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거기에 서시죠?

○ 김현수 위원 떨리세요?

○ 김현수 위원 떨릴 거 없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697, 69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실적 및 2024년 운영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98페이지의 2023년 시립도서관 수의계약 현황 좀 볼게요.

1, 2, 3번, 공사·용역·물품, 지금 보면 계약 건수 16건, 90건, 85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건 수의계약 현황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럼 이거 외의?

○ 김현수 위원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 금액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중에, 특히 옥정호수도서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중에 주차장 관련 민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옥정호수도서관이 호수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옥정 중심 상가가 인근에 있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거기를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서관 쪽으로는 민원 제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김현수 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도서관 쪽으로는 들어온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간 도서 구입 요청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청은 혹시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도서관 중에 도서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어디예요?

○ 김현수 위원 백석 꿈나무.

거기는 신간 도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장님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 김현수 위원 이런 민원들이 이제 들어와요.

덕정도서관에 도서를 찾았는데 없어서 신간 도서 구입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그 민원인분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가능해서 처리를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렇듯, 우리 양주시의 도서관들이 좀 서로 연계를 해서 신간 도서 구입이 여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예산이 없으면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각 도서관의 노후화나 시설 보수 필요한 부분 파악하신 건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도서관 노후화나 시설 보수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이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판단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 김현수 위원 그렇죠?

어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시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도서관의 노후된 부분을 그 관련 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이거를 보수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전문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건축관리팀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거를 점검해서 보수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부시장님, 이거는 꼭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인근 시에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양주시 시민들의 그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는 어때요?

○ 김현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북 페스티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2022년 북 페스티벌이 10월 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고, 2022년도 10월 9일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도서관의 날은 4월 12일.

○ 김현수 위원 그렇죠?

세계 책의 날은 4월 23일.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주관은 4월 12일에서 4월 18일.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독서의 달은 9월.

○ 김현수 위원 이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김현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독서마라톤 얘기하시고, 이게 상반기에 시작돼서 그때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행사장을 가면 느끼는 점이 시상식 하다가 시간 다 흘려보내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4월에 도서관의 날, 이런 도서관 주관, 이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그때 일부적인 부분을 진행하시고, 9월에 독서의 달에 독서마라톤에 대한 시상을 이렇게 하시면 좀 분산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게 10월에 한 행사가 거의 한 3,000명 정도 모였다고 결과 보고를 하셨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매번 옥정호수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3,000명이 학생과 학부모가 거기에 모인다고 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 거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좀 장소도 변화시키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10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별산대 놀이마당도 괜찮고, 넓은 곳에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에 시상하면서 시간 보내면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루합니다.

그 점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일은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시립도서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그야말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임무를 잊지 마시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 10개소, 사립작은도서관 58개소가 있죠?

○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운영비 지원이요?

○ 최수연 위원 거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로 많이 하시는 거네요?

○ 최수연 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이면 좀 도서관답게 책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중고 서적 같은 거 기증 같은 거 받나요?

요즘 잘 안 받으신다고 하시던데?

○ 최수연 위원 책들을 좀 받으셔서 그런 작은도서관에 기부하시면 어떠실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책을 좀 많이 도서관 측에서 받으셔서 작은도서관 내에다가, 좋은 책들도 많거든요.

○ 최수연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조금 추진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작은도서관 이용객 수, 이용률 파악해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좀 이용률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관내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시립도서관의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좀 알리시고, 질 높은 양주 공립, 사립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독서문화 증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네,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국가 예산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독서문화증진에 더더욱 활성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교실이라든지, 독서 공간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지금 장애인분들도 중증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이용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지금 한글날에 말씀하셨던 ‘책으로 꽃 피우다.’ 북 페스티벌 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1시부터 17시까지 하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제가 더웠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엄청 덥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힘드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동의 안동시립도서관에서 야간 산책이라고, 야간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호수도서관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호수공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접목하셔서 시간을 너무 더운 시간 말고 좀 오후 시간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런 부분 조금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 최수연 위원 거기 제가 산책을 자주 나가긴 하는데,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그쪽이 도서관이라는 거를 잘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겠다는, 안동 야간 산책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도서관하고 체육센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애완견 강아지 산책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 최수연 위원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애완견들 잠깐 거기다 넣어놓고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넣어놓고, 안에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가시면서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도 좀 있는 게 좀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호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강아지랑 같이 출입이 불가능하니 밖에 케이스에다 좀 넣어놓고 1시간 정도 책을 보시고 나오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 그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지금 독서문화, 시민들에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많이 마련을 하시는데, 시청이라든지, 관공서에도 이 독서의 활성화가, 독서를 할 수 있는 활성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수 위원님과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 구입과 관련된 부분, 지금 도서구입비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사이버로 책을 읽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는 교부도서관 프로그램 이용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도 물론 무료는 아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전자책이 한 권에 5만 원이라고요?

○ 강혜숙 위원 보통 5명, 이런 식으로 유저가 되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대여하는 경우에 2주 정도 대여를 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전자책은 지금 대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동일하게?

○ 강혜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주를 대여했을 때 일반 도서하고 비교해서 반납률이 어느 게 더 빠른가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어느 게 더 빠른지, 더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 강혜숙 위원 그렇긴 하지만, 보통 다 읽으면 먼저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도서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책으로 구입 가능한 경우에 전자책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상호대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시립 말고 사립 같은 경우도 혹시 상호대차가 되고 있어요?

○ 강혜숙 위원 우리가 장서를 관리할 때 보통 몇 년 주기로 장서를 관리하시나요?

○ 강혜숙 위원 점검을 하실 때 폐기하지 말고, 그 리스트를 꼭 공유하셔서 버려지는 책 없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 책, 외국 도서들이 양주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과 비교했을 때 특정 나라에 조금 편중되어있는 그런 책들을 봤어요, 권수를.

○ 강혜숙 위원 영어책은 사실 다문화 책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강혜숙 위원 네, 그렇죠.

그런 책을 보유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이분들한테도 어떤 책이 필요한지 한번 설문을 하셔서 정말 활용도 있는 책을 좀 구입하시고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지 그 책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관리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어려서부터 접하고, 또 그 문화를 계속 접해야지 책이 가까이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자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설지 않은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도서관 견학을 가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로 정해서 잠깐 1시간, 30분, 이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견학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배려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고, 특정 도서관에서 아이들 견학이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장님이 계신 옥정호수도서관, 아이들이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화면 하나만 키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시립도서관 국도비 보조 반납 내역입니다.

6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보면 정산 관련 상급 기관에서 공문을 수신한 날짜들이 쭉 나옵니다.

2022년 12월 5일에 공문을 받으셨네요?

네, 그런데...

○ 강혜숙 위원 책을 가까이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오해는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를 내 마음으로 읽느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제대로 인식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관장님과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 반납이 그러면 도래한 기일과 맞춰서 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덕계에만 있는 다문화 도서, 혹시 대여하거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지연 위원 잘 몰라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를 구매하시고 준비해주신 건 좋은데 시민들이 이용 못 한다고 하면, 이용률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이용률이 없는데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대출을 못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아이들도 잘 와서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 71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프로그램을 쭉 확인을 해주셨는데, 길 위의 인문학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2022년도에는 2,4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1,8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올해 4,800만 원으로 금액이 갑자기 상향이 됐습니다.

○ 이지연 위원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서관이 5군데가 아니고, 1군데만 했었던 건가요?

○ 이지연 위원 2군데 정도?

