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민원해결과)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 및 질의 ․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금일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교육체육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연례ㆍ반복적인 업무는 가급적 보고를 지양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연례ㆍ반복적인 업무는 가급적 보고를 지양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입니다.
2013년 교육경비는 우리시 예산사정을 감안 하여 금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할 예정이며, 대규모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지양하고 학교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중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방과 후 학교 사업에 투자를 확대 개편하여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학교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무상급식 사업은 유치원 만5세, 초등학교, 중학교 2, 3학년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희망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일반시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범시민 후원 동참운동을 전개하여 기금을 확충하고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장학생 재능기부,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학습형 일자리 연게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반복적인 취미․교양 프로그램은 점차 줄여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습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2년 자격증 취득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4%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나 나타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결과 29명이 취업하였고, 2013년에는 50명의 취업을 목표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달강좌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학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지 않고 마을회관, 가정집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활 수 있는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신바람체조교실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운영된 신바람체조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2013년부터는 하절기에 야간반을 실시하는 등 젊은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바람체조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의 확충을 위해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을 위한 체육복합시설이 되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는 등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해체와 위기가정 증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프로그램, 해밀교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주5일 수업에 따라,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활동을 증진하겠으며 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문화존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소양교육을 위하여 효 및 예절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내실있는 김삿갓 기념사업 전개」입니다.
김삿갓 탄생지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 옥정지구 문화공원 내 김삿갓 문학관을 포함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문학대회 등 김삿갓 기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승격 10주년 기념 지역축제 개최」는 승격 10주년 기념식과 연계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축제 테마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회암사지를 연계한 품격 있는 주민화합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시민에게 다가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향유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생적인 대표축제 및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공연, 시립예술단 기획연주 공연, 거리로 나온 소규모 공연등을 실시하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원예술대학교와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활성화 부문의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 도 문화재단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유치 및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Made in yangju 관광브랜드 알리기 사업」은 저예산 최대 홍보전략 사업으로 관광블로그의 시민기자단 확대, 전국대학생 MT지원행사, 은평구 및 주변지자체 관광분야 정책 연합, 통합할인권의 확대시행 등을 통하여 관광분야의 촉진과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건립계획」은 2013년 3월 완공, 10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커피숍 유치, 아트샵 운영, 지역 공동티켓제도를 통해 수익의 자립을 강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저비용 집객형 미술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체험이 있는 장흥나들이」는 국내 유일의 조각아뜰리에를 비롯한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운영으로 장흥관광지의 문화예술 메카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브랜딩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97년부터 시작된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은 토지매입 및 박물관 개관은 완료되었습니다.
발굴조사는 총 11차중 현재 10차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유적정비사업과 단지(공원조성)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무리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발굴조사를 완료토록 하고 유적정비사업과 단지정비사업을 착수하여 모든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사업」입니다.
본 기념공원사업은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본가 복원 및 전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양주대모산성 국가사적 지정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용역과 정밀실측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3년에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은 정기공연, 투어공연, 상설공연 및 전승활동비 지원과 전수회관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노후된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개․보수와 상시관리에 1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과 내방객을 위한 주변경관 청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방재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한 화재예방 등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회암사지박물관 BOOM UP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도는 사실상 회암사지박물관 개관 원년인 만큼 회암사지 및 소장유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대내외에 박물관의 이미지를 높여 박물관 붐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암사지의 역사와 유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박물관 개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그린 양주』칼럼 연재, 언론매체 노출, SNS 활용하는 등 발로 뛰고 내손으로 직접 하는 박물관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사회복지 민ㆍ관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참여가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개 분야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예우시책추진 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예우시책으로 8개 단체에 8억9천3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지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로, 6개 분야 9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2,577가구 4,410명에게, 12,152백만원을 투입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130명에게, 1,945백만원을 투입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4,750명에게 1,120백만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한 진료비 지원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급여증 방문 전달로 합리적 의료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관련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복지민원신청자들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중 지원 부적합가정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재진단회의를 통해 재검토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복지급여수급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관련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적기 변동자료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적기 소득․재산 조사 및 정확한 근로능력재판정을 통하여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관리민원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민생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입니다.
국비 및 도비 사업으로 총 1,158백만원을 투입하여 연곡리에 282평(933.93㎡) 규모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건립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 3,587백만원 지원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81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와 함께 의료비 등에 4,225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적면 가납리에 소재한 907-11번지등 2필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지역내 부족한 자원관리를 위한 공식ㆍ비공식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겠으며, 민관협력전담조직인 알리미 이웃과 움직이는 무한돌봄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희망콜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계절별 테마를 정하여 집중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재능기부자를 전수 조사하여 재능나눔 봉사단 등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 수요처에 알맞는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앞장 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동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등록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맨토링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 사용 및 학교교육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비예산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생ㆍ대학생 및 시민 등 지원봉사자와 다문화가정 자녀가 1:1 결연하여 멘토가 월 2 - 3회 멘티가정을 방문, 학습 등을 지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기초학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9,000여명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책자로 제작하여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등에 배부하고 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ㆍ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중인 여성ㆍ보육정보센터를 12월에 완공하면 내부 시설 구축, 전문인력 채용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013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6백만원을 포함하여 여성직업훈련교육 및 보육종사자 교육 등에 6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은 직영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센터가 우리시의 복지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로당 공공요금 차등 지원」입니다.
