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2회 추경안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점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며칠 전에 보도된 국가 예산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혹시 보거나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징수율에 대해서요. 들으신 적 있죠?

○ 이종호 의원 물론 예산을 집행을 하는 담당자로서 충분히 보도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징수되는 게 보도 내용뉴스를 보니까 57%로 되어 있어요. 그거 들으셨죠?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 징수율은 몇 %입니까?

물론 우리가 걷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양주시가 전체 부과해야 되는 것 중에 8~90%를 우리가 징수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 이종호 의원 그런 중요한 뉴스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요?

예산팀장하고는 얘기를 해 봤어요. 세무과 하고도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저희도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90%까지 세입을 징수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걱정 없죠.

세무과장님.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제가 질의답변 하는 거 들으셨죠? 맞나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서는...

우리공직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국가에서 57% 밖에 못 걷는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앉아 계신분들 세금 떼어 먹은 적 없죠? 우리는 세금을 다 내는 데 국가에서는 57% 밖에 징수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양주시도 사실 그 수준이에요.

결손처분하고, 그쵸?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께서는 90%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같이 고민 좀 해 보십시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보도된 뉴스를 보고 ‘아, 그럼 우리양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걱정을 해서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5% 삭감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5% 삭감명령내리셨나요?

○ 이종호 의원 5%를 삭감해서 우리가 발생돼서 나온 재원이 얼마 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 8억 원을 위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 마무리 추경수준이더라고요. 2천원 삭감된 것을 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예산금액이, 지금 5% 삭감한 예산집행하지 않는 사업에서 5% 삭감해서 발생된 재원이 8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 이종호 의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늘어나는 돈이 354억이에요, 그쵸?

○ 이종호 의원 물론 특별회계 215억 원 빼고라도 144억 원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8억 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2천원도 삭감하고 5천원도 삭감했다는 얘기죠.

이 예산을 보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꼭 예산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서에 있는 경상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전부 5% 깎으라니까 맞춰서 깎았어요.

2천원도 깎고 5천원도 깎고, 여기가 군대가 아니고 요즘 부대도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고 상당히 행정이 조금은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질문 드린 거고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방법은 시행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뽑아 봤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야 세출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세입을 잡을땐 전년에 비해서 추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전년도예산을 100억원을 잡았으면 1회추경에서 10억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2회 추경에서 20억을 더 올렸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는거예요? 본예산 추경할 때나 1회 추경 추계할 때 잘못한건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2회 추경에 쓰려고 그때 꺼내는 건지, 그런게 많아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뭐 이런 기금 같은 것이 별도의 예산이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에서는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출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해 놓고 올바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세출부분에서 세원을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정말 혼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선 어떻게 본예산보다 30% 이상씩 증가하는 그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 이종호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말도 못하는 거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본 예산 때 80억 원 잡았다가, 1회 추경 140억 원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 160억 원 잡아놓고 이런건 정말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혼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따지겠지만 그 당시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증액시켜 놓고 필요치 않은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잘못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따질 것이고요. 저는 세입부분에 보면 쭉 세목별로 따져보고 싶습니다만,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조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뭐, 교부금 내는건 별도라고 했습니다만...한 세목이 지난해부터 갑자기 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획기적인 일이고,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들어왔다던가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손해배상금, 당초에 1억 3000만 원인데,

○ 이희창 의원 124페이지요. 증가한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 이희창 의원 예.

○ 이희창 의원 소송 건이 많아서 그런 거죠?

○ 이희창 의원 소송건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 이유도 알 수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소송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굵직굵직한 건 몇 가지 말고도 작은 소송도 좀 많이 있길래, 그런데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직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매이지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43페이지에 이통장 체육대회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1,000만원이었죠?

○ 이희창 의원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50%가 증액이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당연하지요. 그전에는 얼마였지요? 그 전에 1,000만 원 이상 나간 적이 없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부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우리양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우리가 20만 전에 이미 6억 8,000만원이 돼 있었어요.

이걸 절감해 보겠다고 해서 4억5천만원까지 삭감했다가...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보면 또 6억을 해 달래서 해 줬더니, 1억이 지금 또 올라왔다는 말이죠.

어차피 실링에 7억 원까지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주던 거 좀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걸 왜 사회단체 줄 세우기하는 건지. 왜 이런 행정을 자꾸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나와 있는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괜히 스스로 줄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해 놓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전부 삭감했다느니 소문도 꽤 나고, 지금에 와서는...내년에 선거가 닥쳐서 그런지 몰라도 다 챙겨 가시는데 이런 부분이 쓸데없는 행정낭비 아닌가요?

○ 이희창 의원 그거는요,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 잡은 적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절감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것으로 오해를 사게끔 했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행정 집행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행태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서 대여장학금 있죠?

대여장학금은 거의 전액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이희창 의원 이런 것은 벌써 인원수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건데 이렇게 과하게 잡았다가, 다시 조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 이월금을 판단을 못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194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숭고 특별교실확충, 상패초 운동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등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듣고 싶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대응사업이 확정이 될 때는 교육청과의 몇 대 몇, 6대 4인가요? 그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업 확답을 받기 전에 미리 세운 건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이 두 학교의 경우는 예산까지 다 서 있는 그런 단계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삭감되어 버리면 실망감이 엄청 클텐데, 다른 대안은 없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빼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부족인가요?

○ 이희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도로과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그 도로과에 보면 덕정역 환승, 그 주차장하고 공원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 전에 계획이 없었던 신규 사업인데 갑자기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근데 세부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대통령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올 8월부터 얘기가 나왔던데, 그런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 정도 6억짜리 사업이라면 의회하고도 상의가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 이희창 의원 8월 달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우리 시·도가 아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국지도지요?

○ 이희창 의원 지금 우리 시비하고 국토비 비율이 좀 어때요? 맞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자료를 봤을 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국지도인데 우리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덕정역 그 부분이 혼잡한건 알지만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이희창 의원 올 해 안 하면 내년에 좀 더 주겠지요, 뭐.

○ 이희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329페이지에 재난상황실 및 예경보장비실 내진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되면서 다른 걸로 약간 전형을 하셨는데, 여기에 목에는 맞는 건지 그런것을 좀 듣고 싶네요.

○ 이희창 의원 여기에 보면 내진 설비쪽으로 예산을 7,000 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진설비와 좀 무관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셨길래... 이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이 맞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 이희창 의원 목 변경을 하신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도시관리사업소, 여기 보면 백호우로우더, 트랙터, 제설장비 이런 게 쭉 있는데 지금 기 정액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늘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 이희창 의원 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양주 같은 경우 제설이 잘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염화칼슘을 과도 하게 살포한다 해서 주변에 가로수든가 도로의 나무 훼손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염화칼슘을 살포한다고 해서 아스팔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게 다 패이더라고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눈이 많이 와서 도로의 미끄러움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또 생기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의방법을 먼저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물론 다 관련이 돼 있겠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저희 의회가 이제는 행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저희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 있잖아요.

