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하였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 설립된 의료원은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병원 건물과 협소한 부지에 의료시설이 과밀집되어 있어 진료와 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기능과 의료 공간 배치의 연계 부족으로 신축이전이 시급히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도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신축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지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를 아우르는 공공병원 신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자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345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확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접경지역을 비롯한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고질적으로 의료자원과 의료시설 부족을 넘어 의료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옥정·회천·광석·장흥 등 신도시 개발 및 입주가 진행 중이며, 2035년까지 50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공장 2,700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500개소, 기타 인허가 미등록업소 등을 비롯하여 2만 8,000여 개의 사업장과 10여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응급 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주로 인근 의정부시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의료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양주시의 향후 인구 확장성과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료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일반병원이 3개소였으나, 2022년 12월 말 이마저도 1개소가 폐업하면서 일반병원 2개소가 전부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67개의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를 포함함 5개 경기북부 시·군의 종합병원은 7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로 인해 2021년 기준 약 1만 1,000명, 하루 평균 30여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양주 내 시설 부족으로 다수가 인근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하였다.

이에 양주시는 2013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기관 설치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7년 양주시 옥정신도시 일원에 의료 시설부지 5만 6,000㎡에 400병상 이상 사업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지역의 남북축인 동두천, 연천, 의정부, 동서축인 포천을 아우르는 중심 도시로써 거점 공공병원의 입지적 여건에 최적지이다.

현재 전철 1호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전철 7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권역을 30분 내 진료권으로 둘 수 있는 교통의 핵심 거점이다.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5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양주에 신축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과 양주시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2월 2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35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35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전체면적 310.4㎢의 24.56%인 76.24㎢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법에 따른 단절토지 7개소 2만 9,251㎡와 경계선 관통대지 15개소 7,572㎡ 총 22개소 3만 6,823㎡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도시발전 및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것도 사실이며,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등의 사유로 개발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꾸준히 노력하여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연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