매년 경로당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공공요금을 경로당 이용인원 및 규모 등을 고려, 시범적으로 차등 지원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경로당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구직자 취업지원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검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인협의회, 노인회양주시지회, 일자리지원센터등과 네트워크 연계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신리 자연장지 준공 후 관리도우미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동묘지 재개발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중인 4개소 공동묘지에 대한 분묘이전 및 경신리 자연장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부족한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화장 및 자연장 문화 확산 정책을 적극 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묘지내 유ㆍ무연 분묘 300여기를 이전하고 경신리자연장지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백석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공립 백석어린이집은 1996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마을소유 부지 경로당 2층에 위치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복권조성기금 6억원을 지원받아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보육수요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관리 매뉴얼 지원서비스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운영 관리, 재무회계 등에 대한 사항을 매뉴얼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양주시 어린이집 총 304개소에 제공함으로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를 통한 보육 신뢰도 제고」입니다.
현재, 양주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53.3%로 인증률 70%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1 맞춤 평가인증 절차 등의 안내와 기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평가인증 정보 제공 등을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인력의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각기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을 배부하고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310개소에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 활성화 추진」 중 홍보 리플릿 제작사업」은 임신․출산․양육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신․출산․양육 관련 시책을 종합,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창구, 산부인과, 소아과 등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 사업입니다.
관 주도로 추진하던 출산장려정책을 2009. 10월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주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민차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하여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참여 27개 단체에 활성화 촉구 서한문 발송, 참여단체 간담회 개최, 단체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인력 배치」입니다.
금년도 8. 5.일자로 아동복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인력 배치를 증원하여 요보호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3개 시설의(광명보육원,한국보육원,나사로청소년의집) 법정종사자는 39명이며 충원의무인력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인 증원을 시작으로, 연도별 증원배치를 실시 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사회투자를 통한 빈곤세습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양주2동을 시작으로 양주1동, 백석읍으로 서비스 지역을 관내의 아동복지서비스 소외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
2013년도에는 아동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소외된 계층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위스타트 마을사업추진」은 현재 위스타트 마을은 광적마을과 회천2동마을 2개소로 마을별 각 100명의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 보육, 건강,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13년도에는 회천2동마을의 도비 가내시액이 2억5천만원으로 작년대비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민원해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민원처리 월평균 건수는 418건으로 2011년 월처리건수 440건대비 5%가량 감소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44.6%로 법적민원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절반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민원대행업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대행업체의 업무미숙 또는 지연처리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을 하고자 대행업체의 업무실태를 평가하여 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알기쉬운 허가매뉴얼 작성 및 배포」사업설명은 민원인 및 민원대행업체가 허가서류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보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허가 신청서를 표준화」사업설명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작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해소 및 서류대행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자 기술적인 내용이 없이 민원인이 간단하게 작성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식에 대해 구비서류 및 기재내용을 간소화 및 표준화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전자 민원서류 인터넷 사전 검토제 운영」입니다.
민원서류대행업체에서 일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도면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고, 이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기한 도래사업 사전예고제」입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고해 줌으로써 허가취소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민원불편 규제법령 발굴 및 개선」은 많은 기업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법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건축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개선 및 알림 서비스 제공」건축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내 착공신고 및 준공 절차를 필하지 않아 허가취소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및 고발 등을 당하게 되는 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공문 및 휴대전화 SMS문자를 이용 사전에 알리고자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건축법에 명문화하고자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무한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경험이 많은 관내 건축사 30개 업소에서 순번제로 재능을 무상 기부하여 바닥기초 및 지붕스라브 작업 등 주요 공정시 현장감리를 하여 위법 건축행위와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230건을 기부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토목분야기술자격을 가진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사전파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3회에 13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민 만족 크린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5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제작 제공하고 시민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시민 만족 크린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외식업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외식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민블로그 기자단, 추천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해 우리시를 관광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업소 747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및 우생교육관리,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신규사업으로서 26개의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 우수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위생수준향상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알기 쉬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홍보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창범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을 휴식없이 11시3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안녕하세요. 황영희입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책자와 2013년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예산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최원호 물론 같아야 하는데 대게 시군별로 업무보고 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업무보고를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예산심의를 하는 측면에서는 정확한데, 예산 전에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맞춰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때 업무보고 책자가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은 멈추고 전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어제도 보건소 관계 때문에 질의하다가 재정상태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최원호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놓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데에 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순간마다 완전 일치해서 주요업무보고와 일치 시키지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세밀한 검토가 없는데에서 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업무보고 책자자료를 쭉 보면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규산업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무조건 각 과마다 신규사업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업무보고자료와 예산서 자료하고 금액차이가 엄청 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부시장 최원호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20중장기자료에 보면 양주시비전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도시’라고 타이틀이 걸려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전을 걸어놓은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비전인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1회 전략목표가 교육도시가 되겠습니다.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비전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도시’라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모든 국이나 과가 비전은 너무 좋습니다.
첫 날 했던 과도 보면 비전은 정말 좋아서 이렇게만 된다면 양주시가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좋은데 과연 실천을 하겠느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1쪽. 교육경쟁력사업 중 특성화 및 명문고 육성지원 6개소가 99억이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99억으로 보고서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성화고 명문고 육성지원은 9억9천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고등학교 6개교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우리 양주시 고등학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6개교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7억1천인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 사항은 전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당초 금년도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성과도 분석을 해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사업비를 책정 해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정한 학교는 아니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금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82쪽 대응지원사업에 지금 양주시도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하고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금년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 1, 2학년 무상급식은 언제쯤 시행할 것 같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중학교 3학년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작성한 후에 도비가 6억8천4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하고 2학년까지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어떤 운영상 중학교 1학년까지는 확대하지는 못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내년도 하겠다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중학교 2, 3학년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1학년은 2014년도에는 하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중학교 전 학년을 지원해 주는 데는 3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인근 시군에 어떤 지급 형편을 바가지고 맞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 황영희 의원 우리 예산이 좀 많으면 빨리하면 되는 거지요. 타 시군보다 더 빨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황영희 의원 83쪽 환경개선사업에 무상급식대응예산이 10억이 증가 됐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최소화하여 지원예정이라고 했는데, 양주시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금년도에 대응지원사업으로 21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성과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확충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사업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양주시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대응지원사업비요?
