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현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4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첫 일정으로 우리 홍보정책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실시가 됐는데,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9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양주시 자체를 좀 많이 홍보하자.”, “양주시라는 브랜드를 홍보하자.”, “외부에 나가면 대부분 다 남양주시,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양주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양주” 그러면 남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 현황을 제가 전 부서 공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보니까 인터넷 구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 생산 용품은 저희가 의무 구입이 돼 있죠? 1%.

○ 김현수 위원 혹시 이게 양주시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생산품은 다 외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홍보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넷 구입은 최소화돼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물론 여기에 사유가 다 최저가, 비용 절감,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저는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해야 된다.

양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주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은 정말 힘들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베드타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터넷 구입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물론 홍보정책담당관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지금처럼 쭉 이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행감 준비, 서류, 자료 요구, 그런 준비를 해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치결과 시나리오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공중파, 종편, 라디오의 파급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지요?

○ 최수연 위원 하반기에 예산 없이 그러면 그렇게 홍보...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은 ‘함께 그린 양주’ 모바일 소식지하고, 종이 인쇄물도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종이 인쇄물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1만 부.

그 종이 인쇄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시는 게 읍면동에 배포대를 이용해서 지금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포한다고 말씀하셨죠?

○ 최수연 위원 몇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한 달에 3번 직원들이 1만 부를 배포하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열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최수연 위원 이 열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 최수연 위원 지금 현재 종이로 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신문 같은 것들 잘 안 보세요. 조중동 신문들도 잘 안 보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배포한다는 것도 좀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지, 그렇게 배포하는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효율적인 면에서나.

○ 최수연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 종이 인쇄물이 과연 지금 필요하나?

모바일 소식지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유튜브 별산 채널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접속률이 얼마나 되죠?

○ 최수연 위원 4만 5,000명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동시접속자는 얼마나 됩니까? 동시접속.

최고로 많은 동시접속자 수.

○ 최수연 위원 최고로 많은 동시접속자였을 때가 23만이요?

동시접속자.

○ 최수연 위원 유튜브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동시접속자 최고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 안 하시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별산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실시간 방송이 됐든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몇인지, 그리고 몇 분 정도가 접속하시고, 하루의 조회 수라든지, 주 주회 수, 달 조회 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최대로 조회 수가 많은 프로는 어떤 거였죠?

○ 최수연 위원 온라인이요, 온라인.

홍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 최수연 위원 그때 마이진?

○ 최수연 위원 마이진 팬들이 많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 마이진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게, 어떤 프로가 가장 많았어요?

○ 최수연 위원 어떤 게 제일 많았어요? 어떤 프로가?

○ 최수연 위원 홍보 담당하시면 어떤 프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시민들이 어떤 프로를 가장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잘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완료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종합계획 수립한 것은 저한테 따로 좀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2022년도 처음 행감 때 지적했던, 행감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양주시에 대한 신문 대여료하고, 그리고 또 홍보비를 조금,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 최수연 위원 지금 광고료가 어디로 집행되는지 이 자료 좀 저 한번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요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양주시 관외 지역 시정 홍보 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외 지역에다가 홍보.

○ 최수연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2024년이요.

○ 최수연 위원 17페이지요.

○ 최수연 위원 제가 관외 지역 양주시 시정 홍보 내역을 자료 요구한 바 있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양주시 사업을 홍보하는 것보다 양주시를 관외에다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년도에 관외에다가 양주시 홍보한 내용 좀 보세요.

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밖에 안 하셨어요, 100%.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가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로만 2억을 쓰셨어요, 2억.

이거 유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아니, 노력이야 다 하시죠.

하시는데, 어떻게 양주시 대외홍보를 양주시의 개발이라든지, 양주시의 발전, 인구 유입에 대해서 목표를 두시고 홍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받아서 홍보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도 홍보하고.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도 받아서 사용하시고, 부서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이것만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양주시를 널리 알리고, 양주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을 두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0% 2억이 넘는 돈을 홍보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만 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종시에다가 하셨네요?

○ 최수연 위원 세종시에다가 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거기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누구 보라고 하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계획이 무계획적인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양주시를,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시를 홍보하는 것이지, 이 유치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좀 준비하셔서 자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18페이지 보면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계속 보면 감소 추세로 보입니다.

자료 확인하시고요.

○ 강혜숙 위원 전년도에 김현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셔서 이벤트 보상금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잘해주신 걸로 보이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라고 보이거든요?

게시 건이라든지, 그리고 구독자 증가 수, 이런 부분들이...

○ 강혜숙 위원 1분기 거를 4분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 2024년, 계속 하향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독자 증가,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정보 제공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홍보 관련 디자인 완성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별산이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별산이 홍보물.

○ 강혜숙 위원 네, 전년도에 별산이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서 활약한 그 별산이와 관련된 홍보물이 없었고, 별산이가 양주시의 홍보대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홍보 관련 디자인 완성품이 없다는 걸 보면서 별산이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강혜숙 위원 별산이도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 강혜숙 위원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디자인 완성품이 스케이트장밖에 없거든요.

○ 강혜숙 위원 별산이를 활용해서 스케이트장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 강혜숙 위원 네, 디자인 자료가 없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산이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양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저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 살기 좋은 양주 CF 아직도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어떤 거 만드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양주시 홍보 내용을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눈에 딱 띄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보면 2023년도에요, 2023년도에 관외 지역에 홍보한 내역을 보면 시 승격 20주년 할 수 있죠.

민선 8기 슬로건, 이거는 왜 관외에다 하신 거예요?

민선 8기 슬로건 관외 지역에다?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관외 지역에다 민선 8기 슬로건을 왜 홍보하셨는지? 관외 지역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국제스케이트장은 2024년도를 말씀드린 거고, 2023년도에도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좀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에 지적했던 그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예산 지원 내역, 그때 세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있거든요.

그때 “앞으로 보도 실적 분석을 통해서 심층 검토하셔서 분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회암사지박물관에 얼마 전에 ‘3여래2조사’라는 사리가 이운이 됐었습니다.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운식 행사에 대통령 내외께서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그간 어떻게 하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호 지금 우리 회암사지박물관에 현재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지금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문하면서 견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회암사지를 더 두각 시키는 홍보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떨지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암사지박물관에 관해서는 그 팀에서도 요구하는 바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당연히 홍보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현호 아무튼 지금 이번 사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 곳으로 또 이운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지금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홍보를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이면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파주까지 개통이 되겠죠?

○ 위원장 정현호 다른 도시 보면 도시의 홍보를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도시 홍보하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현호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고 다니시다 보면 그 도시를 광고하고 있는 전광판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요.

너무 과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태니까요.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양주시 홍보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도입 취지하고, 2023년도 옴부즈만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충족은 되셨다고 생각은 드시는 거고요?

○ 이지연 위원 그 운영 내역 현황 주셨던 자료를 봤더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 옴부즈만 처리 고충 민원 분석 및 제도 개선을 발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에 고충 민원 분석은 되어있어서, 어떻게 되어있나요? 하셨다고 하시니까.

○ 이지연 위원 진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 시에 어떻게 도입되어야 되는지도 계획은 없겠네요?

○ 이지연 위원 몇 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셨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리나요?

○ 이지연 위원 그때 말씀하신 건 전국의 고충 민원이라고 하셨거든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들을 분석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제도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거였는데, 그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였는데.

○ 이지연 위원 네, 그거 내용은 저도 잘 쓰신 거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도 계획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 이지연 위원 아직 그러면 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 의결 내용 수용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배심원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왜 이거를 하시려고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역이 배심원제에 준한다?

○ 이지연 위원 만일 처리 건수가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지금의 인원보다 더 좀 증가를 해서 배심원제처럼 운영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같은, 양주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작년 실적에도 보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이송 등 말씀하신 대로 21건 처리하셨고요.

한 건, 한 건, 민원 발생 시점에서 잘 처리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개선 사항을 밀착 발굴하시는 등 시민 권익을 최우선하는 가치를 확고히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상단의 12번, 13번, 14번 내역입니다.

○ 이지연 위원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하고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확인하셨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됐었어요.

교량과 터널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업체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적게는 58개소, 많게는 91개소 점검하는 과업을 과업 점검 사진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 이지연 위원 이게 양주시에서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런 사항의 경우 교량, 터널 점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작년 4월에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관련 사고로 해당 구역에서 졸속 부실 때문에 생겼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저희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제가 이 해당 과에는 지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로 끝날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다시 이 업체가 저희 양주시랑 계약을 하고 있는지도 그 이후에는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만일 같은 해당 업체가 또다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 사항으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15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그리고 56페이지 17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또 56페이지, 공무직 복무 실태 특정감사, 1번부터 6번까지 복무상 부적정한 사례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복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혹시 제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 이지연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적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개선 사항 권고는 따로 나간 부분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공직자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감찰 조사팀 관련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하고, 저희 계획수립이 되어있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이지연 위원 본청과 동사무소만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산하 기관에?

