처음에는 1,000억이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460억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 금액을 보고 와서 봤다가 내막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근생 부지랑 왼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다 별도라는 걸 알고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요양병원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쪽인 의사분을 모시고 온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노인 얘기를 계속하셔서 아마 그 얘기가 와전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인수인계 과정은 우리 공공기관은 사실은 주변에 관찰자나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인수자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보건소장님 생각은, 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돼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병원도 하고 있는데요.
의료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원래 병원급 이상은 했는데, 이제 양주시장으로 권한 위임이 되어서.
○ 김현수 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기를 다시 병원으로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닙니다, 급성기 병원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양주시의 18개 병원 중의 12개가 요양병원이고요.
병상도 거의 70% 이상이 요양병원 병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앞으로 한국병원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계속 아마 콘택트가 올 텐데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빨리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흥보건진료소, 은남통합보건소, 봉암진료소, 매곡진료소, 그렇게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은남통합보건지소, 장흥보건지소, 매곡, 연곡, 봉암은 진료소, 그렇게 5곳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봉암진료소인가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러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게 행정구역에 대한 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이제 개편이 됐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됐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황방리하고 거기까지.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맨 처음에 했었죠? 봉암진료소에서 진료를 했었죠?
○ 보건소장 김정은 그 조례는 바뀐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할구역은 확대는 되면 됐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들은 얘기는 당초에 황방리하고, 한산리인가, 거기가 봉암진료소로 와서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돼서 다시 의견이 들어온 거거든요.
혹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옛날에 남면에 상수리 보건진료소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도 폐지되면서 그때 은현면 보건지소가 없어지면서 상수리 보건진료소도 없어지고, 보건소로 통합되면서 아마 그때 다시 관할구역이 개편됐나... 정확히는 제가 따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주에 제대로 된 대학병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현, 남면, 장흥, 백석, 광적, 이런 데는 진료 보건소가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김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과 같은 황방리나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적용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동감합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올해 초에 소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노인회 경로당에 체육 영상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체육회랑 협의해서 잘 마무리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달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부분 알아봐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덕에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즐겁게 체조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의 2022년부터 2023년 홍보 운영 물품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및 물품 입출고 대장을 별도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 업무가 많아서 소모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맞는데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물품을 관리해도 되나 싶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6월 11일 출장복명서 내용이고요.
덕계근린공원으로 구강질환 해서 물품을 가지고 나가셨더라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그 당시 홍보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녀오셔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재한 내용 뒤에 상세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 입력 체계죠.
전산 입력을 저희가 일일이 그 대장을 다 받아봤는데, 수치가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틀니칫솔이 5개 사용하신 걸로 되어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네, 복명서상의 왼쪽 아래 표에 보시면 복명서상 배부 현황은 지금 기재해주신 대로 써놓은 상태고요.
실제 시스템 출고량을 적어봤더니 틀니 5개가 잘 보시면 몇 개로 되어있죠?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5개를 사용하셨다고 적으셨는데 시스템은 16개 사용하셨다고 입력하신 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칫솔 43개 사용하셨다고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시스템상은 0개예요, 출고가 없습니다.
다음 장 주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오셔서.
그런데 시스템의 출고 사항은 저거 얼마로 보이시나요?
200개예요, 200개.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죠?
8월 8일 자, 맞죠? 8월 8일 자.
여기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손거울 센스미러 하나만 수치가 맞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실제 사용하셨다고 기재한 것과 시스템의 출고량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맞는 게 없죠? 하나 빼고는 다 다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또한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 또 학생 칫솔로 기재하셨어요, 여기다가는.
실제 나간 것 시스템은 성인 칫솔이 나갔는데 위에 기재하신 현황에는 학생 칫솔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수치도 다 다릅니다. 시스템 입력 사항조차 다 달라요.
다음 장이요.
여기도 그렇죠?
설압자, 서류상 28개인데 시스템은 0개.
화면 내려주세요.
이게 한두 개 로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하고, 한두 개 로스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정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이거 다 찾다가 그냥 나중에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대충 5개만 찾아놓고, 더 이상 맞춰보기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2022년도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감사에도 아마 이 건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아마 벌을 받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직원과 팀장과 그 당시 근무했던 기간제 분들과 다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부주의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벌을 또 받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세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직원까지 열심히 주도적으로 수불을 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 당시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됐고, 결국은 언젠가 일이 터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수기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맞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까지는, 수기로 건드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사용한 것과 시스템상의 입력이 다 오류가 났다는 거는 이 수치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건드리지 않고서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날 내가 20개 사용했으면 20개 사용했다고 출고량에 적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거기서 한두 개 로스가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많다는 건 누군가 임의로 건드린 겁니다,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그냥 그때 당시 단순히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 142건의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 금액이 약 12억이고요. 그중에 물품 구입이 105건으로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132건의 계약 11억 원 중에 물풀 구입 77건으로 약 7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의계약 중의 65%, 70%가 물품 구입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비용으로 따져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예산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65%, 70% 물품 구입의 대부분이 홍보나 교육용 물품 구입이 대다수였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신토불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팀에서 진행이 되던 사업이었고요.
○ 이지연 위원 전년도에는 제가 약 재고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물품 구입이나 불용 부분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다는 건 그동안 행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밖에는, 저희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안 하신다고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제는 없어야 하죠.
그런데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뭐, 그거는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잘 관리해주셔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고요, 세금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 물품이 나가서 하는 거, 시민들에게 사용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인데, 나머지 다 그 로스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찾을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사유 발생을 그 당시도 찾지 못했죠?