지금 헨라이코 하고 저희가 교류 안 한지 얼마나 됐죠?

작년인가 한 명 왔었죠?

○ 임경식 의원 올 해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이 국제교류 부분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헨라이코에서는 전혀 교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2011년도에 갔다 왔는데, 어떤 교류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 임경식 의원 교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교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한번 갔다 오면 꽤 되잖아요. 예산은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가 멀긴 멀어요. 먼 것을 떠나서라도 예산하고 같이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교류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임경식 의원 본의원이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교류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 지방의 구성이라든가,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오면 저희도 의회에 많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제교류를 안 하다보니까 아예 예산편성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내년부터 가겠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 임경식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상을 했어요. 당초에 7억 원을 올렸어요. 만약에 의원들이 예산 1억을 삭감을 안 해 줬었다면 다 썼을 거예요.

그럼 후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서 예산 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저희가 삭감조서를 할 때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1억 원을 어디 어디 에 지원을 하겠다는 자료를 좀 주세요.

○ 임경식 의원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미리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194페이지를 보시면요, 회천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 임경식 의원 기존에 4억 원을 받고 지금 시에서 2억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임경식 의원 어차피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 들어 올 돈 아닌가요?

○ 임경식 의원 우리가 지금 안 집어 넣으면 거기서 돈 안줘요?

○ 임경식 의원 4억이 내려 왔잖아요?

○ 임경식 의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 임경식 의원 그럼 어차피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지역의 학부모들이 궁금해 해서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공모사업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이게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가 되는 거 하고...이게 대응투자사업으로 가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학부모들은 공모사업으로 생각 안 하고 대응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공모가 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학교가 내년에는 못한다는 거죠.

요즘에도 2개 학교에서 내년에도 공모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바에는 진짜 해 줘야 된다는 학교가 있다면 대응투자사업으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안 됐을 경우에는 못해 주잖아요?

○ 임경식 의원 다행히 양주시는 2번 공모해서 다 됐어요.

안 됐다면 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겠죠.

저희는 2번 공모해서 다 됐지만 다음에 또 공모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그만하는데, 본 의원이 LH공사에서 지구를 정해서 아파트를 지은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회천3동에 가보면요,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고 지어 놓은 학교들이 거의 건물만 지어 놓고 실속이 없어요. 나머지는 양주시에서 다 지어야 돼요.

학교 1개의 땅이 3천 평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건물 하나 짓다보니까 뭐, 시청각실도 필요하지, 체육관도 필요하지, 더 하면 급식시설도 필요하지... 시설들이 많은데 학교만 달랑 짓고 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다 학교운동장에다가 지어요.

운동장은 학생들이 뛰어 놀라고 공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거기에 체육관을 다 지어서 공간이 없어요.

지금 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들어 올 때는 이 부분만큼은 양주시에서 신경 좀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다 부담해야 돼요, 예산과장님 맞죠?

○ 임경식 의원 이걸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회천3동에 가보세요.

운동장이 많이 넓어봐야 송구골대 하나 나옵니다.

거기다가 체육관을 운동장에 또 짓는다는 거예요.

고암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내년에도 들어와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운동장에 지어야대요. 그 학교가 송구골대야, 그럼 송구골대에다가 지으면 운동장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옥정지구나 회천지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죠.

국장님.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대응 좀 해 주세요.

○ 임경식 의원 이왕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운암-봉암 간 도로요. 20억 원 작년에 도에서 예산세운 것 알죠?

○ 임경식 의원 올해 세웠죠. 그거 도에서 삭감된 거 알아요?

○ 임경식 의원 삭감됐어요. 봉암 사는 분들은 많이 우울해 하시죠.

은현면의 최대 숙원사업이 운암-봉암 간 도로인데 삭감됐어요.

우리 지역에도 도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이번 2차 추경 때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도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시나봐요?

○ 임경식 의원 당초에 40억 정도 되는 거죠? 설비하고 용역하고 다 해서.

○ 임경식 의원 20억 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10억 원이 깎였어요.

이거 다시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것 만큼은 꼭 챙겨오세요.

○ 임경식 의원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 폐수유입업체들이요, 유량기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없으면, 유량기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량기를 달아서 정확히 측량을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정확히 측량을 못 하니까 양주시에서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자료, 그때는 안 계셨죠?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드리고 제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와 있어요.

유량기가 없으면 달아서라도 측량을 제대로 해서, 그 물량만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게 꽤 됩니다.

숫자로는 제가 여기서 공개를 안 하겠는데 그게 꽤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용재원이 여기 40억 원 쯤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량기가 우리가 꼭 달아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달으세요. 측정도 하시고요.

○ 임경식 의원 환경관리과에서 해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측량기보다 농도 측정이에요. 그걸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보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서를 보면 어렵게 어렵게 세입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세출을 하는 건데, 과거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끼워준 단추.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경에 갖다가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죠. 의원님들이 알아서 삭감을 하시든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 얼마였어요? 4억인가 그랬지요? 그리고 1회 추경에 하고, 이렇게 더 올린 거죠?

우리 실링이 얼마예요?

○ 이종호 의원 당초에 안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줘야 되면, 단체장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준다? 그럼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는 데 왜 줘야 돼요? 뭐, 이·통장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본 예산에 안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 세워놓고, 2회 추경에서 500만 원 더 주고, 이런 예산편성들은요. 정말 각자 생각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세워놨다가 아직 집행 안 했잖아요. 모자랄 거라고 해서 500만 원 더 준다, 의원님들이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이거 끝나고 나서 전화 옵니다.

삭감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임경식의원이 어떻게 질의하더라, 이종호가 얘기하는데 깎을 것 같더라,” 이런식으로 전화가 와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도 저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우겨서라도 줘야죠. 1,000만 원 안 세웠다가 추경에서 세우고, 2회추경에 500만 원 세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시장님서부터 여러분들 다 돈없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어요? 우리 5,000억 원이나 있죠.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왜 맨날 돈 없다고 거지같이 그래요?

5,0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통장연합회체육대회 같은 게 당초에 예측수요를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500만 원을 그때 편성을 못했다는 말 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한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앞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12월 달에 가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3회추경을 10월 달쯤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그때 한 500만 원 더 주겠네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123쪽에 보면 국외연수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의원님들 또는 본의원이 계속 공직자들은 외국에 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안 된다,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니 이거 5,000만 원 을 왜 세웠어요?