○ 이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감찰은 누가 했나요?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감찰 조사 관련 계획 수립하셨고 하시면.

○ 이지연 위원 조사팀에서 하시는 거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적발 사례는 아직 특별하게 지금은 현재 없는 겁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로 어쨌든 지적이 되어있는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 이지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감찰 관련 계획서하고 실적 보고서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감찰 출장 내역 다 있으시겠죠?

○ 이지연 위원 혹시 오늘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네, 가급적이면 오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무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꾸준히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8번에, 아래 표요.

구강보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보안 관리 부적정 내용,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전원 조작도 있었죠?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죠?

○ 이지연 위원 같은 법 제72조 ‘벌칙’ 규정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내역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현재 시정개선으로만 하신 것 맞나요?

○ 이지연 위원 네, 징계하고 훈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긴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가 정말 관리가 안 된다는 그냥 실제로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꼭 교육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CCTV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정말 저희 일반적으로 CCTV 한 번 보는 거, 나 지나가는 거 보기 위해서도 경찰 대동하지 않으면 가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쉽게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정말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저희 계약심사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또요? 더 있지 않아요?

설계변경 해당 계약에 대해서 10% 이상 증감될 때.

○ 이지연 위원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희 2022년도에 314건, 2023년도에 333건, 그리고 2024년 3월 기준 87건 통과를 해주셨고요.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21억 넘게. 그렇죠?

○ 이지연 위원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아니,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일단, 화면 1-2번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해당 내역이 다 차선 도색입니다.

2022년도 4번, 5번, 70번, 80번, 이렇게 도로과의 차선 도색만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이고요.

이게 보면 21%에서 27%까지 보통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이지연 위원 화면 보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됐는데 기간을 보시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했어요.

기간이 앞에 4번, 5번은 앞부분이고, 70번, 80번은 뒷부분이잖아요.

저희가 20%가 오버됐다라고 한 번 이렇게 계약 심사를 걸러주셨으면 도로과에서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한 번 20% 정도 조정이 돼서 계약 심사가 진행이 됐다면 그다음에 계약 심사 내용은 그렇게 과다 설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이지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좀 뭔가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주지시켜서 과다 설계,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다 설계를 앞으로 계속 방지하는 것 또한,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해서 남게 되고, 저희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의하실 수 있도록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시간이 좀 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한 5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시책추진비나 부서 운영비를 벌써 다 쓰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 일상경비 교부를 다 안 받으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혹시 왜 안 받으셨죠?

○ 정희태 위원 혹시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안 받으신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아직도 지금 신속 집행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 정희태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안 받으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더 설명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몇 % 받으신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일상경비라는 것이 매월 범위를 정해서 교부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우리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예산액 전부를 한꺼번에 받아놓고 불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저희 얼마 전에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내용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한상민 위원 담당관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다 제가 또 여쭤볼 건데, 감사원에서 저희 시에 요구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 한상민 위원 그 내용만 말씀을 해줘 보세요.

○ 한상민 위원 부적정이 나왔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담당자분, 담당 부서장 다 해서 자료가 온 것을 확인 안 했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감사원에서 자료가 온 것을.

그래서 저희 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담당 부서에.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불합격 처리된 것을 담당자분이 못 봤다 그러고, 그런데 감사 나와서 뒤져보니 어느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사람만의 업무 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담당 부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저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좀 담당관님께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게 그 담당자만 벌을 준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 주의 주신다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담당자보다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렇죠?

○ 한상민 위원 담당자분이야 현장에 다니시고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결재를 해버리고 그런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는 확실하게 또 물어볼 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거의 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주의 주시고 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사건이 됐든, 다른 일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됐건 뭐가 들어오면 담당관님께서 좀,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엄중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민옴부즈만.

본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민옴부즈만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기게 됐는데,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21건이에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이 정도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읍면동이나 담당 부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처리를 하는 건수가 훨씬 많고,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어디를 찾아다니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1년에 21건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민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수도 중요하죠.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의정협의회에서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 한상민 위원 찾아가는 옴부즈만이잖아요?

이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는 거죠?

○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관청이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분들이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커피숍이 됐든, 마을회관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시는 건 어떤가 하고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 한상민 위원 그렇게 하신 데가 예를 들어 어디 있으세요?

○ 한상민 위원 어차피 나가실 때는 어디 나갔다 왔다, 그런 자료가 있겠죠?

○ 한상민 위원 그거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오늘 내로 바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양주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죠?

○ 한상민 위원 그렇죠?

청렴 체감도가 전년과 동일하게 5등급이었고.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하였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결과가 보시면 그냥 단순히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내부 체감도는 보통 몇 명 정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 한상민 위원 내부.

○ 한상민 위원 외부는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답변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내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한상민 위원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 한상민 위원 전 부서가 협의하고, 또 직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소통 활성화, 부패 취약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철저히 좀 기여를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 체감도가 다소 상승은 했지만, 아직도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감면한 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징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라는.

○ 강혜숙 위원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통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 강혜숙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입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요.

54페이지의 보건소 14번, 그리고 55페이지 도시환경사업소 8번, 56페이지의 12번, 비슷한 금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있어요.

300만 원대 회수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유독 도시환경사업소의 8번에는 ‘주의’가 있거든요.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55페이지의 도시환경사업소 8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주는지, 회수를 하는 유사한 금액인데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직원의 태만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 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도시공사, 쭉 완료인데 이행 중인 건들이 좀 있어요.

왜 아직도 이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 강혜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감액하셨다는 부분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조정된 금액 중에 증액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요청 금액하고 심사 금액하고 차이가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 강혜숙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 강혜숙 위원 중간에...

○ 강혜숙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 단가 산정을 조금 잘못했다는 거죠?

○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계속되는데요.

오전에 홍보정책담당관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 현황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들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님.

○ 김현수 위원 그거 잘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감사담당관님, 갑질이 조직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죠?

○ 김현수 위원 최근 공직사회 내에 갑질이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갑질에 종류가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갑질에는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도 갑질이 되고요.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도 갑질입니다. 그렇죠?

○ 김현수 위원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신고 창구가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 김현수 위원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갑질 신고 창구가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신고는 주로 누가 합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요?

○ 김현수 위원 본위원 기억에 주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감사담당관께서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하신다는 걸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걸 통틀어 갑질피해신고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수 위원 그럼 이런 갑질피해신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이런 창구가 있다.” 홍보하신 적은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접수를 시키고.

○ 김현수 위원 혹시 타 시군의 갑질 사례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 김현수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갑질에 해당된다, 이런 걸 인식시키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현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 및 대책 있으십니까?

○ 김현수 위원 조금씩 줄게 된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담당관이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딱 해주세요, 서술형으로 해주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12월 15일 자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직원 3,052명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 조사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서울경제TV 2022년 12월 15일 자 경기도 전 직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대상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중간 부분 보시면 갑질-언어적 괴롭힘 25.8%, 응답자 10명 중의 6명이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적 괴롭힘 21.9%, 업무 외 괴롭힘 14%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서울경제TV 2022년 12월 15일 자 보도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저기에 보면 중간에 갑질의 경우 응답자 25.8% 언어적 괴롭힘, 이렇게 쭉 설명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희롱 경험,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청 공무원 대상 3,05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다음 마지막,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서로 하신다고 하시고 미루시지 말고,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 후에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 잘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 김현수 위원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갑질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김현수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두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많이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민원인의 갑질도 갑질이죠?

그런데 민원인의 갑질이 줄었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출납 검사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자체 출납 검사.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출납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 아닌가요?

○ 최수연 위원 상급 기관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출납 검사가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네.

말이 안 돼요, 이게 위에서만 한다는 거는.

감사담당관이신데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네, 일상경비 자체 검사는 실시하시죠?

○ 최수연 위원 네, 그 일상경비 자체 검사는 실시하시는데.

○ 최수연 위원 네, 거기에서, 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전계획 미수립 건이 다수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피복비 지급 부적정 사례들도 보이고요.

○ 최수연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적정 사례가 나오면 조치 처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서 조치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치와 처분에 대한 내용.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시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하시지 않아요?

○ 최수연 위원 아니,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있나요?

○ 최수연 위원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 최수연 위원 네,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저는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결과보고서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고, 어떻게 다양하게, 이 결과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되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게 보고서가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이걸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양주시의 거를.

그래서 지금 검사는 실시는 하는데, 그 검사결과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검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게 재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회계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이 지금 저희가 21건이라고 2023년도에 하셔서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의 기능이라든지,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죠?