○ 보건소장 김정은 굳이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도는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0, 2021, 2022, 2023까지 햇수로 4년을 거의 끌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사업을 해라, 말아라, 비대면으로 해라, 막 이렇게 지침이 수십 번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코로나에 투입되었다가 다시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하라고 하니까 출장은 열심히 또 나가서 하고, 와서 아마 그날그날 바로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약간 누락했다거나 이러면서 전임자와 후임자와 인수인계도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옛날 과거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정리된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불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소장님 코로나 때 힘드셨던 거는 저희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되자마자 당시에 보건소는 어지간하면 지적도 별로 안 했고, 저희 또한 보건소를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많이 도와드렸던 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입출고 대장을 그렇다는 이유로 말씀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시스템에 만전을 다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행감 요구자료 2권 469페이지입니다.
위생 법규 위반 사례 현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도 점검 총 7,875건 중에 과태료 61건, 과징금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024년도고요. 과태료 30건, 과징금 3건, 확인되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2024년 1분기잖아요? 3월 현재면?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3월 현재 1분기라고 하면 지금 2023년에 비해 굉장히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 2023년도에 61건밖에 안 됐던 과태료가 올해 벌써 한 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30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징금 또한 적은 수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희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분해서 부과를 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을 어떤 사유로,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뭘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벌을 받았을 때 그 해당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를 못하시겠다면 날짜만큼 계산을 해서 그 돈이 과징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40%는 또 도 전입금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걸리냐면 마스크를 안 썼다거나, 조리할 때 식판이 더럽다거나, 위생이 불량하다거나, 보건증을 안 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이것은 세입 처리됩니다.
그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과징금은 그러면 업무가 어쨌든 위반이고.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위반을 주목적으로 찾으신 거고, 과태료는...
○ 보건소장 김정은 주로 많이 하는 위반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이 걸립니다.
○ 이지연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리고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 경우는 영업정지가 한 달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좀 셉니다.
○ 이지연 위원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 보건소장 김정은 돈으로 계산해서.
매출이 크면 과징금이 커지는 거고요.
매출이 적으면 과징금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 이지연 위원 471페이지 하단에 처분 내역을 보면 시정명령 부분에 식품 접객업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것도 영업정지가 나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된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 아래 또한 같은 내용으로 또 “영업장의 면적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쨌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시정명령 후 이건 원상복구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게 법령에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시 미신고 같은 경우는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정해진 날까지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 또 걸리면 영업정지 7일로 들어가고요.
또 세 번째 걸리면 15일 걸리고, 이런 식으로 법령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개선되지 않으면.
○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그러면 혹시 체납이 되거나 어쨌든 과징금을 수납하더라도 이 시정명령은?
○ 보건소장 김정은 시정명령은 그냥 시정명령이라서 돈은 그때는 부과가 안 됩니다.
○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개선을 하는 방법은 확인이 되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가서 복명을 하죠.
○ 이지연 위원 만일 그런데 개선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또 나가는, 2차 적발이 되면 또 7일로 늘어나는 거죠.
○ 이지연 위원 저희는 이게 과징금을 했어요.
과징금을 해서 내기도 하고, 미체납도 하시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 되는 소지의 원인은 다시 한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로 그런 거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2차 처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들이 조금씩 오기는 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법한 행위가 이 위법을 떠나서 그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게 그냥 위법 행위는 무력화되지 말고, 원래대로 합법으로 해서 양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추징만 하고 과징금만 물릴 건 아니고요.
끝까지 좀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2권, 41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이고요.
기금 수입은 과징금 및 보조금 수입 위주고, 기금 지출이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와 과징금 도 귀속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출이 하반기 위주로 지출이 되는데, 혹시 현재 몇 명이 활동 중이신 거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정은 잠깐만요, 위생을 찾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이 지금 17명이 있고요.
하시는 일은 음식업소, 식품위생 식품 접객업소 수가 양주시에 거의 5,000개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원 한두 명이 다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나누어서 소비자 감시원을 두어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 보건소장 김정은 시정 조치하고, 계도 하는.
○ 이지연 위원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계도 하시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기금의 평균 잔액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2021년도는 4,000만 원, 그냥 평균으로요. 잔액 말고 평균이.
그다음에 2022년도는 3,8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는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4년 3월까지는 평균 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2023년도에 예탁금 원금 회수 보통예금이 이제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잔액을 제가 평균을 내본 건 이 평균 이상의 기금은 별도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예금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예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8,000만 원 찾아서 또다시 고금리로 저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묶어서 이자를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면 보통예금에 같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일단 예탁 가능하셔서 저희 늘 말씀하시는 진짜 예금 이자라도 해서 운영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치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노인질환에 의해서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상군이 속한 곳보다 더 아래 연령대에 사전에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도에 어린이집하고 연계하셔서 치매예방교육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거.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기억합니다.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 양주시 방역반이 총 8개입니다.
4개는 위탁을 주었고요, 4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반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4개 반 중의 2개 반이 유충과 성충을 다 같이 방역·방제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유충을 전문적으로 방제하는 팀이 또 2팀이 있어서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는 5월쯤 돼야 부화를 해서 발생하지만, 3월부터 유충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아파트 지하의 저수조 물탱크나 배수관 쪽에 고여있는 물 쪽을 통해서 유충이 월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겨울 1월, 2월에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우리가 소독을 미리 해드리고, 유충 구제를 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유충구제반을 출동시켜서 양주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고, 유충구제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랑 연결해서 11개 읍면동에 150명 정도 우리 방역에 투입되는, 도와주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유충구제제를 나눠드리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변기를 통해서 유충구제제를 집어넣으면 유충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모기 많죠.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해충기피제 분사기도 설치되어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카리딘 제제라서 제충국이라고 그래서요, 국화 식물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기피제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포충기는 물리적 방제 기기 중의 하나인데요.
