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법률이 2011.10.30. 시행되고 시행령이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퇴직 후 해당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신설조항인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회 관할사무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자체 심사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을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2003년 10월 19일 제정된 조례로, 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으로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 및「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안성립에 위반사항이 없어 적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여성ㆍ보육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전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제1조에는 설치한 「양주시여성ㆍ보육비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센터의 기능, 제4조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방법 및 면제 규정을, 제6조에는 사용료등의 반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는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2조에는 운영비 지원, 제13조에는 위탁의 해지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센터 운영에 따른 2013년도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등을 포함하여 6억 5,190만 4천원중 3억 7,251만 9천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양주시 여성･ 보육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양주시 보육조례 제9조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양주시 여성․보육 비전센터』의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이 센터는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면적 96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215평방미터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기능, 사용료와 강사료의 납부 및 면제규정, 사용료 등의 반환, 위탁운영과 해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것 등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정협의회시 지적 사항은 모두 보완되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