○ 최수연 위원 기능은 행정처분에 의한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 옴부즈만에서 행하신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토스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이게 정말 옴부즈만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도 될 일인지?

이 처리 결과를 보면 훼손된 도로면 포장 요청, 공동주택 사용검사 해주지 말 것을 요청, 그리고 시 보조금 관련 점검 요청, 시 공공시설 점검 요청, 옥정호수공원 물 배수 요청.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에서 해야 하는 일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어요, 이게 21건 중의 성과로.

○ 최수연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저수지 부근 불편을 주는 차량 조치 요청.

○ 최수연 위원 이게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인지?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다고요.

이게 옴부즈만이 하신 성과예요?

○ 최수연 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고, 옴부즈만은 그냥 토스만 했을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옴부즈만이 할 일과 부서에서 할 일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옴부즈만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 다섯 분이 건축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감사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광역시 공무원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각자 어떤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좀 주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문제들이 민원 해결에 대한 그냥 문제들이지, 이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옴부즈만에서 다 일을 했다고 성과로 치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옴부즈만의 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의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60일 정도요?

○ 최수연 위원 1건당?

○ 최수연 위원 60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빨리하시면 당연히 좋겠는데, 이 옴부즈만이 해야 되는 이 행정처분에 의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접수를 하셔서 소관 여부 판단하시고, 조사 개시 통보하고, 조사 실시하고, 심의 및 의결, 결정 내용 통지,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한 건은 몇 건이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21건 중에 그냥 부서로 토스한 거 말고, 정말 조사를 하고 옴부즈만에 계시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그 사건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7건과 2건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옴부즈만의 건수예요.

○ 최수연 위원 목표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가 성과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 옴부즈만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 청렴도 향상됐다고 하시는데, 권익위 청렴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를 평가할 때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이 앞서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하지 못한 인사 불만이 가장, 인사행정이 크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승진 시 편 가르기라든지, 줄 세우기, 지금 기사에도 났죠?

저희 기사는 아니지만, 금전 상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사행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사행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만족도.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만족도 조사 왜 안 하시죠?

○ 최수연 위원 기획행정실에서도 해야겠지만, 감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청렴도가 하향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다음은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2022년도에 314건 중에 조정액 10억, 2023년도 333건 조정액 10억, 3월 말까지 87건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 조절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계약 금액은 얼마였어요? 2022년도 314건의 총계약금액.

○ 최수연 위원 네, 2023년도?

○ 최수연 위원 1,019억?

○ 최수연 위원 3월달까지?

○ 최수연 위원 152억이요?

○ 최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총액 대비.

○ 최수연 위원 다음에 기재하실 때는 총액 얼마에서 조정액 얼마, 총액 얼마에서 조정액 얼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정액만 넣으니까 굉장히 크게 조정된 것 같지만, 총액 대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 최수연 위원 다음번에는 토털 총계약 금액까지 기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체 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처분하실 때 확실하게 처분하셔서 다음에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계약심사 내용 때문에 확인하다가 중단이 돼서 다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화면 1-2번, 두 번째 장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시립도서관 조정 내역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면, 청소용역 조정률을 하셨는데 꿈나무도서관만 유달리 조정 내역이 조금 퍼센트가 다릅니다.

별도로 따로 이유가 있었나요?

○ 이지연 위원 연차 때문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258번하고 261번 내역, 그 사이 부분만 따로 자료 좀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8번부터 15번까지 하천변 내역이거든요?

○ 이지연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내역인데 이거 내역 보시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심사설계 내역 자료 확인해보니까 노임단가 부분을 조금 오타 수정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내역에서 16.6% 다 절감해서 조정은 해주신 걸로 확인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하천이다 보니까 범위가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 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조정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심사내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과설계되는 부분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면밀히 잘 부탁드리겠고요.

○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기사 보니까 2024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양주시가 좋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맞죠?

○ 이지연 위원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양주시 전반적인 행정, 그리고 계약심사 등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꼭 확인해서 잘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보다 보면 반복되는, 중복되는 지적,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호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 위원장 정현호 그런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업무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들.

○ 위원장 정현호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 반복이 계속되겠네요?

○ 위원장 정현호 업무지침 사례집,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정현호 적극 노력하셔서, 뭐 예산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 않으니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그리고 우리 43페이지 보면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5번에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확인 업무 부적정 4건, 이 내용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런 부분은 이 사업 1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번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잖아요?

○ 위원장 정현호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밀한 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및 각 분야에서 봐주기 문화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를 보시면서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기획행정실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시장실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호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 김현수 위원 마지막에 제가 쓴소리 좀 많이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일단 기획행정실의 조직체계가 지금 7개 과가 포함돼있죠?

○ 김현수 위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이게 보면 전체적인 조직관리, 그다음에 예산, 계약, 세입, 민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 어떻게 보면 양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국입니다.

요즘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계획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퍼졌죠?

○ 김현수 위원 네,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 종합평가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우수하게 하시고,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도 다 더우시죠?

○ 김현수 위원 저희 여기 현재 26도예요.

그러면 본청의 3층, 4층은 어떻겠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무실에.

이 자료를 보면 겨울철 난방 18℃, 겨울철이야 어떻게 하든 옷을 끼어 입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름에 냉방 온도 28도에 맞추면 능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이 담당이 청사관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죠?

○ 김현수 위원 관련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제14조를 보면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이 있어요.

거기에 “난방 설비 가동 시 18℃, 냉방 설비 가동 시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서 시군 종합평가에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에너지 절약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능률에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타 지자체 사례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타 지자체 검토해 보십시오.

정부 규정이라고 무조건 다 지키는 지자체 없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능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돼요.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 시군 종합평가는 부시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속 집행도 마찬가지고.

신속 집행도 제가 작년 행감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속 집행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군 종합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셔서 직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읍면동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료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는 전혀 없나 봅니다.

혹시 파악해보신 거 있으세요?

○ 김현수 위원 네,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다과료 용품이 대부분 다 인터넷 구입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비용 절감, 최저가 구입,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큰 비용 절감이 아니라면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읍면동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도 대부분 다과료 다 인터넷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지출 많은 데가 양주2동, 회천2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11월 중순이면 기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 김현수 위원 11월 중순이요.

○ 김현수 위원 15도요?

○ 김현수 위원 2023년 11월 18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최저기온이 영하 6∼7도예요.

○ 김현수 위원 아니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작년 11월 18일날 외부 벽에 매달려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날 기온이 영하 6∼7도예요.

영하 6도, 7도에 유리창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현수 위원 저건 어차피 외부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왜 11월달에 외벽 청소를 합니까?

자료화면 또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지금 물이 막 흐르고 있죠? 호스에.

○ 김현수 위원 저게 밀으로 떨어졌을 때 영하 6도, 7도면 얼죠.

○ 김현수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기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 김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네, 그래서 2023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인구나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개 이상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돼야 합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 ‘자율방범활동’을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이렇듯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명확한 활동안을 법률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우리 시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김현수 위원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현수 위원 한 읍면동에 2개 이상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25개, 그러면 활동 차량 총지원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 김현수 위원 16대.

재정 지원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속은 경찰서, 예산 지원은 지자체.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면 정부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소속은 경찰서인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고, 차량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지금 현재 16대 이 차량을 경찰서로 재산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소속이 경찰서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방범대로 되어있지만 방범대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 재산을 경찰서로 이양하시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관리는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이원화되어있으니까.

이게 이런 법률안이 잘못됐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라니까요?

○ 김현수 위원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공영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공영 부설주차장 어디서 관리합니까?

○ 김현수 위원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의 운영 이용요금 현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김현수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 김현수 위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의정협의회에도 얘기하시고, 이제는 옥정호수스포츠센터나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 문제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현황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1시간 무료죠?

○ 김현수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거기다 대놓고 거기에 업무 볼 사람들은 정작 못 보는 현실.

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네.

페이지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의계약 총량제 계약 한도액이 공사 3억 원, 용역 2.5억 원, 물품 2.5억 원 맞습니까?

○ 김현수 위원 2024년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 기준 동일하죠?

○ 김현수 위원 2023년 운영해보셨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김현수 위원 읍면동은 혹시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 현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의계약 총량제 지키고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회계과는 양주시 전체의 계약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 김현수 위원 읍면동 각 사업 부서 보건소, 센터, 수의계약 총량제 잘 지키고 있는지 꼭 점검해주시고요.

점검하시면 점검 결과나 이런 거 만드신 것 있으신가요?

○ 김현수 위원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시행 2년 차입니다. 그렇죠?