양주시에 79대가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근래에는 해충을 퇴치하는 전등도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좀 건강상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에 전등을 그런 걸로 변경하시는, 입구 쪽에 그런 걸로 변경하시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선 균형발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을 옥정에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같이 지금 협조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공공의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권에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제 생각은 일단 양주시가 인구 30만이 다가오고 있고요.
30만 인구에서 그칠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50만까지를 우리가 2035 계획에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부 지역의 인구가 양주시 전체 인구의 통틀어서 말하면 한 65% 정도 있습니다.
65% 있고, 나머지 이제 서부 쪽, 남부 쪽에 흩어져 있는데, 사실 보건이나 의료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동부 쪽에도 있고, 서부 쪽에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양주시가 인구가 30만을 넘으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2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 의정부시 같은 경우 나누어져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미 3개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는 양주시가 어디 내놔도 꿇리지 않을 정도로 넓은 면적이고,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당장 지을 수는 없지만, 동부 지역에도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고, 서부 쪽에서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해서 땅을 확보해놓는다면 이후에, 저는 사실 2년 남아서 이제 퇴직을 하지만 후배 공무원들께서 마련된 부지에 동부와 서부에 공평하게 보건소를, 적어도 보건소를 1개 먼저 짓는다면 한 곳은 보건소급의 통합보건지소로 해서 균등하게 공공보건과 공공의료가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알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예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예방접종이 평생 건강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유아, 청소년들이 접종 시기에 적기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적절한 배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서부권은 읍면 전체에 소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서부권의 공공보건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소 중에서 진료소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료소에서 접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독감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중에서, 원래 간호사는 진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료취약지역에 최소한 1차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원을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일정량의 의료행위를 특별히 허가해 준 부분을 행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은 투약할 수 있는 약도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예방접종은 특히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다른 접종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분이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양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전년도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에요.
취약계층은 산후조리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산후조리원하고 MOU를 하셔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제가 관내에 그라티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요, 30% 이상 할인되는 거로 협약을 맺어서.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취약계층, 퍼센트는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할인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할인을 해주신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취약계층이 정말 이 산후조리가 안 돼가지고 이후에 여성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산후조리비로 하면 국비로 일단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소득 기준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아기를 낳은 집은 무조건 지역화폐를 5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주는 산후도우미 제도의 본인 부담비를 좀 충당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양주시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요양병원이 12곳입니다.
요양병원 점검을 했는데 대다수 요양병원의 의료적인 문제는 적발되지 않았는데, 요양병원의 음식을 직접 조리하기보다 전문 음식 조리하는 곳에서, 말하자면 위탁 급식이죠.
그렇게 위탁 급식을 해서 먹이는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위탁 급식하는 곳까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식판이 좀 덜 깨끗하게 닦여있다거나 주변의 환경이 식당 주변이 더럽거나 이래서 이게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2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지도를 했고요.
○ 강혜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집단 급식업소가 양주시의 요양병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영상 좀 하나 보겠습니다.
( 동영상 청취 )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주시가 맨 앞에 나오네요.
양주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주의 집단 급식업소는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요양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집단 급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지금 내일부터죠? 18일부터 전국 의료계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양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양주시에 치과나 한방과 빼고, 일반 의원급하고 병원 18일 전에, 12일부터 18일 총파업에 참여할 병의원은 12일까지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라라는 명령서를 이미 다 등기로 보낸 상태입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보냈는데, 아직 오늘까지 휴진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병원도 없고, 병원급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일일이 다 했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휴진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 사항이 없고요.
지침대로라면 각 지자체별로 30% 이상 휴진을 할 경우에는 채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데 지자체를 보면 비상응급의료체계 구축까지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도 했습니다. 야간 진료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야간 진료하고, 그리고 심야약국 운영까지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심야약국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심야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 있는 옥정에 있는 제일약국은 심야 같이 돌고 있고, 다른 곳은 심야약국은 따로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부터 아침부터 엄청 찌고 있는데, 이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방침이 있으십니까?
작년보다 좀 변화했다라든지, 계획 같은.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어르신들 대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폭염 대책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독거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으로 등록되어있는 2,000여 가구 중에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생이 되면 비상이 소집됩니다.
자동으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비상이 소집되면 출근을 해서 그 안전에 관련된 안부 전화를 계속 다 돌리고요.
문제가 있으면 뛰쳐나갈 준비로 예방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문제가 있어서 나가시면 이미 늦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사전에 미리 전화로 체크를 하고요.
○ 최수연 위원 네, 사전에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위, 폭염 때문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2권이요? 2권?
○ 최수연 위원 네.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여기에 보시면 대륜이엔에스가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이 있네요, 보건지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 허가받은 사항이죠?
○ 보건소장 김정은 이게 봉암리 보건진료소에 최초에 2013년에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정압? 감압?
이게 압 시설이 필요해서 공공시설 중에서 일부 14㎡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정압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압시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전기나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도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이번에 최근에 남면의 통합지소에 전기 충전시설로 설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부서를 다 보니까 책정 요율이 좀 많이 제각각인 것이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같은 주차장인데도 책정 요율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하셔서 일률적으로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각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40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405...
○ 최수연 위원 402페이지... 아니, 396페이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회계과에서 2023년도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특정 업체가 독식할 경우가 있어서 각 사업소나 직속 기관의 계약 선택권이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직속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죠?
○ 보건소장 김정은 물품은 6,000만 원이고요, 용역 5,000, 공사가 3,000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공사는 3,000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보건소 수의계약 대장을 제가 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라면 업체 한 4곳 정도가 초과가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올해 총량제가 시작됐고, 작년까지는 회계과에 합쳐져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정은 수의계약 총량제는 보건소 자체로 하는 거는 올해 거로 적용이 됩니다.
