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순자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의 채택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순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국토해양부장관님과 경기도지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서울과 동두천·연천, 고양·파주와 포천을 잇는 경기북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사업에 있어서도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지난 해 12월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을 조기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하는 국책사업으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 주거와 생산 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 건설과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서울 등 다른 지역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접근성 등,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후 2007년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지역간 소통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양주시 의회 의원일동은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공사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원활한 통행은 물론, 간선도로망과 연계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의 소통도 훨씬 가까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루 빨리 착공되기를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포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질의에 앞서 예산안은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큰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덕정군국병원 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21억 차액 나는 부분에 두 번 계상을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한 거는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잘못 계상을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가는 거냐 하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물론 발견들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견을 만약에 못했, 못할 수는 없겠죠. 이런 숫자가 전부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변상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금액의 오차가 아니고 대단위 사업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큰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차후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84쪽에 가래비 어린이공원 확장조성사업 6000만 원을 재정보조금으로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세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을 못 찾았어요, 제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정수익은 6000만 원 보전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제2회 추경에 세출 부분을 편성을 했고.

○ 이종호 의원 그럼 2회 추경에 세출 편성했을 때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다가, 우리 시비로다가 예산을 편성 했던 것을 재정보전금을 받았다면 다시 수입에서 우리 일반회계 지출했던 거 다시 거둬 들일 근거가 되는데요? 이거 찾아내느라고 저 밤 샜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을 받았으면 그 지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에 2회 추경에서 그것을 미리 계상을 했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답변이 이해가 안가요, 저는요.

제가 상식이 없고 제가 지식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6000만 원은 어디다가 쓸 건데요?

○ 이종호 의원 별도로?

○ 이종호 의원 저한테만.

○ 이종호 의원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하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끝까지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필요하면 다 쓰고 재정보전금까지 전부 다 필요하면 필요한데다 먼저 썼다가 나중에 신청해서 땜방하는 형태의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아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못찾았어요, 여태까지도.

다시 한번 심사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정액보다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계산상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반납금 같은 게 발생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 반납금 같은 거 있었나요?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8900만 원이 남은 돈이 지불하지 않고 대상에서 남은 돈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반환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부분이 있냐고만 물어 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여기 이 금액은 그것이 아니고 지불하지 아니한 돈,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쪽에, 지난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억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죠?

하수 처리자 원인자부담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전년도 수입 줄어든 이유 얘기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체납된 부분 5억 정도를 더 수입을 하겠다고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안했다던지.

분명히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액체납자를 못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결손 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소액도 아니고 고액들을 못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상에 압류를 했던지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이종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면사무소 부속 건축 철거, 여기에 이게 2008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왜, 철거 못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 홍범표 의원 2008년도의 사업비가 이 금액을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못하고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 홍범표 의원 아니 2008년도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리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건물을 철거 할 필요가 있어서 2009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면.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예기에요.

당초에 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이미 구 건물을 헐어버리고 나서 작업을 해야 작업을 하는 사항에도 용의하고 또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행적인 절차를 밟지를 않고 나니깐 나중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걸 2009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3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일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과연 구 건물을 헐어버리고 공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건물을 준공을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를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 당시에 예산 세워 놓은 거를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3배 가까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판단하세요, 일들 하시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본래 계획했던 창고 이외에 2개 건물을 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하세요.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3회, 추가 예산을 좀 마무리 하는 그 의미해서 뭐 다 이렇게 맞추는 형식으로 갖다가 지금 계상을 하시는데 일단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된 게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 걸 예측해 갖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시비를 먼저 썼어요. 그러고 나중에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깐 그거 갖고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시비를 먼저 안 쓰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국도비가 게시가 되고 내려온 다음에 써야 될 사업인데 먼저 시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그거를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 박재일 의원 141쪽에 보면, 그리고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마무리 추경, 3회 마무리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한 사업들이 2009년도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을 안한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이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정리해 볼 테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무 연수, 이게 3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1억 2천을 세웠는데 8800만 원을 썼어요.