그러면 올해는 이게 5군데 도서관으로 많이 상향이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지혜학교 프로그램도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됐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네,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에 700만 원, 2023년도 700만 원 정도였고, 이제 올해 갑자기 3,800만 원이 된 건데.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확인이 되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공모기관도 좀 바뀌었어요?

○ 이지연 위원 공모기관이 2년 동안 한국도서관협회였다가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었네요?

○ 이지연 위원 그래요?

○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적극 잘,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좀 변화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결과보고서 나중에 차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서관장님, 우리 양주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 정희태 위원 우리 혹시 회천도서관 이제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 정희태 위원 위치나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정희태 위원 네, 규모는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계획은 언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요?

○ 정희태 위원 68억이요?

○ 정희태 위원 건물은요?

○ 정희태 위원 건축비는 혹시 대략 지금은?

○ 정희태 위원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도서관 책들 폐기, 기증, 재활용, 매각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폐기는 얼마 만에 하고.

○ 정희태 위원 기간은 따로 없고요?

○ 정희태 위원 기부가 많이 들어오면 책을 또 폐기해야 되네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로 기증도 할 수 있나요?

○ 정희태 위원 이번에 제가 어느 작은도서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도서관인지, 누군지,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기증을 해주셨대요, 양주시라고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알고 계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관장님, 도서관에서?

○ 정희태 위원 어디다 주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몇 부나요? 책을 몇 권?

○ 정희태 위원 1,000권?

○ 정희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너무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학부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인 걸 아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다고 오셔서 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사를 받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이 책을 많이 시에서 기부해주셔서 자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게 저희 양주시에서 기부를 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도서관들은 제가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 책들이 많이 훼손되고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교체해줘야 되고.

그런데 양주시에서 이런 작은도서관들과 앞으로 자주 소통을 하셔서 책들을 기증하고, 기부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계속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 한상민 위원 다른 우리 실·국장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웃으시니까 저희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696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작은도서관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규모를 떠나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양주시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59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저희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예산이 지금 나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등급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현장은 본청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형식적이지 않게끔 나가서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도서관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를 다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욕구를 다 채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명확한 지원 기준, 지원 계획, 수립된 지원 종합계획 같은 건 따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 나가고, 그런 거 말고 외의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듣기는 수입계획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한상민 위원 그럼 그거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도서관에 예산 투입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용자들의 민원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행정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시립도서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87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등 예산이 이제 삭감돼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이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공동체 지원도 잘해주고 계시고요.

양주시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 이제 저희가 사회적경제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양적 증가에 질적 증가를 좀 증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경제조직,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가장 핵심적인 주민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 모두 같이 관리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이지연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당초 인건비 등 직접 지원을 컨설팅하는 등 간접 지원으로 아예 변경이 되는 추세 맞나요?

○ 이지연 위원 하지만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인건비, 그다음 직접적인 지원이 좀 제일 필요할 텐데, 전년 대비 우리 시의 달라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또는 일몰 사업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전년 대비 그러면 저희가 혹시 저희가 일몰된 사업은 몇 개가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이지연 위원 사업개발비와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또 지원이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겠네요?

○ 이지연 위원 이 2가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런데 사업개발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추가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사업이 사회적기업이 질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 좀 계속 부탁드리고,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시기도 했는데, 축소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전하는 정책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판로 개척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로 개척을 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상설 매장, 판매장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지연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기버마켓은 저희도 가봤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분으로, 좋은 마음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3회, 4회라는 횟수가 제한이 되고, 단일성 행사잖아요?

단일성 행사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판매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설레는 봄, 공공구매 해 봄’ 같은 주제로 해서 관내 공공기관 같은 데다가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 쪽으로.

○ 이지연 위원 저희 어제 장애인 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기획행정실에도.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 장애인 구매 품목에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이.

○ 이지연 위원 거의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 좀 꼼꼼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맞죠?

○ 이지연 위원 양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과업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비전과 세부 실행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목적은 양주시 특성에 적합한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양주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양주시 경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양주시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그때 그 목표를 4대 목표로 해서 추진 과제를 10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주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자립 방안이 되겠고요.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제고 문제, 그리고 양주시 시민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계, 이런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판로 개척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저희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고,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본인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설정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자립 방안이나 판로 개척 같이 제공해 주시는 이 모든 방안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 수의계약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정리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저희가 그래서 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액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한 8% 나오더라고요?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저희 총구매액의.

2023년도 10월 기준 559억 원 중 45억, 총금액의 한 8% 정도밖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관내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상황이고요. 자료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저희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이 차액이 좀 있습니다.

혹시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 이지연 위원 네, 집행 잔액이요.

집행 잔액에 700만 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혹시 이 부분이 따로 이유가 있나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건 뭔가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계획 잘 잡고 계시는데, 집행 남는 거 없이 계획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을공동체는 지역 문제를 주민이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저희 씨앗, 새싹, 열매 단계, 그리고 공간 지원 등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신데,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연간 지원되는 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마을공동체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의 지속성은 어떤 상황인가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씨앗, 새싹, 열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점 사업 규모가 커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좀 많이 미비한 부분으로 보여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이죠.

○ 이지연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지속성 때문에 체크해서 명단도 받고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 확인해 보니까. 중복 가입이 좀 되어있는 인원들이 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지연 위원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명단을 다 받았잖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칫 이게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이지연 위원 관리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같이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 서정대 산학협력단으로 민간 위탁하면서 마을공동체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따로 분리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따로 분리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그냥 사업성 때문에 분리를 하신 건가요?

○ 이지연 위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다 닮은꼴이죠?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각각의 사업이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842페이지부터 8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타 부서 행감 내용 보셨죠?

○ 김현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김현수 위원 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사진 자료 1-1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지 아시죠?

○ 김현수 위원 이게 한 열흘 전에 회천2동에 설치된 캔 수거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 1-2번.

이 파란색은 페트병.

○ 김현수 위원 여기 회천2동에는 파란색 페트병 수거가 4개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저 캔이 1개 설치돼있습니다.

제가 6월 9일이죠, 날짜가?

오전 6시 34분에 가서 저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1인당 몇 개까지 가능한지 아세요?

100개입니다, 100개.

○ 김현수 위원 100개 집어넣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대충, 얼마나 소요될 거 같으세요?

○ 김현수 위원 저게 1개당 평균 만약에 다시 저 기계에서 내뱉지 않으면 바로 처리되면 한 5초, 6초.

그런데 저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내뱉으면 한 10초 이상 걸려요.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저게 최초에 회천2동에 페트병 수거 3개가 설치된 거예요.

저 수거하는 업체 직원과도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올해 3월인가요, 3월에 대화를 해봤는데, 저 페트병 수거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까지도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못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캔은 두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당 100개이다 보니까 아들, 딸, 며느리, 저녁 시간대에 한 5명이 나와서 저걸 넣는대요.

저거 얼마인지 아세요? 캔 하나에.

10원입니다, 10원.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줄을 서신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하나 있지만 2개, 3개 설치돼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계가 물론,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공간 차지도 지금 저 3개하고, 2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공간이 한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기계의 활용도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저 기계를 활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뭐랄까, 그냥 나만 생각해요.

한 분이 저기 100개뿐이 안 되는데도 한 300개 이상 갖고 가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거 100개 넣을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번입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 김현수 위원 하루에 한 번에 그냥 100개가 끝이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혹시 저거를, 지금 페트병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대량은 그 업체가 그냥 바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캔도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뭐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양주시 12개 읍면동에 지금 페트병 수거 기계는 혹시 총 몇 대가 설치돼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캔은 그러면 시범으로 회천2동에 지금 처음인가요?