○ 최수연 위원 2024년도부터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23년도 거는 다 회계과하고 같이 결정이 된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회계과, 네.
계약 의뢰해서 했던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우선은 이 용역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작년에는 일단 용역이나 물품에 있어서 초과한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 오버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지난번에 매곡진료소장 공석이었을 때요, 매곡보건진료소하고 봉암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하셨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네, 진료소별 하루에 3시간꼴로 운영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때 뭐 민원 사항은 없으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특이한 민원 사항 없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의 의료를 공급하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좀 공백 기간이 있으면 되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는 몇 년 전에도 매곡진료소하고 봉암진료소를 한 분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 최수연 위원 그 목적에 좀 부합되는 것이죠, 취약 지구이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거기에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공백 기간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운영협의회가 있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 운영협의회를 계속 진행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운영협의회가 진료소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목적과 목표가 퇴색된 것이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였었습니다.
진료원이 돈을 벌어서 스스로 약도 사고, 보험 청구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그 조성된 기금을 진료원이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지출계획을 세우고, 지출하고,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이런 체제였었는데요.
이게 2011년에 일반회계로 여입이 다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진료원들이 위촉직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바꾸면서 일반직에 준해서 세입세출을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의 당초 목적에서 기금 관리하는 게 가장 컸는데 그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국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운영협의회를 실제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는데...
○ 최수연 위원 네,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은 답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협의회는 말 그대로 운영협의회예요.
그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매곡진료소가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분기별 1회 운영이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는 협의회 운영을 했어야죠.
○ 보건소장 김정은 1분기는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수연 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금,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운영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협의하고, 회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곡진료소장님 언제 채용되셨죠?
○ 보건소장 김정은 정확한 채용 날짜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답변.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진료소 최선자 진료소장님은 2024년 3월 25일 자 임용되셨습니다.
○ 최수연 위원 2024년 3월이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은 연곡이나 봉암은 임기제 다급인데, 여기는 왜 라급으로 하셨어요? 왜 라급으로 선택하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그때 연곡진료소나 봉암진료소 같은 경우에 채용 당시에는 주로 7급 상당의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라급 정도도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8급 상당으로 뽑게 됐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매곡보건진료소만 굉장히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신데요.
○ 최수연 위원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고, 올 7월에도 또 인사가 많이 이동이 있을 것인데, 보건소장님은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인사는 제 권한이 아니라서...
○ 최수연 위원 아니, 생각.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어디 인사?
○ 최수연 위원 보건소죠.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 인사요?
○ 최수연 위원 네, 인사가 있을 경우.
○ 보건소장 김정은 그냥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발령이 나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답변해주신 자료, 거기에 “직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 원칙과 기준에 맞는 인사행정을 구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다음 질의는요, 지난해에 저희가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을 아시죠?
이게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로써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양주시는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한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유병률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1%를 유병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만 명의 1%면 2,600명 정도를 유병률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민이 780명 정도 해서 한 25%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양주시는 8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780명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그 8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일단 심층 사전 평가도 하고, 대상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투약비까지 저희가 비용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떤 체계를 통해서 그분이?
○ 보건소장 김정은 등록되기까지 어떻게 선정?
○ 최수연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정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등록을 할 경우에 우리한테도 연결이 되고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캠페인이나 단체에 나갔을 때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찾아와서 등록을 하는 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려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아무튼 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등록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한 1,200명 정도로 보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1,900명 정도.
○ 최수연 위원 확률로 보자 하면?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확률 보면.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등록관리 현황 좀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거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시고, 질환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런 식으로 하셔서 통계를 좀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주민 건강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양주시는 지금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하는 데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거나 진료를 하러 왔을 경우나 보건증이나 아니면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PHIS라고 보건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는데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복지부에서 권한을 받아서 그다음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임의로, 저도 접근을 못 합니다,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 최수연 위원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규칙, 이런 것들이.
○ 보건소장 김정은 PHIS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 최수연 위원 아니, 양주시에.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에 정보를 위한 따로 된 조례는 없습니다.
보건소만을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 최수연 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거기에 좀... 저희가 지금 의료 데이터는 민감성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치로써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잘 좀 다른 데랑 비교를 하셔서, 잘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다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건 불용품 방지, 보건소 무더기 감사 적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주시 보건소의 불용용품 일반 입찰과 수의매각은 1년에 몇 건 정도 되시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입찰이요?
○ 최수연 위원 불용용품, 불용물품.
○ 보건소장 김정은 불용물품은...
○ 최수연 위원 입찰하는 게 없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저희는.
○ 최수연 위원 수의매각하고, 일반 입찰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냥 다 매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니, 아니요.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불용을 하게 되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불용물품 전국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 최수연 위원 자동차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불용용품으로 매각하는 이런 것들은 물품은 없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그렇게 하고요.
공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수요기간이 다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견적이 나오면 폐기로 처리해서 나오는 고철이나 철물이나 이런 거는 또다시 여입 처리를 합니다.
팔아서 나오는 금액을 세입 처리를 합니다, 불용물품.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도 불용용품 수의매각 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 보건소장 김정은 주로 의료기기들이거든요.
○ 최수연 위원 네,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막 매각하면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런데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견적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전국 조회를 하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불용 결정을 위한 문서는 있으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하죠, 불용 결정을 하죠.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불용 결정을 위한 문서를 한 3년 치 정도 한번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의매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반 입찰 매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감사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닙니다.
○ 한상민 위원 준비 많이 하신 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고요.
저희 보건소 의사분들 아직 구하기 힘드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힘듭니다.
○ 한상민 위원 지금 공백인 데가?
