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종호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주시 발전과 도약을 한 발 더 이루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밤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밤은 전래 수목도감에서도 밝혔듯이 견고하고 단맛이 강해 임금님에게 진상될 정도로 우수한 특산물로 알려져 왔으나 1960년대 이후 병충해와 인력난 등으로 명맥이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양주밤 품종 되살리기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소규모 밤나무 조림을 시작해 지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집단화 식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밤 식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례시설 설치 등 장례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묘지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화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통계에 의하면 연간 화장비율이 약 60%에 육박하는 등 장례문화가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 또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다양한 장례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단지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각종 공익사업 등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데 아무런 정책적 배려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국제자유도시로 편입되는 주된 지역인 은현면의 경우 축산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현재에도 축산농가 이주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 등 피부에 와 닿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단지 조성 등 현실성 있는 축산농가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세계민속극 축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세계민속극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잘된 점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한 편 미흡했던 점에 대한 반성과 보완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민속극 축제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발생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노선 선정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노선결정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하～덕계간 민자도로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역, 추진일정 등 이에 따른 연계도로의 확정시점 등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도8호선 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종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공직자 근무에 대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 대부분은 근무 자세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같은 부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많이 개선돼서 만족감을 가진 부분이 많이 늘었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것에 편승하지 못하는 공직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사무실에서 TV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그래서 개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직원들 교육이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재삼 강조해서 마음을 다져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이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느꼈다면 아마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 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느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식재하고 2007, 2008년에 식재를 못한 것은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묘목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묘목을 1～2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걸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2004, 2005, 2006년도 사업을 하면서 차기년도 사업 준비를 직원들이 안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연계적으로 하던 사업을 그 다음 해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양주 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2002년도부터 양주의 밤을 소득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양주 밤의 명분을 이어 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2002년도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거라면 2007, 2008년도 사업을 못해서 묘목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건 의지가 없는 거죠, 시장님 생각하고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하실 거라면,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시장님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림이 전부 녹화되어 있어서 전부 불필요한 나무들입니다.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가 대부분이 야산인데 야산에서 길러낼 수 있는 소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실수로서 밤나무를 심을 거라면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시장님과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심은 걸 보니까, 물론 광적면에 심은 것은 제가 저희 집 뒤에도 있고 그래서 자주 좀 올라가 봅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밤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금 불과 2005년도, 2006년도에 식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밤이 달려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도 못먹어요. 병충해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관리가 안되니까.

그리고 일부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나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셔서 나무 가지를 그냥 꺾어버려요, 나무가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해 놓고 한번도 공직자는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에 걸쳐서 시장님 식목일날 나가서 밤나무 식재 행사하고, 예산은 6백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많은 돈은 안들어 갔지만 공직자 분들, 단체장들 가서 심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가 봤죠? 그러면 사업의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뭐 제가 가서 밤나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 이상은 벌레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반은 남들이, 외부인들이 소득을 해 가시는데 가지를 막 꺾어요.

이런 부분들을 소독하는 부분과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구를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그 소득을 위해서 앞으로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공주를 지나가다가 들러 봤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많으니까 항공 방재를 해 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고 어떤 소독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을.

○ 이종호 의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재삼 서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전체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는 화살을 맞고 있는 민원부서가 건축이나 이런 쪽이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접수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다른데 환경, 위생 이런 쪽에 민원부서가 오히려 그런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화장 시설, 우리 장례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장례 문화입니다. 제가 외국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수를 가면 꼭 그 나라에 가서 이 나라의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도 빼 놓지 않고 여쭙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가 유럽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정말 너무도 부러운 것을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아주 다니면서 이렇게 공원화를 시켜 놓고 시민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장례문화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홍보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지금까지 홍보나 어떤 계획을 가지신 건 없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겠다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주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준비나 계획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보면 매스컴에서 다 보셔서 알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남의 김황식 시장이나 뭐 서울 서초구 거기처럼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지역의 큰 이슈화를 만들어 놓고 국가의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주민에게 그 만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선 시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서는 지자체에서 앞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1% 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 이종호 의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시설이라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저희 지역 일부 어디나 다른 데서 저 친구가 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이런 시설이 저희 지역에라도 들어와야 되는 형편이 된다면 제가 앞장을 설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지자체 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돌아가셔서 벽제를 못해서 성남으로 갔을 때 화장비가 1백만 원이 넘습니다. 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소득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질문에 60% 라고 그랬습니다, 화장율이.