평가 3위해서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 이종호 의원 하지 마세요. 지금 평가 3위 했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정말로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본 의원이 맨 처음부터. 의정활동을 하면부터 5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공직자들이 외국에 가서 배워오는 게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매일 공무원들 것 가지고 직원들까지 쥐어 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거 세우지 마세요.

3위를 했으면 포상금을 가지고 하던지 포상금 없는 거면 세우지 말던지, 왜 의회에서 세우라고 할 때는 안 세우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집행부가 욕을 먹는 거고 수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때가 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 시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 이종호 의원 평가하는 지표담당자공무원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한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했지요, 다 800명 공직자들의 공이 똑같은 거예요. 그 지표를 담당하는 공무원 몇 명만 잘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과거와 같은 모양으로 2억 5,000만 원 까지 세운 적이 있습니다만, 시대가 불안하고 이럴 때 그 만큼은 못 세운다고 해도...뭐 1억이고, 1억5천이고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최우수나 이런 어떤 상에서 실링나오는 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면 되는 거구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잖아요. 국외가는 거, 배낭여행하는 거,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갔다고. 끝발 있는 부서라 그러느냐고. 그럼 다른 변방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거세우지 마세요. 세우지 마시고 본 예산에 세워서 전직원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요, 아까 손해배상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해배상금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지는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지는 거지요.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졌으니까 돈을 줘야지요. 지금 1억 3,000만 원 세웠는데 1억 4,000만원이 모자라면, 법에서 판결을 했으니까...그럼 거기까지 올 때 까지의 잘못을 누가 했느냐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지요.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요약분만 받았는데요, 전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자문 받는데 자문료는 왜 깎여요?

많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닌데, 왜 자문료가 깎이는 거죠?

자문위원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자문위원회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하지 마세요.

○ 이종호 의원 업무적으로 잘 보셔야죠.

147쪽. 총무과 업무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역사기록물 수집을 해야 한다고 꼭 세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예산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만약에 이 금액이 2억 원이었다면... 다른 데 2억 원 써야 하는 곳에도 못쓰고 있는 거거든요. 불요불급, 적절한 곳,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만 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깎지 못하게 해 놓고.

지금 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전체 삭감을 다 한다? 안 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럼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어야죠.

154쪽. 이거 의용소방대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사무실이 없다고요?

○ 이종호 의원 이거 은현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지역명칭을 안 써요? 저는 연합회 것인 줄 알았어요.

○ 이종호 의원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의용소방대라고만 되어 있지 은현이라는 말이 어딨어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 다른 데 연합회사무실 하면 의용소방대사무실은 다 꾸며주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의원의 입장으로서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용어를 이전이라고 했단 말이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 누구네 것이냐. 저는 연합회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은현의 것을 새로 꾸며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그럼 제가 물어 볼 일도 없었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응지원사업 말이에요.

이걸 왜 하는건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교육경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대응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우리가 여기다가 대응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왜 바보짓을 하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럼 행정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생교육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대응투자 사업이 됐든, 아니면 보조사업이 됐든 협약을 해 놓고 그 쪽에서 먼저 줘야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게 맞죠.

도로과에도 다시 한번 여쭤 볼건데,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상부기관이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안주는 데 우리것만 세워요?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이게 평생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것보다 더 큰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이것처럼 많이 나올거란 말이죠. 그 때는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우리 시민축구단에 5,000만 원 을 더 주시네요?

○ 이종호 의원 이거면 돼요?

○ 이종호 의원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이 시민축구단이 몇 년도에 생겼죠?

○ 이종호 의원 그리고 나서 한 2~3년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한번 100만원씩 주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시민주로 해서.

그런데 다 못 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려면 정말로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실사를 조사해서 2억이 들어가면 2억 원을 줘야죠.

못 줄거면 아예 해체를 하든지, 이것은 1억 원 줬다가, 모자란다고 울면서 5,000만 원 더 줬다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매달리면 5,000만 원 을 또 주는, 아까 지적사항과 똑같은 거거든요.

○ 이종호 의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답을 못 찾을 것 같으면 해체를 하라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본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거 강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 용납 안 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꾸준히 할 수 있고 우리도 편안하게 지원해 주고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죠. 그 밑에 우리 직장운동 경기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계속 일을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좀 더하죠, 왜. 이게 2013년도에 우리 운동부 주자고 해서 뭘 하려다가 종목을 선택을 못해서 끌려오다가, 결국은 볼링부하고 유도부가 한건데, 맨 처음에 볼링을 하자, 궁도를 하자,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의원들이 축구부를 하자고 했어요.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약 13억 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쭉 올라가는 데, 이걸 이렇게 유지해서 가는 게 맞냐는 거죠.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199쪽에 장흥체육시설 1억원이 이게 뭔가요?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거 지금 운동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 이종호 의원 운영은요?

○ 이종호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도 받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걸 1억 세워서 하는게 맞다?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다 끝나야 될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의장님께서 시간배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203쪽입니다.

사료집 발간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돈은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개인 교수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바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걸 왜 2,000만 원을 했다가 돈을 올리지요?

○ 이종호 의원 당초에 계획이 올라올 때는 2,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 이종호 의원 당초의 계획에 2,500만 원이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해서 향토사료집 발간을 한다고 했으면 2,500만원이면 되는 건데, 본예산에서 500만 원이 깎여서 못했던 건데, 그런데 추경에서 왜 1,500만 원을 더 올리는 거죠? 1,0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2,500만 원 이면 해야지요, 그 204쪽 한 번 봐주세요.

장욱진미술관 기증식을 어떻게 할 것인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기증식하는 데 무슨 2,000만 원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세부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이해가세요? 저만 이해 못하는 건가요?

만약에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기념품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 이종호 의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개관식을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4월에 준비해서 개관하신다고 했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건 섬유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 가지고 올 초부터 의원님들이, 특히 저부터 따졌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100% 우리가 예산을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 이종호 의원 그럼 장욱진미술관이 양주시민에게 주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남들이, 전임자가 해 온 거니까 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배 굶주려서 먹고 사는 세월은 지나서, 문화나 예술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섬유지원센터, 장욱진미술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우리가 앞으로 공설운동장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순수하게 빠져나가는게 지방자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무조건 유치해서 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시장님한테 부탁할 거예요. 내년에 운영비를 결정하고 확답할 때 까지 조태과과장님을 다른 곳에 보내지 말라고요. 한 가지 더 207쪽에 회암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지원이요. 갑자기 이걸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 안 했지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혼났죠? 아니, 터놓고 얘기해자고요.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혼났지요? 그래 놓고 이제서는 반영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억짜리 사업인데...제가 회암사 스님 봤어요. 화 내시는 것도 봤고요.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이 지원나오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하고,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금년도 2억 원을 세워놓고 끝인 것 마냥 왔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부서에다가는 했겠지만, 이게 이번 신규사업이 아니란 거죠.

