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해 안전행정국 분장사무 중 일부를 개정하고, 농촌지도관 현원 2명 반영을 위해 지도관 정원을 감원하는 등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안전행정국 분장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지원 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안 별표 5에서 농촌지도관 현원(2명)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중 농촌지도관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47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하되, 시행규칙에서 일반직 5급에 지도관 직렬을 추가하여(현행 1개, 개정안 2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의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 정원 현행유지 또는 증원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미술관, 박물관 등 신규 공공시설물의 확충․개관에 따른 일반행정 수요 및 사회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반영치 못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의 지도관 정원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5 “양주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현원에 맞게 직속기관의 지도관을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고 일반직 5급 5명을 6명으로 증원하며, 일부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7.15일 공포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시 인사수요 오판으로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 경위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사과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안전행정국장 곽홍길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개정 공포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규정한 정원에 맞춰서 인사운영을 하였으나, 지난 7월15일 및 7월 19일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창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조례에 맞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 총무과장 신대수 인사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법으로는 맞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물론 교육을 갔다왔더라도 무조건 발령 내는게 아니고,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 총무과장 신대수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개정되는...

○ 총무과장 신대수 조례에 맞지 않게 인사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개정을 하기 전에 인사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단지,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진료소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진료소 근무자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일단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신대수 겸직은 장영자씨가 겸직을 하고 있고, 김영숙씨는 보건진료소에 직원으로 발령을 냈고,

○ 총무과장 신대수 그래서 김영숙씨를 직원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맞습니다.

타 시군에는 7급이나 8급도 발령을 냈고,

○ 총무과장 신대수 일단 타 시군의 사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4주 교육을 마치면,

○ 총무과장 신대수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닌게 아니라, 지금은 8급, 7급, 6급도 되고, 계약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경기도 내에 타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총무과장 신대수 진료소장 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부시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 부시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특별한 공적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안 제6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거짓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안전행정부예규 제1호(2013.3.25)」개정과 그간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결산검사시 대표위원 이종호 의원께서 양주시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검토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동규칙을 폐지하고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금고의 지정방법을 안 제3조에서는 금고 지정시 평가기준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금고지정절차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약정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안 제17조에서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서 규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정하였습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 8. 8.부터 ～ 8. 28.일까지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 8.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포상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2013.1.1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지급대상과 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단순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송과 과세권자가 아닌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뢰 결과에 따른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개인별 연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을 6인에서 8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2013.3.25.)」가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금고 지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구 행정안전부예규 제415호가 폐지되고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로 대체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금고의 지정시 수의방법 대상을 축소하여 수의방법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서 투명성 한층 높였으며, 안 제17조의 출연금 처리방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조례안에 명문화 하였고, 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서 규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항목 배점(10점)을 1항부터 4항목에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금고 지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가가 금년부터 전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출산장려사업 중 하나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이 안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출생아보험사 선정방법에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을 출생신고 후 최단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시로 통보하는 통보 주기를 매월 1회에서 매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우리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또는 신규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 위탁기관이 그간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센터 이용자의 민원제기 등의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건전가정지원사업 사례공모전수상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현 위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1차 현장점검 및 운영실태 서류심사 점수와 2차 사업계획 설명심사 평균 합산점수 75점 이상을 받으면 2년간 재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3월부터 국가가 가정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우리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해왔던 셋째자녀 이상 양육수당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아 보험 지원사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신고대상자 통보주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매월 5만원, 24개월 지원)의 종료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출생아 보험사 선정 방법을 공모에 의한 협약에서 공모 또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출생신고 대상자 통보주기를 매월1회에서 주1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셋째아 출산장려정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신규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지난 의정협의회시 현재 수탁자인 경민대학교를 우선 심사를 거쳐 일정평가점수이상 나올 경우 경민대학교에 재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점에서 공개모집이 가능한지 재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지침」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 갱신을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재의 수탁자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재위탁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원점에서 새롭게 모집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갑재의원)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임경식의원)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섬유산업 기반 구축 및 섬유관련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섬유산업 경쟁력을 배양하는 종합지원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섬유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여 센터의 관리, 운영, 결산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센터의 연간 및 일시 사용에 관한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 사용 수익허가를 통하여 사용토록 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 의정협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던 사항 중 조례안 제23조의 수정의견은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운영비 과다 및 비용추계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실시하여 비용추계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이유는 섬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14. 1. 1. ~ 2016. 12. 31.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운영·관리, 임대 및 관리비 징수 · 관리, 센터 내 마케팅,디자인,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 지원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섬유산업 관련 법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시설 운영·관리 10억1천4백만원, 세입부분은 보조금과 사용료수입 6억2천2백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수탁자가 국가, 경기도 및 센터사업 관련 시․군으로 부터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협의회에서 보완요구된 사항은 모두 정비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조례입안기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운영주체 결정,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섬유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섬유종합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지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섬유종합 지원센터에는 건립비의 40%인 194억원의 시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앞으로도 운영과 관리측면에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관리비를 경기도와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의 해법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걱정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챙기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희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0억1400만원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법 해석상의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도에서 담당국장님이 방문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비 관계를...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들의 협조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구성 부분에 있어서... 3항 2호를 잠깐보시면요, ‘섬유산업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위촉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어떤 내용을 감추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추가로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좀 아끼고 절약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소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도와 적극적으로 운영비를... 당연히 광역 쪽 사무이기 때문에 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이 오셔서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확정은 못 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 입장에서도 운영비 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숨긴건 별도로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50억 같은 부분은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경기도 영상회의가 오늘 10시 30분에 있는 관계로 부시장님을 퇴장 시키겠습니다.

부시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해 주시고, 항상 수시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섬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8.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자원시설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기금관련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 및 기금의 관계법규 현행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례 조항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안 제5조의 2로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하여 규정을 안 제6조의 2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자원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규정과 위촉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양주시 기금관련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기하여 이해충돌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촉해제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객관성 있는 심의와 공정성 제고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본적으로 시의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계획부터 짜고 들어갑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건 잘못된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국도비 신청을 할 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행을 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행 안 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광적하고,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연말 전에 먼저 유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창의원님께서 보고 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심사결과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