○ 보건소장 김정은 지금은 장흥의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사태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6월에 보건지소 대진의사 채용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은남하고, 은남이랑 어디 내셨었죠?
○ 보건소장 김정은 장흥지소요.
○ 한상민 위원 장흥보건소.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은남보건지소가 공고가 6월 10일에 공고를 내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서류 및 면접이 11일, 그다음 날이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러고 면접 후에 6월 12일, 13일 이틀간 또 근무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은남 선생님 사모님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도 휴가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기를 낳으시자마자 연락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휴가를 쓰시겠다고 하셔서 급히 의사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장흥에 공석이 있는 바람에 거기에 기간제로 와 계신 선생님이 있으셔서 미리 말씀을 해놓고 이렇게 뽑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 내정자가 있었던 거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내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급히.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선생님한테도 말씀하셔서 미리미리 좀.
만약에 장흥에 선생님이 없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서.
○ 한상민 위원 이분들 보니까 하루에 얼마였죠?
○ 보건소장 김정은 30만 원입니다.
○ 한상민 위원 30만 원이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어느 지방은 정말 많이 주신다고 그래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보건지소는 지역 의료서비스의 컨트롤타워나 마찬가지인데, 좀 신중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만약에 운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장흥보건지소에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지,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지금 의료사태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으로는 양주시는 그래도 괜찮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 말은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그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셔서 절대로 저희는 의료사태 때문에 피해 보는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양주시 의원이에요.
양주시 의원인데, 어떤 곳이건 그 지역을, 주민들의 삶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 쪽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그런 거를 세우신 계획이 없어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도 옥정 인구 증가에 따라 신도시 보건시설 설치 추진, 고읍동 주민들에게 접근성, 이용률, 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30만, 50만을 넘는 시대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그쪽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응급 의료지원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보니까 2개월 동안 운영돼서 1,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셨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다시 생각해보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 1,7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다른 타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 또 헤매셨을 텐데, 저희가 처음 응급실 지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셨을 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했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동부 1곳, 서부에 1곳 하기로 했었습니다.
○ 한상민 위원 많이 노력을 하셨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손을 놓으신 건 아니죠?
○ 보건소장 김정은 손 안 놨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어린이병원도 달빛병원이 동부에만 있기 때문에 서부에도 달빛병원의 조건에는 안 되지만 그에 준하는 조건을, 말하자면 약식으로 운영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조건 중의 하나가 1년 치 총진료 내용 중에 소아가 50% 이상 차지하는 병의원이 달빛병원으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백석 쪽에 한 의원이 연합이비인후과인가, 거기가 조건이 됩니다.
1년 동안 소아가 50% 이상이 넘었어요, 1만 건 이상이 되고.
그래서 직접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찾아가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좀 야간에 진료 좀 해주십사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어떻게 되냐면 주하고 주말에 평시 근무하는 거 이외로 야간에 15시간만 근무해주면 야간진료수당을 수가로 더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다 아기가 어리시대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으나 상황이 되면 이 제도를 받아들이실 의향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 말고도 서부지역이 어린이병원을 다 의정부 녹양동 쪽으로 나가니까 안타까워서 병의원들 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의향을 물어봤는데 야간 진료까지는 하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아무튼 어린이병원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 한상민 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저희 업무 보는 방에서 많이 의견을 나눴죠?
저희가 응급실은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고, 조건에 맞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다치면 인근 의정부라든지, 119를 타고 그 정도는 참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밤에 아이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야간 진료도 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퇴근했을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데, 아니면 일찍 좀 열어주는 데, 그렇게라도 좀 진행하자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소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을 드렸던 건 그러면 저희 지역 아이들이 관외로 나가서 얼마나 진료를 받는지,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고 나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건 혹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백석 지역만 따로 조사한 건 아닌데요.
○ 한상민 위원 네, 전체적으로.
○ 보건소장 김정은 양주시 외래 관외 유출률이 입원은 80% 관외 유출이 되고요, 외래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유출은 안 돼서 40%로 알고 있나, 제가 그때 조사한 거는...
○ 한상민 위원 40%라고 그래도 만약에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급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다른 사업도 다 똑같아요.
다 좋은데, 저희도 어린이 야간 진료, 야간 새벽까지도 바라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침에 가서 좀 진료를 볼 수 있는 곳, 꼭 소장님이 찾아주셔서 조건이 맞는 데는 설득도 해주시고, 회유도 해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네,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소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꼭 좀...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2년 남으셨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1년 안에는 무조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또 공평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공평하게 동부권, 서부권.
지금 현실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게 공평한데요?
그러니깐 했던 말 또 해서 그런데, 공평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고요.
삶과 진짜 직결된 일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업무를 이거를 좀 맡으셔서 꼭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런데 한 가지...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저희 혹시 학교에서 병원 출장 검진들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병원에서 오셔서 학생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출장 검진을 오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기는 하는데요.
어떤 질문?
○ 한상민 위원 학교로 병원에서 출장을 와서 아이들 검진해주는 게 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자세히는... 그러니까 몇 건이 어느 학교에 들어왔는지 그 현황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 한상민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이 병원에서 와서 검진을 해줘요.
검진을 해주는데, 아이들 수가 적어서 병원에서 오질 않는대요.
그런데 관외 병원에다 부탁을 하니까 관외 병원에서는 와요.
그런데 관내 병원에서 안 와요.
그게 저희가 응급실을 지원해 주는 병원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진료조차도, 검진을 못 받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게 건강검진 버스라고 그래서요, 외부에서 오는 버스는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버스가 꾸려져 있고, 인력도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검진센터로.
○ 한상민 위원 방문하는 버스가 있고, 인력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응급실 그 병원에서 왔었대요.