○ 김현수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 관련 업체들과 의견 수렴 등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는 관내 업체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종량제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으시고 앞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김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93페이지와 관련 건입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상품, 체험 상품 관련해서 개발을 요구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된 상품을 보니까 한 건이 있기는 있어요, 아동 스포츠 체험 이용권.

너무 상품 개발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혜숙 위원 요구자료 370페이지에 보면 제안 제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양주 농부마켓 온라인 쇼핑몰 이용 e상품권 지급 제안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어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캠핑장 이용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아니,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상품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양주시 안에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캠핑장도 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민간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연천과 동두천, 부시장님, 부군수님이 홍보 부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셨네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서 시장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셨나요?

“자매 우호도시 간 상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왜 우리는 이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다른 지역은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 강혜숙 위원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고양시에서는 또 이런 캠페인도 했더라고요.

그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양주가 얼마큼 안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켜주시죠.

일일이 누를 수가 없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겠습니다.

도청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수원시는 4개의 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놓은 화면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모여 있는 사이트입니다.

쭉 보시면 하나부터 4개 정도의 기금사업에 대해서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양주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양주입니다.

기금사업이 없네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 강혜숙 위원 31개 시군에서 지금 다 올린 사업인데 왜 우리는 계획조차도 없는 걸까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양주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꽃길 조성 사업이 있죠? 모 시군에서는 기금으로 꽃길은 아니지만 무궁화 심기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조차도 안 세웠다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잘되는지, 언제까지 잘 실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치결과 11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하였던 부분인데 완료하셨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현행화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사전정보 공표, 제가 특히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내려주세요.

공표시기에서 지정되어있는 달이 있어요.

두 번째가 1월에 지정되어있네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월입니다.

그런데 8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닫아주시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월이네요?

작년 8월에 등록하고 안 되어있습니다.

닫아주세요.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1월, 4월, 7월 10월이네요. 눌러주세요.

8월에 등록하고 그 이후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그다음입니다.

1월달 거네요,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작년 7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 7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 현황, 눌러주세요.

1월, 7월인데 7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사회복지법인, 4월에 등록하는 거죠?

작년 7월에 등록하고 올해 4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건가요?

○ 강혜숙 위원 네,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올리는 화면입니다.

화면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이 중에서 관련된 부서 거를 보겠습니다.

41번 보죠, 여권 사진 수수료 안내 페이지 오류 수정 요청입니다.

여권 사진 링크가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링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링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이 없나요? 화면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네요.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된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도 댓글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링크가 다 동일합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애써서 찾은 정보를 너무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만 더 올려주세요.

전화번호.

양주시 직원들의 조직도가 기존에는 담당자 이름이 있었는데 담당자 이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 강혜숙 위원 네, 민원 사항 때문에.

○ 강혜숙 위원 네, 없어진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이걸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업무 내용을 보시면요.

(화면을 바라보며) 중간에 비어있는 빈 란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업무 총괄, 더 내려보시면 조사 업무, 시민들이 이걸 뭘 조사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어떤 업무에는 인사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표를 보고 어떤 과의 어떤 업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표를 구분해서, 과라도 좀 구분을 해놓으시든지, 업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네, 우리가 서로 어떤 업무 담당자인지도 잘 몰라서 전화를 한번 하면 핑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과년도 조치결과 3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원천징수 철저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강혜숙 위원 실장님, 작년 6월 22일날 교육하셨다고 되어있어요.

○ 강혜숙 위원 42명 교육받았네요?

○ 강혜숙 위원 네, 이 담당자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7월하고 1월에 있었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바뀐 사람들은 그러면 교육을 못 받았겠네요?

○ 강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일단 비고에 보면 세금계산서도 있고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타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강혜숙 위원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 강혜숙 위원 기타보상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하잖아요?

○ 강혜숙 위원 강의를 할 때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강사가 주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업이 강사라고 하면 사업소득세를 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실장님께서 공무원인데, 주업이 있는데 주업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강의를 한다, 그런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를 떼는 겁니다.

기타소득세는 소득액의 8%를 과세하고요. 사업소득세는 3%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금액 기준이 사업소득세는 3만 원 이상이고, 기타소득세는 12만 5,000원 이상입니다.

다르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비과세 기준이 있어요.

12만 5,000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요.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옆에 보시면 비과세 기타소득 괄호 열고 1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비과세라는 건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 강혜숙 위원 이분 481만 원을 1명한테 주셨네요?

○ 강혜숙 위원 이거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강사비 지급 기준.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셨는데.

○ 강혜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강사의 기준이 뭐냐고요?

481만 원을 무슨 근거로 주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화면 그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입니다.

이거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481만 원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이분의 자격.

○ 강혜숙 위원 퍼실리테이터요?

○ 강혜숙 위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에 있나요?

○ 강혜숙 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타 소득세를 481만 원이나 주는 강사한테 기타 소득세를 주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강사의 기준과 강사가 아닌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직원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이 한 번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계 담당자만 교육해서 이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실장님도 그 오랜 시간 근무하셨는데 기준 모르시잖아요?

○ 강혜숙 위원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신 신고서를 받아서 제가 표로 나열한 거예요.

위엣것 표를 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표가 신고서고, 그 내역을 별도로 엑셀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내역하고, 차액이 2억 6,600만 원이 납니다.

이거 왜 났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언제까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예요.

그 서류를 근거로 제가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역하고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뭔가가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걸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혜숙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금일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 강혜숙 위원 분명히 이 내역서는 부서별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받아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 강혜숙 위원 금일 중으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죠?

○ 한상민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양주시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전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담당 부서에서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요.

시장님 일정이나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시죠?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몇 번 느낀 거예요.

몇 번 느꼈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갔는데 많이 더웠어요.

더웠는데, 예를 들어 시작하는 시간이 10시예요.

제가 그 행사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시인데 본위원도 당연히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시장님이 안 온다는 시간에, 개회식 시간에 시장님 일정이 많으시니까 늦으셨어요.

한 20분 정도 늦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그 땡볕에 모았다가 다시 개회식도 안 하고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시장님 오시면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됐든, 어떤 기념식이 됐건, 그건 누구를 위한 기념식이고, 행사인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 한상민 위원 당연히 양주시의 장이시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굳이 그거를 시장님 시간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땡볕에 고생을 시키고, 그런 게 맞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상민 위원 행사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예를 들어 버스 인사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마찬가지, 시장님 안 오시면 출발 안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 시장님 스케줄이나 일정은 기획행정실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시면 잘 조율해서 시간을 그렇게 맞췄으면 그 시간에 맞게끔, 도착을 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 한상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가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세요?

○ 한상민 위원 8시 반이요?

○ 한상민 위원 9시 반, 저번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8시 반에 항상 시작을 하셨어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몇 시 정도에 끝나세요? 8시 반에 시작하시면?

○ 한상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율하시면, 저희가 업무가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 한상민 위원 9시부터면 담당과장님들이 자리에 있으셔야 할 시간이고, 그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율을 하시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고.

당연히 회의도 업무의 연장이죠.

그런데 그런 거 자체도 좀 조율을 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계셔야지 업무를 시작하는데 회의한다고 빠지시고 그러면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그런 것 또한 좀 관리를 잘하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아시죠?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뭘 하죠?

○ 한상민 위원 복리 증진, 시민들이 공무원분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 이런저런,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한테 다 얘기하시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현충탑 참배했었잖아요?

○ 한상민 위원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참배를 할 때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일정은 어디서 짜시나요?

참배 순서라든지, 일정 같은 건 어디서 짜세요?

○ 한상민 위원 저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시장님이랑 같이 참배를 하시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단체장님들하고 참배를 하시면서 제일 앞장서서 거기서 참배를 하셨죠?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여성 단체장님분들은 어디서 예산을 받으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일례로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한상민 위원 현충탑 참배는 양주시 웬만한 사회단체장분들 다 모이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항상 저희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저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민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랑 같이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는 시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 사회단체장분들 하시는데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제일 앞장서서 그분들을 이끌고 거기서 참배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좀 듭니다.

○ 한상민 위원 양주시에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의전 서열이 있어요?

○ 한상민 위원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였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행사장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어떻게 가면 어느 과장님은 전담을 해서 다 모시고 다니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모든 게 선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수 위원님께서 에너지 청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회의하기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26도로 맞춰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청에 가면 시청에 누가 와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덥고, 그 민원인들 상대를 누가 하세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덥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민원인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점수가 좋고, 저희가 당연히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겉으로만 뻔지르르하고 속은 다 곪아 터져갖고 속에서는 싸우고 서로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저희 지금 몇 명 안 되는 인원 여기 앉아있는데도 지금 저만 더운가요?

저희도 더워요.

