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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2013.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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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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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의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11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9시58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2.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영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황영희 간사 황영희 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6천 5백 5십 6억원 이며, 세입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천 6백 1십 2억원 이며, 세출은 8.6% 증가한 5천 5백억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천 1백 1십 2억원 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백 7십 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십억원 순세계 잉여금 3백 9십 2억원 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3년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 9건을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 통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9%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미수납액 감소 대책 및 적극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7.7% 증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각 각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영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 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결과는 제2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최원호
  •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희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민무식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김태성
  •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 민원봉사과장 황순임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최상열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건축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정식
  • 하수과장 김형렬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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