○ 황영희 의원 예.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추산으로 한 12억 정도 개산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10억이 줄었으니까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황영희 의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은 얼마나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대응투자사업이 27개 사업에 한 36억 정도 됩니다.
○ 황영희 의원 저번에 심의위원 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서도 학교 정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우선 순위를 그때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몇 개교나 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12개교입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어디 어디 얘기할 수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86쪽 우리 시 평생학습관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평생학습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몇 개나 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계학습관하고, 백석에 은봉 학습관, 그 다음에 천성학습관,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93쪽 김삿갓기념사업 추진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김삿갓 추진사업은 지난 8월 14일날 회암사지박물관에서 저희가 김삿갓기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기념사업회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은 시의 어떤 재정에 관한 부분들이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옥정지구 내에 문화호수공원 내에 김삿갓 광장이 있습니다.
그 김삿갓 광장에 우선 LH와 협의해 가면서 거기에 조형물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문화관의 부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영희 의원 전자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맞는데, 김삿갓 추진위원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황영희 의원 그분들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영희 의원 추진위원회에서 땅 위치는 알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사실 김삿갓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백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김삿갓 광장에 우선 투입한 후에 생가 추정지인 254-1번지를 테마로 한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자료에 보면 옥정지구 내에 문화공원 내 테마공원사업을 거기다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다가 따로 김삿갓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번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네에 있다가 지금 이쪽 회암사지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 황영희 의원 추진 상황은 지금 백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현재로서는 일단은 우선 김삿갓 광장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황영희 의원 테마공원 내에만 추진하고 있고, 이쪽에 김삿갓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김삿갓 추진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 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백지상태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01쪽 전통사찰보존관리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전통사찰 3개소 보수정비사업이라고 쭉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백화암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2억, 목적물 3개소, 비목적물 이렇게 쭉 있는데, 사찰이 여기만 사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전통사찰은 세 군데입니다.
석굴암, 백화암, 회암사 이렇게 세 곳이 전통사찰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회암사는 해 줄 것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기 사업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신청내역이 없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여기 두 군데만 신청을 해서 3억6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서 딱 세군데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다음 가정복지과 124쪽. 회천3동 주원초등학교 앞에 여성보육정보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공정상으로는 88%정도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인테리어와 바닥, 석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12월말까지는 준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1월 달에는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제반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은 어렵고,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상반기라면 6월 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황영희 의원 127쪽. 공동묘지재개발 및 자연장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관내에 있는 4개 공동묘지. 경신리, 삼숭동, 도하, 가납리공동묘지를 개발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목적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시에서는 공동묘지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면, 경신리에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잔디형 자연장지로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7억 5천만원인데,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측정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분묘 이전하고 자연장지조성사업까지 해서 16억 3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 기획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예산과장님. 주민동의를 억지로 받은 것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예,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필요사업이 4억2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세운다, 안 세운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아직 예산이 결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때 주민동의를 쉽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마지막으로 137쪽. 위스타트마을사업 대상지가 회천과 광적 2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나름대로 그 곳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광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용 실적이 회천2동에 비해서는 부족한 사항이고요, 이게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회천2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1년에 3억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2억5천만원으로 내시가 됐고 금년도에 30% 도비지원 해 주던 사업을 내년도에 10%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후년부터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라는 입장이라서 시에서는 참 필요하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회천2동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203명 정도 됩니다.
○ 황영희 의원 광적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광적은 92명입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광적은 안 가봤지만, 회천2동을 가보니까 간식과 생필품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동안 간식은 관내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수령을 해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제공했는데 운전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푸드뱅크의 간식을 가져가라고 해도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 가고, 한달에 한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가다보니 간식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스타트에서 안 되면 우리 시청직원을 활용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간식을 수령해서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승합차를 이용해서 아무리 바쁘셔도 학생들한테 배고픔은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입니다.
82쪽. 도서관 개방사업이 있거든요, 도서관시설을 갖춘 학교는 얼마나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 부분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일에는 8시간까지, 공휴일에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적에 있는 가납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도서관이 우리지역에 없는데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1개교에 3천만원 이상이 배정이 됐는데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된거죠?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이희창 의원 초등학교 개방하는데 몇 명 정도 관리인원이 필요한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학교 교원도 있고,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주말에도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이희창 의원 그럼 학교선생님들이 협조 해야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사서와 같이요.
○ 이희창 의원 다른 도서관가보니까 3명이 관리하는데도 빠듯하더라고요. 이것이 쉽지 않는 관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도서관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다른 쪽도 확대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학교별로 학교경쟁력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서들은 별도로 방과후 학교운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한 거고, 가납초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요청 한 거고, 다른 학교도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에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일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배달강좌제가 있거든요. 배달강좌제 평생학습 운영이건데,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학습관에서 했을 때보다 강사비가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운영 경험은 있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안 좋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오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강사하고 대동해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타 강습이나 숲 체험이 있는데, 숲 해설사 이런 분들하고 어떤 인원은 많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이희창 의원 왜냐면 이런 강습이나 이런 게 주민자치나 농협이나 이런데 중복 된 게 하도 많다보니까 여기 기타강습이나 이런 게 중복된 건 아니고요.