그러면 질의를 하고 뭐를 할 때 서로 더 짜증을 내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청은 더 하겠죠. 거기는 다 통유리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 한상민 위원 시민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넣지만,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분들도 저희한테 도리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저런 부분이 안 좋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저희 시민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꼭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좀 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 요구자료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예외 목록 46번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태형기업하고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112페이지, 46번 보면 안전건설과 태형기업, 경기도 화성시, 맺으셨는데, 이 계약 건은 제가 조금 보니까 2023년도에 가납리 대피시설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방수 아스콘 계약으로 다른 계약 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액으로 2,600만 원가량 양주시 관내 업체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화성시 업체랑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형기업이 양주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 그러니까 같은 회사, 태형기업이 2개인데 양주시 사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화성시 사업장이랑 계약을 하셨는지?

○ 한상민 위원 입찰 띄었던 자료랑 있으시죠?

○ 한상민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 한상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태형기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가 아니라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큰 예산은 아니어도 그래야지 매출도 오르고, 저희 세수 또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상민 위원 1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질문보다 우리 회계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셨을 텐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대부 현황이죠.

못말낚시터와 관련인데, 이것은 질의보다 부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부지 사용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부적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거는 더 큰 문제는 이 계약 건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사업대상지가 의회 의결을 받고서 해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그러면 회계과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면 그렇게 쉽게 의회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의원님 생각이 다 동일하세요.

쉽게 그렇게 처리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거는 한 번 더 집행 부서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그거는 저 또한 자료를 했지만, 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양주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주시에서 집행된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자율방범대 본대가 수령할 때까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 한상민 위원 저희가 만약에 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직접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맞죠? 그런데 중간에 한 군데 더 거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하는 게 경찰서로 집행이 돼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집행이 돼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 걸로만 확인이 되나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지금은 여름이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도 본인들 시간을 쪼개서 저녁 시간대에 나와서 지역을 순찰하시죠?

○ 한상민 위원 본인들이 회비 내는 건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얼마씩 내시는지 알고 계세요?

○ 한상민 위원 본인들께서 회비를 내고, 밤에 시간을 내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찰서로 이관이 되니까, 차량이나 옷이 경찰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못 입게 해요.

○ 한상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겨울 동복을 못 맞춘대요.

그런데 웃긴 게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복을 못 입게 하고, “니네 작년 건 입지 마. 그런데 근무는 나와서 서. 평가는 할 거야.” 그러면 뭐 입고 겨울에 나와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걸까요?

○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대장들만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는 그 대원분들이 서시잖아요?

○ 한상민 위원 그리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자율방범대를 한 번씩 이렇게, 암행이라 그러나요?

○ 한상민 위원 네, 점검을 하죠?

그게 저희 시에서 이관되고 나서 같이 안 나가시죠?

○ 한상민 위원 경찰서랑 자율방범대 중앙 거기 관리...

○ 한상민 위원 연합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 대장분들만 옷을 사주면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 입던 옷은 입지도 말라 그래, 나와서 근무는 서야 돼, 안 서면 점수가 안 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또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한상민 위원 실장님, 단계대로 하면 옷 사갖고 돌려 입어야 돼요?

○ 한상민 위원 그거는 저걸 하시고, 이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그랬... 아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하라 그런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건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저희 관내라도 양주경찰서에 좀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럼 작년에 입던 옷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올해까지 입게 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줘야죠? 방법을.

○ 한상민 위원 그러면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아예 손을 다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가지고 오든지,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랑은 또 약간의 성격 차이가 다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자율방범대랑 해병대랑은 또 조금 그런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으면 이관을 했다고 나 몰라라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 한상민 위원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주면 저희가 당연히 그에 따른 뭐를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들은 거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너네가 좀 내놔라. 안 돼? 그러면 작년의 옷이라도 좀 입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뭘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거냐?”라고 의사 전달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전우회랑 여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 한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조치결과 내용 95페이지입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공무직 임금협상 때문에 전년도에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정액 급식비까지는 조절이 된 것 같고요.

○ 이지연 위원 자료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2-1번.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보시면 그때 말씀해드린 대로 저희가 바급에 대해서 기본급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저임금이 그때는 안 됐었는데 최저임금에 다시 금액을 맞춰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저희가 어디쯤에 속해있는 것 같으세요?

○ 이지연 위원 네, 31개 시군 중에서.

○ 이지연 위원 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매월 포천시하고는 20만 원, 의정부시하고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최저임금 맞춰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 말씀하시고, 최저임금에 맞췄다는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최저임금의 제도가 뭡니까?

○ 이지연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의식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제일 최소한의 적은 급여 기준을 법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거는 주어야 사람이 먹고살 수 있다고 국가에서 정한 거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최저임금 맞췄으니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라고 할 이야기일까요?

○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지연 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면 몇 년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지연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한 번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몇 년간의 계획으로 갖고 있어야 할까요?

그 연간계획은 조금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4년이요?

○ 이지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못 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계획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을 맞춰야 되는지는 계획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늘 하면 임금,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저 같아도 양주시에서 근무 안 해요.

인근 포천 가거나 의정부 가서 하지, 똑같은 직업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직 분들 처음에 들어와서 일 배우시는 데 시간이 들어서 많은 급여 못 준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만큼 그분들이 일이 늘어서 찾아가는, 또 양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연간계획은 최대한 좀 빨리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4년까지는 좀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올라요.

○ 이지연 위원 한꺼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4년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대한...

○ 이지연 위원 가급적이면 3년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떠실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실까요?

○ 이지연 위원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이 남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모자라죠.

양주시에서 예산 남는 곳 전 하나도 못 봤습니다만.

○ 이지연 위원 4년은 정말 많이 길고, 이후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좀 잘 잡아보셔서 3년에 맞추시는 게 어떠실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확인되시는 대로 저한테도 좀 잘 알려주시고요.

○ 이지연 위원 그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의 내용 많이 확인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 이지연 위원 네,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죠?

○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엑셀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2-2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내준 엑셀 자료예요, 맞죠?

○ 이지연 위원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물품, 용역, 공사 구분해서 정렬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표시되어있는 것 보시면 지금 회계연도는 2023년도고요, 계약 일자가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일부 맞지가 않는 경우가 여기서 온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 이지연 위원 그 엑셀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이 저희 요구자료에 보내주신 총합금액과 엑셀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발생했어요.

확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실제로 지금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 복합기 임차 용역 같은 경우 2022년 12월 29일에 계약했으니까 2022년 계약 내역으로 해서 2022년 회계연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 맞추셨는지, 저희한테 그러면 합계를 보내주실 때 합계 금액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은.

○ 이지연 위원 그것 때문에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렸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세 번째 장.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591건으로 확인되고 있으시죠?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가 뭐예요?

지역 업체 수의계약 내역이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그 옆에 ‘관외’ 오른쪽 끝에.

○ 이지연 위원 이게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었을까요?

○ 이지연 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건지?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게 오류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양주시 소재 업체가 맞나요?

○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관외’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 이지연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내주신 자료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다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행감 2년 동안 계속 내내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자료 보내시고, 저희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실 때 기준점을 어디다 잡으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봐도 헷갈리잖아요? 저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591건이 맞는지, 490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엑셀까지 보낸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엑셀까지 다 자료 받아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출력해 주실 수 없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 보시면 112페이지에 스티커로 자료 수정해주셨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제외 업체잖아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방안 금액이 같이 변동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수정하시면.

총량제 운용 실적에서 전체 보내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내역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제외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됐으면 2억에 대한 차액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 이지연 위원 수정을 하시는 건 좋아요. 오타 하실 수 있죠.

웬만하면 수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까지 같이 수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 이지연 위원 저희가 행감을 해야지, 자료 오류 잡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번 이런 일로 각 국이나 과에 말씀드리기가 이젠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변동이, 계속 바뀌질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이러실 거예요?

○ 이지연 위원 수정을 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번 네 번째 장 해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그렇죠?

총금액이 어떻게 되어 보이십니까?

기준점을 넘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2억 5,000만 원 넘겼죠?

이게 분명히 네고 하신 금액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애초에 실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훨씬 더 상반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네고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고 해서 이 정도면 애초에 전체 들어왔던 금액이 이거는 오버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 이지연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합산을 해보니 그런 금액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네, 별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양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는 어떤 거죠? 말씀 좀 해주세요.

○ 최수연 위원 조직관리하고 예산 운용이요?

○ 최수연 위원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고, 큰 틀에서 양주시의 비전, 양주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실 이 기획행정실은 양주시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과 목표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인사도 조직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거 아닐까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목표라든지, 그런 비전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관련에 대한 질의 드리겠는데요.

121페이지의 10번을 보시면 회계과, 여기 책정 요율이 달라요. 왜 그런 거죠?