○ 김현수 위원 1대 처음? 다른 데는 없고요?

○ 김현수 위원 저 설치가 된 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 수거 기계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편의성,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확대 보급할 것인지, 그 업체하고 정말 긴밀한 간담회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속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청소용역 업체들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있죠?

○ 김현수 위원 7개 중에 음식물 하나고, 나머지 6개 업체죠?

○ 김현수 위원 혹시 그 6개 업체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네, 지금 청소차 뒤에 매달리는 것이 이제는 안 되죠?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청소용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는 청소용역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매달리는 것이 이제 위험하고 그래서 특수차량이 타 지자체는 운전석과 그 뒤에 쓰레기 수거통 사이에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김현수 위원 지금 청소용역 업체들 일하시는 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매달려서 수거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안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 아마 불만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양주시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이런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더 자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게, 물론 불만은 지금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산림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장님, 감악산 주차장 혹시 가보셨어요?

○ 김현수 위원 감악산 주차장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감악산 주차장 차 몇 대 있습니까?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언제냐 하면 어제예요.

평일날 저 정도고요. 주말에 몇 대 정도 차량이 주차할 것 같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감악산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김현수 위원 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주차장에서 신암저수지 등산로 입구까지 약 2.6km예요.

저기 주차하고 임도로 걸어가는 등산객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암저수지를 지나서 등산로 입구까지 불법 주차를 하고, 등산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옆 캠핑장에다가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감악산 신암저수지 쪽으로 의외로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파주 쪽의 출렁다리, 감악산이 파주 쪽에서 설치하면서 파주 쪽에서 먼저 감악산을 홍보하면서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감악산 주차장을 활용해서 신암저수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바로 앞에 군부대 옆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거의 전무해요.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발하시면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감악산 정상까지 이용한 다음에 구름재를 거쳐서 내려오면 또 주차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숲속 야영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감악산을 개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차장 저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행정, 선제적 행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행감에만, 그냥 이 시간만 끝나면 뭐 모르겠지, 이게 아니라 제발 좀... 1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1년 전에.

그다음에 천보산 어하마을 입구 등산로 아세요?

○ 김현수 위원 어떤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그쪽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대요.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우리 산림과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에서는 등산로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 과의 업무가 등산로 정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주 등산로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는 어디고, 그러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에 대한 시민 한 사람이 가서 불편하면 그것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 등산로가 정 관리가 힘들다, 그러면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시민이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혹시 도락산 등산해보셨습니까?

○ 김현수 위원 리치마트에서, 또 청소년 수련원에서, 광적에서, 은현면에서, 백석에서, 도락산은 여러 등산로가 있습니다. 구간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도락산은 맨발 걷기의 양주시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것도 알고 계세요?

제가 산을 좀 자주 가는데, 이번에 도락산에서 많은 분을 만났어요.

한 일곱, 여덟 분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옥정으로 이사 가신 분이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옥정으로 이사하셨는데 이 도락산 맨발 걷기 때문에 다시 이사를 오려고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 정도로 도락산은 처음부터 정상까지 맨발 걷기에 편한 곳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돼있고, 마사토와 황토가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자연적인 맨발 걷기장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도락산 등산로예요.

사람이 저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분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맨발로 걷고 계시고, 이분이 옥정으로 이사하신 분인데 덕계동으로 다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사진.

이분도 맨발 걷기 하고 계시죠?

다음 사진.

정상에서 제가 맨발로 정상까지 오셨으니까 사진 한 장 찍겠다고 하니까 그냥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락산에서 맨발 걷기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 부서하고, 이 맨발 걷기장을 인위적으로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만드시지 마시고.

공원에 만들면 문제가 뭐냐? 낮에는 뙤약볕이라 못 걸어요.

그리고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저렇게 등산로나 둘레길, 이런 곳에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곳을 저희가 조금만 관리만 해주면 천혜의 맨발 걷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락산 높이 나와 있는 거, 그것 좀 띄워주세요.

도락산 정상 높이가 439.6m, 헬기장 높이가 430m, 현재 정상석 높이가 411.3m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양주시에서 측정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도락산 정상 표지석 보여주세요.

확대해주세요. 더요.

저기 410m, 440.8m로 적혀 있습니다. 저것도 인위적으로 막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산을 이용하려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락산이 도대체 몇 미터인지 어떻게 알고 가십니까?

그리고 도락산 저 표지석이 있는, 정상석이 있는 저곳은 정상이 아니에요.

헬기장 사진 보여주세요.

없나요? 높이 나와 있는 거 띄워주세요, 높이 나와 있는 거.

이곳이 헬기장 위에 송신탑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439.6m입니다.

아까 표지석이 있는 곳이 현재 정상석 411.3m입니다.

도락산에는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장.

그 바로 위에 저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수정할 건 수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도락산을 올라가다 보면 도락산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도락산 쉼터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도락산 쉼터고요, 이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어요.

다음 장.

여기 보면 지금 육군 제1575부대장 “붕괴 우려가 있어 접근을 금하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거?

저 옆에 부대장이 설치한 그 안내문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런데 아직도 저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거 위험해요.

균형발전국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협의하셔서 저 부대에 철거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시설물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요즘 중요하지 않은 실·국이 없지만 요즘 시대에 맞춰 본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 산림, 기후,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좀 보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양주 사회적경제협의회에 민간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어떤 사업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죠? 773페이지.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사업 교부액 대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은 좀 신청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거라도 좀 모아야지, 저희가 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좀...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사업이, 2023년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이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사업 설명이랑 간단하게 그 사유가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이 사업이 불용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쯤?

○ 한상민 위원 이런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 편성이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7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백석 자연휴양림 관련이거든요.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개요를 제출해주셨어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본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개요를 보시면 승인권자가 경기도 사업 시행자인 그린팜랜드 측에서 2023년 10월 자연휴양림 미조성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된 사항이고, 그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시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랑 그전에 저희가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휴양림 조성 실태점검 계획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을 작년에 이거 제가 받았던 거거든요?

○ 한상민 위원 경기도에서 한번 나와봤었나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기사 하나 있죠? 기사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밑으로 내려도 되고요, 보시면 자연휴양림인데 그때 당시 기사예요, 그때 허가가 나고 그럴 때.

그러면 이게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태양광, 한국미래에너지 펀딩, 투자죠, 투자.

홍보 기사예요, 홍보 기사.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자연휴양림에 대한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업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전화 한 번에... 몇 번을 해보셨는지 솔직히 본위원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국장님도 아실 수가 없을 테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촉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광백저수지 근처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 한상민 위원 그쪽에 지금...

○ 한상민 위원 뿐만이 아니라?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술렁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양주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무성한 소문들을 여기저기서 들으시고 저한테도 확인을 해보시는데, 갈피를 못 잡으시고 막 흔히 얘기하면 고통을 호소하세요.

장사시설은 장사시설대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광백저수지 관광지 주변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답답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자연휴양림을 하신다고 전에 해놓고선 그 상태 그대로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연락을 했는데 사업주에서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 시에서 연락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자연휴양림에 대한 법적으로 시간이 초과가 돼서 충분히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랑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말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휴양림 허가 때문에 그곳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선이 그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휴양림 사업 허가가 취소가 되거든 이렇게 늦어지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류적, 법적, 좋죠.

