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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2차 본회의(2022.08.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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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8월 11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계속)

12.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의원발의)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수, 간사는 최수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께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정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밀한 계획 및 집행의 적시성 이행에 따른 건전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계획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경쟁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우리 시 수년간의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잉여금에 대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은 965억으로 양주시가 정부에 빌린 돈이 1,0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16년도 810억 원, 2017년도 561억 원, 2018년도 718억 원, 2019년도 600억 원, 2020년도 73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685억 원이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평균적으로 700억 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2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발행금리가 낮게는 0.75%, 높게는 1.931%인 지방채를 지속해서 발행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지방채 상환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우리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가성비와 가심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며,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결산서상의 잉여금은 1,854억 원입니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기회비용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낸 세금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의 과소 추계와 과다한 불용액 등으로 미진한 사업계획이 초래한 재원의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균형 재정 원칙’입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균형 재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고 있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및 집행의 적시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씩 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체계 확충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등 각종 개발행위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의 이월액은 전체 예산액 1조 2,472억 원의 8.2%인 1,021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46건에 288억 원, 명시이월이 126건에 602억 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131억 원입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계획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에서 준공까지 단계별·공정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세입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원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각 분야별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의 최소화 및 적기의 공사 마무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용액 및 이월액의 증가를 막기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한 푼이 아쉬운 재정 속에 자주재원의 성격인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 원칙을 실천해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를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최수연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6명이 감사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도시공사 소관 자치 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원장이, 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과 관련된 정책지원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의원의 요구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코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관의 ‘업무의 범위’를 상세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토론회 개최지원, 정책자문 지원 등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요구 및 처리 방법’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규칙을 통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책지원관’ 등 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4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한 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강혜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따른 의회 의견.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수립한 “양주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전·관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 수립에 앞서 양주시의회에서는 제10차 의정협의회에서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계획안의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역 디자인 개선과 양주시 진입지역, 관광 및 문화시설 등의 상징물 조성에 대하여는 예술인들의 참여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도로 및 공원 등 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본 경관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곳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기정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소유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사항임을 반드시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의회 의견과 함께 지난 7월 28일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이 실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주시 경관계획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중앙 공모사업 등과 연계한 중점 경관사업의 발굴 노력, 경관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관협정의 구체적 실현 등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사업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 회천신도시(1단계) 주차장용지 매입(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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