○ 최수연 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특별하게 이분한테.

○ 최수연 위원 다른 요율을 보면 거의 다 5%예요.

○ 최수연 위원 주거용이기 때문에 2%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으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이분만?

○ 최수연 위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연 위원 일단 기초수급자분들은 많고, 일단 이분한테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다른 분들도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주거형을 대부 한다는 것도, 1개만 대부 한다는 것도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 최수연 위원 솔직히 그렇게 따지자면 이분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면 못말낚시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지적은 이 대부료보다 어떻게 대집행 비용, 원상복구 비용이 더 비쌀 수가 있을까요?

○ 최수연 위원 대부료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이거 어떻게 회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보다 집행비용이 비싸면, 이거.

○ 최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파악하셔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 최수연 위원 그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시청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실제 고용률이 조금 못 미치네요?

○ 최수연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 최수연 위원 채용을 못한 게 아니라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양주시가 장애인 인구가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많지 않나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못 맞추셨냐, 이거예요. 맞추셔야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 최수연 위원 네, 올라와서 지금 1명 미달 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셨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네, 올해는 홍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방수작업 목록.

첫 번째 보시면 왜 4,000만 원이 넘었는데 시비 전액으로 수의계약 하셨네요?

왜 그랬을까요?

○ 최수연 위원 특허업체요?

○ 최수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특허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다음 번에도 다 저런 공법으로 하셨더라고요, 방수공사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수연 위원 다층막 구조의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이게 공법이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다음부터는 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좀 짚고만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수의계약 하는 것,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방수작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제출하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2021년도에 시청사 지하 주차장 천장 방수공사 안 하셨나요?

○ 최수연 위원 2022년 본청 4층 옥상 도막방수 보수 안 하셨나요?

자료가 다 오지 않고 금액 상관없이 누락이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주요 업무 실적 중에 제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좀 쓰신 내용을 봤는데, 255페이지에 보시면 회의 내용이라든지, 사용 목적이 되어있어요.

있는데, 263페이지 주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례로 255페이지의 11월 22일 대외협력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 가평군, 화성시 담당, 식사하셨다고 하시는데, 가평군하고 화성시하고 무슨 협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할뿐더러 여기 뒤에 주요 내용에 보면 그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전혀 앞과 뒤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 건 너무 둥글둥글한 내용의 답변이시고요.

○ 최수연 위원 앞뒤 날짜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는 이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 최수연 위원 이 1건이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1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33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이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하는 행정에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이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을 구매할 때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는 부서별로 관리대장 유지하고 계시나요?

○ 최수연 위원 확실히 있어요?

○ 최수연 위원 저희가 또 일상경비 자체 검사 아까 “실시했냐?”라고 제가 문의드렸었어요.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시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검사 결과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2022년, 2023년, 반복된 것들이 많아요.

○ 최수연 위원 네, 2022년, 2023년 업무추진비 지적 건명이 다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인지 좀 궁금한데, 저희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처리 결과.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 최수연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기획행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획행정실에서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된다고, 지금 핑퐁게임 하시는 것도 아니고.

○ 최수연 위원 징계 의뢰는 어디다가 하십니까?

○ 최수연 위원 아니, “합니다.”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게 이 행정 자료에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면 처리 기준, 징계, 시정, 기간 경고, 개선, 여러 가지 있어요, 조치 처분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분이 되었는지, 처분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까지가 마무리되어야지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주지시키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징계를 하셨는지, 조치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예요.

○ 최수연 위원 업무 착오가 아니라 예산 집행으로 가산금을 부여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안에 보니까 그냥 훈계 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본청 31개 부서의 건별 지적사항이 170건 정도가 나와요.

이거를 그냥 구두로 “조치하겠다.”, “앞으로 교육하겠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감사결과 처분심의위원회 있어요?

○ 최수연 위원 감사결과 처분심의위원회, 감사가 나왔으면 이걸 처분할 것인지, 어떻게 징계를 요할 것인지.

○ 최수연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벌어진다는 게 이렇게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하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시정, 개선, 권고라든지, 뭔가 조치를 정확하게 취하셔야 되는데, 그냥 훈계식으로, 그냥 구두로만 지나가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에서 보고서 제가 빼온 거예요.

보니까 다른 시는 엄청 잘돼있더라고요.

재정상 조치 금액도 되어있고, 처분 종류도 되어있고.

○ 최수연 위원 감사담당관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안 한다고 하셨어요.

○ 최수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소송 건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진행 중인 건이.

○ 최수연 위원 2024년도에요.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셨죠?

○ 최수연 위원 제가 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및 운영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승소, 패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334.

○ 최수연 위원 334페이지요.

제가 요구한 거 33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32건, 행정심판 9건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쭉 보아하니 2024년도에 하신 거는 이게 지금 종결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럼 진행 중인 건은 지금 9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종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진행 중인 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신 거잖아요? 전체가 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 최수연 위원 네, 표기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 2024년의 건이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거고, 2024년도에 지금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32건, 행정심판 9건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종결은 종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소송 현황에 보시면 결과가 화해가 있어요, 화해.

○ 최수연 위원 이 화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 징수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 있나요?

저희 양주시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급하셨냐고요? 결과.

성과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최수연 위원 저희 특별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들 있습니까?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체납액 납부하도록 독려해서 징수한 공무원들 그래도 포상금 줘야 저희가 그래도 지방세입 징수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최수연 위원 결산처분액도 좀 가져다줘 보세요. 결손처분액.

○ 최수연 위원 네, 결손처분내역.

○ 최수연 위원 한 3년 치 좀 보여주세요.

○ 최수연 위원 이 결손처분체납액도 징수하게끔 좀 유도하시면 굉장히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도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 최수연 위원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 최수연 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 최수연 위원 처분 현황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2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계 2번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지출액이 있고, 교부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이거 불용액으로 넘기실 건가요?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희태 위원 후반기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매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 정희태 위원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 정희태 위원 이건 질의 아니니까.

○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 5월달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획행정실에 인사 담당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기획행정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2035년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보시면 우리 시는 이제 2025년, 2035년 되면 인구 30만, 50만,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이때 우리 양주시는 30만, 50만 됐을 때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또한 시장님께서 항상 축사로 말씀을 하십니다.

2030년, 2050년 되면 인구 50만, 45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이제 많이 짓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 정희태 위원 신도시 쪽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예산들은 아직 계획을 하신 건 없으시겠죠?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행정실이나 균형발전국이나 도시주택국 똑같이 세 군데 물어봐도 실장님처럼 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이 아무도 안 나오실 거예요, 계획을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 아니겠습니까?

○ 정희태 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이제 발전되면 그에 걸맞은 특화된 도시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인 만큼 더욱더 계획을 하셔서 도시에 대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 그렇잖아요?

교육의 도시를 할 건지, 첨단산업도시로 갈 건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늘어나는 인구 추이와 행정 수요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정책 추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2023년도 평균 모금액을 아까 1억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 정희태 위원 아까 2억이라고.

○ 정희태 위원 1억?

○ 정희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랑 평균 맞춰서 2억으로 가신 거죠?

○ 정희태 위원 2023년도 지자체 모금 평균액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우리 지자체는 당연히 2억 원이 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작년에 목표를 잘 안 세우시고 계획만 갖고 하셔서 8,600만 원이라는 모금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또 공무원 공통 역량 강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쇼가 있죠? 토크쇼 하셨죠?

○ 정희태 위원 작년에 하신 거를 저도 보고 이 점은 높이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하고 나서 저희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변화를 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격무부서는 어떻게...

○ 정희태 위원 인력을?

○ 정희태 위원 아니, 기피 부서도 있지 않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피 부서는, 가기 싫은 부서에 대해서는?

○ 정희태 위원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어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제 다 거기 가고 싶어 하시겠네요?

○ 정희태 위원 이유가?

○ 정희태 위원 혹시 기피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좀...

○ 정희태 위원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딘지 답변 좀 해주세요.

○ 정희태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상벌제도를 하셔서 잘하신 것 같은데, 정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내용을 잘 변화시키셔서 반영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만 나누면 뭐 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잘...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태 위원 직원 후생복지 중에 예비 부모 축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정희태 위원 이게 물품 지원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런 비슷한 중복되는 지원이 시청에 조금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없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부 공무원에 대한 혜택 또한 늘렸으면 합니다.

부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일을 덜 하거나 휴식을 더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혜택은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도저히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정희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서 하시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아직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합한 사람이 일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거 1차 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 정희태 위원 네.

○ 정희태 위원 1월 29일?

○ 정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석인 거죠?

○ 정희태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장은 저희가 양주시로 따지면 총괄 부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봉사단체 수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편히 말씀드리면 관례가 되어버린 것처럼 퇴직 공무원 자리예요.