숲 해설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그런 쪽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복되지 않고, 하다마나 그런 강습이 안됐으면 해서, 이왕 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잘 운영했으면 해서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아까 황영희 의원께서 잠깐 질문 했었는데 회천복합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주와의 관계가 그동안에 좀 말이 있었잖아요.
관계는 잘 풀었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정리가 됐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직 국도비는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협상이 마무리가 됨으로서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불식 시키려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국도비 보조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문화관광팀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 승격 10주년 기념 지역축제개최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주지역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주년 기념축제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단발성 축제가 되지 않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양주시에 대표 축제를 원했던 것인데, 지금 이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 양주시의 정체성과 특성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문화재산인 회암사지를 테마로 한 그 부분들이 우리 양주시의 대표 축제화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나옹, 지공, 3대 화상 그 분들과 회암사지를 연계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대표 축제화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면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예산을 2억 갖고 와서 10주년 기념행사하고 겸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단발성이 아닌 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가까운 우리 이웃 의정부나 이런 데 보면 회룡문화재 해 가지고 한 2박3일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하루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면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축제위원회하고 어떤 결정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부서 의견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축제위원회와의 어떤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난 이후에 예산의 성립에 관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축제위원들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또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면 이게 대표 축제라고 업무보고 책에는 올라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서 양주 문화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잡힌 것 같아서 그래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려를 기울려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 Made in yangju 」해서 관광브랜드 알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학생 MT지원행사나 또 오토캠핑 이런 게 쭉 입니다.
강촌은 요새 대학생들의 MT로 많이 각광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전에 보면 장흥 일영에서 대학생 MT촌으로 한참 알려졌던 곳인데, 다시금 우리 지역의 대학생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은데,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공의 할 일과 민의 할 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대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대한 편의를 좀 제공해 주려고 하고요.
코레일과 우리 양주시가 협력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펜션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펜션에 대학생들이 왔을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옛 명성인 MT를 장흥으로 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지금 하는 게 기존에 있는 개인 펜션업자들한테 대학생을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그 정도네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어떤 장소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네들이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네요.
그렇게 되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장흥에 산재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러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개인 펜션에서 귀거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양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쪽 가까운 쪽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올바른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다음에 시립 장욱진 미술관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큐레이터 채용, 에두케이터 채용, 일반직 1명, 3명이 미술관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이희창 의원 3명이면 관리가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우선 미술관시설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내년 10월 달을 목표로 개관하는데 우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개관준비를 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인력을 충원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업무보고 책에 3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도 3명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건 아닙니다.
○ 이희창 의원 여기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적정인력을 8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앞으로 채용방법은 시에서 주도 하는 것인지 장옥진 작가쪽에서도 채용을 하는 것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재단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명확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3천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까지의 예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우선 개관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의 성격이고요, 대략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미술관의 예를 보면 1년의 소요사업비가 8억정도 듭니다.
우선 이 비용은 개관 전까지 시설을 유지해 나가는 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인건비포함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이희창 의원 미술관이든 체육시설이든 요새 만들어 놓고 운영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기보면 커피숍을 운영해서 어느정도 세이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커피숍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추계를 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소마미술관의 경우에 주된 수입이 임대수입에 있습니다.
일단 미술관의 특성자체가 관람비의 수입이 차지는 비중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하고 있지만, ‘카페베네’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고 홍죽산단에 공장이 들어오는 관계로 그 쪽과 협의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커피숍이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다른 미술관도 가보니까 개인미술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것을 본의원도 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대로 카페베네나 인지도가 있는 그런 메이커가 들어오면 운영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염려되는 부분 한 가지는 미술관 위치 상 얼마나 올지가 의문입니다만,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카페든 내부설비 같은 것도 이번에 같이 꾸미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설비에 관한 부분은 브랜드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속에서 인터테리어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자가 와서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99쪽.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시관건립에 대해서는 조소앙선생의 유품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곳에 가보니까 진입로가 엄청 협소하더라고요. 기념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접근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승용차 하나가 빠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유품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유품에 관한 부분은 기념사업회와 종중과 유족 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희창 의원 아직도 협의중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계속적으로 유품 기증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품은 대략 9백여점 정도 됩니다.
종류는 문서, 메모지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그 분이 가지고 있었던 옷 등이 아니라 외교 문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념사업회와 종중이 계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해서 유품에 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큰 도로에서부터 현장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 이희창 의원 들어가는 입구요. 큰 길은 어느 정도 차량 통행이 용이한데, 들어가는 입구 쪽은 산을 끼고 들어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느티나무 밑으로요.
○ 이희창 의원 나중에 잘 돼서 그 곳이 활성화되려면 차는 편히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느티나무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진입로로 들어가는 길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위쪽으로도 들어가는 길을 만들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도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쪽으로 해 줘야지, 이 공원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과도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종합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부지 속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난제로 되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역사람 토지니까, 유족회 등과 잘 협의해서...지역을 위한 일인데 그 분들도 심하게 나가지는 않겠죠.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100쪽.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4개 단체, 나전칠기, 양주들노래가 있는데, 별산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별산대의 정상화에 관한 부분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4월부터 문화재청에서 별산대놀이 보전회와 놀이회 양측의 자율정상화에 관한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8월 중순경에 정상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실적, ‘얼마나 너희들끼리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올 해 3회 정도 양쪽이 만나서 정상화에 과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체 노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하순경쯤 별산대놀이회원들에 관한 탈퇴, 제명 등에 관한 부분을 개개인의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본인들에게 또 정상화가 된다면 문화재정 소관 사단법인 소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거기에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까지를 일단은 문화재정에서 현재 수렴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들 때문에 문화재정에서 자체 문화재정 소속에 사단법인화 하는 거에 저희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너무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그런 내용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본 의원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고, 그렇지만 주무부처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얼른 문화재 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이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광적면 가납리 907-11하고 911-10번지로 되어 있는데, 가석지구에 여기가 체비지이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왜 하필 체비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뭐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후보지도 어려웠을 뿐더러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요.