저희 양주시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2006년도에 827명, 2007년도에 886명이고 2008년 지난 달 말까지 692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양주시도 화장율이 3년 평균 55%입니다. 그럼 도시화가 된다고 하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장례문화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공모할 적에 그 때 응모하셨었죠? 응모를 받으셨었죠.

○ 이종호 의원 그게 왜 무산이 됐나요?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저도 그 때 당시에 느끼기를 그 토지주는 동의해서 하겠다고 그랬고 그 인근에서 동의했고요, 그런데 가장 반대한 주민이 누구입니까? 아파트 주민 아닙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민.

나중에 가서 왜 그러느냐고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백석에다가 이런 시설을 유치해 놓으면 백석에 있는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이슈화시키고 언론에 유포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한 다는 거죠. 저는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게 경기도 전체에서 할 때 그렇게 시원하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인근 주민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원주민이라고 표시하면 다른 분들이 섭섭하겠지만 그 주변에 사시던 분들이 전부 동의 했는데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다 반대하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배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 이종호 의원 장례시설에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 제일 먼저 들어 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 말고 우리 양주시에 공설 공원 묘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저거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장흥에 있는 신세계, 운경공원, 양주 산북동에 있는 삼성개발에서 한 큰 공원 묘지 3군데가 있고요, 종교 묘지가 별도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있고 일반 사설, 우리가 일명 부르는 공동묘지 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립공설묘지 빼고 32곳이 있습니다. 회천 3동만 빼고 모든 읍면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 종교 묘지나 신세계 같은 큰 데 말고 사설로 있는 32곳의 공원묘지 토지는 전부 시유지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긴 게 1912년도부터 대부분 6.25가 지난 50년대 초반에 생긴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요, 그리고 이거 우리 시 재산이에요. 그리고 무연고 묘지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 앞으로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시장님 면적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170만 평방미터입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약 한 4만 5천 기가 매장이 될 수 있는 면적이고, 현재 한 3만 6천 기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묘지에 있는 묘는 묘적부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묘적부를 작성해서 30년간인가 존치하고 개장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묘적부가 대부분 작성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가을에 가 보면 어느 누가 와서 금초는 다 해요, 그러면 사실은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자손이 있고 후손이 있기 때문에 금초를 와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묘적부를 작성을 안했다는 거는 관리를 안했다는 거죠.

과거에 묘적부 작성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와서 신고하기를 바랬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정말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금초 하는 시기, 또 성묘하는 그 시기에 가 보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면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해서 좀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묘적부 작성은 100%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분들을 유도를 해서 거기에 하게 되고 하면 공동묘지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토지도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안 아닌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좀 말씀드리겠는데 혼자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겪는 고통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터전에서 다시 좀 수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웃지간에 좀 불편해도 참아주는 것이 한국 국민의 정서인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석지구에서 와서 축산농가 하시던 분이 저희 집 옆으로 온다 그러면 저도 용납 안하죠. 그러나 저희 집 옆에 하시던 분이 한 칸 더 짓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못하죠. 이게 한국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은현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전부다 떠나야 하는, 만약에 국제자유도시가 현실화 되고 지금 이미 광석지구나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겪은 일이지만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대책을 우리가 전혀 세워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주축협 하고 협력하여 집단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부지 선정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압축하셨죠? 몇 군데로?

○ 이종호 의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감추고 가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 듣고 나서 그 자료 좀 갖고 와 보라고 하면 다 현실이에요. 아주 황당해요.