좋은데,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업무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0년도 하시고, 30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서 국장님이나 시청 본청에다가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 마을에 이런 사업개발을 한다, 그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술렁술렁 대잖아요?

그러면 저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승인권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몇 번이라도 두들겼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벌써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죠?

○ 한상민 위원 연락 안 된다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다는 표현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뿐이 보이질 않아요.

작년 이후에 저한테 한 번 와서 하신 말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즘에 다시 그쪽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니 또 술렁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변한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겁니까?

○ 한상민 위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반사 이익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 시에서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각시설,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열 회수시설 몇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양주시 소재 업체는 3년마다 수행하는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만료일 2019년 12월 31일부터 7개월이나 지난 2020년 7월 30일에 한국기계연구원에 정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기계연구원은 계측기 미설치 등 사유로 2020년 8월 4일에 부적합 판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 30일에 검사가 만료됐으면,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면, 계산을 해보면 2022년 12월 30일 정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정기 검사를 시행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정기 검사를 다시 받았는지.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소각열 회수시설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정기 검사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지도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 한상민 위원 정기 검사 자료 업체별로 하셨다고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정기 검사받은 거 적시 받았는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관련 법을 제가 좀 찾아보니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를... 솔직히 본위원은 이 업무 자체가 한정돼 있죠? 전문적으로 돼있어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쭉 관련 법이나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 회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로 에너지 회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중에 에너지 회수 효율의 경우 그 값이 75% 이상 되어야 하고, 소각열 회수시설은 에너지 회수 효율 산정에 필요한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각열 회수시설 에너지 회전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정기 검사 시 에너지 회수율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고 지도점검 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당연히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회수시설이 에너지 회수율이 75%가 됩니까?

저희 계측기 같은 게 다 설치가 돼있어요?

○ 한상민 위원 저희 양주시에 있는 업체가 75%를, 어때요?

어렵지 않은가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가.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것을 봤더니 몇 개 업체는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시설이 변경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행정소송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그게 맞습니까?

○ 한상민 위원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이게 얼마 안 된 기사예요.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양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기사를 검색하다가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기사가 2개인가요? 하나?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셨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담당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 업무 관련해서 그분에게는 조금 무거운 게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시간이 저거 돼서.

이게 국장님 보시면 그분만 잘못한 게 아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충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뭘 보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까 뒤에 어디 서랍에서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만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담당 부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올라오면 바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결재해버리고, 결재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좀, 소각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회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대책도 좀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 철저히 앞으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담당자분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면 그 담당 부서 전체가 같이 총대를 메시는 게 맞는 거지, 그분만 벌을 줘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지적사항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곳에 CCTV가 설치됐더라고요?

○ 강혜숙 위원 이곳에 무단 폐기물 제거하는 데 예산이 이 금액이 든 게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3대 설치하고 전광판 1대를 또 설치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전광판은 얼마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드나요?

○ 강혜숙 위원 3대에 대해서 1,200만 원입니까?

○ 강혜숙 위원 전체요?

○ 강혜숙 위원 다른 곳에 설치되어있는 CCTV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CCTV가 이곳 말고 다른 곳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설치되어있는 CCTV가 몇 대 정도나 있나요?

○ 강혜숙 위원 대략 300대 정도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강혜숙 위원 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CCTV를 설치하신 이후에 무단투기가 있었나요?

○ 강혜숙 위원 네, 봄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민원이 맨 처음에 들어왔었을 거예요.

들어왔었을 때 이런 불법이 계속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청소 운영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이 변경이 됐죠?

○ 강혜숙 위원 변경된 이후에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버스승강장에 청소업체 전화번호를 좀 부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착이 됐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 전화번호를 스티커화 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버스승강장에 라면을 먹고 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불쾌한 그런 이물질이 좀 안 보이도록 즉각 치워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이 됐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사이트 예약을 해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접속할 수 있는 검색하는 창이 없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려면 여기를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됩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산림청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문도 좀 게시를 해주시고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에 접속하시려면, 이용하시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좀 눈에 보이게 이미지화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캠핑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양주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셔서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를 해주시고요 화면을...

위원들이 행감 이전에 목재문화체험장에 방문을 했었죠.

이 화면을 보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시려면 카페를 접속하셔서 여기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댓글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댓글을 확인한 관리자가 신청되었다는 댓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두 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두꺼운 글씨와 공지, 이런 걸 가장 많이 먼저 보죠?

그런데 공지를 보면 202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실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는 이용을 못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주십시오.

목공체험 신청을 보겠습니다.

공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2024년 유치원 단체 예약 게시판이 있습니다.

공지글 밑에, 네, 거기입니다, 눌러주세요.

유치원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글씨가 좀 많아요.

화면을 쭉쭉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를 화면에 글로 설명이 되어있고요.

쭉 더 내려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이 쭉 되어있습니다.

더 내려주세요.

이런 설명글을 지나서 보면, 여기 예약 현황 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이용 못 하는 날은 X인 것 같고, 그다음에는 신청한 유치원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파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는 댓글에 있는 그 내역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댓글에도 남겨놓고, 예약 현황을 그림파일로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죠?

○ 강혜숙 위원 그분들은 목공체험 활동만으로도 벅차실 텐데, 이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이중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시민들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접속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 접근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걸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서 ‘목공체험이 굉장히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재를 잘려있는 걸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큰 목재를 가지고 재단을 해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 796페이지 보겠습니다.

796페이지 6번, 산림과의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불곡산에 올라갔다가 불곡산에 설치되기로 했던 등산로 화장실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서 이걸 봤는데요.

등산로 화장실에 BF 인증을 한다고요?

지금 BF 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를 한 다음에 인증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언제 되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 강혜숙 위원 아직 설치 안 하신 거죠?

○ 강혜숙 위원 그런데 BF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된 다음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된 이후에 사용하면서도 BF 인증은 받을 수 있어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꼭 이 등산로 화장실에, 여기는 차가 없으면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산이거든요.

그런 곳에 BF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증 절차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 강혜숙 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상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BF 인증을 위해서 아직 설치를 안 하셨다 그런다면 BF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 이용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 당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문을 잘 구하셔서 설치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BF 인증이 안 돼서 다시 뜯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옆에 페이지 6번 보시면, 감악산 하늘길데크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2023년에 명시이월로 2,538만 2,000원, 그리고 사고이월로 2,238만 8,000원, 사업비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이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원인행위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안전진단 기간이 달라서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구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 강혜숙 위원 네, 차수 계약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 강혜숙 위원 이거 언제 끝납니까? 완공 시점이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시민들이 하늘길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9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가닥은 나올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만약에 보수보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연속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지금 중단된 지가 좀 됐잖습니까?

○ 강혜숙 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만약에 확보를 못 하신다면 또 1년 이상 연장이 될 텐데 시민들이 정말 다니시면서 좋은 곳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예산 들여서 이 설치를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문제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됩니까?

○ 강혜숙 위원 대략 어디, 어디인지 몇 군데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강혜숙 위원 네, 양주시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마다 관리하는 곳이 달라요, 지역별로.

○ 강혜숙 위원 협업을 하셔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요즘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가시는 분들, 물을 틀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봤거든요?

제고 불안해서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수도꼭지에는 절수기를 꼭 설치하야 될 것 같고요.