검토 후에 여기가 부적절한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의안 협의회 때 안건을 제출했다가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정 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되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등록 인원이 많고, 접근이 용의한 제3후보지를 선정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결정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책자 나온 걸로 제가 잠깐 조사해 봤더니 이게 또 같은 필지도 아니고, 중간에 또 다른 건물이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현재 전부 다 나대지 상태인데요.
○ 이희창 의원 아니 먼저 이걸 결정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들이 사용 할 공간인데 필지를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 건물 따로 짓고 주차장 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 문제점이 여기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부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석지구가 지금은 벌판이지만 나중에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인데, 이런 저런 문제로 쉽게 결정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1페이지에 어린이집.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질의 하실 것이 많으십니까?
○ 이희창 의원 딱 3개 남았어요.
○ 의장 정창범 다음 시간에 해 주세요.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업무 중에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간의운동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공원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용자도 많고요. 그렇지요?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동네체육시설 가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소규모 단위로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한 30여개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또 민원도 있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 해 가지고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이용객이 없는 그런 시설들은 내년도에 보수 또는 이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과 보수 할 부분 이런 것을 구분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게 게재가 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닌 가요?
저는 이 동네체육시설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라고 보거든요.
여기 6개만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백석배수지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머지는요.
하폐리 지금 있어요? 하폐리 어떤 구장인지 아세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하폐리에 동네체육시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활용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활용이 좀 당초에는 약수터 근방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었는데, 그 약수터가 잘 운영이 안되니까 동네체육시설도 지금 활용도가 좀 낮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도하리 거는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도하리 것도 약수터에 있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지요. 도하리에 있는 것은 황골에 있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도하리 것도 기업체 있잖아요? 기업체의 직원들이 늦게 또는 공휴일 때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석우리 동네체육시설 가보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가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어떤 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 이종호 의원 다른 용도로 해서 201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협의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도 2013년도에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난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에 어려움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호 의원 많은 돈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지금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풋살구장이라든지 그 규모는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해 놔야지, 지금 방치를 해 놔서 운동기구는 다, 그 다음에 운동장 전체는 잡풀, 한 번도 담당 직원이나 누가 가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인지 담당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94쪽입니다.
93쪽부터 보면 동료 의원께서 우리 시 승격 10주년 기념 지역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회암사 쪽에서 그쪽 방향으로 선정을 해서 아마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 세계민속극축제라고 했을 때도 심려를 기울여서 잘 한다 그러고 성공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존속을 해서 양주를 트레이드마킹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3년 동안에 축제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때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을 지금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박물관을 세운다고 해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양주시의 축제의 소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특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의 정체성을 봤을 때 소재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회암사지,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 이종호 의원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고요.
공직자분들이 모든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을 잘 줘요.
용역을 주는 첫 번째는 전문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책임회피예요. 용역을 해 준 것 가지고 나는 실행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 준 사실 없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용역 준 사실이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 부서에 소재들이 많은데 인물로서는 김삿갓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자연에 관한 부분은 불곡산, 감악산 등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화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태조 이성계를 소재로 한, 또는 회암사지를 소재로한 부분들이.
○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건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들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얼만큼 공론화가 되고, 얼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저는 의회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 공직자분들의 가장 큰 핸디캡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광관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그것보다 이것이 낫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른 간부공무원들도 처음 들었을 것이고요.
얼마큼 진행이 되고,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토론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94쪽에 보면 ‘읍․면․동의 자생적인 대표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소규모축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 이종호 의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뭐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남면의 감악산축제, 장흥이라든지 이런 곳은 축제를...
○ 이종호 의원 과거에 몇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장흥에 서돌축제라는 것도 했었고요, 은현면의 나릿물축제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면 감악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회천2동, 광적에서 도락산을 축제화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읍․면․동의 축제는 가급적 없애라고 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면 하나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긴 남문고등학교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이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읍․면․동 대표축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러한 소규모로 하는 축제가 있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읍․면․동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시립합창단, 교양악단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 이종호 의원 행정이나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시립합창단, 교양악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이종호 의원 그 분들이 공연을 하면 공연에 대한 대가를 치루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월정수당을 주고요.
○ 이종호 의원 일부를 치뤄야 그 사람들이 공연을 가겠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이종호 의원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여기서 표결이 잘못되어 있고 방향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면 같은 곳은 공연장이나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요.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원부지가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읍․면․동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못했던 곳들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저는 사실 장흥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에서는 잘 했었고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여름에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 못 해 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정책을 다시 변경한다면 최소한 지나온 과거나 앞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 당시 진행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과거에 억제됐던 정책이 있었다면, 다시 개방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당시에 왜 억제를 했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관련 부서에서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00쪽.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누구나 걱정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별산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을 자꾸 들먹이시는데 문화재청에서 해결 할 부분이 아니죠.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양주시의 재원을 가지고, 양주시가 해결을 못한다면 정체성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별산대놀이.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관리를 못했으면 지금 이 상황에...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민선5기가 아니라 4기때부터, 그 전부터 싹 터서 온 문제를.
지금 민선5기에 와서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곧 해결한다, 곧 해결한다 해놓고 그 동안 거쳐 가신 과장님이 몇 분입니까?