2010년도에 도비 4억 원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도비 4억 부담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에 박물관 개관식 때 시장님이 혼나셨죠, 많은 시민분들 있는 데서.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세우는 거예요?

시장님 혼자서 시정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걸 해야지, 왜 다른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반영을 하는데 그것은 못해 가지고, 종교탄압이니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건 모두가 다 공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정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탄압을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스님이 신도들한테 하고, 그 신도들이 우리시민이란 말이죠.

야단 맞고 2년 만에 다시 추경에 세우고 내년 2억을 본예산에 세운다?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을 해 줄 거라면 이번에 4억을 다해 주던지,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불편했던 관계를 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갑재 의원 147페이지요. 벤치마킹 여비에서 1,000만 원을 깎았어요.

이런 벤치마킹 같은 건 더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송갑재 의원 요즘 매스컴에서 어느 시를 보니까, 공무원이 벤치마킹이나 출장을 가는 데 점심식사비를 안 줘서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점심값을 깎아서 줄이지 않았나 해서 그래요.

○ 송갑재 의원 194페이지에 이건 도비인가본데, 급식으로 초코파이를 주는데 이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주는 건가요?

○ 송갑재 의원 개성공단에서 주는 거라고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잠깐이겠네요?

○ 송갑재 의원 여기 216페이지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도무미. 이건 독거노인분들이 응급할 때 안전도우미를 붙여주는 건가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이 도우미들한테 여비 같은 것을 제공하는 건가요?

○ 송갑재 의원 217페이지. 덕계 1동 할머니 경로당 임차보증금에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동안은 어떻게 지냈어요?

○ 송갑재 의원 227페이지, 저소득층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민과 대화를 한다면 주민들을 찾아갈 때 음료수 같은 것을 사 가시려고 예산 세운건가요?

○ 송갑재 의원 232페이지, 주부모니터단 교육 및 간담회 등 개최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모니터 요원들 교육 받으면 한 번에 몇 명씩 받나요?

○ 송갑재 의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얼마씩 주나요?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여기서 10만 원을 깎아서...

한 가지 만 더요. 261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추진으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다 도로 깎았어요.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왜 깎았나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이런것 같은 경우는 진작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른 것을 세웠어야지요.

○ 송갑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221쪽, 사회복지과 부분인데요. 지금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사문화정착이라고 해서 관련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누구신가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가 화장장을 유치 하려고 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시죠?

○ 이종호 의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이 저 자리에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양주시에서 화장장을 준비해 오다가 여러 군데에서 요청도 했었고 저 부지 때문에 갈등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포천에서 광역을 한다고 싹 엎어놓고 거기로 갔잖아요. 그런데 포천이 4년 만에 손 들었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정책이라는 것이, 공직자분들이 하루에 있는 업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경신리에 자연장하고 납골당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화장률이 7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년퇴직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의회에서 울부짖어대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못한다던지, 이기주의적이라 우리지역에 안 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우리 현삼식시장의 체제는 아니었고 그 전 때 였으니까...준비를 하는 과정속에서 잘 준비하다가 포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덜렁 따라 하는 거예요. 왜 양주시가 일반이나 다른 기관에 끌려다니냐 이거죠.

백석 개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개인한테 흔들리면 안 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죠. 아무 생각 없으신거죠? 장례나 화장장 대해서요..

○ 이종호 의원 느끼면 뭐 하냐구요. 10년 전부터 느낀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더니 포천에 4년 동안 떠넘기고 이제 와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포천이 작년도 12월자로 못 한다고 손을 들었잖아요. 다음 달에 임시회가 있어서 시정질문이 있을 거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지만, 생각들을 좀 하자고요. 생각들을.

그 다음 222쪽에, 분묘이전 이거 몇 기 못 다 했어요?

○ 이종호 의원 70% 라고 하지 말고, 삼숭동은 몇 기 남았고, 경신리는 몇 기 남았고, 도하리, 가납리에 몇 기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이종호 의원 과장님. 묘 이전하면 보상해 주시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70%가 뭐예요? 몇 기 중에 몇 기를 했다, 이런 것도 안 갖고 계세요?

○ 이종호 의원 보상을 줬기 때문에 자료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245쪽입니다. 이런건, 방금 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추진하지 못하는데.

1년 전부터 그렇게 남아있던 건데... 금년도에 몇 기나 이장했어요? 몇 기 보상줬어요?

○ 이종호 의원 245쪽에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지원이 왜 줄지요? 예산이 왜 삭감되지요? 다음 회기 말에 조례가 승인되면 돈을 더 줘야 하는데요. 셋째 아이 이상 지금 얼마 주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줄지요? 마이크 틀고 얘기하세요.

○ 이종호 의원 양육비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먼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 놨었지요? 제 얘기는 우리가 복지로써 보면 전부 더 가야 되는 입장인데 줄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아니, 3억 원을 편성했다가 1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이유가 뭐냐고요.

○ 이종호 의원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남는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256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금, 3억 1,000만 원이 되네요?

○ 이종호 의원 그 밑에 3억 1,000만 원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이차보조금은 3억4,000만 원이잖아요. 3억1,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이게 뭐예요?

○ 이종호 의원 3,000만 원 숫자는 어디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어디서 빠졌냐고요. 지금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한 칸에 3억4,000만 원하고 3억 1,000만 원이라고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000만 원에 근거 없이 한 칸에다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제가 예산표를 작성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남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협의회 때에 말한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는 건가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거 있죠?

○ 이종호 의원 반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의회에서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본인들이 기본설계하고 가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다 반영 안 하고.

○ 이종호 의원 초기이고, 중기이고, 초기부터 의회에서 얘기한 걸 왜 반영를 안 해요?

○ 이종호 의원 면적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의원 용역은 우리시에서 과업을 주면 과업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과업을 하나도 안 줬는데 그네들이 10만평, 100만평 마음대로 해 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예산이 2억에서 4억으로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용역비 전체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크게 잡아 놓고나서...지금 여기서 홍죽산업단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서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더군다나 공무원 그만두면, 지금 책임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반영을 하면 하는대로 와서 설명을...여러분들이 준 용역회사에다가 그냥 과업주면 그걸로 끝나는거예요. 저 용역사무실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과업을 주면서 여기 10만평을 하라고 하면 10만평을 하는 거고...

○ 이종호 의원 그건 당신머릿속에만 있지.

아니, 7억 7,000만 원 중에, 나머지 4억을 확보를 다 해야지.

○ 이종호 의원 그 밑에 보면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반영 했죠?