문은 문이 안 닫히면 알림벨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자동문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안내 멘트가 나간다든지, 시민들이 전기 사용에 조금 조심할 수 있도록,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공사, 물품, 용역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중 당초 계약액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 된 내역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를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증가된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또 13% 이상씩 매년 증가되었고요, 12, 13%.

이거는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좀 변경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준·홍죽 공공 폐수처리시설 수질 측정 관리대행 용역도 제가 볼 때는 좀 반복적으로 변경돼서 증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계획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증가되는 비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금액은 다 시비로 집행되는 건가요?

100% 시비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큽니다.

거의 1억 가까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조금 계속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좀 자세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입찰하실 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최저금액이라는 게.

그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가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게 최저금액이라는 낙찰이라는 것과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 최수연 위원 네, 이런 일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8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건입니다.

14건에 보면 감악산 주차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요율 측정이 20%인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책정률 20%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이건 일반 입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산출이 아니라 이 입찰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기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 허가를 하려면 일반 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허가와 사용 수익허가, 그리고 일반 낙찰을 한 것인지, 일반 입찰을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785페이지입니다. 산북동 마을 연결.

사업 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 현재 진척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추경에 그 많은 금액이 확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 최수연 위원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아무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특수상황지역 주민지원공모사업에 소셜그라운드 구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상승 문제로 해서 여기에 협업 마을을 결성하겠다 하는데 이게 다 서울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에요?

○ 최수연 위원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이에요.

양주시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최수연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순환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주시 사회적기업은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 산북동에 1만 2,000평... 1만 2,000평인 거죠?

○ 최수연 위원 1,200평.

1,200평에 굉장히 규모가 크게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 양주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또 소외되지 않게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게 또 추진 경위를 보면 좀 의문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허가 내주고 준공한 것에 비하면.

이건 자세히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차후에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9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SNS 시정 및 사업홍보 현황이 있는데, 이 집행액만 나와 있고, 몇 건 정도로 하셨는지 세부적인 내용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어떤 식으로 SNS 홍보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분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79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1번부터 4번의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있어요.

이런 방식의 예산 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 최수연 위원 이렇게 되면 당해 연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추계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807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보겠습니다, 798페이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806페이지.

806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면 주민지원기금 2024년 3월 27일날 잔액을 한번 보세요, 잔액.

잔액 얼마 남아있는지.

왜 잔액을 이렇게 일반예금에다가 넣어놓으시는지?

○ 최수연 위원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예치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 5월 10일에 이 정기예금 3군데로 나누셨더라고요? 5월달에요.

○ 최수연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계속 예치했다가 행감 다가오니까 이거 분리하신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을 이용하라고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율 높은 데다가 예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80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 정산 검증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외부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로 검증하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 외의 다른 거를 보고받으신 건 없나요?

○ 최수연 위원 회계법인 검증보고서가 얼마까지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까지로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 게 얼마까지라고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검증보고서가 아니라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억 정도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815페이지입니다.

소음피해 민원 접수 현황.

지금 제가 민원 접수 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많죠? 소음피해가.

가장 지금 이슈화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네, 옥정 물류센터 바로 옆의 아파트에서 굉장히 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 최수연 위원 행정처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수연 위원 초과 두 번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초과 몇 번일 때 공사 중지시킬 수 있죠?

○ 최수연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의 민원으로는 어떤 민원이냐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소음 많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부지하고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민원 신청을 해도 나오시는 것도 드문드문 잘 나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나오신다고 하는 때는 공사가 중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밖으로 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소음 측정기가.

그래서 이 소음 측정기로 누구나 다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의 피해가 또 반복되고 있고, 이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현장에서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어플로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되면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중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네,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소음의 경우는 사전 예방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주시고요.

민원을 주신 시민들의 입장도 좀 고려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해주셨어요?

○ 정희태 위원 연료전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 정희태 위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긴 있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조사를 다 해보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왜 안 바꾸신대요?

○ 정희태 위원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태우면.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처벌이 없어요?

○ 정희태 위원 계속하시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벌금을 계속 맞는데도 그 업체는 계속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 정희태 위원 그게 봉양리 쪽에도 있나요?

○ 정희태 위원 봉양 쪽에 많아요?

○ 정희태 위원 밤마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그건가 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혹시 무단으로 폐수 배출업소 실태 조사도 매년 하고 있으신가요?

○ 정희태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위반 건수가 있었어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저희가 이게 상시 단속반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직원분이?

○ 정희태 위원 그거를 기간제를 뽑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 한 분하고 같이.

○ 정희태 위원 처분은 어떻게?

○ 정희태 위원 그리고 혹시 ‘기타’라고 있던데, 허용 기준 초과가 좀 많고, 비정상 가동, 무허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기타 비고’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걸린 것들이에요?

○ 정희태 위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 정희태 위원 이게 현재 관련 법으로는 무단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처벌을 좀 강화할 수는 없을까요?

○ 정희태 위원 보통은 벌금으로, 과태료?

○ 정희태 위원 몇 번 걸리면 그게 있을까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라고요.

○ 정희태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이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중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성장 등과 관련한 시 차원의 사업 지원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네, 같은 거예요.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국장님들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 시만의 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예산이 줄어서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

○ 정희태 위원 도비 얼마 확보하셨다고요? 3,000만 원?

○ 정희태 위원 그 사업비도 또 나중에 일몰되는 거 아니에요?

○ 정희태 위원 매년 나오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보면 보통 3년이죠? 그렇죠? 3년 정도 지원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이번에 받아서 잘 쓰겠지만, 또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또 없어지면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힘든 문제가 장소가 없어서라고 다들 하세요.

그래서 물건을 진열하고 팔 곳이 없는 게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 행사나 농협이랑 계약해서 1년에 3번, 4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저희가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찾다 보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해줄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저희 양주시 법령만 해도 ‘도시공원 등의 금지행위’ 해갖고 “누구든지 법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업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거기서 판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열도 하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찾을 수가 없대요, 법령에 위배돼서.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장 권한으로 법을 조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동대문에서 야간에 쓰시는 거 다 알고 있죠? 물건들 팔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시장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게 1년 365일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말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시 행사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날 시 행사로 한다고 정해놓기만 하면 소상공인들이 가서 물건도 팔 수 있는 거죠. 그 소상공인들을 알아봤더니 3군데 정도 큰 규모가 있는데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기버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계속 찾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데가 호수공원이나, 호수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작은 물건을 갖고 나가도 많이 팔 수가 있고, 또 하늘물공원인가, 고읍동, 거기 공원 같은 데서도 가끔 하니까 그런 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시 행사로 지정해놓으면 도시공원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또 혹시나 국장님께서 이게 공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 “저희가 아니라 공원사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정희태 위원 답변 너무 시원하고 감사드리고요.

○ 정희태 위원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날 시 행사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그리고...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기사를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정기 보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신 거죠?

○ 정희태 위원 이게 매년 두 번씩 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는 비슷한가요?

○ 정희태 위원 이 보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정기 보수 기간에 수거된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저희가 다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 정희태 위원 예전에는 다 보내셨었나요? 예전에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예산?

○ 정희태 위원 예산이 많이 드나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에 대해서 양을 적게 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가요?

○ 정희태 위원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혹시 이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봤는데, “재활용선별장 건립 관련 공청회, 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인근 부지로 확장 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 정희태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은 몇 번이나? 마찰이 좀 있으시죠?

○ 정희태 위원 그쪽 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뭘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 정희태 위원 아직도 지역에 하패2리나 낙락동 은현면에 현수막을 붙이셨죠?