○ 박재일 의원 반납을 한 금액이다?

○ 박재일 의원 밑에 보면 최우수 부서에 1천만 원을 시상금인데 안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우수부서에 대해서 절감을 한 거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대한 여비를 많이 줄였어요.

○ 박재일 의원 절감하신 거다?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이것도 경제사정 때문에 답사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돼.

○ 박재일 의원 답사를 안해도 돼요?

○ 박재일 의원 올해 초에 안한 이유가.

○ 박재일 의원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수행을 못했다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걸 또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드는데요.

○ 박재일 의원 올해 할 수 있는 일을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가정복지과에 171쪽에 보면 보육시설 회계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자체 설명서를 보니깐 전체 보육시설이 250개인데 210개소로 축소하는 금액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40개소를 갖다가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사람을 줄인 사업이 총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계수를 잘못 계상한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사용을 안하는 거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은 애초에 계상을 갖다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250개소에서 210개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업무가 파악이 됐어 가지고 이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전체를 놓고 추계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깐.

○ 박재일 의원 이 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이 추계가 잘못됨으로써 모든 금액이 상당히 문제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도 물론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물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남긴 그런 금액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추계를 잘못하거나 업무 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금액적인 계상이 잘못 된 게 많이 눈에 보여 가지고 좀 말씀 드리는 거예요.

174쪽에 보면요.

평가인증 참여확대 지원 9개소, 평가인증에 대한 통과된 보육시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이 통과 보육시설 기본 상대는 참여할 수 있는 그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100인 이상 시설 된 게 몇 군데나 되요?

○ 박재일 의원 어린이집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9개소 밖에 안되요?

○ 박재일 의원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육시설 중에 9군데 밖에 통과 된 게 없어요? 우리 양주 시에서는?

○ 박재일 의원 전체적으로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광적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분이에요. 40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자재비가 비싸져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구암어린이집 6000만 원, 곰두리 어린이집 8000만 원, 광적어린이집 3000만 원 추가로 나갔어요.

그런 사항에서 또 별도로 또 광적어린이집 신축공사 분 추가분이 4000만 원이 계상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기자재 구입에 들어간 거다? 광적, 구암, 곰두리 어린이집?

○ 박재일 의원 기자재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신축공사비.

○ 박재일 의원 추가 분?

○ 박재일 의원 재료값 인상에 따른 추가 분이죠? 신축 공사.

○ 박재일 의원 17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존구역 일반 신문 공고,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일간신문에 뭐를 공고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지정해서?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이의나 그런 것을 수렴되어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제11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자금 지원,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5천만 원 해서 공모전에 입상작, 입상작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이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 업체에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시상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 업체에 가는 거다?

○ 박재일 의원 208쪽에 보면 건설재난과, 지방하천 개수 사업, 석우천, 홍죽천, 21억을 했는데 6100만 원이 지원돼서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 박재일 의원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 박재일 의원 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에 또 개수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 박재일 의원 계속사업으로요?

○ 박재일 의원 석우천, 홍죽천 말고도?

○ 박재일 의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박재일 의원 다음 209쪽에 보면은 하도준설사업 중랑천 문제인데,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 협상이 된 게 무산이 됐다 그러는데 무산된 이유가 뭐에요?

○ 박재일 의원 이것도 계속 사업이에요?

○ 박재일 의원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박재일 의원 이 설명서에 보면 회천택지개발 중랑천 그 쪽에서 출발하는 지점에.

○ 박재일 의원 그게 마무리 되어야 이게 협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 용역을 갖고 재협상을 또.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 도로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고읍 IC에서 지금 현진 에버빌 고덕구장 그 윗길에서 고읍IC까지 가는 사업이지요? 이거.

○ 박재일 의원 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가 지금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요, 빠르면 다음 주까지나 다음 다음주 초에 착공이 시작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 조기공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박재일 의원 왜냐면은 지금 그쪽으로 해서 고읍IC에서 의정부로 나가는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10일부터.