2년 4개월 동안, 6대의회가 들어 와서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다음 달이면 된다, 이제 재판에서 이긴다’ 이렇게 온 것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문화재청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저는 방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표현에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국이 어디가 그런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분명 과장님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돈이에요. 명예고요. 인간문화재 하나 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쭉 답변을 하시면서 저희 책임이 아니고, 문화재정에서 지금 해결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와서 무슨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한다고 그럽니까?
아주 이제는 별산대라는 말은 싹 뺐어요. 4개 단체,
그러면 다른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별산대, 상여회다지, 양주농악, 소놀이굿,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이종호 의원 그중에 가장 우수성이 있고 인정 받은 게 어디 입니까?
별산대는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에요. 나머지는 경기도하고 지방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무슨 전승활동을 지원하다고 합니까?
관련되는 모든 공직자가 곧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무력도 써봤을 거고요. 법적으로도 가봤고요.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승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 별산대를 그냥 없앤다고 한번 해 보세요.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을 문화재정에다가 떠넘겨가지고 해결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예, 송갑재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데요.
1학년 애들은 만약에 무상급식을 준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있으면 줄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오전 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2학년, 3학년하고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는 계획이고요.
한 학년에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86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와 차별성을 두고 취미, 교향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격증 과정 확대 운영 했는데, 이거 읍면동 별로 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것은 읍면동 별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운영을 덕계학습관하고, 백석 은봉초등학교에 은봉학습관하고, 청송농원에 청송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일자리와 연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송갑재 의원 한 번도 안하시고 신설된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그래요. 여기 87페이지를 보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학습방식으로 소외지역 주민에게 학습 기회제공, 그럼 이것은 나이 잡수신 분들이 공부 하려고 한 사람이 지원해도 가정으로 방문을 해 주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시책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명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요건을 한번 심사를 한 후에 배달강좌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이것은 공부 위주로 하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어르신네들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신청을 하게 되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강습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회관 같은 데 그런데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런 데서도 요청이 되면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여기 88페이지 보면요. 덕정, 덕계, 고읍, 삼숭, 백석, 장흥, 남면 이렇게 해서 군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신바람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남면 같은 데는 별로 인구도 없잖아요. 두 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바람체조를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신바람체조를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군부대를 해 줄 수는 없고, 25사단에 찾아가가지고 아침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는 겁니다.
○ 송갑재 의원 89페이지요. 집단프로그램으로 학업복귀, 직업능력향상, 정서 조절, 심리치료 제공과 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으로 자기개발 기회제공,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양주시에도 많아요? 그것을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러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 받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걔네들을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해 가지고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또는 원했을 경우에 일자리와 연계해 가지고 진로 상담을 해 주고, 또 연계 취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 송갑재 의원 그 40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힘들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한 자리에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그러면 누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학교 내에서 학교 선생들이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배회를 하고 또 불량 청소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96페이지요. 양주관광 블로그 운영을 확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보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다른 시군 보다는 좀 앞섰던 것 같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명 입니다마는 11명에서 좀 확대 보급함으로써 저희 양주시를 더 알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관광을 도모,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블로그를 확대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갑재 의원 그러면 10명 더 증원하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걸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팅을 본인들이 우리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블로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블로그 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저희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124페이지에 여성․보육정보센터는 3월 달쯤 개관할 수 있을까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계획은 3~4월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상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송갑재 의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20강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강좌로 하실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일단 시설물에 들어 가는게 컴퓨터실이 들어가고 재봉교육실, 미용교육실, 요리교육실이 들어갑니다.
그 쪽에서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송갑재 의원 좁아서 여성단체사무실을 못하신다면서 교육 시킬 장소가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은 4개가 들어가고요, 강좌실이 2개 정도있고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송갑재 의원 131쪽. 출산장려활성화추진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 양주시에서 태어난 아기는 몇 명이나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 했는데 월별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송갑재 의원 여태 추진하던 것 말고 2013년도에 달라지는 혜택이나 제도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있던 시책도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종전에 운영했던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갑재 의원 출산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양주시도 비교적 줄어드는 편입니다.
○ 송갑재 의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양주시 인구가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오전시간에 질문 못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회계프로그램을 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자체적으로 회계를 못하고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어린이집 실태를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159군데가 되고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기로 적는 곳이 56군데 정도, 그리고 수기로 하는 곳이 109군데 정도가 됩니다.
회계프로그램의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회계관리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회계관련해서 문제가 터지면 교육을 하는데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효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투명화 하는 차원에서...사실 이것을 안 하려는 어린이집원장들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부하고 유지비를 2년 정도 해주면, 양주시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환영하는 것은 아닌데 시차원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일반사무실을 보면 월정액을 얼마씩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어차피 사업인데 회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보고드렸듯이 159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원장들이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지출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원장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회계업무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일단은 어린이집원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제재가 붙을텐데 그것을 안 한다는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네요.
회계정리가 잘 안되면 분명 제재가 따라붙을텐데.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원장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연간 보육료지원 회수하는 금액이 연간 7~8천만원인데 어떤 사고를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어린이집 돈 벌어주려고 하시는군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저희 예산이 부적합하게 쓰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일반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런것 까지 관에서 짚어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저희 차원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적정하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렇게 따지면 일반 사회단체들도 카드쓰잖아요, 특히 경로당 같은 곳이요.
그 쪽도 회계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리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비영리단체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곳이 오히려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잘 해 보시고요.
126쪽. 경로당 공공요금. 조금 전에도 노인정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난방비나 아파트도 있고, 자연부락 노인정도 있는데 서로 규모가 다르거니와 조건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몇 개소 나와 있는데, 몇 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일단은 저희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전면도입하다보면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좋아하는 곳도 있겠지만, 불만의 소지가 있는 곳도 많거든요.