○ 정희태 위원 지난주에?

○ 정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면장님과 잘 소통을 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송전탑 관련해서 불곡산에서 도락산이어서 동두천까지, 우리 이게 기후에너지과가 관련 있고, 또 산에 공사 중이니까 산림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일단 송전탑 공사 현장 사진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도락산 송전탑 공사 현장인데, 저 공사를 하면서 등산로를 그냥 우회시켰어요.

저기가 현재 한 7부 능선 정도 됩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고. 지금 이래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저 송전탑 건립을 위해서 산에 시멘트로 임도를 깔았어요, 시멘트로.

이런 부분 산림과는 알고 계셔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됐든 산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산림과에 그런 거는 좀 통보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그거는 좀 해야 됩니다.

산에 관련된 거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그냥 산에 임도를 깔든, 뭐하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아무 부서도 안 하고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시면 등산로 가다가 저 송전탑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돼요, 지금 공사 현장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임도를 쭉 깔았어요, 포장길을.

그런데 그 길이 어디서부터 온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위에 대형 크레인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옥정생활체육공원에서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불곡산부터 도락산으로 쭉 다 보여요.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송전탑 때문에.

지금 저 송전탑이 양주시를 다 버려놨어요.

불곡산은 제가 이틀 전에 일요일 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정상에서 이렇게 시청 방향 바라다보면 송전탑뿐이 안 보여요.

그냥 파리의 에펠탑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한전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나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은 해야죠.

무조건 산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그냥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곳을 자주 가는 시민들은 그걸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나.

할 말은 해서 정말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지금 3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불곡산 사진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글씨 보이세요? “2023년 5월 29일”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일요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죠?

제가 저거 위험하다고 1년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제가 비교 안 할게요. 왜? 다른 것들 다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게 작년 행감에 얘기한 거예요, 작년 5월에.

1년이 넘도록 보수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저기서 또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 김현수 위원 7월에 착공이에요?

○ 김현수 위원 참 저거 하나 하는 데 1년 걸리고 참 힘드네요, 힘들어.

저거 외의 제가 몇 가지 한 것도 다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 김현수 위원 네.

혹시 환경정책과나 기후에너지과에 회암동 301번지 부근 A 식품에 대한 악취 민원 들어오는 거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상호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떡 공장이래요.

○ 김현수 위원 여기 한번, 나중에 제가 민원인 연락처 드릴 테니까.

악취 때문에 창문을 못 연대요.

그 원인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 되니까.

그런데 이 민원을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중에 폐수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또 현장 나가고,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이 우리 부시장님 아니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작년 주요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 나온 동영상 제가 틀어드린 거 있잖아요.

부시장님께 조언 구하셔서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수 위원 그건 예전이고요, 요즘 나오는 기계는 다 잡아냅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폐차장 토질 오염, 이런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 김현수 위원 지금 그런 기름들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차량을 불법 개조를 하는데, 불법으로 외국인들이 야산이나 임야에서 불법 개조를 하면서 거기다 기름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읍면 쪽에.

이런 것도 드론 활용하면 촬영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직접 나가서는 이거 단속 안 되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소충전소, 가장 지금 불편한 민원이 뭐냐면 예약제로 운영돼서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저희 의회 차량도 도봉구 가서 충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편리하게 가능할까요?

○ 김현수 위원 그게 언제일까요?

이게 진짜 수소차를 구입한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수소차를 구입을 했는데 마음대로 충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도 도봉이나 고양, 일산 그쪽에 가서 충전하신다.

멀게는 또 다른 지역 가서 하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수소차는 늘어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타는 수소차는.

버스가 7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 김현수 위원 70대 되려면 양주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나 환경정책과나 모두가 우리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 배출량 감축, 이런 정책을 많이 이제 지금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이런 정책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시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고, 이 동영상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동영상인데, 이게 탄소 배출량 감축하는 정책으로 나온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자막이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 동영상 시청 )

이 동영상은 덴마크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전거도로, 자전거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우리가 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지, 왜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지,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 88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지금 저희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일곱 분이 하고 계세요.

맞으신가요?

○ 이지연 위원 보내준 자료에는 일곱 분인데요?

작년이요? 2023년도에 7명인데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2명이 줄었다 하시면 지금은 4명에, 사무 1명 말씀이십니까?

○ 이지연 위원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약 1,100여 개 업체를 점검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현장 점검하시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시는지 확인되십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2023년도에 건설의 경우 방문업체 개소가 651개소고요.

○ 이지연 위원 개선요청 건이 4,676건, 미개선이 1,518건입니다.

제조·유통도 449건 방문업체 개소고, 개선요청이 1,367건, 미개선이 412건이에요.

미개선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확인되시는 내용일까요?

○ 이지연 위원 네,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치가 남아있는 부분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예산 수반이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 같은 경우 660개소 정도 되는데 미개선이 1,518건이면 안전기구 설치가 이만큼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이게 제대로 파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 이지연 위원 지금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하시는 일들은 위반 사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전모 등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계속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일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날 경우 중대재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법 아닙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미개선으로 계속 수치만 남겨두실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노동자들의 안전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건지 저희 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확인해보셨나요?

○ 이지연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걸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가 미개선으로 수치를 그냥 남겨두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어떤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 시도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현장 점검 나가셔야죠.

이쪽 위탁만 계속 맡기시고, 그렇게 진행하실 게 아니고요.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로 양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미개선 사항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확인해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897페이지입니다.

PPT 화면 첫 번째 장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기후에너지과 내용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미래세대 또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부서입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 30%인데 저희는 9%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렇다는 거는 이 관련 업체나 기업 육성 또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양주시는 이제 어쨌든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양주시가 지금 다각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데, 전국적으로 부족할 때 한번 양주시가 좀 더 특화된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RE100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료가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먼저 897페이지 보면 행감 자료가 1번, 2번, 3번이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설치 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조사 참여 현황,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1번, 2번, 3번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실게요.

897페이지, 2022년도 확대기반조성사업에서 지열 사업으로 10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899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 현황에서도 10개소로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898페이지, 2022년도 설치 현황표에는 지열이 15군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추가 요구자료 17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업체 현황에서 10곳은 한 업체에서, 5곳은 또 다른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 확인되셨어요?

보내주신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담당과장님, 자료 확인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897페이지, 2022년도 확대기반조성사업 10곳이 어느 곳으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곳은 또 어떤 사업으로 진행된 건지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대성에서 첫 번째 10군데 같이 한 곳은 확대기반 조성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5곳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참여 현황이 누락됐다는 거세요? 아니면 어디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러면 여기 20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지열 21개에 5군데가 들어갔단 말씀이신 거세요?

○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897페이지 융복합지원사업 2022년도 보면 지열이 21군데 되어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5군데가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고생하셨을 거 뻔히 아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업체 현황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름만 다를 뿐 한 업체로 확인되는 곳이 있었네요?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요, 추가자료 주신 거요.

○ 이지연 위원 네, 맞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사업, 2023년도 사업 해주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이름만 다를 뿐 한 업체인 곳도 확인되던데, 이게 어떻게 되신 일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도 자료의 삼숭1통 마을회관 한 업체랑 2022년도 자료의 광석1리 마을회관 한 업체, 이름은 다른 데 같은 업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게 본사 맞아요?

○ 이지연 위원 그게 본사라고요?

○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따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정지했다가 하겠습니다.