○ 박재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에 조기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쪽으로 차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내년 마무리가 몇 월 달쯤.

○ 박재일 의원 1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 밑에 보면은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재일 의원 의장님 시간, 계속 해도 됩니까?

○ 의장 원대식 질의하세요.

○ 박재일 의원 교통과에 217쪽에 보면요.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그 뒤에 보면요.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금액이 똑같아요, 4932만 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게 시비를 먼저 쓴 거예요? 아니면은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국도비에 계상을 한 거예요? 도비 시비를.

○ 박재일 의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도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결론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예산 편성 매뉴얼에 가능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와서 개시해 갖고서 우리 시비를 먼저 쓸 수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지금 12월 달이 다 됐는데 앞으로 집행할 사항이라면.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하라고 개시를 하면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도비 받아서 마무리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12월 중에 집행할 사항이지 한 건 아니다?

○ 박재일 의원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233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을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 재활 운동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 박재일 의원 운영비하고 홍보물로 변경한 게 아니고 별도사업을 해서 남은 거다 그렇게 봐야죠? 맞아요?

○ 박재일 의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몇 천만 원 사업 단위, 사업시기 미도래, 그리고 올해 11월 달 쯤에 설계용역 의뢰, 이렇게 돼서 이월이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322쪽에 보면 방성리 동네체육시설, 체육시설인데 사업이 1억 4015만 원 사업인데 2008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큰 사업도 아니고 1억 5천 이하 사업인데 이렇게 꼭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잔디를 깔 건가 안 깔 건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 박재일 의원 1년이 지나갔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럼 검토하느냐고 1년이 지나갔냐고요?

○ 박재일 의원 잔디를 어떤 걸 까느냐를 생각하다가 1년이 지나가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이게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몇 천만 원 공사가 물론 하다가 남아가지고 뭐 이월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게 보면은 일상감사하고 입찰공고하고 용역 착수하고 이러다보니깐 1년이 휙 지나가지고 명시이월된 조그만 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후반기에 끝나는 사업을 하라고 한 그 사업들을 그냥 안하려고 그러다가 한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많다.

이거 하나하나 본 부서에 나름대로 우리 과장들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없게끔 좀 숙지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지금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명시이월 사업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시간에 꼭 여쭈어 봐야 될 부분 있었는데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고 문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내 업체가 어디인가요? 관내 시공업체.

○ 장재훈 의원 우리 지역에 시공한 잔디업체가 지금 시공이 잘됐다고 판단이 되신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문체과에 지금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 장재훈 의원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팀장님.

○ 장재훈 의원 그 분은 직접 밟아보신 분이에요. 추천하는 그 잔디를 직접 통영까지, 현장 가서 밟아 보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공직자가 본인이 직접 가서 밟아 보신 사람의 의견을 안 들어주면 뭘 들어주나요?

○ 장재훈 의원 그게 쉽게 벤치마킹이에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그 타 부서를 옹호하시기 위한 답변이시고 과장님이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실무부서니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답변이시고, 그렇지 않지요.

그 이후로, 그걸 지연시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상자가 또 생겼어요.

잔디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형태가 어떠냐? 배수지 위에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할 때 어떤 것이 좋으냐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지요. 잔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현재 배수면 위에다가 어떤 공법의 잔디를 해서 운동을 할 때 관절이라든지 부상 그런 걸 검토를 해 줘야지 잔디를 검토해 주면 되겠어요?

○ 장재훈 의원 당연히 검토가 돼야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회계과에 한번 지적을 할게요.

좋습니다, 지역관내 또 순환사업 배정,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나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현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이게 좋겠다 하는 의견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잔디가 어떤 것이냐, 또 공법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이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1억 4천밖에 안되는 이런 사업 가지고.

고집이에요, 고집. 담당 직원의 권위.

저는 그렇게까지 밖에 판단이 안되요. 문체과가 회계과보다 작위가 낮습니까?

사업은 추진하지만 계획은 회계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유? 왜 그 잔디를 해야 되는지 사유? 담당자가 갔다 왔으면, 팀장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게 사유지 무슨 사유가 있겠어요?