내년도에 상위 20군데, 하위 20군데를 차등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일 반응이 좋다면 점차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경로당 겨울 난방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동절기난방비가 있고, 일반난방운영비로라고 도비로 해서 월 30만원씩, 한 경로당별로 5달을 기준으로 해서 월 42만원정도가 난방비로 나갔고, 운영비는 월15만원씩 12달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곳은 일괄 난방비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부락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타 시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무척 애를 먹는 부분이거든요, 타 시의 사례는 알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는 난방비는 남아도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고, 또 어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남는데 난방비가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목별로 예산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대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해서 목별로 하고, 목 적용이 안되게 중앙 방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것을 풀로 묶어서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일단 건의해 놨는데 그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 그래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도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당초에 지침 시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 동대표의 규정이나 정관을 보게 되면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도에다가 각 시군에서 항의 전화를 하고 해서 나중에 아무튼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경로당들도 일단 요금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내놓은 데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은 노인회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우리가 그러면 민간자본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지에다 드리면 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아주 무척 머리 아픈 얘기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145페이지에 개발민원팀에 개발행위허가 명예감독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명예감독관 토목분야 기술사로 임야, 경사지에 대한 재해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민원해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토목 분야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위촉 해 가지고 시에다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주면 저희가 토목분야의 기술자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허가 나갈 때 이 분들 검토하는 게 아니라.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아니요. 지도, 점검을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허가 나간 것을 전체 확인합니까? 몇 개 골라서?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아니요 저희가 옹벽, 석축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민원이 들어왔거나 위험성이 있다 판단되는 데만 몇 군데 골라서 하신다 이거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 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사례나 성과는 있었습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점검을 하다보면 이제 공사의 미비한 사항,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7월 12일날 1차 6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4개소를 시정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날 7개소, 8월 27일 5개소, 총 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명예감독관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기술사 자격증 갖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아니요. 대부분 우리 관내에 오는 사람들은 의정부에 있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 이희창 의원 서로 돌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결과나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고요. 식품안전팀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지원홍보도 있고 식품위생 감시활동 이렇게 있는데, 위생감시원이 우리 시에도 있네요? 20명이나,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분들은 선발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 같은 거 있어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위생감시원은 현재 주로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식품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 같은 업종을 단속을 나가는 꼴이 되네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희창 의원 위생업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 관리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여기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라면 식당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어야 관리체계가 운영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한번 채용이 되면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활동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건 있습니까?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특별하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단속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3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 34일이지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운영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필요한 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어떤 실적이 나타난 게 없다고 하니까, 다 깨끗한 게 실제 그런 가 싶어서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로 위생업소관리 하는 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단속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관리 할 필요는 없는 게,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만한 조건을 분명히 통과를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범업소가 아닌 그런 데가 단속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구가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됐을 때 시민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100쪽.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주 대모산성 국가사적지정사업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 했다고 하지만 , 중장기로 보면 300억사업이네요?
그런데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 놓고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대모산성은 경기도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모산성 사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사업으로서 사업비지원하는 한부분이 없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2013년도 업무보고 계획에는 국가사적지정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 단서에 보면 국가에서 사적지적을 해 줘야 하고, 사적지정을 안 해주면 장기적으로 검토 할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체육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보고 했거든요.
300억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중장기계획 255쪽에 있는 양주대모산성 위에 양주관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주관아지가 350억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는 투자를 했어요.
언제부터 중단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중단된 것은 아니고 작년...
○ 이종호 의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현재는 1차부터 4차까지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복원 또는 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민가 다 샀나요? 토지 구입을 다 못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토지문화재구역내는 일부 내야 밑쪽으로... 고추밭 있는 곳, 양주순대골 바로 뒤에 일부분만 샀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뭐 다 샀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 평수는 미비합니다.
못 산 것은 약 300평 정도됩니다.
○ 이종호 의원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산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중단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아지에 관한 부분을 큰 그림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큰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화폭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해 왔었는데, 문화마을이라는 곳에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1~4차 까지 한 발굴을 토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맨 처음에 그렸을 때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화마을이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그림이라고 하셨어요.
2003년도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시작한거예요.
그 이후에 발굴을 하면서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하거나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관아지정비사업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중장기계획도 없고 그냥 발굴사업만 끝내놓고 마는 건데, 우리 별산대에서부터 몇 년째 조경을 해서 가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터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80억입니다.
○ 이종호 의원 앞으로도 300억 가까이 들어 가야 한다는 것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사업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 이종호 의원 사업계획책대로 350억이라고 보면, 그 당시에 더 들어 간다고 보면 300억 가까이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이것도 경기도문화재입니다.
○ 이종호 의원 대모산성도 마찬가지고, 관아지도 마찬가지면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 갈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어쨌든 관아지에 관한 사업들은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어떻게 복원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어떻게 복원하고, 개발 한건지에 대한 프로젝트는 누가 정할건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언제 끝나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내년 6월 30일날 끝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내년에도 아무것도 사업은 못하겠네요?
그런데 2015년도 이전에 해야 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데에 투자 해야 할 만큼 여력이 있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이종호 의원 244쪽.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정협의회 왔다가 보고를 못했죠?
언급도 없이 다시 2015년도 이전에 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연 30억씩 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을만큼의 문화재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30억이라고 하는 돈은 새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포함해서.
