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2쪽 보편적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42억5천만원인데, 지금 유치원생이 3살부터 5살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 황영희 의원 만약에 양주시에서 6살부터 7살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6세부터 7세까지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요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황영희 의원 판단을 못했다고요?

○ 황영희 의원 계획이 없으니까, 그럼 6살부터 7살 유치원생이 몇 명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황영희 의원 어떻게 3살부터 5살인데,

○ 황영희 의원 그럼 6살까지네요?

○ 황영희 의원 7살짜리도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만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세, 7세, 만으로 8세이니까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6살이 몇 명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 2, 3학년 중학교 무상 급식 했지요?

○ 황영희 의원 2014년도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내년도는 1학년도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134쪽 희망장학재단 운영활성화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기금이 66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황영희 의원 올해에 양주시는 출연금 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자발적으로 그러면 시민후원금으로 2억9백만원 거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양주시에서 목표가 100억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150억인데, 지금 양주시에서 전에는 10억씩 출연 한 적 있었지요?

○ 황영희 의원 목표가 150억인데, 그러면 150억 목표하려면 아직 멀었겠네요?

○ 황영희 의원 계속 지금 5기에 들어오셔가지고 2억씩 정도 출연하신 거지요?

그런데 올해는 출연을 못하신 거고요?

○ 황영희 의원 장학기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통장들을 동원해서 1인 1구좌 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출연금도 안 내면서 시민들한테 독려를 하면 안되지요.

○ 황영희 의원 관내 고등학생들 지금 185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 황영희 의원 264명을 장학금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85점 이상은 계속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원래 처음에 규약으로 볼 때 상위권 7% 정도만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 황영희 의원 당초에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185점 이상은 다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185점 이상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규약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저번에 바꿨잖아요.

○ 황영희 의원 정관을 다시 바꿔야 되지요?

○ 황영희 의원 133쪽에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명문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약 한 1억2천정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되면 교육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의원 다시 체육 분야에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월달에 배드민턴 시장기 대회했었지요?

○ 황영희 의원 또 10월달에 볼링대회 했었지요?

○ 황영희 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날 가보셨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격려사 때 어떻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 황영희 의원 배드민턴대회를 가니까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올해 돔구장을 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올해 배드민턴 시장기 대회를 가니까는 또 내년도에 돔구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전혀 세운 게 없습니다.

또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올해 볼링장에 가시니까 볼링장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예산은 세울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정책방향이라고 해도 그렇죠, 내년도에 돔구장 짓겠다, 볼링장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이 한 두푼 들어 가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정책으로 가도 실제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미술간 옆 캠핑장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양주시에서 캠핑장 허가가 납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양주시에서 캠핑장 하는 곳 많죠?

○ 황영희 의원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허가 받은 곳이 어딥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캠핑장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론 캠핑장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양주시는 허가를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천은 나더라고요.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임야에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못 한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캠핑장을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양주시에서 허가를 내서 하겠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68쪽.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전통사찰이 세 군데입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전통사찰의 예산지원을 많이 하죠?

○ 황영희 의원 일반사찰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전통사찰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반사찰은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시장님과 접촉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도 가면, 스님이라고 하시나요? 옥외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들으신 적 있으세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 분들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도 욕 먹고, 시장님도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쉽게 쉽게 하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188쪽. 장애인시설 운영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5개소 3억 7700만원, 재활시설 운영지원 4개소 4억7600만원,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이 5개소에 4억69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014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반면에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조금 늘었어요. 한 1600만원 정도 늘고, 일반은 거의 9천만원 늘었길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증액한 이유를 알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에이, 이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시설 운영은 약 16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건 3억7천이고 4억6천이니까 한 8~9천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증액된 이유 좀 설명 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난방비 그런 게 없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단가가 인상이 뭐 8, 9천만원씩 인상 됩니까?

그러면 단가 때문에 한 8, 9천 인상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가가 아무리 올해하고 내년 금액 차이가, 유료비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예, 임경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요업무보고 라고 업무책자에 올려주셨지만 그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중요 업무가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질의를 같이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 2011년도에 총 기금이 얼마 있었지요?