그럼 집단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집단화에 들어갈 사람이 사실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실 분들하고 협력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병충해라든지 단지 내 이웃지간에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 이종호 의원 조사를 하면 아마 토지 주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토지 주인들한데 매도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네에 얘기해서 동네 일하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의 무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면 몇 번지 소유자 누구 몇 평방미터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저희한테 협의 해서 모든 시정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은 저뿐 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밀접한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언지라도 줘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안가지고 가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광적생활체육공원에 편입되는 축사가 2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들도 행사에 가시면 음식에 파리들 몰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그러나 광적생활체육공원 하면서 그 축사가 없어집니다, 돈사하고.

허가를 내 주면서 광적생활체육공원이 확장되는 울타리 경계에다 지금까지 계획 있던 거보다 5배 크게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러면 이거 생활체육공원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다 지었어요, 소 들여 왔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사자하고 저하고는 가장 아주 나쁜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안해 주신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뭘로 할 겁니까? 광적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여론이 많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 비싼 돈 주고 또다시 매수해서 그 불편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안해 주고 허가를 해 주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근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못말리는 겁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 분의 진입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걸 진정하고 싶어도 이웃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되어야 광적생활체육이 완성되면 필요악이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속극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간 중에 보고 또 듣고 느낀 것을 총괄해서 평가를 한다면 매우 긍정적이고 성공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3일이 연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 공직자와 관계자 모두가 열정으로 만들어낸 걸작이 아닌가 싶고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전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아침에 출근 전에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 이종호 의원 조금 아쉽습니다. 의원의 직분으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매번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걸 요구도 협조도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아닌 다른 단체장님들, 우리 양주시의 수많은 단체장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다 같이 했더라면 하는, 의원이 어떤 부분이든지 의원의 역할이 좀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쭉 몇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개 국에 9개 팀이라는, ‘세계’의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물론 첫 회라 그러겠지만 7개 국이라고 하면 동남아입니다. ‘세계’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개선을 해서 제2회로 간다면 그런 것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주차 공간 협소, 전기, 급수 뭐 이런 것들은 금년도 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쭉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족한 부분들이고요, 운영부분에서 보면 공간구성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특히 메인부분에 음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갔다 놨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도 메인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 약주들 드시고 나면 좋지 않은 부분, 냄새, 지저분한 것들, 정말 축제 공간이 굉장히 깨끗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타나는 게 음식 축제 같은 공간 구성을 다른 면 쪽으로 좀 가고 이렇게 구성이 됐어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었던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기업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역시 좀, 외지에 나가 있었고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느낀 점을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속극축제에 농산물 분야를 약간 갔다가 거기다가 가미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많은 부분을 하시던지 아니면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갔다 놔서 농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외려.

거기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부분을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 이종호 의원 내년도에 제2회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관내에서 팔아야 됩니다. 관내 거를 팔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막걸리하고 생수가 저희 지역 것이 아닙니다.

제가 4일 동안을 계속 쭉 있지는 않았지만 4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좀 다녀보고 음식도 좀 먹어보고 했습니다.

음식의 다양성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막걸리가 저희 불곡산 막걸리가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천 막걸리가 업체에서 전부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생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케이워터에서 나오는 거는 비매품이니까 아니다 라고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죠, 생수업체가.

남면, 백석, 장흥인가요? 3개 업체가 있는데 왜 거기 거를 확보를 못했는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관내 거를 500원에 팔았어요, 350원에 받아다가. 그러면 150원의 이익이 있잖아요. 롯데에서 생산된 걸 나중에는 600원에 받아서 1천 원에 팔았습니다.

정말 잘못하는 거죠.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성단체에 왜 그랬냐 했더니 여기에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급히 마트에서 연결되는 데서 갔다가 해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가격을 제가 거기에서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날하고 이튿날은 350원에 받아다 500원에 팔았고 셋째날, 넷째날은 물이 떨어져서 600원에 받아서 1천 원에 팔았다 이거죠.

정말 잘못한 거죠,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손해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 대안이 아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첫 째날, 두 번째 날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것이 10월 3일이 전체 노는 날이고 가족들이 얘들하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는 내년에도 시기가 이렇다면, 그 시기를 떠나지는 않겠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있는 논에 벼수확을 조생종을 심게 유도를 해서 일찍 수확을 하면 주차장 확보를, 비가 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찍 수확 함으로 인해서 10%에서 15% 소득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대안 아닌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회를 치러내면서 많은 부분에서 고생들을 하셨고 특히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끝으로 이제 도로 노선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간이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동서간의 도로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하셨죠?