○ 이종호 의원 물론 포함해서겠죠. 그럼 재단을 설립하려면 출연금이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출연금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 부분으로.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은 출연금이 있어야 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전시간에도 질의를 드릴 때 별산대문제를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또는 유형문화재가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형편이나 사회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필요성은 있겠죠.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은.
2006년부터 줄곧 집행부로부터 의회 쪽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년 정도를 가만히 있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금년도까지도 문화재단을 가지고, 바뀌어 지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에게 제공을 한다는 얘기지만 그건 명분도 안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예산을 다루겠지만 세입 부분에서 보면 모든 돈들이 없어서 기체를 발행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고,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검토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에서 나오는 의견이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복지지원과 118쪽입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랬어요. 바꿨다고 그리고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이종호 의원 왜 바뀌게 됐지요? 저한테 와서 말씀 드릴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택도 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택지개발을 해 놓은 데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갖다 건립을 해서 출입을 정면으로 하지도 못하고 대로변이고 차량 출입이 되지도 않는 토지를 가지고 그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가서 다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바꿨으면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아까 그렇게 사실 소명 아닌 소명을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부지선정 할 때 누구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담당자 생각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면 장애인이 돼봐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 입장이 돼봐서 해 주셔야지요. 생생 달리는 내리막 도로변에 장애인복지관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 드린 거가 저희 시에 장애인등록 인원 많고 접근이 용이한 후보를 갖다가 다시 선정을 해서.
○ 이종호 의원 당초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결정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해서 지적을 해서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디에인가 선정을 할 때 정말 장애인이 돼봐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다 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공동 작업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남면 중앙레이콘 앞에 거기 갖다 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대로 활용됩니까?
담당 공직자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놓은 게 그렇게 나중에는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선정할 때는 정말로 올바르게 잘 선정을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26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지금 우리 경로당에 대해 아까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입니다.
경로당에 지금 난방비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경로당에 일단 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경로당으로 부과가 안되는 데는 지금 한 15군데 정도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난방비가 1년에 얼마나 가지요? 운영비에서 한 3백.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그러니까 지금 다 해서 한 연간 4500정도.
○ 이종호 의원 이게 어르신들한테 문제가 되어 있는 거 모르시나요?
교육체육과장님 게이트볼 어르신들 등록이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지금 21개소입니다.
○ 이종호 의원 게이트볼장이 21군데이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거기 다 쓰고 있는 팀들은 다 다른 게 있나요? 11군데 아닌 가요? 게이트볼장 사용하고 있는 게.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게이트볼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게이트볼 협회가 구성이 된 건 읍면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1개 읍에 2개씩이고, 또 면수는 4개씩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게이트볼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광적은 하나 밖에 없어요. 백석은 백석읍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연곡리도 있고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2개소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해서 양주에 몇 개나 있냐고요.
장흥은 송추 따로 있고, 장흥 따로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게이트 읍면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이트볼장 별도로 사용하는 그런 동호인끼리.
○ 이종호 의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양쪽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에 6군데가 건축물이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구성을 하셨습니다.
다 동네에서 노인회에서 빠져나와서 게이트볼 노인회 구성을 따로 했단 말이지요. 경로당을,
그리고 1년에 450만원씩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게이트볼장만 있고 건물이 없어서 구성 못하는 노인네들은 화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노인이 노인정에서 빠져나와서 게이트장 노인회 등록을 따로 해서 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은 거란 말이지요.
그게 6군데 라는 얘기에요. 양주2동, 백석, 회천 그런데 건물이 없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 정도 갖고 놓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분들은 지금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게이트볼 경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운동하시면서 지원은 해 주면 좋지요. 경로당 등록을 해서 난방비 450만원 받기 때문에 못받는 경로당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님 광적면장 하셔서 아시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저는 등록해 드리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다 동네에서 노인정에서 빠져나오셔서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어르신들한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게이트볼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비를 얼마씩을 동등하게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저는 더 바람직 하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양주시 노인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정복지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 상의하셔서 그 어르신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27쪽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공동묘지가 몇 개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31개입니다.
○ 이종호 의원 면적으로 한 10만평, 어쨌든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무연고지가 많고, 또 시내에 있는 데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지금 두 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경신리 거는 자연장지로 간다 라고 해서 어쨌든 절차를 밟고 있고, 가납리 거하고 도하리 거는 2개가 아니에요. 한 군데 붙어 있는 거예요.
가납리하고 도하리 경계에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쓸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삼숭동은 사실 저희가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이 많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복지시설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가납하고 도하는 그쪽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서면서.
○ 이종호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부지를 같이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입장으로서 무엇을 쓸 건지 묻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계획도 없이 땅을 개발하냐고요.
보상을 해 줄 계획은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수막 붙여서 묘지 찾고, 이전하라 했는데 목적이 없잖아요.
개발을 해서 어디에 쓸 목적을 가지고 가야죠.
양주시에 돈이 없으니까 판다던지.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를 바꾸던지, 어떤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곳이 어디냐면, 의정부시립공설공원 묘지 맞은 편에 그 반대편에 공장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주택과 공장사이에 있으니까, 저는 개발을 해서 공장묘지로 팔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많지도 않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30개소 다는 아니지만 개발을 해 나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 건지를 전부 계획을 잡아보라는 얘기죠.
거기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묘지는 아무거나 들어 올 수 있는 땅이고요.
공장부지를 팔면 공매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납리, 교하리 건은 추진을 해서 시작은 했지만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참고 해 주시고요.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민원해결과장님, 여기 토목분야 기술사로 표명되어있는데 실제로 기술사입니까, 기술자입니까?
경기도에서 기술사자격증 있는 분을 내보내주는 건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 민원해결과장 라휘복 경기도에서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서 위촉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