○ 이종호 의원 법적으로 맞나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하고 민간위탁운영동의서하고 아직 철회 안 됐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예산에 왜 먼저 반영을 해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구차하게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적 절차를 묻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디자인 패션쇼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 이종호 의원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때도 얘기했지만, 도나 지식경제부나 상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듣고 한마디 말도없이 그냥 해야 하는 거고, 의원들은 열 번을 울어대고 짖어댔는데도 관심도 안 갖는 거고.

○ 이종호 의원 패션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섬유지원센터운영이 더 급한 거지.

○ 이종호 의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한번 해 봐요.

○ 이종호 의원 뭐가 맞아요, 맞기는. 여기서 “예.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집행부 돌아가면 당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는 거지.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해 달라고 사정한지 1년 6개월 됐잖아요.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얘기하다보니 나왔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전의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다시 오시는 분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요.

○ 이종호 의원 도하고 협의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회기 마지막 날 할 말을 지금 얘기해야 될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기는요, 지시받으려면 똑바로 받고 하던지요.

261쪽, 동료의원인 송갑재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탄소녹색성장 5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탄소포인트제라면 환경으로는 세계에서 주목하고 받고 누구나 다 실시해야 되는데, 이 예산 줄어드는 건... 실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여기 500만 원은 어디에 써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실시를 안 하는 거네요?

○ 이종호 의원 저는 탄소포인트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권고를 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환경쪽에서 지금은 세계가 주목받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반영 했다가 안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뒷장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년에 예산편성 얼마나 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 이종호 의원 전부 다 장흥건가요?

○ 이종호 의원 27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일반학생들을 다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유값이 올랐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지난 주에 우유값 올랐잖아요. 이번 주까지 다해서 3~4개사가 10% 가까이 다 올랐잖아요.

학생들에게 돈을 지원 해 주는 게 아니라 우유를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럼 우유값이 오른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의원 아니, 2338명이라면서요. 우유 하나를 500원씩 사줬잖아요?

○ 이종호 의원 380원에 공급하는데 어제 우유값 올랐잖아요?

○ 이종호 의원 1년 계약을 하면 그대로 그 가격에 준다?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죠.

○ 이종호 의원 그 다음 장에 말 많은 우리 승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 이종호 의원 안행부보다도 우리가 앞질러서 먼저 갔지요, 더 크게.

○ 이종호 의원 근데 거기다 12억이라는 돈을 처박아놨다가, 정책을 그렇게 흔들리게 하면 되겠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가서 따오던지요, 결국은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안했네요.

○ 이종호 의원 왜 자꾸 안행부 얘기만 하냐구요. 과거에 안행부가 행정안전부였나요? 사업하다가도 자기들이 부서도 없애고 사업을 못한 것 봤잖아요, 장흥에 자전거도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끝이잖아요.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지고, 그 사업도 없어지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얼만큼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밀히 해야지요. 그냥 중앙에서 얘기 한마디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한가지만 더 여쭈면요, 제가 밤나무 가지고 무진장 얘기를 했죠? 왜 말을 안 들어요? 대답 안 하시면 돼요? 올해 봄에 시장님께서 밤꽃 잘폈다고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 한거 있지요?

○ 이종호 의원 자연적으로 밤꽃이 많이 핀데가서 하라고 해 놓고, 우리 양주시에 조립 해 놓은 것은 안 하고. 제가 양주시에 조립한 것 들 중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이미 밤 다 떨어졌어요. 무슨 밤줍기체험을 이제 계획을 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서 다 따갔어요.

○ 이종호 의원 10월에 무슨 밤을 따려구요. 이미 다 딴 데가서,

○ 이종호 의원 지금 심어놓은 데 가서 보세요.

동네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푯말하나 붙이는 데... 팀장님도 지난 번 현장방문을 와서 추수 못하게 경고문 써서 붙이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요. 그게 뭐 수억원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 공직자분들께는 예산으로 보답해 드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질문하면서 화를 안 냈는데요. 정말 너무해요. 그 밤나무 단지에다가 제가 먹을 것을 사다 놓고 오시라고 할까요, 그럼?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럼 어떻게 시장님께서 밤꽃 많이 펴서 예쁘다고 조사하라고 한걸 하루 아침에, 양주시 전체를 조사하냐고요.

○ 이종호 의원 의원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요. 실효성에서, 제가 그 밤을 따서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밤나무를 다른 사람들이 다 꺾어가니, 그걸 말려서 나중에 시에서 정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최소한 돈 몇 십만원도 들어가지 않은 그 푯말 하나갖다 붙여 놓는 그것도 못하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295쪽입니다. 법인출자타당성 용역을 4300만원에 주셨는데 잘 했다고 보십니까?

○ 이종호 의원 그걸 검증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서 뭘 보완할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안 갖고 올라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용역 해 온 것이 우리시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준 그 자료를 가지고 60일 만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 양주역세권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용역을 이렇게 주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잘 따라줘야죠. 그렇게 해서 사업에서 미스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저는 그거 용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 온 거예요. 남의 것을 베껴서 오고요. 지금 천성농원의 타당성검토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검증을 잘 해 주어야지요. 수억 원씩 용역비를 주면서, 저는 정말 그것 가지고 지난번에 실망을 해 가지고요. 306쪽입니다.

도공영버스를 2대 구입했는데 어디다 투입을 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장흥에서 우리시에 오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두 대인가요?

○ 이종호 의원 322쪽.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덕정역 환승 동선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공사, 양주시가 업무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하고 업무협약도 했어요. 그쵸?

○ 이종호 의원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해야지, 9월에 업무협약이라고 되어있으니까...9월이 며칠 남았어요.

○ 이종호 의원 예산이 없어서 협약을 못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을 했죠?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국토부에서 여기 덕정역이 환승사업대상이라고 확정한 것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철도공사하고 해서.

○ 이종호 의원 그럼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에서 우리 양주시 하고 협의는 했고, 그럼 예산은?

국비는 한 푼도 안 줬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사업은 누가 집행하나요?

○ 이종호 의원 철도공사에서 3억 원을 확보하고, 우리 양주시가 6억 원이라고 협약했으면 사업집행은 누가 할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을 누가 하냐고요. 공사를.

○ 이종호 의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부기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 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다른데로 주면 민간자원에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국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는 얘기를 해 줘야죠.

의장님. 제가 20분 이상 시간을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배분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김병렬과장님, 은남사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억 7,000만 원 용역비 세웠다고 했죠?

○ 임경식 의원 계획이라고 했죠?

그럼 몇 평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 임경식 의원 29만평이요?

그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죠?

2013년 6월 달에 한 건데,

○ 임경식 의원 35만평은 여기 있어요.

중기지방재정에는 35만평이고, 이걸 과정님이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2014년 6월인데.

이거 직원이 준거예요.

○ 임경식 의원 더 늘어났네요?