○ 이종호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납～덕계간이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왜 도하～덕계간으로 바뀐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자 사업자의 제안이겠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비 채산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제가 도하로 갔다고 해서 불만인 게 아니고 동서간의 이용도 면에서 본다고 하면 도하～덕계간이 맞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도하～덕정간으로 가는 게 맞죠.

사업비 부분을 가지고 얘기 한다 그러면 지금 도하～덕계간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지난 번에 이의 제기를 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설명하러 와서 저희가 설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용역사 측에서 와서 설명하는데 쉽게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700억씩이나 자기 네가 들여서 하는데 말이 많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획 상에 2300 사업비 가지고 민자에서 700억 대는 거하고 자기네가 요구한 대로 연결도로까지 하면 우리가 1600억을 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담당과장도 있는 간담회장에서 한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1600억씩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와서 설명하기를 자기네 사업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게 도하～덕계간 민자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연결 도로, 연계도로하고 시도 8호선 가지고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매일 숨기고 가요.

연계 도로 사업 설명을 금년도 4월 24일날 마을회관에 가서 했어요. 의원들은 4월 23일날 해외 연수 갔고요. 저희한테 얘기 안하고요.

5월 1일날 들어 와서 동네 분들한테 얘기 듣기를 우리 땅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시도 8호선밖에 전 모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흘 전에 설명을 했데요, 그래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에요.

그러면서 시도 8호선을 백지화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손도 안댔어요, 안하는 것으로 보류 했었어요, 시도 8호선은 그 도하리, 덕도리 주민이 일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연계도로는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럼 시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도로인데 시도 8호선을 백지화 시켰던 거예요.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 화 많이 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야단을 치는, 그리고 화를 내는 10월 7일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 10월 13일날 다시 민자도로 협약하셨죠?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시장님.

모든 일들을 시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야단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10월 13일날 협약을 했습디다.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실시설계 용역 협약 안하셨어요? 10월 13일날 안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신문에다가 자료를 누가 줬을까요? 양주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 주에.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안주면 기자가 어떻게 알고, 의원도 모르는 거를요. 의원도 모르는 거를 주민이 알듯이 공무원들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 이종호 의원 아까 말씀하신 시도 8호선, 과거에는 군도 2호선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것이 용암리가 시점이고 덕도리가 종점입니다.

1차적인 사업으로 용암～도하간을 먼저 1차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없어 공사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분할을 해 놓고 선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연결해서 2차적으로 도하～덕도간을 시도 2호선을, 그 당시에 군도 2호선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던 건데 2007년 3월 13일날 보류, 민간으로 해서 보류시켜 놓고 1년 동안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했어요. 저는 진행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계속 진행이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외국을 갔다 와서 보니까 연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의원하고 뭐를 상의 했고 뭐를 보고를 했냐고요.

그리고 연계도로는 사실은 계획에도 없던 거 아닙니까, 민자도로에서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요구 안 들어 주면 민자도로 안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그 민자도로 안해도 용암리로 돌아가던지 애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백석 상수원 수원지 있는 곳에서 덕계리 넘어가는 도로 만들면 되는 거죠.

