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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본회의(2023.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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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4월 11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

5.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7.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는 최수연 의원, 간사는 강혜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강혜숙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7명이 감사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양주도시공사 소관 자치 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 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관장이, 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및 부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위로이동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양주시 교현리와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최단 거리이다.

우이령길은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왕산 및 북악산과 함께 수도권의 DMZ가 되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18년 인왕산이 “완전 개방”되었고, 2022년 4월, 청와대 뒷산의 빗장도 풀리면서 북악산 둘레길 5.2km가 “전면 개방”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이령길 6.8km뿐이다.

우이령길이 있는 북한산 둘레길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탐방객이 가장 많은 명소로 연간 730만 명이 찾는다.

그러나 우이령길은 북한산 전체 방문객의 1%대인 8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동·하절기별 출입 시간제한 및 일일 양주와 서울에서 각각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을 595명으로 제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쪽짜리 개방은 주말과 봄·가을 상당수 관광객의 방문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상권을 위축시키는 등 양주 장흥면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장흥면은 양주시 면적의 20.5% 비중인 63.6㎢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1만 1,579명으로 양주시 전체의 4.7%이고, 평균 연령은 52.2세로 양주시민의 평균 연령 43.4세보다 8.8세가 높다.

이는 지역경제 악화에서 오는 고용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 인구가 이탈하여 노령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혈맥이 막힌 교현리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일명 “김신조 루트” 중 유일하게 통제되고 있는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하여 양주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이동권 보장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한편, 우이령길은 민족 분단의 희생물이고, 경기북부가 낙후된 원인 변수이다.

이 길은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이나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생활 관습 도로였다.

하지만, 안보 논리로 40년 이상 도로는 통제되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환경 논리로 통제되고 있다.

반백 년 이상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25만 양주시민의 경제적 손실은 시간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나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성장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이에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간 최소한의 도로개통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1994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길이 6.6km에 폭 8∼25m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이때 환경부에서는 우이령 구간을 터널로 시공하여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도로개설 사업이 무산되었다.

그 후 2016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반영 건의, 2018년 은평구의 우이령길 도로개설 요청, 2018년 서울시 상위도로계획 반영 건의, 2021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건의 등 지속적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 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찬반 대립이 극명했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41년 만에 추진되고, 제주 제2공항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가 결정됐다.

두 사업 모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우이령길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 도로, 보존과 개발의 상생 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조속한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민족 분단의 희생물이고, 경기북부 낙후 원인 변수인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 간 광역도로를 즉각 개설하라.

하나, 정부는 공간적 분절로 빈사 상태에 있는 낙후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

2023년 4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54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앞으로 상정될 안건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 방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7.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 이상 2건으로 해당 안건은 찬반 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각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위로이동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의견을 강혜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기정 계획수립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민 불편 해소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기정 계획 58개소 중 22개소의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집단적 생활근거지가 예상되는 7개소를 신설하여 총 92만 4,141㎡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로 2개 노선을 사업계획에 따른 선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정형 부적합한 공원시설 1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재정비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근본 취지인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할 환경 조성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정현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

정현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원도심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산북동 일원 약 11만㎡ 규모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살고 싶은 마을 사업으로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약 30억 원이 계획되었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안전편의시설물 개선사업에 약 2억 원이 계획되었고, 소통 공간 조성사업으로는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 등을 44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자체 사업으로 도로개설 2개 노선과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등에 67억 원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대상 지역인 산북동 샘내마을은 주거밀집지역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어울림센터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에 취약하지 않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은 향후 운영 주체인 주민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업구간을 경유하는 대단위 장묘시설의 존재는 성묘 시기마다 교통 문제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장묘시설 간 협력을 통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없이 골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나.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하수과장윤형호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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