모르고 계세요? 이거 과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예? 아예 평수를 얘기를 해요.

당초에는 얼마예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7억 7,000만 원은 29만평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게 몇 평인지 모르세요?

이거 44만평이에요, 44만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본인들께서 작성해서 저를 주신 건데 모르면 어떡해요?

○ 임경식 의원 잘 답변하셔야 돼요.

○ 임경식 의원 제가 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안 그럼 오늘 제가 다 얘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비교 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그럼 이걸 저한테 갖다 주면 안 돼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34만평이죠?

그럼 이걸 왜 늘린 거예요? 왜 계획안을 잡은 거냐고요.

정확히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 임경식 의원 아니, 늘린 것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왜 늘렸냐고요.

○ 임경식 의원 그럼 이거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 한번 했어요?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영 안 시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들께서 분명히 10만평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10만평을 더 늘려놨어요.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럼 확정되지 않는 것을 왜 저한테 가져오신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 석천레미콘부터 검준공단 주변에서 당초에는 다 빠져 있었어요.

당초에는 빠져있었는데 왜 여길 늘렸냐고 물었더니 지금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왜 자료 안 가져 오죠? 제가 입주희망업체 달라고 했죠?

의정협의회 때 달라고 했잖아요? 100개 업체있다면서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왜 그거라도 안 갖다 줬어요?

○ 임경식 의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거 34만평 그려 놓는 게, 우리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3,500억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예를들어 44만평을 그리면 얼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홍죽단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은남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 하다보니까 홍죽단지가 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께 물어보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의정협의회를 왜 합니까?

그리고 좀 전에 이운노과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모른대. 어떻게 모른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여기 본회의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럼 전에 과장이 인수인계도 안 해 주고, 그전 과장이 누구세요?

과장님들 가시면 그만 아니에요? 바깥에 어떻게 소문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거 다 가고 있어요. 그리질 말아야지.

여기는 지금 2013년 6월, 날짜까지 써 있어요, 날짜까지.

그럼 왜 당초에 4억을 왜 안 세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29만평 그렸으면 7억 7,000만원을 다 가져 가셔야지.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33만평 안가겠습니다. 10만평부터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 그리라고 해서 다시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만 이리 저리 핑계 대는데 의원님들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주 시민들은 지금 만원 십만 원, 천 만원도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억, 100억, 1천억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죽단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럼 홍죽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우유에 안 들어가 있는 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 있어요?

○ 임경식 의원 언제 보고했어요?

○ 임경식 의원 아니, 서울우유가 안 들어온 다음에 보고를 언제 했어요? 어떻게 간다고.

○ 임경식 의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연구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언제 하셨어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서울 우유를 유치하다가 안돼서 차선책으로 하는 거네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왜 의원들 얘기하는 걸 안 들어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제일세라믹 자리에 4500평 안 쪼갰잖아요?

○ 임경식 의원 과장님 계속 저하고 말싸움 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거 예산 안 해 주면 되죠?

의원들 말 안 들었으니까 저희가 예산 안 해 주면 되지.

의원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시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해 줘야겠어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홍죽단지산업단지 하나 분양 못하면서.

○ 임경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희망업체가 누구인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 임경식 의원 안 가져오고서는 무슨 말을.

임진강고시 해지한 거 알았어요.

왜 그런지, 그럼 의원이 얘기 한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나염이든지, 염색이든지, 양주시에 얼마나 했는지 파악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의원들이 파악해 달라고 했잖아요. 용역비 주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주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홍죽단지 다 된 다음에 가세요, 분양한 다음에.

2015년까지 저희가 분양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안고 가죠?

○ 임경식 의원 그럼 그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2011년부터 홍죽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의원들 얘기한대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의원들하고 말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입주 희망업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 2011년도 홍죽단지 입주희망업체를 보여 드릴까요? 입주희망업체 들어 온데가 3~4 군데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조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2년,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료까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할 때 뭐라고 했어요? 7억 7,000만 원, 29만평 얘기했어요. 29만평이면 숫자도 없어요, 당초부터.

○ 임경식 의원 그러면 왜 그런 거 의원님들한테 얘기 안 해 주세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 임경식 의원 그러면 지금 면적을 늘리면, 늘린 만큼의 희망업체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군사보호지역이 해제가 되면 또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가면 돼죠.

단지 안타까운 게 지금 홍죽단지도 분양이 안 되고, 지금 홍죽단지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20% 됐습니까?

80% 남았어요. 80% 남았는데 지금 은남은 용역하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진행된 거 보고해 주고 계속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양주시가 망하든 말든.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서 가야지요.

○ 임경식 의원 국장님 말씀들을 필요없어요.

일단 말이에요. 그 자료부터 주세요.

희망업체 자료부터 달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홍죽산업단지도 7~80% 분양하기 전에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과장님 저한테 어디 어디 얘기하길래, 그 업체들이 양주에 없는 업체들도 있어요.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답변을,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임경식의원님께서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임경식의원이 다시 질의를 시작하고 내가 들어 보니까 또 잘못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게, 천상 의원님들이 소통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잖아요. 알아낼 때 까지는 내것을 심장 속에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픈을 안 하니까 자꾸 의심을 가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자꾸 본인이 감추려고 하니까, 지금 크게 죄지은거 아니잖아요 고의성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없어요.

집행과정이나 계획과정에서 조금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서로 토론을 해서 끌어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말인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부 감추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즉, 홍죽산업단지를 다시 얘기하면 작년도, 2012년 2월 14일날 총회에서 반대 60표 때문에 부결됐지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작년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선진국에 로비스터도 있는데 우리 양주의 대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알았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때문에 저희도 100억 원이라는 금액, 우리가 얼마를 더 지원해 줄지는 모르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양주시를 위하고 양주시민이 기껏 바라고 있는건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꼭 1년 7개월이 지난 9월13일 날, 반대 또 60표잖아요. 한 표도 로비를 안 했어요. 60대 56으로 진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뭔데 그렇게 튕기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충분히 그걸 유치 하는데 노력을 했어야죠. 작년 1년 7개월 전에 2월 14일 날 60표 반대가 지금도 똑같이 60표 반대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뭐 했어요? 최선을 다 한다고 매일 그러죠. 뭘 최선을 다 해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60개에서 58개로 줄었다고 하면 제가 2개 가지고 정말 고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부결이 돼도.

요지부동이랍니다, 그 60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서울 우유를 유치해 가지고 오면 저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더 걱정을 할 거예요. 100억 원을 과연 얼만큼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될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대외적으로 우리 양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데, 오전 시간에 운동부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운동부가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수 천배, 수 만배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저는 그 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작년도에 60개 반대한 사람들이 똑같이 60개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양주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고 하고 말이야.