저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재검토 하는 것은 이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동료 이종호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많은 궁금한 부분을 본의원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본 질문,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아닌 공직자 근무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많은 부분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떤 방향을 잘못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체육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서 부상을 많이 당해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또 실무업무를 맡고 계시는 팀장님을 현장까지 가서 재질을 본인이 직접 발로 밟아보며 인상을 짓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라, 심의 하는 부서에서 “왜 이 재질은 비싸냐, 타 재질보다 20% 비싼 가격으로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담당자의 사유서를 제출해라 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이후에도 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 특성, 공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자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 재질이 비사고 싸고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딱딱한 배수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좀 더 나은 재질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관절에 무리 안가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재질을 선택하도록 예산을 편성 했는데도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발주를 보류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의 소신이 실무를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전달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정부에서 10% 예산 절감을 해라, 그 지침만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은 덜 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타 재질보다 20% 비싸답니다. 그래서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사유서를 제출 해라, 그래서 담당자가 사유서를 제출했더니 반려를 시켜서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현장에서 운동하다가 또 다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업무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장사시설 설치 등 장례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심도 있게 아주 진취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본의원도 2008년도 5월 26일자 시행해서 자연장에 관해서 시에서 홍보한 내용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해서 이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부분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로 많이 가려고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제도적으로 자연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종중에서는 한 1600㎡인가요? 1800㎡, 그 다음에 개인은 600㎡를 자연장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안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살았던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종중묘지를 가지고 계신 종중이나 개인 묘적부를 가지고 계신, 개인묘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 분들도 진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종중 전체를 묘지화 하지 말고 공원화 하자, 할 수 있는 대안이 자연장입니다.

기존에 나무들 있는데다가 화장을 해서 유골을 모시는, 그런 자연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사람들 죽으면 다 뿌려버려야 돼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최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자연장은 할 수 있다고만 법령만 개정해 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꼭 그거는 정책적으로, 저희 양주시에도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은 해제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존치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세상을 하직하시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묘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실화 해서 자연장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주면 많은 부분 공원화 될 수 있고 현재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계민속극 축제, 참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렇게 제가 놀랠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시민들께서도 많이 놀라는 마음 가지셨을 거고요, 그 밑바탕에는 팔백여 공직자, 시장님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성과라고 보아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시설, 공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시장님 바로 직시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별산대 공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몇 장 몇 마당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저게 어떤 내용이구나 조금은 알겠지만 우리 별산대놀이마당 별산대공연 그 자체도 관심이 없는 시민이나 외부 인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국제공연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금 놀라는 표현, 아니면 기교를 부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떠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회 축제 때는 그 부분이 개선이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지금까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자세하게 잘해 주셨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답변 잘 해 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화장장하고 자연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장하고 자연장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우리 양주시민한테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을 꼭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우순자 의원 지금 택지개발 할 때 보면 옥정지구나 홍죽산업단지 지금까지 궐기대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 아무렇지 않게, 물론 속으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한테는 끄덕 없는 그러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양주시민을 위해서 화장장이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꼭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반복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며칠 전에도 엘지아파트에서 누가 사망을 했습니다. 벽제에 가니까 자리가 없어서 강원도 인재까지 가서 1백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가서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1년에 8백 구 이상이 화장을 하고 오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실하다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봤을 때 보면 하남시장님 매스컴 탄 거 아시죠?

○ 우순자 의원 우리 시장님이 이거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바로 이런 매스컴도 타실 텐데 그래도 우리 시장님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거를 추진한다는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는지요?

○ 우순자 의원 시장님 이거 시민이 반대해도 추진하실 거죠?

○ 우순자 의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실 때에 시민의 찬성 하에 하신다 그러면 추진이 안되지 않을까요?