좀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잠시 10분만 중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기사 내용 사진 먼저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면 작년에 기사가 3건이 연달아 나왔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업에 대해서 허술한 업체가, 그러니까 사무실만 있을 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제가 업체명 확인하다가 보니까 확인됐던 건데, 누가 본사인지, 누가 지사인지가 확인이 안 되어있어요.

명함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둘 다 그냥 본사예요.

그러면 만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태양에서 하는 건 저희 양주시라고 쳐서 세수가 양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파주시에 있는 업체가 등록이 될 경우는 세수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 업체 파악이 확인이 안 된 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해야 되고, 과연 저희가 실사는 잘 나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세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이지연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업체가 왜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 사진을 올려드린 겁니다.

전년도에 기사가 3건이나 연달아서 날 정도로 그 한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 업체 실사를 나갔는지, 나가보시기는 하셨어요? 기사 보고?

○ 이지연 위원 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 이지연 위원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건 관내 업체 육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세수 문제도 분명히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기업을 육성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을 해서 세금 가져오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고, 자꾸 확인이 안 되시니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보여드려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잠시 정회를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건전한 사업장 육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두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평가기준표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2차 평가 내용 보시면 어떤 항목이 되어있는지 보이시죠?

○ 이지연 위원 네, 이 항목이 잘 정리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돼야 합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었냐면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마을이나 곳에서 A/S가 안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네, 저희 시공업체가 설치를 하고 A/S까지 해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고요.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이구나.’라고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S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까지 가능한 업체 순으로 좀 정비하셔서 잘 운용을 해주시고, 만일 A/S가 안 된다면 빠른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지속해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간 관계상 우선 이상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 거는 업체명을 먼저 거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희가 행감 자리잖아요?

행감 자리니까 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내 업체다.”

이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 업체를 써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한번 나가도 보시고 정말 관내 업체인지, 간판만 걸어놓은 데인지,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따로 이지연 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881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양주사랑카드가 2023년 12월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가 됐죠?

○ 한상민 위원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게 됐죠? 양주사랑지역화폐 자체가.

○ 한상민 위원 일반 옷 가게, 그런 데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 음식점이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금은 지역화폐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저희 시 정책으로 해서 이거를 저희가 쓰게 풀 수는 없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급기관에 저희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 하는 게 맞고, 그거를 건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민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저희 시에서 정책이 발행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이쪽으로 넣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협의회에 들어올 때도 매번 한 번씩 꼭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농민기본소득 맨 처음에 안 된다 그런 거를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그 금액만 딱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기셔서 다른 부서에도 우리 부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셔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얘기해서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하기 전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9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코스포츠센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체육시설이랑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다르죠?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요금 현황 자료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월 이용액하고 1일 이용 금액, 주변 환경 때문에 약간 감면받는 게 있죠.

여기 일일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관외, 양주시 말고 타 인근 파주, 의정부 해서 얼마 정도 이용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동두천도 시설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는 혜택을 드릴 수가 있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두천도 어느 지역까지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희가 관외 이용자들이 꽤 많아요.

거기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이용을 제법 많이 하시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랑 주민편의시설은 운영 자체가 다르죠?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이 운영 조례를 보면 제13조 제일 밑에 보시면 운영 요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1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보면 “감면율 변경 시 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결론은 바꿀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 같이 싸게 이용을 하면 좋죠.

그런데 관내, 우리 양주시민들은 관외 분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의정부가 됐든, 다른 타 시군에 가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양주시가 양주시민을 더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양주시민이 인근 타 지역에 가서 동일 조건으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시민이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 왔을 때는 양주시가 그래도 양주시민들은 조금 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한상민 위원 저희가 감면이라기보다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타 시군 분들 조금 더 받으면 되죠. 조금 더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 한상민 위원 다른 데서 들으면 차별 대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양주시민들을 위하는 건데 굳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민 위원 9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7군데죠?

○ 한상민 위원 7군데에서 수십 년 동안 변동이 없었죠?

○ 한상민 위원 7군데에서 계속 하셨죠?

○ 한상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 한상민 위원 그 말씀은 7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 한상민 위원 7개 업체에서 지역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죠?

○ 한상민 위원 7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올 때는 차량이나 그런 거 구입을 해서 들어오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 법령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본인들이 구입해서 입찰을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타 시군은 그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점수를 더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7군데 중에 한 번이라도 차량을 본인 돈으로 구입해서 들어온 데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할게요.

이게 자율경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자율경쟁으로 입찰이 들어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기사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2개 기사인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해서 풀었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업체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질 높인다, 해서.

○ 한상민 위원 조금 더 들어보세요.

공개입찰을 2023년 11월에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허가가 있어야, 파주시 허가받은 15개 적격 업체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제한경쟁 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13개 중의 6개가 됐고요.

결론은 실질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한 2년간 약 70억가량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기사가 떴고,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테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줄여봐야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현장을 확인해주시고요.

파주나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들어올 때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전... 저희 업체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수십 년간 양주시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7개 업체...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담합을 하게끔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다른 데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 하게끔.

그냥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어 준 거죠, 저희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치우는 데 1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야, 우리 다 얘기해서 150원에 맞춰. 다 들어가지 마.” 그러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랑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하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린가요?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요?

○ 한상민 위원 무조건 생활폐기물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만이 아닌 거고, 저희가 다른 타 부서도 계속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인구 30만, 50만, 양주는 넓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폐기물도 많이 나올 테고, 이분들도 일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올 테고, 그러면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게끔 해야 되고, 솔직히 인력만 하고 차량도 시에서 사줘, 뭐도 다 해줘, 그러면 완전히 그냥 너무... 제가 생각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도 예산 절감으로, 파주시 같은 경우도 70억 예산을 했다고 그러고,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못지않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이렇게 되면 뭐가 저거냐면,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진 않겠는데, 다른 분들 얘기나 다른 분들 생각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업체에서 다 저거 짜고 치고 로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저희 안 그렇잖아요?

○ 한상민 위원 안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니까.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선두 주자가 안 되더라도, 다른 데서 먼저 시행을 하면, 선두 주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시행하면 저희가 안 좋은 거는 벤치마킹하라고 하잖아요?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처음에 조금 힘들 수도 있죠.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 뭐 굳이 이분들을 바꾸라는 거는 아니에요.

바꾸라는 건 아니고, 이분들도 힘이 들 테고, 그러면 같이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인구 유입되고 광범위하니까 7개 업체가 아니라, 만일 7개 업체가 은현, 남면, 백석, 광적을 찢었으면 조금 더 해서 또 세분화하면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더 깨끗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사업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체적으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기업 수가 9개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3개가 줄었고, 마을기업은 또 1개가 줄어든 반면에 협동조합은 13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증감된 사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3년하고 인증 기간 5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생능력이 없어서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 같습니다.

폐업하는 기업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조금 이런 거 따져보셔서 아까 6개 기업이 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 탈락하셨던 기업들도 좀 문제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것들과 가치 평가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몇 개소 예정이신가요? 경영환경 개선사업.

7월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 최수연 위원 몇 개요? 100개요?

○ 최수연 위원 100개소? 7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 최수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선정은 다 끝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여긴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최수연 위원 이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아니요, 올해 내는 아니죠.

2021년도에는 129개소, 거의 매년마다 100개소 정도를 하는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반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데는 있어요?

○ 최수연 위원 몇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에 이렇게 몇백만 원씩.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면 양주맛 서울우유 맛보기 거기 내용에 보면 서울우유 견학생들에게 지역의 음식점을 소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진행 중인가요?

