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13.02.18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2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1.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운찬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이희창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임경식 의원 외 한 분(1人)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영희 의원 외 한 분(1人)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양주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흔히 가정에서도 형편이 어려우면 맨 먼저 지출을 줄이고 또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익만으로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보다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충주시를 보면 인구 22만에 총 예산규모가 우리시 보다 1,400억원이 많은 5,400억원이며, 우리시 보다 인구수가 10만이나 적은 상주시의 경우는 5,000억원의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지방세 수입이 300억원 정도 적은 규모이며, 상주시는 지방세 수입이 우리시보다 700억원 가까이 적은 규모였습니다.

이 두도시와 우리시의 차이점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주시는 2,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상주시는 2,6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1,8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82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1,6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주시와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은 상주시의 예산이 양주시보다 1,000억원이 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두 시의 경우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그 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포천시에서도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고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잦은 조직개편 속에서도 단 한번 거론 된 적이 없었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의 지리적 교통 여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양주시를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중앙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구하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작은 영월군의 경우 군수가 군내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푼의 지원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재정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력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중앙재정을 받아 올 수 있는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는 아직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좋아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영희 의원과 이희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김태봉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