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 동북부 경기의료원 유치 촉구 건의안(제2차)』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선정하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병원 건물과 협소한 부지에 의료시설이 과밀집되어 있어 진료와 치료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기능과 의료공간 배치의 연계 부족으로 신축이전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21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인 ‘지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로 구성되고 의정부 권역이 포함된 공공 민간 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360여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없고 연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분만실조차도 없다.

취약한 응급 의료체계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2명,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23.7명으로 경기도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특히 전국 평균 고령화 비율 18%에 비해 동북부 일부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7.28%에 달하여 이에 따라 응급 질환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양주시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옥정·회천·광석·장흥 등 신도시 개발과 입주가 진행 중이며, 2035년까지 50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응급 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시민들은 긴급 중증환자 발생 시 의정부시 카톨릭대 성모병원이나 을지대병원을 찾아가야 하며, 의정부 종합병원까지 대중교통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해도 지역에 따라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이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의료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67개의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시를 포함함 5개 경기북부 시군구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양주시 내 응급시설 부족으로 환자 다수가 인근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공공의료원 유치를 시도 하였고, 옥정신도시 내 옥정동 787번지 일원에 5만 6,000여㎡의 넓은 땅을 의료시설 부지로 이미 확정했으며, 도시 계획이나 개발 과정에 문제없이 빠른 사업도 추진 가능하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의정부권역, 포천권역, 남양주권역 등을 모두 아우르는 거점 공공병원의 입지적 여건에 최적지이다.

현재 전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전철 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경기 동북부 권역을 30분 내 진료권으로 둘 수 있는 교통의 핵심 거점이며, 의료 중심도시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경기 동북부의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일반 및 응급진료, 수술 및 중환자실 운영과 향후 남북 교류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부 도시이다.

또한 양주시는 부지 선정의 정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예상 이용권 내 주민 수’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옥정·회천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 수는 17여만 명을 넘어서며, 여기에 고읍지구 5만 명, 삼숭동 GS아파트 주민을 합치면 22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모두 공공의료원 부지 반경 5km 안에 거주한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 이외에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염원에 따라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되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방향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모든 양주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염원이 뜨겁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8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공공의료원을 양주 유치를 확고하게 지지하며, 또한 경기 동북부 시민과 양주시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목적 취지에 부합하게 양주시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아낌 없는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우수한 접근성과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향후 의료수요가 예상되며, 경기 동북부의 남북축, 동서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양주시민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서명운동과 뜨거운 염원을 각인하여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에 반영하라.

2024년 6월 2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제2차)』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제2차)(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 김현수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강혜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1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13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7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684억 7,0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731억 4,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62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210억 6,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731억 4,8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6%로, 전년도 97.0%보다 0.4%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10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2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78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226건 1,293억 4,8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96건 377억 4,900만 원, 사고이월사업 78건 429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52건 486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293억 4,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6억 1,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0억 5,700만 원이며, 수입액은 385억 9,200만 원, 지출액은 325억 6,7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0.0%로, 전년도 91.8%보다 1.8%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83.4%로 전년도 95.5%보다 12.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2억 2,2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056억 6,100만 원, 지출액은 724억 2,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6.0%로, 전년도 94.8%보다 1.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73.0%로 전년도 72.5%보다 0.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미수납액 최소화 및 체납관리단 적극 운영,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이월사업 감소 노력,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 등 총 5가지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5,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편성액 51억 1,100만 원 대비 45억 9,200만 원, 89.9%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19건, 42억 9,3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777생활문화센터 화재복구비 등 6건, 2억 9,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톤 몇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앞으로 상정할 안건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