○ 임경식 의원 예.

○ 임경식 의원 지금은 66억?

○ 임경식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출연기금이 얼마지요?

○ 임경식 의원 예산을 우리 출연한 게,

○ 임경식 의원 아니 2010년도 이후에,

○ 임경식 의원 9억5천이요?

○ 임경식 의원 후원금까지 다 받아서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63억에서 10억은 그전에 2010년도니까, 저희가 2011년도부터 예산을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니깐 67억이 되는 거지요? 출현 금액만 따지면 63억에서 4억 플러스 하면 67억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지금 66억이지요?

○ 임경식 의원 1억 줄었지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62억 몇 천만원이어도 62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 66억 아니에요?

○ 임경식 의원 지금 66억이고, 그러면 그전에 후원금 포함 안된 거지요?

○ 임경식 의원 왜냐면 여기 지금 집계에 후원금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후원금이,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66억인데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전에도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다고 봐요. 그전에는 기금에서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 장학금 준 거 갖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금 자체가 쓸 수 있는 용도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고 판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란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기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2009년도에도 몇 개 업체에서 꽤 줬어요.

5억인가 이렇게 4억5천인가 줬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똑같은 후원금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과 지금하고 기구운영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틀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거지요. 기금만 갖고, 후원금은 될 수 있으면 기금으로 들어가고 이자 갖고 장학금을 주는 게 원래 그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후원금까지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당초에 희망장학재단 기금이 조정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보니까 거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후원금 자체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에 안 들어가고 이자를 주다보니까 오히려 더 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금이자 수익이 2억3천3백이란 말이에요. 원래 당초에는 이것만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후원금까지 장학금을 주니까 우리 기금이 늘어나지가 않지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목표가 150억이에요. 늘어나지 않지요. 예산도 없다보니까 그것을...이 부분은 장학금을 이자에서만 주고,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거하고 플러스, 물론 시장님께서 장학금을 주는 어떤 지침이 본인께서 185점 이런 게 아무래도 그 전하고 틀리지요.

그러다보니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라도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지역 내부에서도 잘하는 학생들을 외부로 빼기지 않기 위해서 그건 목적은 좋아요.

단지 우리 형편상 맞게끔 그 목표가 처음에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될 때의 추지대로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지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 주는 비율이 무지 커요.

지금 거의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나라에서는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도 어느 행감이나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진학률이 82% 대한민국이 제일 높답니다.

그런데 외국 일본이나 선진국 미국도 50% 밖에 안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은 그 30%의 어떤 부분들은 전문 인력을 양성한 거예요. 애들이 다 공부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오려고 난리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현재 실업자가 많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한국외식과학 고등학교인가요?

○ 임경식 의원 한국외식과학 고등학교 그 지역출신이 옛날에 남문고등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문에 한국외식과학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은 못가요. 다 못가는 게 아니라 향상이 되갖고 우리 양주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못가고 우리 밀려서 어디 가느냐? 지금 파주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럴까?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가 학교지원사업들이 다는 해 줄 수 없어도 당초에 그런 취지대로 가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혹시라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자에서 줘야지 후원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양주 시민들이 통장 만들어갖고 1천원씩하고 그것을 장학금을 주라는 건 아니지요. 목표가 기금으로 주라는 거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장학재단 예치은행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치하게 되면, 66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정기위탁 했겠죠? 지금 몇% 인가요?

○ 임경식 의원 사실 2.7%가 작은 건 아닌데, 제가 이 부분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시군구에 만약에 예치가 됐다면 다시 협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과와 잘 상의를 해 보세요

일단 최소한 10억 이상이면 3.3%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0.6% 만 되도 꽤 되죠.

1억만 해도 0.2% 면 60만원인가요?

1년으로 따지면 660만원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이 42억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임경식 의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가 5%죠?

○ 임경식 의원 그럼 교육경비가 5% 됐을 때 1년에 얼마가 확보되는 거죠?

○ 임경식 의원 그럼 21억 남는거예요.

대응투자 사업도 포함이 되죠?

○ 임경식 의원 대응투자사업이 20억 밖에 안 들어 오겠습니까?