지금 금년도 사업하는 걸 보면요, 저희 의원들이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전년도까지 이렇지 않았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항상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니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반영되면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쭉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집행부에서. 유독 금년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양주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동절기에?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떨어지겠죠, 평균 온도 영하 5도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탈피하자고 했는데 일상감사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 줬는데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방법은 좋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결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순환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산 심의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히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금액이 많아서 계속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나야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동절기 공사보다는.

담당관님 그거 그렇게 해서 시행하시죠?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진행 상에서 휴식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쉬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의장 원대식 그냥 질의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51쪽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도 되나요? 남면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제2회 추경에 2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새로 신규로 남면주민자치센터에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증액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끝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잘못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그 하단에 시설비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삭감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 방수공사 부분이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우리 본청에 이거 하고 의회사무과에 건물이 새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장마 때면 그냥 비가 계속 흘러서 옆에가 바로 새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 이종호 의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나 가정복지과 업무는 국비 도비를 내시된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감되는 부분들이지요? 대부분.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래서 증감되는 건 좋은데요. 163쪽에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300만 원은 증액 안한 이유가 뭐에요? 대상자가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본인이 치료를 포기했다고요?

○ 이종호 의원 169쪽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집행 이 된 이유가 뭐에요?

성립 전 국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 했지요?

○ 이종호 의원 왜 성립전이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돈은 안 준 거네요, 국비에서.

○ 이종호 의원 성립 전으로.

○ 이종호 의원 175쪽에 동료 우리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광적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분 이 설명서에 보면요. 관급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경공사 돌도 관급자재인가요?

○ 이종호 의원 이거 언제 준공됐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추가 분이 예산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이게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이 9월 14일날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자재까지 해서 인상분을 추가로 줘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준공을 해 놓고?

회계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월 14일날 준공이 됐다고요, 꼭 인상요인이 있으면 준공 전에 공사 중지 시켜 놓고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내역 변경을.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죠, 준공이 됐으면 끝이죠.

○ 이종호 의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레미콘하고 관급 자재하고 철근, 레미콘, 조경석 등 추가 공사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사단가, 그러니까 금액 단가가 물가 인상에 의해서 생긴 차액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하던지 공사가 준공되면 안되는 겁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안되시면 예산 반영하면서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9월 14일날 준공됐단 말이에요.

○ 이종호 의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과장님.

○ 이종호 의원 내가 공사 부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리상 묻는 거죠.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한 걸, 9월 달에 된 것을 4개월 뒤에 가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게 상반기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0월 8일날 우리가 2회 추경 때 뭐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준공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죠.

185쪽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국비가 내려왔던 거를 집행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못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차가 생산이 중단이 됐다?

○ 이종호 의원 2007년도 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나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1백억이나 되는 사업비에 한 4억 정도 주고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 이종호 의원 214쪽에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추경에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재원을 투자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 도로가 우리 시도인가요?

○ 이종호 의원 국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이 전부 300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 이종호 의원 분담금을 받은 거지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재원을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재원을 말씀드렸을 때 분담금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리지요.

특별회계에서 293쪽에 신천하수관리센터 수질 TMS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TMS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TMS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수질을 원격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 이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30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35억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 안한 이유가 뭐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 이종호 의원 사업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확정이 안됐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해 놓고 200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2009년에도 35억으로 편성을 했나요? 어쨌든 사업명이 결정이 되지를 않아서 지원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245페이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이게 25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2009년도에 83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깐 전년도, 2008년도 예산안 요구한 게 3000여만 원인데 집행액이 540만 원밖에 안되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8300만 원 1600%를 더 요구한 거예요. 금년도에 2008년도에 사용실적 대비 1600%를 더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 홍범표 의원 네, 2009년도.

○ 홍범표 의원 아니 곱이 아니라 1600% 라니깐, 540만 원 사용실적에 8300만 원 대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되나, 금년도에 2009년도 사업에 8390만 원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짜요?