거기도 조건이 되니까 왔었던 거죠,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으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 수가 적어서 못 오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업무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또한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런데 병원도 다 수지타산을 따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강요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 관내에서 그래도 같이 좀 협심을 해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강제로 “여기 와서 검진하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검진이라도 좀...
그쪽 아이들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유를 먹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S우유 같은 데에서는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얘네는 선생님들이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우유 맛있다, 이것도 영양가가 높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집에서는 우유를 시키면 S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그쪽 아이들이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힘들게, 힘들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서부권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거기 2층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서부요?
○ 한상민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정은 서부 2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거기 뭐 있죠? 금연 클리닉이랑.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금연 클리닉, 운동, 관절염 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거기 사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평균 20명 정도 옵니다.
○ 한상민 위원 하루에?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금연클리닉?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니, 아니요. 금연 클리닉, 운동교실.
○ 한상민 위원 금연 클리닉이랑 운동교실, 2개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어린이건강체험관도 2층에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어린이건강체험관?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방문한 세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도 가고, 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기도 했었어요.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2층에 그때 금연 클리닉에 한 분 계신 거 보고 저는 선생님이 거기 한 분 있었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비가 와서 누수가 돼서 거기가 다 폐허 되다시피 해서 운영을...
○ 한상민 위원 누수 되기 전에도 갔었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되기 전에요?
○ 한상민 위원 얼마 전에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세부적으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보건소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준 국민, 영토, 주권이 있듯이, 저희도 직원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권한이 있어야 되고.
○ 정희태 위원 네, 반은 맞추신 것 같은데, 직원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 행감 때도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 보건소장 김정은 1월 10일 자입니다.
○ 정희태 위원 지금 6개월 정도 되신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소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민원이 아직은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보건소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우리 공공병원 유치가 양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또 국제스케이트장도 시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있고.
이 사활을 거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동두천시가 저렇게 동북부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위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동두천시청을 치시면 저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는 아직 스케이트장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봤어요.
○ 정희태 위원 우리 양주시는 이렇게,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홍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 같은 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식약처에서 나온 걸 보면, 식약처는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의료 분야를 사전에 집중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 대책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곧 여름입니다. 여름은 식중독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휴가철에 앞서서 배달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시설의 위생을 또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학교, 이런 데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저희가 위생과 쪽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식약처에서 총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치의 점검계획을 쫙 스케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 판매업이나 배달이나 외부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스케줄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게끔 하는 제도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라면 이제...
○ 정희태 위원 혹시 작년에 식중독 건수가?
○ 보건소장 김정은 작년에 식중독 건수가 없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없었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혹시 왜 없었을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식중독이 원래는 발생되는 조건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2명 이상 동일 증상이 나와야 식중독이 신고가 되는데요.
그렇게 2명 이상이 신고돼서 들어온 건이 1건인가, 2건인가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그거에 의해서 됐다는 결과가 증명이 돼야 식중독으로 판명이 나거든요.
그런데 검사하고 역학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식중독이 없는 걸로, 제로가 됩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에서 몇 명이 작년에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식중독으로 해서 그거를, 보건소에 어떻게 전달이 돼요? 보건소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있었던 부분이?
○ 보건소장 김정은 어머니들이나...
○ 정희태 위원 1명이 안 되면 보건소 이제 건수 잡히는 게...
○ 보건소장 김정은 잡히지 않아요.
○ 정희태 위원 않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음식 중에서 먹어서 집단금식에 의해서 식중독이 판명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옮겼다는 게 역학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외부 음식을 어떤 아이가 사 먹고, 거기에서 설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 노로 같은 경우는 얘들이 분변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손을 깨끗이 안 씻고 어린이집에 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옮겨서 다른 사람이 옮겼다, 이러면 식중독이 아니거든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건 뭐로 판정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는 일단은 그 시설, 어린이집 안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아니고요.
○ 정희태 위원 아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중이용시설 말고, 밖에서 접수된 건 있나요? 작년.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것도 대개는 설사가 나면 병원으로 먼저 가서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 정희태 위원 그래서 건수가 안 잡히는 거죠? 보건소로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서 5명 정도 아이들이 그랬다는, 국공립에서 그랬던 적도 있었고, 저희 연푸른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병원에 갔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거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저희는 혹시 이런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을 때 역학조사에 대한 실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2명을 이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일단 병원에 갔다 왔거나, 안 왔다 갔거나 보건소에 와서 분변 검사를 채취하게 되어있고요.
그 아이와 접촉하였던 사람들도 다 보건소에 와서 채취 검사해서 수인성 감염병에 나올 수 있는 조사하는 배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균을 기르고요.
그리고 분변을 하나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한꺼번에 배양해서 똑같은 균주가 나오거나 식중독 균주일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한쪽으로 판명이 나고, 역학도 동시에 진행해서 같이 종합 보고를 해서 이것이 식중독이라고 판명이 나면, 정부합동평가 지표거든요.
양주시 식중독 1건, 감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 식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작년에 안 걸렸다고 해서 올해도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한 매뉴얼도 잘 확인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우리 작년에 원산지 표시 적발된 그런 곳이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원산지는 저희 센터 담당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의 원산지...
○ 정희태 위원 원산지 표시, 음식 이제...
○ 보건소장 김정은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위생과의 걸.
○ 위생과장 윤순덕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관련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저희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원산지는 안 하고요?
○ 위생과장 윤순덕 네.
○ 보건소장 김정은 조리된 음식...
○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골프장이나 캠핑장의 위생점검도 실시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김정은 골프장에 식품 접객업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골프장에 부설된 식품 접객업.
○ 정희태 위원 캠핑장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캠핑장은 저희 관할은 아니긴 한데요.