너네가 여기 아니면 갈데가 어디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 서울우유가 덕계동에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지만, 저거 택지개발을 해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사갈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서, 2015년 몇 월까지인가요? 분양이 몇% 까지 안 되면 우리 양주시가 떠 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 정도 분양 됐죠?

○ 이종호 의원 지금 80%가 현시 가격으로 얼마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럼 2015년 5월 달에 우리가 1천억 원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김병렬 기업지원과장님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야된단 말이죠. 1천억 원이 어딨어요? 1천억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 것이다, 또 과장님은 다음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면 전혀 까맣게 잊어 버리고 가잖아요. 누가 책임 질건데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은남산업단지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하란 얘기예요. 은남도 하고 봉암도 하고 다 하란 얘기예요. 수요가 있어야 하죠, 수요가.

지금 광석지구가 40% 정도를 갖다가 첨단업종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분양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죠.

어떤 공장 들어오는 사람이 택지개발비를 내고 거기를 들어 와요. 단순하게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것들을 편하게 넘어갈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장사 시설 얘기를 물어봤으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 머릿속에 그것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담당자로 갈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심하게 드린 것 같은데 다 같이 노력을 해도 살아가기 힘든 게 지금의 시절 아닙니까?

328쪽에 보면 지난 번 수해가 일부 있었죠?

○ 이종호 의원 수해 입은 것을 조사해서 전부 다 국비요청을 했나요?

○ 이종호 의원 전부 내려왔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여쭙는게, 그 때 수해복구 조사를 했을 때 42억을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피해액이 얼마예요? 계량공사비가? 지금 예산에 100% 반영이 다 됐습니까?

○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수해를 조금씩 입었잖아요. 복구를 해 줘요 할 거 아니에요?

그 복구 비용을, 국비를 덜 주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들어가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확보했냐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보건행정과 344쪽. 저는 이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동제세동기? 어떻게 읽어야 돼요?

○ 이종호 의원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 이종호 의원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전기?

11개씩 사서 어디에 쓸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읍면동에 누가 쓸 건데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11개니까 필요해서 요청을 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방독기도 다 썩어서 없어질 정도인데, 심폐소생술 하는 것을, 이걸 의사가 해야 되는 걸 누가 합니까?

그걸 읍면동 면장님 책상에 갖다놓습니까?

○ 이종호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심폐소생센터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소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이지, 이거 광적면에 갖다놓으면 누가 합니까?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아무도 못 합니다.

만약 저보고 하라 해도 하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책임이 있는건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자격증이나 어떤 자격이 부여하지 않으면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고 할 텐데...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의 옆집 어르신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과장님이 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이란 것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갖다가 아무나 갖다가 들이댑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보건소장님. 저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셨겠지만 예방접종지역에 내려가서 못 한다면서요?

○ 이종호 의원 읍면동에서 못 한다면서요?

그럼 어르신들 불편한 것을 누가, 부시장님하고 다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 의원되고 어르신들 예방접종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는 데, 제가 공문은 아직 못봤습니다만,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잠깐만요, 의료기관이 아닌 안전한데서 하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면사무소 아무 데서 해도 돼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예방접종은 왜 읍면동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주실 때 의료사고라든지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의사를 대동시켜서 출장을 가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실시를 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재작년인가요?

어르신들 여기 와서 여기 의회 앞에까지 줄섰던 때가 언제지요?

○ 이종호 의원 그 난리를 치고, 어르신들 심리 잘 아시잖아요. 9시까지 오라고 하면 8시도 안 돼서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약 떨어질까봐 새벽부터 와서 계시고, 여기다가 2시간씩 세워놔서 제가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그럼 의료시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 장만하자고요. 의료시설이 있는게 뭐가 있죠? 버스하나 사면 되죠?

버스에 간단한 의료장비시설 이동서비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임대해서 해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주사 맞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된다면서요.

○ 이종호 의원 보건소지소진료소 있는 곳을 빼고 나머지는 그 버스 임차를 해서...

○ 이종호 의원 어쩔 수 없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 이동진료소도 우리가 TV를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간벽지 같은 곳에 이동진료소 가는 것,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네요?

○ 이종호 의원 진료는 되는데 예방은 안돼요?

○ 이종호 의원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장벽을 쳐놓고 얘기해 놓으니까 제가 화가 나죠.

○ 이종호 의원 어쨌든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하루종일 있고 다시 돌아가시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369쪽. 경기도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이 뭔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성립전으로 썼어요?

○ 이종호 의원 봄이라면 우리가 1회추경도 했는데?

○ 이종호 의원 공직자들이 편하면 성립 전 예산 집행해 놓고, 제가 깎고 싶은데 못 깎잖아요. 그쵸?

제가 삭감하고 싶은데 이미 돈을 다 쓰셨잖아요.

○ 이종호 의원 376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신농업기술지원사업 성립 전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촌관광과 없나요? 농촌관광과장님 안 계신가?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

○ 이종호 의원 농촌지도자회 단체에다 줬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385쪽. 녹색농업과, 미생물 배양실 재료로 5,000만 원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웠네요?

○ 이종호 의원 미생물에 대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 축사나 돈사나 하는데, 전부 다 도움이 된다고 하던가요 안 된다고 하던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가축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미생물을 공급을 못 했다면서요?

○ 이종호 의원 아니 못 한거죠.

10병 주던 사람에게 5병밖에 못 주니까 못 준 거죠.

○ 이종호 의원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이종호 의원 얼마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돈농가 하고, 양촌농가를 지난번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서 들었어요. 그 중에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못 준다더라니까 저한테 화살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삭감한 게 아닌데 바깥에 나가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그것도 못 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 것만큼 절차에 거쳐서 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다가 지금까지 여름에서부터 못 줬잖아요. 못줬다는 게 하나도 못 준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10개 줄 것을 5개밖에 못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다 쓰면서도 욕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예산담당관이나 예산팀장한테 그런 부연설명을 잘 하시면 확보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힘 있는 부서에는 그냥 예산... 농업 관련된 데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이 다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01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약수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약수터관리가 제대로 돼요?

○ 이종호 의원 그 전에 비해 형편없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에는 약수터를 굉장히 소중하게 했거든요.

사실 약수터도 수질검사 해 보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좋다고 계속 드시는데 그 책임은 상수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이상수도 운영하는 게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관로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 먹어요.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때문에. 정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를 빼고 나머지 상수도 라인이 매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됐든 마을상수도가 됐든 고장이 나면 고쳐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물 팔아야죠. 그 많은 예산으로 선로를 깔아놓고 물 안 먹는 곳 많아요.

쉬운 얘기로 그냥 구제역 때 연결해 줬음에도 안 먹어요.