여태껏 아닌 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 정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누군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가시든가, 6개월 전에 퇴직하신 분이 들어가겠죠? 무조건.

○ 정희태 위원 이거는 이제 법을 못 고치는 거죠?

○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잘 홍보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전직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희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빨리 선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 정희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재산 전환 검토가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검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이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매각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이유,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 김현수 위원 네, 저희가 관리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매각할 건 과감히 매각해서 지금 공사 중지된 부분이나 그런 데다가 빨리 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수 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 미사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지금 공사 중지된 데 빨리 투입시켜서 공사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수 위원 198페이지,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관련은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도 직접적인 민원 응대가 많은 부서입니다.

저희 시에 혹시 특이 민원이 있습니까? 특이 민원, 악성민원.

○ 김현수 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전화해서 전화 끊지 않고 계속 동일한 내용 반복하시는 분 있고.

○ 김현수 위원 또 사무실로 찾아와서 담당자에게 언성 높이고, 욕도 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인의 악성민원도 갑질에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우리 갑질에 대한 계획이나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냐고 했더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 김현수 위원 거기에 우리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갑질 신고 부분은 많이 있나요?

○ 김현수 위원 응대 공무원들의, 갑질신고센터에.

○ 김현수 위원 그게 없다고요?

○ 김현수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갑질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다들 홍보를 하셨습니까?

○ 김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자료에, 잠깐 제가 먼저 이것 좀 사용하겠습니다.

3년간 민원인에 의한 폭행, 폭언 현황에 따라서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

2022년도에는 129건, 2023년도에 119건인데, 현재 2024년 4월까지 69건이에요.

증가하고 있죠?

2024년에 급증했습니다, 급증.

4월인데 69건이면 2022년도, 2023년도 건수에 비하면 거의 0.5배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거는 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심리상담이나 인사 부서하고 상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 김현수 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무원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질환으로 휴직이나 병가 들어가면 남아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업무 과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 사례에 대한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방안, 기본 매뉴얼, 이런 걸 마련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민원 응대 공무원들이 보통 신규자나 9급, 8급 우리 직원분들이 많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이 악성민원이 왔을 때 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대처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CCTV 13개소 설치하셨죠?

○ 김현수 위원 네, 이런 악성민원은 민원여권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 응대가 많은 부서에도 근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되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페이지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2023년도 교통안전표지 계약 현황 11, 13, 15, 19.

해당 규격 납품 가능한 판매업체 부재.

202페이지, 2024년 1, 2, 해당 규격 물품 가능한 관내 업체 부재.

이거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발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인가요?

○ 김현수 위원 202페이지, 그 밑에 보면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조달청 등록업체 현황 있죠?

○ 김현수 위원 관내 4개.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위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번호에 해당되는 가능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

○ 김현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했고요.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 중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외부 업체를 계약하셨어요.

○ 김현수 위원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했고요. 금액도 관내 업체가 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 김현수 위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페이지 271페이지.

기준인건비 초과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결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님?

○ 김현수 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부서마다 혹시 업무 관련해서 적정한 정원이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수 위원 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 기준인건비,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동결이고, 기준인건비 초과분은 2025년부터 보통 교부세로 페널티 받죠?

○ 김현수 위원 네, 지금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별, 팀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앞으로는 부서에 적정 인력 배치해야 됩니다.

이거 이중고 겪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 줄어든 팀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원이 한두 명 있는 곳.

○ 김현수 위원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거 과감히 하셔야 돼요.

○ 김현수 위원 우리 조직이나 마인드 모두 지금 이제 변해야 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위기의식을 갖고 진짜 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직원들의 작은 불만도 제발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고, 또 결정을 빨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것들에 정말 밑에 후배 직원들은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말도 못 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다가도 힘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받고.

이제 7급 직원, 6급 팀장님들은 간부 공무원분들과 후배 공무원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정말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이런 분들을 더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7급, 6급 분들은 밑에 8급, 9급, 신규 직원분들 신경 써주시고, 그런 조직 문화가 이제는 좀 형성이 돼서 가야 되는데, 윗사람들의 갑질, 그런 걸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후배 공무원 있고, 또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는 분인가, 이런 부족한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힘들고.

본위원도 이런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해보면 느끼는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인구 증가율 대비 정말 그 부서에 과소 책정된 기준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34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본위원도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해봤지만, 이게 양주시의 안전, 교통, 복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공모로 접수되죠.

그런데 이 제안된 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349페이지 볼게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접수 76건인데 반영은 19건.

이런 문제가 1, 2년 계속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그 취지의 이해도를 몰라요.

모르고, 저희가 지금 1차 공고 끝나서 지금 접수했죠?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 김현수 위원 몇 건 접수됐습니까?

○ 김현수 위원 신청액 253억이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항상 3차 심의하고 최종 결정 내리는 거는 20억 미만이죠?

○ 김현수 위원 지금 2023년도에 13억 했죠?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종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중복 사업 제안으로 많이 심의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낮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의 과정을 최소화시키려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분들만 교육을 하죠?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각 읍면동을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시민 대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교육을 먼저 하세요.

○ 김현수 위원 네, 이게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양주시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2건만 칭찬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민원을 받아서 우범지역이고, 야간에 정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외진 곳인데, CCTV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부서 담당자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곳에 다행히 CCTV가 이미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시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범지역에 미리미리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운영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 위기고, 아까도 체납에 관련된 부분 다뤘지만,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시고요.

인건비가 나가는 만큼 저희는 보면, 최근 3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체납 징수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신규 보조사업 현황으로 우측에 보시면 자체 진단,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해당 내역 그 아래 보시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2-2번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신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24년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또한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자체 신규사업 시 자체 진단 실시 및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진단을 일단은 진행을 하셨잖아요?

○ 이지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혹시 추진하셨습니까?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강화된 사항이나 혹시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 이지연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규보조금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총 33억 규모죠?

43건 신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렇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명확한지,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그리고 보조사업의 수혜 범위가 적정한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자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지침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모든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정말 눈먼 나랏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요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도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 이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의부터 되게 까다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꼭 부탁드리려고 제가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이외 과에서도 많이 했지만 자치행정과에는 이 부분을 특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이지연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44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내용이기는 한데요.

12번부터 14번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감에서 우리 시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지연 위원 이 해당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재사용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회계과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혹시 이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이건 회계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용역이 수의였는지, 입찰인 건지도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는 봐서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이후 또 이 용역사가 용역을 수행한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부분까지 언제 확인 가능하실까요?

회계과에서 언제쯤 확인...

○ 이지연 위원 네.

○ 이지연 위원 네, 내일 오전에 확인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요구자료 내역은 아니고요.

제가 각 과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1,000만 원 이상 유지관리 공사현황을 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확인되셨죠?

○ 이지연 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전 과 내용을 다 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 왜 요청이 되었었던 건지?

○ 이지연 위원 이게 지금 양주 문화예술회관 천장 누수 때문에 자료를 다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각 과별로 제가 좀 확인해보니까 공사 감독자 직급이요, 시설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이지연 위원 시설직 31%, 공업직 11%, 전기직 2%, 행정직 21%, 사서직 15%, 의료간호 6%, 일반직 13%, 농업직 1%.

시설직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 보는 법은 잘 알 수 있을까요?

○ 이지연 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누수 사건 왜 일어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이지연 위원 아니요, 감독 공무원 탓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천장 누수 사건이 이 누수가 되기에는 한 업체가 전체 공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먼저 문제 되는 천장을 다 깎고요.

그다음에 다시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텀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분리계약 한 거 맞나요? 회계과장님?

분리계약 한 거 맞나요, 혹시?

분리 발주하신 거 맞는지 좀.

○ 이지연 위원 분리 발주를 해서 텀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텀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했단 말씀이세요?

○ 이지연 위원 한 업체에다가 전담으로 주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말씀이 좀 이상한데.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 발주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 이지연 위원 파악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과 담당이래서 문화관광과 팀장 하나 책임지고 징계받아서 될 문제로 혹시 보이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그렇게는 어려우실 겁니다.

각 과에, 각 부서에 다 시설직 넣으실 거 아니잖아요?

○ 이지연 위원 제가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91개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 과에서 시설직 다 투입하실 인력 되세요?

○ 이지연 위원 안 되잖아요?

○ 이지연 위원 그럼 저희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엔 각 과에 시설직 다 넣어서 책임은 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담당 팀이 있어야 해요.

○ 이지연 위원 전반적으로 아예 이 업무만 볼 수 있는 건물 관련.