캠핑장 안에 음식업 판매를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 정희태 위원 보통 캠핑장 안에 요새는 음식업을 다 하는데.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는 신종업종인데요.
마트처럼 차려놓고 가서 사서 직접 구워 먹는 거라서.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정기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가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조리해서 판다거나 하면 그게 우리 관할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리를 하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 정희태 위원 혹시 모르시죠? 아직 접수된 데가 없으시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니까 옛날에 매년 몇 건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신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그거를 직접 먹을 사람이 사서 자기가 직접 조리를 해 먹는 것은 우리가...
○ 정희태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런데 그거는 딱히 우리가, 판매업종이기에 때문에.
○ 정희태 위원 할 수가 없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우리가 딱히 잡을 게 없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하고 그런 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캠핑장에서 많이들 이제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식육판매신고는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다 하는 거거든요.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다 신고를 하고, 위생점검은 여기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니요, 음식을 조리해서 팔 경우는 나가지만.
○ 정희태 위원 조리해서, 조리해서.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게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하게 되면 그게 고발 대상이에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조리를 하면 우리가 점검 대상이지만, 조리업 신고를 안 하고, 일반음식점 접객업이나 휴게업이나 신고를 안 하고 하게 되면 고발 조건입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캠핑장으로 접수를 시킨 데가 양주에 이제 저기에 있겠죠? 허가과나 그런 데 들어와 있을 텐데.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죠, 캠핑장 접수는 저희한테 안 오니까.
○ 정희태 위원 저희가 한 번도 나가본 적은 없죠?
○ 보건소장 김정은 캠핑장 접수는 저희한테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캠핑장에서 음식점 조리를 신청해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하죠.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저번 주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갔다 오신 시민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작년에 안 했는데 이렇게 이런 걸 음식을 조리해서 팔더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 보건소장 김정은 그러면 민원을 내시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고증이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을 해서 파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매뉴얼대로 민원이 접수돼서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시간이 날 때 직원들이 가서 좀 점검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 이제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네, 그 점도 한번 논의 좀 해보셔서 시간이 되면 가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저희 위생 등급제라는 게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게 언제 도입된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게 식품위생법 제47조인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요.
그 법이 제정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 정희태 위원 오래됐나요? 오래 안 됐죠?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니요, 오래됐어요.
○ 정희태 위원 오래됐어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이게 원래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맛집이니,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식약처에서 아예 법령에 의해서 위생을 등급을 줘서 만든 제도입니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혜택은 법령에 있는 거만 저희가 주는 거네요?
○ 보건소장 김정은 혜택은 이제 식품진흥...
○ 정희태 위원 시에서 따로 주는 건?
○ 보건소장 김정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 이제 돈이 마련되어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 새로 저희가, 지자체마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양주시에서 도입한 거는 상수도 요금.
음식점이 물을 많이 쓰니까 상수도 요금을 매월 1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이면 12만 원이죠?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처음 위생업소니까 위생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만 원씩 주방이나...
○ 정희태 위원 70만 원 안에서 해주는 거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70만 원 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정희태 위원 네.
저희 양주시는 요금 할인하고, 청소비 지원하고, 70만 원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2년간 위생점검 면제 사항은.
○ 보건소장 김정은 면제해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건데, 만약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되고, 위생점검 등의 사항이 없다면 지정된 업소가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생에 소홀할 텐데 이를 악이용 한 사례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 보건소장 김정은 이게 한 번 지정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요, 2년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 보건소장 김정은 2년 하고, 2년 동안에 일일이 점검하...
○ 정희태 위원 2년이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 보건소장 김정은 아닙니다.
○ 정희태 위원 2년이라는 면책부를 주잖아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검열을 안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악용을 하는.
○ 정희태 위원 네, 조금 해서 악이용을 하는 그런 업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우리도 점검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제도가, 다른 제도야...
○ 위생과장 윤순덕 보충 답변 가능할까요?
○ 정희태 위원 네?
○ 위생과장 윤순덕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위생과장입니다.
○ 정희태 위원 네, 하세요, 안 보여서.
○ 위생과장 윤순덕 위생 점검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또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등급 지정한 업소에 1년에 한 번씩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정희태 위원 윤순덕 과장님, 올해는 공부 또 많이 하셨나 봐요?
○ 위생과장 윤순덕 네, 많이 메모해 왔습니다.
○ 정희태 위원 보건소장님도 그러시고.
제가 먼저 답변을 하신 걸 또 3년 만에 처음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윤순덕 더 많이 써왔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희태 위원 윤순덕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아무튼 위생등급이 높다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가게에서는 매출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식중독 사고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홍보해서 다들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혹시 요구자료 1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 내역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요.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및 보안 관리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게 제가 1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는데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CCTV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밖에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 이지연 위원 이 내용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내용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CCTV를 임의로 전원을 차단했었던 사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 벌칙 규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은 시정 개선으로 저희가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소장님께서 확인해 보실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그걸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요.
분명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렸고, 감사담당관에도 말씀드렸고, 이 CCTV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직원들이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CCTV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서 계속 각 과마다 협의 사항 협의 요청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위법하고 무거운 사항이었는데 이게 너무 가볍게 넘어갔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어찌 됐든 직원들 사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좀 소통이 안 되거나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이상 과장님, 소장님이죠?
상위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직원들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 일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이 중간에 무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게 안 돼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이 사달까지 벌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들 사이에 있는 소통의 문제는 분명히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형평성을 잘 두고, 중심을 잡고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시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보건소장 김정은 일단 보건직이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의무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의료 진료지원직도 있고.
○ 보건소장 김정은 일부를 빼고는, 그러니까 의료기술직이 의료기술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방사선실이나 진료실이나 아니면 치과실이나 이런 쪽으로 뽑으신 분들이라 거기를 위주로 다니시는데요.