○ 우순자 의원 시장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민이 반대를 해도 지금 우리가 홍죽산업단지나 그런데도 반대를 해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화장장은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 화장장이나 자연장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데 시장님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물론 시장님께서는 직까지 말하니까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마음의 각오까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산업단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결정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거는 화장장이나 자연장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거를 추진한다 하시면 그래도 언제쯤은 해야 되겠다,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런 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화장장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 몇 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없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님 임기 안에는 추진이 되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듣기로는 어쨌든 추진은 하시긴 하시지만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장시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번 세계민속극 축제 및 시민의 날 행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행사 시장님을 비롯한 팔백여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지구 내에 축산농가의 이주 및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먼저 우리시 축산대책이,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과 같은 사후약방문 식 대책이 되지 않기 기대하면서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개발지구 내에서 이주를 해서 이주에 어떤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농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집단 후보지를 물색해서 집단 이주지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적인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그 보상금을 받아서 우리시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주변지역에 지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시고 사실 수 있도록 배려가 없으면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지를 물색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축산농가가 그 부지에 축사를 신축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자재나 인건비 등이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전업 농가육성하기가 어렵다. 그 분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원 농으로서 정착하기는 어렵다. 잘못하면은 이 분들이 영세농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업이 축산업이니까 그 축산업을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 여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집단 후보지를 물색하시는 중에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점차 도시화 됨에 따라서 축산단지와 주변지역과의 집단민원이 상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경영자 모두가 아주 장기적인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해결책도 뚜렷이 없고 우리 시는 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도시화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쪽이 다 도시화나 축산정책이 다 같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집단 후보지 마련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작금의 어떤 축산문제가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가 상당히 환경문제에 따라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축산폐수와 관련돼서 해양투기가 없어지고 이에 따른 대책을 농가가 책임을 지든가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친환경 축산 농업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의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농가 스스로 해결해서 친환경으로 가라 하기에는 아직은 농가가 그런 모두를 부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축산 이주대책 및 이주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축산 이주대책을 세우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도시와 관련돼서 특정지역에 이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농축산 단지 조성이 돼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개발과 맞물려서 다른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정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님 보시다보시피 공단 조성이 늦음으로 인해서 옥정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봐서 축산 대책만큼은 좀 더 농가라든가 우리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 양주 민속극 축제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축제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최종적인 평가회의나 그런 거를 아직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이나 개선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축제 때 많은 공직자 분들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축제 중에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를 어떤, 우리 양주의 김삿갓을 기리고자 하는 어떤 단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전국문학대회니까 전국 문학계, 신문학계에 등단하고 싶은 사람의 등용이라든가 등단의 기회가 되는 쪽으로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박종식 의원 네, 시장님 생각이 이제 그러시다면 지금 소설까지 거론하셨지만 사실 소설까지 하는 건 아주 전국 규모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그 쪽까지는 감히 손댈 수 없어서 제 말씀은 이제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라든가 포괄적인 표제를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 말씀은 굉장히 이것이 권위 있고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라는 건 문학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장르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와서 하는 백일장의 성격을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표제 받고 시제 받고 그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학대회라고 하지만 시문학에 한정된 문학 행사거든요.

그래서 김삿갓 전국문학대회가 아니라 김삿갓 시문학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에 특화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학의 장르 중에서 시문학에 관한 한 김삿갓 시문학상을 통해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등단한 사람은 시문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신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김삿갓이라는 이름을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인 근거라든가 고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삿갓 공원이라는 공원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한 45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이름만은 확실한 실체가 있으니까 이름을 기려서 양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공원에 45억을 투입하는 거에 한 3%나 4% 정도만 할애를 하면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런 시문학상을 하나 제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여담인데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프로필을 여기에다 내놓기, 이번 문학대회에 관계자들한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당신에 대해서 프로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놓고 싶다, 대상수상자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밝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 말고 그냥 상탄 사람으로만 적어 놔 달라, 그냥 이런 정도로만 하고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들었더니.

그래서 그 쪽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사람이 아마 전국문학대회만 있으면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상금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문학으로서 성취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신춘문예 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당선되기를 원한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남원인가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상금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겠느냐, 특별히 탄타는 보장도 없는데.

김삿갓 문학대회라는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내가 했다고 해서 등단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데 어쩌고 그러는데 김삿갓 문학대회를 통해서 등단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얘기 자체가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권위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저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혹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화장장 유치에 관한 민감하고 어떻게 확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더구나 그러실 거고요, 집행부 쪽에서도.

연접한 지자체, 연천일 수도 있고 동두천, 포천, 뭐 파주, 고향 쪽에는 지금 그 쪽에 있으니까 이런 쪽에 지자체와 어떤 경계지점에 님비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추진을 주민들의 주거가 없는 그런 경계 부분에 같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민원인하고 거부감을 더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자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진짜 긴밀한 의견을 항상 유기적으로 나누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회나 집행부나 할 것 없이 큰 협조와 사실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힘이 되지 그렇지 않고 누구 하나가 쉽게 총대를 매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 및 벤치마킹을 위해 10월 30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0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