이 이야기가 저희 삼숭동의 다울림센터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건물 누수 생겨서 그 문제 있었을 때 담당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됐던 거였잖아요? 공사를 제대로 좀 봐줄 수 있는 담당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마련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저번 조직개편도 그렇고, 한 번 갖고 오셨던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주시가 계속해서 이런 공공건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되면 저희가 문관과에만 얘기하고 마실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양주시 기획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제지, 해당 과 그 책임자들이 다 문제의 소지를 책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누수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때 모든 책임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하나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양주시가 잘못한 거예요.

양주시 기획이 진짜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 이지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에 보건소 CCTV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발생됐던 소지가 직원이 개인적으로 CCTV를 열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CCTV 전원을 그냥 임의로 차단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됐었어요. 그렇죠?

○ 이지연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는 건 저희가 이 CCTV에 대한 교육이 직원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 한번 보려면 경찰 대동하지 않으면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정보통신과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CCTV 회선은 양주시 자가 회선이 246회선, 그리고 LG유플러스 782회선, KT가 6회선,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신규 회선을 매설할 때 자가 회선과 통신사 회선 중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 최수연 위원 네.

○ 최수연 위원 지금 질문에 답이 틀리신 것 같아요.

지금 자가 선하고, LG유플러스나 KT하고 다르게 하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자가망이야 저희 양주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 최수연 위원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패스하시고,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최수연 위원 지금 뒤에서 팀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자가망일 경우에는 우발 상황에 누가 조치하나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내용 자체를 모르시니까.

○ 최수연 위원 저희가 직접 해요? 누가 하세요?

○ 최수연 위원 저희 직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 최수연 위원 그럼 용역비용이 연간 얼마예요?

단발 건으로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전혀 소통이 안 되실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 많은데, 일단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0Mbps(Mega-bps)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100Mbps인가요?

○ 최수연 위원 10이에요? 100이에요?

○ 최수연 위원 100이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속도체계에 10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뒤에 398페이지는 100메가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이용요금인데 지금 100이냐, 10이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최수연 위원 100Mbps 사용하신다고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앞에 속도체계 보세요, 100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 최수연 위원 네, 협의해서 지금 7만 5,000원 내신 거잖아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21만 2,000원을 7만 5,000원 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맨 밑에 있는 100이라는...

○ 최수연 위원 100메가를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지금 5년에 7만 2,720원에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수연 위원 회선당?

○ 최수연 위원 100메가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띄워주세요.

조금 키워줘 보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이 회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하게 예산 얼마가 나갔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할인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할인율.

○ 최수연 위원 아니, 아까는 7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또 자꾸 바뀌세요?

○ 최수연 위원 그러면 7만 5,000원에서 7만 2,720원으로.

○ 최수연 위원 3% 정도 보신 건가요?

○ 최수연 위원 3% 정도를 할인받았다?

○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앞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에 보면 7만 5,000원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량이용금액이 있어요, 저희가.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지침에는 다량이용금액 할인, 다회선 이용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저희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3% 정도 할인을 받았어요, 7만 5,000원에서 7만 2,700원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 정도.

○ 최수연 위원 그러면 100Mbps면, 그러면 13%의 금액을 할인받으면 그게 얼마예요?

21만 2,000원에 13% 할인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 최수연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료도 다 뽑아봐서 왔고요.

이거 자세하게 좀 업무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게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용역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 자료 말고 다음.

(화면을 바라보며)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입니다.

이게 2020년부터죠?

화면 좀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공고 내용을.

그런데 이 견적 제출 참가 자격에, 이게 2020년입니다.

참가 자격에 위에 보시면 양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단일실적 500만 원 이상이 되는 업체여야 한다.

그리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조건으로 이게 올라왔었어요, 계속.

그런데 2024년도 거 보여주세요.

2024년도에 관공서가 붙었어요.

이거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이 아닌지?

관공 업체 전산장비 유지보수 단일실적, 또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것만 바꿔서 밑에 보시면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에서.

아니, 관공서에 대한 실적만 받는다고 하시면서 밑에는 민간 실적이라고 또 적혀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 방식을 좀 변경하고, 이게 유지보수 단일실적이 실적도 증가시키고, 이게 한 업체 밀어주기식 아닌가요, 이거? 일감 몰아주기 같은데.

이거 관공서 실적이면 일반 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은 들어올 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화시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 실적의 경우도 허용을 해줬다가 이번에 완전히 관공서에다가 금액까지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인정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 최수연 위원 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저희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니, 조례가 아니고 유지관리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자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라고 쓰여있는데 여기는 전산에 대한 정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고장 난 거를 고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PC 정비 자격 1급이나 2급 소지자라고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한 5년 이상, 5년 정도의 계약 현황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상주하셔야 되는 직원이 있어요.

매일 상주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 요원의 현황과 세부 자료.

○ 최수연 위원 이게 “업체는 바뀌었지만, 유지하러 들어오시는 분은 그대로다. 계속 그대로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불공정 계약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 관공서만 정해버리면 이 관공서 유지보수했던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주시에는 양주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만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 누가 그러셨는지,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조사를 하셔서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체 감사 아까 부적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경비 아까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에 연체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은 건수로.

이게 왜 나온 거죠?

○ 최수연 위원 공공운영비 연체료 납부 이거 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꽃다발 구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꽃다발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이거 환경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 최수연 위원 꽃다발 구입 있어요. ‘부적정’이라고 쓰여있어요, 부적정.

○ 최수연 위원 네, 부적정이면 부적정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저는 너무 웃긴 게 지금 사무관리비 국장실 의자를 구입하셨어요?

국장실 의자 1개에 60만 원도 넘는 의자를 구입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이 뭐 회장님이신가?

○ 최수연 위원 대중교통과 국장실 의자 구입이네요?

○ 최수연 위원 대중교통과요.

이거 국장님이 골라서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직원이 골라서 국장님한테 쓰시라고 한 건지.

○ 최수연 위원 좀 과한 게 아니죠? 이거 60만 원짜리 의자를.

이거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60만 원짜리 의자가 어떤 건지 좀 가서 보고 싶네요.

○ 최수연 위원 다음, 아까 보고 업무 현황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순회 간담회, 그리고 현장 톡톡 소통 간담회를 하셨는데,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과 간담회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는 분들이 시의원이에요.

시민분들이 대표해서 뽑아준 분들이 시의원이고요.

시장님이 시의원 여덟 분과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 최수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 현장 감사 나오셨을 때 제가 갔어요.

갔더니 왜 나왔냐고, 누가 얘기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의원한테 누가 연락했냐고.

학부모가 연락을 해서 제가 왔다고 했는데, 학부모한테 누가 연락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알면 어떡하실 건데요? 누가 연락했는지 알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국회하고, 도의원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하시나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는데, 이 소통,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시민분들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서 서한교류 얼마나 하셨죠?

○ 최수연 위원 많이가 몇 번이에요?

○ 최수연 위원 많이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이건 다른 위원님께서 방문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서한교류 몇 건이나 하셨는지?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님,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조치결과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10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 강혜숙 위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죠?

○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

특히,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2024년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이라고 돼있습니다.

○ 강혜숙 위원 이 사업이 양주시 사업인가요?

○ 강혜숙 위원 매칭사업이죠?

○ 강혜숙 위원 양주시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이외에 1인 가구 지원사업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강혜숙 위원 과장님, 그 41억이요, 양주시에서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2,200만 원 하신 거예요. 다 매칭사업이고요.

국가나 도에서 사업 내려주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만의 정책을 다 반영해서 양주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에 1인 가구가 몇 % 입니까?

○ 강혜숙 위원 네, 36%가 넘었습니다.

○ 강혜숙 위원 곧 40%가 또 되겠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 강혜숙 위원 네.

이분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살피려면 이번에 실태조사 예산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주시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정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본 김에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둥e앱.

다둥e앱 보면 홍보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고, 민간 할인업소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 할인업소가 전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몇 개소가 증가했습니까?

○ 강혜숙 위원 2024년 말고요, 2023년이요.

○ 강혜숙 위원 73개소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총?

○ 강혜숙 위원 그러면 2022년과 대비해서 몇 개소가 증가가 된 건가요?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 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앱 가입자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증가가 된 겁니까?

이렇게 홍보를 확대하시는데 증가된 폭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 앱의 사용률이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시민이 어떤 업체를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시민이 원하는 할인업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관련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AI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혜숙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39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부서별 라이센스 현황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본청만 한 건가요? 아니면 외청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 강혜숙 위원 외청 다 포함된 건가요?

○ 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외청 포함된 공무원 몇 명입니까?

○ 강혜숙 위원 1,120명이요?

○ 강혜숙 위원 전체가 1,120명이라고 하셨죠?

○ 강혜숙 위원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윈도우10하고 11 해서 1,834대네요, 라이센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