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범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범 위원입니다.

제20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억 원이 줄어든 4375억 원으로 3%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어 축제, 연찬회, 보조금 등 행사성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75억 3423만 원이 감소한 4168억 7348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3억 3028만 원이 증가한 3637억 3682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238억 6452만 원이 감소한 531억 3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8억 3265만 원이 감소한 206억 4085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기침체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원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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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과,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 및 행사성 경비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삭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과다 계상된 기타 수수료 11억 3400만 원을 감액 처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 3637억 3682만 원 중 총무과 7500만 원, 공보전산과 2억 1700만 원, 민원봉사과 1920만 원, 주민지원과 1500만 원, 가정복지과 7055만 원, 교통과 11억 원, 보건소 1000만 원, 농축산과 8575만 원, 기술보급과 500만 원, 도시개발사업단 6억 2000만 원 등 총 16건에 22억 175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4건에 11억 40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양주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사회를 대비, 신성장 동력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의 적정한 배분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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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직자부터 고통분담을 위해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을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계획을 전환 하였지만, 향후 재원이 증대 하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입니다.

세수추계에 따른 세입예산의 규모에 따라 예산 투자의 방향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입예산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데 금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세입을 과다 또는 낮게 계상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관계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와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옥정하수처리장 시설비의 신중한 예산 집행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시설비 집행은 의회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광적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전검토를 하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과 광적하수처리장의 사업취소에 따른 장단점 및 실익내역, 문제점 등을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 세부적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갖고 의회와 협의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절감 강구대책입니다.

시설투자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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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고 드린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