○ 최수연 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 상점가 홍보도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QR코드를 활용한 지역상점가 홍보.

○ 최수연 위원 제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양주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시에서 맛집, 기업 홍보, 모범 음식점 등이 있어요.

이 사이트가 좀 찾기 어렵긴 하지만 들어가 보면 있는데, 광적에 3군데, 백석에 6군데, 은현에 1군데, 장흥에 2군데, 회천동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또 옥정1, 2동으로 분리도 안 되어있고, 회천동에 6군데, 양주동에 12군데,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 홍보를 하고, 맛집 음식점을 소개하는데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있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하고 맛집하고 개수가 똑같아요.

맛집 올라온 데는 다 그냥 모범업소로 되어있어요.

○ 최수연 위원 이거 다 토털 해도 한 20개 남짓밖에 안 되는데, 20개는 좀 넘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주에 맛집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홍보하고, 뭐 홍보하겠다고 다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양주시에서는 정말 보여지는 홍보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886페이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예방 활동 현황입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산업재해 예방 강조 기간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계획 있으신가요?

○ 최수연 위원 한 게 아니라, 조례에 산업재해 예방 강조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 최수연 위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재해 예방 강조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 최수연 위원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최수연 위원 89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 피해농가 지원 방안인데요.

2024년도에는 대상자 대비 예산 지원금이 높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계속하셨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6월에 3명을 지원 예정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세 분이 받는 지원금이 다른 때보다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대상자 대비 예산지원금이 높은 이유를 지금 물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여기 지금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2022년, 2023년도에 대한 현황 좀 가져다주십시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깨진 유리 회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깨진 유리.

저희가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깨진 유리 등은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 최수연 위원 지금 깨진 유리는 현행에 소량일 경우에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리든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찢어지지 않는 마대자루에 배출한다든지, 또 식탁 등 큰 판유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이나 청소부가 작업을 할 때 추가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게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운반할 때 위험이라든지, 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그거 소각할 때 기계 고장의 위험이 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또 재활용품 수거 기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5개 이상일 때만 수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함을 마련해서 1개도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유리도 제가 보면 캔 회수기나 소형 전자제품 회수기처럼 전용 회수기를 좀 설치하셔서 공동주택별이라든지, 동별, 리별,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걸 좀 회수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떠실지 좀 제안드려봅니다.

○ 최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깨진 유리를 회수할 수 있고, 안전상에서도, 생활 안전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PPT 화면 세 번째 장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희 만송1통마을회관 태양광 설치한 장면입니다.

저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그런데 옆에 나무 보이십니까?

햇빛량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예요.

각 저희 경로당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 설치를 하셨는데, 과연 일조량이 풍부해서 저게 제대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만송1통만 있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효율성을 보려면 위치선정이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서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을 한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원회나 관리체계 구축 현황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및 고시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추가자료요.

○ 이지연 위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있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없다고 하세요?

화면 내려주세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고, 제가 이 에너지위원회를 왜 말씀드렸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행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다각도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업체 현장 파악 같은 부분은 매번 집행부에서 다 나가기 어려우면 주변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시고, 좋은 조건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근거 조례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저희 신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양주시가 기본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도시로 발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71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주관 축제, 행사 개최 현황에서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별도의 채용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일자리박람회와 2023년도의 일자리박람회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채용 현황을 보니까 구인 인원이 2022년도에는 86명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125명입니다.

2022년도에 진행한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채용인원은 동일하게 27명입니다.

이 일자리박람회가 일자리를 원하는 구인자들에게 사전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사전접수를 받을 때 어떤 기업에서 어떤 구인 직종이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었던 건가요?

○ 강혜숙 위원 우리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정 업체에서는 구인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1명도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이분들이 나오셔서 양주시에 좋은, 정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여기서 채용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사는 잘 치르셨는데 내실은 채우지 못했다, 내실이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조금 더 구직자하고 구인 업체하고 소통을 사전에 조금 하셔서 채용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895페이지고요.

별도 엑셀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8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민원.

민원 내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엑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렸어요.

각 과별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민원 내역 확인하셨나요?

865페이지 민원 현황이고요.

환경정책과에 빛 공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 사항 중에 빛 공해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불편하시니까 전화를 당연히 하시겠죠.

○ 강혜숙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민원 사항들 중에 호텔이라든지, 음식점, 교회,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마트도 있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런데 골프장의 공간 조명에 대한 민원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시민들이 밤에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숙면을 위해서는 이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한 조명으로 인해서 민원 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고했다는 것이 유선상으로 권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 강혜숙 위원 공문으로 꼭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시민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 민원 사항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 건에 대한 민원이 15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배출가스 과다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건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한 9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900건이면 상당한데.

○ 강혜숙 위원 충전 구역이 아니어도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이 별도로 있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거는 의무 사항입니까?

○ 강혜숙 위원 시청 주차장에도 있어요.

○ 강혜숙 위원 네, 그게 의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에도 5% 이내에 의무주차구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의무 사항인 건지?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시민들이 잘 몰라요.

○ 강혜숙 위원 저도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에 대한 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불법 소각이 특히 봄철에 불법 소각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런데 불법 소각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소각이 가능한 그런 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 소각과 아닌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집에서 어떤 연통이 있는 상태에서 소각하는 거는 불법 소각이 아니잖아요? 연통이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 강혜숙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읍면동별로 특히, 읍이나 면 단위에서는 농지에서 이런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집 안에서도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장회의 때 이런 부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장님들이 서로 이거는 “불법이야”, “아니야”라고 말씀을 나누시는 걸 제가 몇 번 목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소각이 아니다.”라는 부분 하나의 예시로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 몇 가지만 또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계시는 거 있죠?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최수연 위원 하는 거 없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족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이런 거는요?

○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족도시조성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소상공인 전기 화재 안전을 위해서 붙이는 소화기, 이거 주셨었죠?

○ 최수연 위원 이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주셨는데 이거 실제로 실험 한번 해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지금 관내 골목형 상점가 3개소에다가 이제 지급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지적을 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창고 화재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좀 오래되고 노후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먼저 또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싼 것 같아 보이던데요?

이거 가격이 좀 비싸 보여요.

○ 최수연 위원 16장 들어있는데, 1장에 16장인데 콘센트 하나에 2개씩 꽂으면 사실 8개밖에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금액이 1만 원도 넘어요.

그래서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좋은 곳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창고 화재 발생 사고 유형을 보니까 원인이 전기 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노후된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성과라고 할까요?

나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보충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전혀 지역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노력의 방향을 좀 바꿔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또 연료전지사업이 지금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에 비해 효율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 연료전지사업이 우리 탄소중립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던 불곡산의 철탑이 없어지려면 연료전지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가 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수소도시에 관련해서 양주시가 이번에 200억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 위원장 정현호 미래 에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도시가 현재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물론, 공공으로 시행을 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내에 큰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에 그런 굴지의 회사들이 유치가 된다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세수도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와 환경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미래에 걱정이 되고, 앞으로 기후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의 예산도 환경과 기후에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 점점 늘 것이고, 사업도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위탁 사업을 주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업체들을 정당하게 대우를 해야 될 겁니다.

일부 업체만 일명 끼고 돌기,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행정 쪽도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배분될 거로 예측이 되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무능력한 회사를 끼워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 말에 의해서 따라 끼어준다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대신 능력을 다 갖췄는데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양주도시공사,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