그 직종에 그 인력이 충분하면 다른 부서로도 옮겨서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 보건소장 김정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발령을...
○ 보건소장 김정은 인사권자께서 보내면 가서, 왜냐하면 법령을 보고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 시험 치고 들어온 직원들이라서 다 가능합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변경이 아니라 그냥 그 직을 갖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에 의해서 가는 거니깐요.
○ 보건소장 김정은 직원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박성남 직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직렬을 해야 된다는 게 직렬 그게 있는데, 그 직렬에 맞지 않게 되면 직렬 불부합이라고 그래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렬에 그 해당 직렬이 갈 수 있도록 복수 직렬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사 발령을 내면 가능합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조례에 정해놓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그렇죠.
○ 보건소장 김정은 저도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나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 보건소장 김정은 소통이죠. 소통과 화합과 포용과, 일단 소통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앞서서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제가 이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라...
○ 보건소장 김정은 그것도 2022년 일이긴 한데요.
그것도 감사 지적 받아서 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훈계, 이런 거 받은 걸로, 감사 조치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 몇 명이 받았는지는, 감사장을 받는 거는 그게 개인적으로 오는 거라서 공문에도 알 수 없고, 타인들은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자분이 누구누구였는지,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처분을 받았는지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 강혜숙 위원 1명이 아니라 다수가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가 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누가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불편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던 부분은 과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직렬이 아니라 보건소는 계속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갈등이 만약에 생겼다고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다른 업무, 그러니까 다른 보건진료소로 전출을 한다거나 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세요.
물론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으시지만, 건의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업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빠르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현황 파악 좀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 회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관내 의약업소하고요, 읍면동...
○ 최수연 위원 업소 몇 군데죠? 약국에서 수거하시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약국에서 수거하는 거고, 읍면동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기관에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가져오고요.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폐기물 처리 청소행정과랑 협의해서 청소행정과 쪽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약국은 몇 군데 설치가 되어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약국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총 36개소에 이 수거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36개요?
36개소면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는 것이겠죠?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맞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런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약국의 홍보, 이런 것들은 따로 하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폐의약품 배출 수거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읍면동 복지센터하고 보건소 지소, 약국 등등에 저희가 50개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추가로 지금 신규 개설되는 약국에다가 동의해주시는 약국에 신규로 이제 수거함을 배포하기 위해서 12개 정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또 외적으로 약국에서 약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약국에서 수거된 것들을 저희 보건소로 갖다주면 저희가 1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소각장에서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도 연차별로 이 수거 실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증가했나요? 줄었나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 2024년도 현재 것밖에 없는데요.
2023년도에는 총무게가 553.3kg을 폐기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서 293.5kg 정도를 지금 수거하였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이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죠?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또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마약류 예방 홍보 많이 하시죠? 캠페인.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홍보하신 적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진단검사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마약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에게 마약이 확산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 홍보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매 말고 우울증 집중관리 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치매에 비교했을 때 우울증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잠깐만요, 제가...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울장애를 지금 갖고 있는 성인은 지금 한 307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 청소년 쪽에서는 47명이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47명이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더 많지만 현재 등록 관리되는 인원수는 그 정도입니다.
○ 최수연 위원 요즘에 이 우울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또 저희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 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저희 혹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답변드릴까요?
이거는 소득 기준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발달장애가 있으면 40만 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지원하고 있으면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이런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라든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같은 사업은 좀 지속성 있게 계속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런 모든 사업 종료할 때 사후평가 공유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만족도 조사 어디에다가 공유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정은 직접 기입식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사업 끝날 때, 특히 모자보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끝날 때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사후평가 꼭 하셔서 공유하셔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대상포진은 기본접종 항목이 아니라서,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라서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폐렴 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그런 건 없나요?
○ 보건소장 김정은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좀 선별적으로 제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너무 들쭉날쭉하고, 면역성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 작년 12월 용역을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 국민 국가접종으로 승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대상포진이 굉장히 아프고,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떨어지시면서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공중 심야 약국은 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심야 약국은 보건행정과장님이.
○ 최수연 위원 운영하는 곳이?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심야약국이라 하시면 10시까지를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늦게까지.
○ 최수연 위원 더 늦게까지 하는 데도,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네.
○ 보건소장 김정은 달빛어린이병원 옆에 있는 그 약국은 21시, 23시, 월요일은 23시까지 열고요, 화, 수, 목, 금은 밤 9시까지 열고요.
그렇게 됩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응급 지원도 안 될뿐더러 의료에 대한 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심야약국은 좀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홍보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유치전에 뛰어든 여러 기초 지자체 중에서 양주시가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은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묻지는 않겠는데, 옥정지구 지역 보건의료기관 건립 계획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의 1곳, 서부의 1곳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반려 처리가 난 상황이라서 그 반려된 사항 종목을 다시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반려된 그 내용을 봤어요.
이유를 봤는데, 사실 공공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다르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또 늘고 있고요.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공의료원 유치와 별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 보건의료기관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플랜1, 플랜2, 플랜3,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 보건소장 김정은 잠깐, 페이지수가...
○ 최수연 위원 아니,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당연직 위원님과 위촉직 위원님이 계시고, 저번에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과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위촉직 위원들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정은 네.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건 관리하시는 보건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의견이 없으세요?
저는 보니까 의견 낼 게 너무 많던데.
○ 보건소장 김정은 당초 수립할 때 회의록을 보셨어요?
○ 최수연 위원 심의 결과 1안, 2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연직 위원님들은 제안 의견이 다 없어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요.
하나라도 의견을 내셔야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복지문화국,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