우리시의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이제는 좀 학부모들도 깨달은 것 같아요. 아이들 밥을 먹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당초에 무상급식 예산이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우리는 40% 되는 거잖아요?

○ 임경식 의원 도에서 60%인가요?

○ 임경식 의원 그럼 당초에 60%라는 부분들이 교육 예산 안에서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그쵸?

무슨 얘기냐면 교육예산이 1조라고 한다면, 총 무상급식이 경기도가 1천억 들어 간다면 1조 1천억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억이라는 얘기죠.

그 1억 안에서...당초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원어민강사가 줄었죠?

○ 임경식 의원 원어민강사를 교육시킬 것 같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쵸?

몇 가지 기존에 학생들에게 주던 사업을 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급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시만이라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40% 되다보니까.

하다못해 동네에서 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못 해주고 이거 밥을 주는 얘기란 말이죠.

뭐, 우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경비 5% 갖고 안 되니까 늘려야 되겠죠?

○ 임경식 의원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주시는 생활체육이 각 종목별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잘 되면, 거기에 따라 가줘야 될 것이 엘리트체육이에요. 그쵸?

○ 임경식 의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종목별 회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본인들만 운동만 있어요, 본인들만.

엘리트체육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한테만 해 달라는 거야.

거기서 일부 예산을 줄여서 전문적인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한테 지원해 주면 나중에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와요.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과장님 운동 좋아하시니까 제 생각에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 임경식 의원 그런 쪽으로 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배드민턴이 제일 인구가 많아요.

그 이유가 운동장도 많고요, 인구가 몰리다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다목적돔구장을 얘기하시는데...있으면 물론 배드민턴만 활용하는게 아니라 저희도 많이 활용하겠죠.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하는데 연합회장님들이 좀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저희가 24억 있나요?

○ 임경식 의원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뭐죠?

○ 임경식 의원 그 이자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체육기금은 목표대로...기획예산담당관님. 기금운영이요,

기금은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얼마죠?

○ 임경식 의원 저희가 지금 본 예산 갖고 체육회 지원해 주는 거죠?

○ 임경식 의원 그럼 40억을 갖고 가면 본예산에서 지원 안 해줘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안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 없애고 본예산을 줄이던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경식 의원 해 주세요.

도민체육대회 예산이 작년에 얼마죠?

○ 임경식 의원 도민체육대회를 단순하게 체육대회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민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 경기도에서 체육에 대한 관계자들,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우리양주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운동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좋으면 우리 양주시도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에 대한 예산부분을 경기도와 협의할 때도 뚜렷하게 금액적으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체육에 대한 관심 갖고 있다. 그러니 시설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맞죠?

○ 임경식 의원 이번에도 몇 점 갖고 4위 했죠?

○ 임경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회암사지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암사지박물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임경식 의원 올해?

○ 임경식 의원 4억4천 조정액이지요?

○ 임경식 의원 당초에는 한 7억1천만원 올렸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4억4천5백이 내용이 뭐에요? 그냥 보존비 들어가는 거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럼 내년도 회암사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회암사지 저거 그렇게 큰 금액 갖다놓고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박물관 홍보라든지, 박물관 계획 전시라든지, 연구총서 발간이라든지 1억7백만원 이것만이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나머지 2억4천은 뭔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이 안가면 내년도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지금 돈이 없다니까 없어도 관찰을 시켜려고 노력하셔야지요.

○ 임경식 의원 책자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 임경식 의원 적극적으로 회암사지 이 박물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임경식 의원 아니 이거 안 해 주면 일이 없잖아요. 이거 안하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하셔 갖고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내년에 거기 계신 분들 월급만 타고 식사만 하시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 시간이라도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세요.

○ 임경식 의원 여기 책자가 있는데, 관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임경식 의원 18억 여기 잡혀 있지요? 예산 확보 했어요? 예산 확보 안됐지요?

○ 임경식 의원 지금 시비만 18억이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뭘 해요? 제가 왜 이거 질의 드렸느냐면요.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뭐로 되어 있지요? 대형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우리 거기 주차장 돈 받나요?

○ 임경식 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서 돈을 받던지요.

가보세요.