특히 우리 동네. 광적면 석우리 패키지마을에 있는 물탱크 아직도 그것을 써요. 몇 집은.

안 된다고요. 그런 거 고장나면 수리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수터하고 관리를 좀 잘 해보세요.

○ 이종호 의원 도시관리사업소 419쪽인데요. 아까 동료의원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설작업은 정말로 양주가 제일 잘 한대요

얼마나 갖다 퍼다 뿌리는지, 의정부에 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친구들이 놀러오면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딱 들어서면 양주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좋은 얘긴 아니죠.

올해 제설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아니요, 기준. 우리가 1년에 3억 원 어치 쓸 건지, 2억 원 어치 쓸 건지. 이 기준을, 작년에 모자랐죠?

○ 이종호 의원 모자랐지, 뭘 안 모자라요. 눈이 많이 왔는데.

○ 이종호 의원 눈이 많이 와서 마지막에 왔을 때, 없어서 구입요청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참 그 때는 담당이 아니셨구나. 회천4동장이셨구나.

그 기준을 우리가 1만톤이 필요한 건지, 5천톤이 필요한 건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작년도 1월 달에 이게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무척 비싸게 주고 사왔잖아요,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거라면, 우리 소장님 정도면 최소한 그 양반하고 통화 되는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많이 사다 놓고 안 쓰면 많이 사다 놓고 안 썼다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게 사서 불편하면 저희들한테 또 야단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가지고 하냐고 여쭙는 거지, 사지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업무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왜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조직 직제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시장님 직속 부서가 어디어디인가요? 안전행정국장님.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나머지 사업소는요?

○ 이종호 의원 감사담당관은요? 기획예산담당관은?

○ 이종호 의원 안정행정부 조직개편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렇죠? 아니,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무서기관인데, 국장님하고 동급이라고요.

그럼 그걸 부시장 속에 넣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관리담당과는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 이종호 의원 그럼 시립도서관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에 직제개편이 안 되어 있던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럼 도로관리사업소는요?

○ 이종호 의원 조직을 4, 5번씩 흔들어 놓으니 그런걸 모르죠.

그럼 교육문화복지국장이 답변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광적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제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광적도서관 안 지어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장회의에서부터 모든 회의에 가서, 시에서 안 해 준다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땅과 연관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의 답변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하려다가 안 했고요. 그 떠든 인간들이 불쌍해서.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보면요, 우리 양주시의회에다가 6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제출을 해서, 7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갔어요. 받아갈 때 뭐라고 했냐면 “2014년도 국도비 22억 5,00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에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기다가 얘기한 겁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기억나시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2014년도도 아니고 2015년도 랍니다.

그 얘기 들으셨나요?

○ 이종호 의원 이제는 나쁜놈들이죠.

의회와 의원을 가지고 놀았죠.

지금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것은 국장님께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다 이것을 해 주셔야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담당도서관장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바로 하겠느냐 물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있고요. 할 필요가 없죠.

2014년도 아니고 2015년도 사업에 그것도 줄까 말까, 양주시에 도서관 없는 곳이 어디에요?

의원이 몇 년동안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님. 아까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죠?

○ 이종호 의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도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작년도 11월 26일날 혹시 도서관건립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결재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없죠? 시행되지 않은 공문입니다.

난리나겠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엔.

11월 26일날 시장이 보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도서관건립부지를 담당자들이 희망아파트 뒤에서 가석지구로 바꾸는 안을 부시장까지 결재 났어요, 작년도 11월달에.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못 받으신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보류라고 하신거예요. 그리고 재조사하라고 시키고, 재조사 하면서 이종호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이 얘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참조에 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윤묵, 인사팀장 “의견있음” 김유연, 예산팀장 김진우, 고권석팀장, 일상감사팀의 한태수까지 결재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광적에 도서관 안 지어줘도 돼요. 지금 도서관 없는 곳이 광적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는, 여러분 마음엔 전혀 관심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저 화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광적면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당시의 도서관장 여기 계시고, 팀장 성문제씨가 안 계시나?

이 분들 다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광적에 도서관 안 지어줘도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 화살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2015년 계획에도 없다고.

말이 되냐구요. 저희한테 의회와서 22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꼭해 주셔야 된다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2013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못하고, 2015년도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숨깁니까?

이운노과장님. 지금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쭐 때 뭐라고 했어요? 달리 검토한다고 했었죠?

제가 이 도서관 부지 때문에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그냥 덮어 둘게요.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하고 1원도 관계 없어요. 차라리 내 땅이면 담당부서한테 제가 돈이 급하니 이것 좀 사달라고 공직자들한테 사정을 하지요. 제 것 아니에요. 주민이 과연 어디를 이용하기 편하겠느냐고 해서 조사를 했던 건데, 저한테 한번도 얘기도 안 하고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였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걸 그 이후에 알았어요.

예산심의하면서 너무나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건립한 진행상황이나 이런걸 다 갖고 있어요.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보답해 줄 수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면 뭐 할 건데요? 다른 분들한테는 미안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저한테 숨기고 왔던, 광적면민을 속였던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죄의식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9쪽. 공영주차장건설 및 관리사업(양주역사 등)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을 증설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26면 만드는데 7,500만 원이 들어간다?

○ 이종호 의원 참, 제가 아까 몇 백만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7,500만 원 들여서 28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건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물론 시가지 개선사업하는 데 1억 원도 들어 갈 수 있고 2억 원도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7,500만원 들여서 28만 확보하는건 뭐, 생각하기에 다르겠지만...그런 얘기고요.

아울러서 양주역사에 주차장 퇴부적인 것 아시죠?

○ 이종호 의원 68면이에요? 정확하지 않아도,

○ 이종호 의원 사실 제가 2년 동안 서울로 주말마다 학교를 다녔었어요. 참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새벽 출근하는 몇 십명이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무료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포장해 놓은 것이 개인이 한 거라는 데요. 그거 아세요?

○ 이종호 의원 여기서 큰 도로로 가다가보면 우회전해서 양주1동 들어 가죠? 그 우회전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 바닥 공사해 놓은거.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했으면, 철도청에서 저희가 대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줬었어야지, 이거 개인이 임대를 해서 해 놓은 거래요.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물건 같이 하는 것을.

왜냐면 제가 다니면서 ‘아, 이것도 포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포장을 하길래, 난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하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5쪽. 자원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인데요. 자치단체부담금, 동두천에서 받았던 것을 왜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100톤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100톤 값을 미리 받고 운영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정산은 언제 하는데요?

○ 이종호 의원 왜냐면 중간에 추경을 해서, 정산을 해서 이 많은 금액들을, 5억이나 되는 돈을...그럼 사전에 더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 이종호 의원 이렇게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양으로 봐서 그 돈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삭감을 해 놓은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