100%, 200%면.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이건 100%, 200%도 아니고 1000%가 넘는 금액을 그렇게 예산을.

○ 홍범표 의원 당초에 2008년도에 요구했던 기정액 대비해도 8300이면 270%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으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은 아주 예산을 세우시면서 연말에 가서 다 그냥 쓰지도 못할 금액을.

다음에 223페이지 불법광고물 장비 임차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5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올해 또 750만 원을 요구를 했어. 남긴 금액 만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 홍범표 의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했다?

○ 홍범표 의원 규정이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 홍범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기본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도 연간 마무리를 될 수 있으면 지어야 되는 사업이죠? 개발제한구역 확정 지역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사업을 하라고 국비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도 용지보상을 해 줍니까?

○ 장재훈 의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어디에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업.

○ 장재훈 의원 용지보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필요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보상을 해서 해야 된다?

○ 장재훈 의원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대상이 어디에요?

○ 장재훈 의원 거기가 지금 취락지구지요?

○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금은 이제 취락지역에다가 하나요? 개발제한구역.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상 안주는 다른 곳으로 해야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러면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락지역 내에 하는 거다?

○ 장재훈 의원 그럼 일반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취락이라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취락으로 지구지정이 된 거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을 줘야 된다,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주거정비 사업하고 농로 포장하고 이러는 거는 보상 안주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데로 하면 되지요?

○ 장재훈 의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함되는 사업인데 취락지구에다가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상 안주면 그냥 일반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사업하면 보상 안줘도 되잖아요.

○ 장재훈 의원 몫이 딱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지정이 됐으면은 신규 사업이지요.

○ 장재훈 의원 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고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5억인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도비해 가지고.

그래서 장흥에 2억 5000 양주에 2억 5000 균등 분배하던 게 지금은 은근히 바꿔졌어요.

분명히 2002년도부터 균등분배 했습니다, 50%씩.

그런데 지금은 은근히 그게 점차적으로 본 의원도 그런 사업이니깐 필요한데 먼저 하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한 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똑같아요, 장흥이나 양주나.

○ 장재훈 의원 취락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같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전에는 취락이 지정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해제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고시 이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한다는 사업은 이거는 별도로 줘야지.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그런 거를 같은 맥락으로 가면 어렵게 이 취락 안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그렇지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안해 주면 되지 보상을 왜 해 주고 해? 보상까지 줘 가면서 보상 안해 줘도 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지금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지 보상까지 줘 가면서 언제 보상을 줬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을 언제 보상 줬어, 보상 준 적 없어요, 그냥 지주 동의 얻어서 했지, 지적 분할해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접경지역지원사업이죠?

○ 장재훈 의원 접경지역지원사업도 국비 내시가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나요?

○ 장재훈 의원 사업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보상 주나요?

○ 장재훈 의원 사용동의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늦어지나요?

농지에다가 하는 부분, 농경지 부분에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미리 사업을 좀 받아서 농사짓기 전에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필요한 사업은?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시 첨부된 많은 명시이월 사업이 수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성이 없거나 사업추진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 계획을 짜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말에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부서나 국에는 2010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명시이월 사업이 절대적으로 적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편성 및 사업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영업적 수익에 대해서요. 급수수익이요.

급수수익이 기존에 16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50억으로 해서 1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감액을 12억을 했어요.

그만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게 전부, 3억에서 많게는 6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사용량이 감소했다.

○ 박재일 의원 이 조금 줄은 게 아닌데요.

12억에 급수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 톤수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추징회수금 어느 부분이에요?

800만 원 정도 수익.

○ 박재일 의원 감사지적사항에 추징회수금이라는 데 어떤 사항이 감사지적사항 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용역이 잘못된 거를 감사 지적했다.

기술용역 지체상환금 어떤 부분인가요?

○ 박재일 의원 네,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급수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금액차가 예상이 되는 걸로 우리가 봐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추계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총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심사는 장재훈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써 현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 계수조정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본 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