관아지가 지금 저희 얼굴이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가보시라고요. 그게 대형주차장 차들이 거기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그 비석 이거 뭐라 그러지요? 그 옆에 쭉 서있어요. 지금 가보세요.

예산도 안되어 있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만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 뭐해요?

물론 과장님 혼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주차라도 대지 말게 해 주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차 빼주세요.

예? 거기 대게 해야 되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니 계속 차를 대게 할 거냐고요?

○ 임경식 의원 아니 그 자리에 지금 주차가 대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 임경식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무슨 대지 못하게 하라니까, 그것도 못하세요?

○ 임경식 의원 주차 대면 안 되는 곳에 주차가 대는데, 아니 그게 무슨 검토하실 거예요? 아니 국장님,

○ 임경식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렇게 답변해서 맞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가서보시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소리 안 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안되요. 나가셔 갖고 못 대시게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끝으로 여성보육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어요. 과장님

이 공직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데서 그날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여성보육정보센터는 여성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에요.

그렇게 본 의원이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성과 비전을 문구를 넣어서 중기지방재정인가 그것 심의할 때 그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있어요.

갑자기 한 층 더 올렸어요. 저는 여성회관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을 어쨌든 고집해서 갔어요. 도비 20억 받아왔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양주시는 여성회관을 지을 때, 여성회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종합복지타운에 여성회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못 받아요. 그렇지요? 한번 받으면 못 받잖아요?

○ 임경식 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보육정보센터가 3층까지에요. 1층만 쓰겠다고 가져올라 온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3층이 다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목표대로 안 가다보니까 보육에 관련 된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특히 회천3동에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말은 못해도 원성이 높지요?

그런데 여성회관 내년도에 사업비가 꽤 되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 1층부터 3층까지 보육정보센터로 쓴다 그러면 쓰고, 여성회관으로 쓴다 그러면 사업비가 거꾸로 가야 되요.

그만큼 보육에 관련 된 분들한테는 예산이 적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국장님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요.

○ 임경식 의원 상부기관에서 위에 계신 분이 아무리 하더라도 목적은 목적대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윗분이 얘기 하실 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하니까 오히려 더 윗분이 반대 국부로 해서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예요. 맞지요?

어떻게 당초에 보육정보센터인데 여성회관 하고 1층과 3층을 확 바꿔놔요?

이런게 사실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시정 해 주시고요.

어쨌든 보육에 관련된 분들에게 더 이상 원성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송갑재 의원 송갑재의원입니다.

132쪽.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해서 통합버스 운영비에서 9개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송갑재 의원 송추초등학교나 삼숭초등학교 등은 기준에서 미달 되어서 못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도 송추유원지나 석현리, 부곡리에서 차를 2번씩이나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 곳도 지원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 송갑재 의원 검토해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장욱진미술관 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014년도 4월 달에서 8월 달 그 안에 개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운영 하는데도 4억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송갑재 의원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179쪽. 보훈가족 예우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똑같이 8개 단체인데 2천만원이나 증액되었고요, 여기 사무실도 작년도와 똑같이 3개단체인데 7백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송갑재 의원 그냥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 송갑재 의원 해마다 보훈대상자분들은 돌아가셔서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9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그렇죠?

○ 송갑재 의원 181쪽.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맞춤형취업교육이 5개가 있는데 그 종류가 뭐죠?

○ 송갑재 의원 그럼 그 분들이 이런 과정을 수료하시고 취업을 많이 하셨나요?

○ 송갑재 의원 네일아트 등으로도 노인들이 봉사를 하신다고요?

실제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해서요.

○ 송갑재 의원 182쪽에 보면요, 평생교육 운영확대로 해서 노인대학을 평생 교육식으로 써놨어요.

그럼 노인대학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 송갑재 의원 앞으로는 그냥 ‘노인대학’ 이라고 써놓으세요.

188쪽. 우리시의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돼요?

○ 송갑재 의원 우리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 송갑재 의원 23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최소한 장애인택시가 몇 대나 필요해요?

콜택시 한 대당 장애인들이 몇 분씩 이용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 송갑재 의원 그럼 앞으로 2대 더 늘리면 3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 송갑재 의원 많이 늘려 주셔야죠, 가뜩이나 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앞으로 많이 늘리세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수영장 이용인구가 많은데, 수영장에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이번에 고읍동에 생기는 수영장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송갑재 의원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197쪽.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9개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 사업비가 7억원이나 증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송갑재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개인당 한 달에 얼마씩 정도 수령해 가는 겁니까?

○ 송갑재 의원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지요?

○ 송갑재 의원 여기 214쪽이요. 제가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대학생, 군인 등 자원봉사자하고 다문화가정에서 1대1 멘토로 학습지도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송갑재 의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한다는데, 대학교는 어디고,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없으면 그만두시고요.

계속 이거 하시는 거지요?

○ 송갑재 의원 이거 하고 났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반응이 어때요? 학교 성적이 좀 오라가고 그랬어요?

○ 송갑재 의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재 의원 220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에 대해서 의정협의회 때도 계속 말씀하고 그랬어요.

2014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 송갑재 의원 2014년도 지나면 이걸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 송갑재 의원 예, 그런데 개인별로 다 보험을 들었지만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또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좀 구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갑재 의원 마지막으로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질문할게요.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지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송갑재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이라고 그런 걸 빼든지, 보육이라고 그런 걸 빼든지 해야지 주민센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운영하시는 거 보면 주민센터 하는 거 그대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해야지요.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 송갑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선 오전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자꾸 무상급식 갖고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그때 당시에 급식에 대한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무상급식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라 하면 나라에서 모두 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노인이나 또 군대, 또 교육은 나라가 모두 다 책임을 못지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된 거니까, 이미 또 시행이 되서 지금 잘 안착이 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와서 자꾸 보면 경기도나 또 일부 의정부도 그렇고 사업비 내시 때문에 잡음은 좀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양주는 지금 40% 인가요?

○ 이희창 의원 예, 시비가 40%이지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좀 계속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오케스트라 그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에서도 남면에 있는 윈드오케스트라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오케스트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지, 이게 우리 시 부담만 갖고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일부요?

○ 이희창 의원 여기 나온 거 가지고는 제가 확인이 어려워 가지고 왜냐면 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게 일시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면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교육청에서는 그럼 이것도 60%인가요?

○ 이희창 의원 일부?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요?

○ 이희창 의원 이게 왜냐는 학교도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그러면 의지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 학교의 특성화 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인가요?

○ 이희창 의원 지금 여기가 첫 회잖아요.

여기 보면 조양중인가? 3개죠?

○ 이희창 의원 여기 악기 구입인가요?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악기구입으로만 끝나면 나중에 유명무실화될까봐, 이렇게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연결이 되지...악기만 주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거나 하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닙니까?

○ 이희창 의원 구입비와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악기만 주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조달이 안 되면 이게 또 유명무실해 질까봐.

이왕 시작한거면 그 학교가 특성화로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올 해 처음 지정을 받았잖아요?

먼저 평생학습축제를 했잖아요?

○ 이희창 의원 축제를 한번 열어보시고 나서 나름대로 국, 과장님들의 평가는 어떠셨어요?

○ 이희창 의원 행사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 이희창 의원 5천만원이 축제비용으로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날 참여한 대상자들을 쭉 봤을 때, 평생학습축제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일상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듯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생학습 시로 지정 받은 만큼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과의 중복,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 이희창 의원 지금 우리 볼링과 유도가 직장운동경기부잖아요?

안타까운게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저번에 체육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왔죠? 금메달도 따고.

○ 이희창 의원 일반인들에 대한 체육지원은 넉넉하게 되고 있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 자기돈으로 운동하기 충분한 사람들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즐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메달 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책임을 지시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한번 돌려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희창 의원 격려금 성과금 주는 것은 어느 체육단체나 똑같이 나가는건데, 작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건데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자기 스스로 체력관리를 위해서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양주시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는 실력도 일반인 못지않게 많이 향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광사동 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자이나 고읍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겨서 체육시설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거긴 국민체육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 분들도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방법은 없나요?

○ 이희창 의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꽤 많은데, 인구나 아니면 동호인 숫자를 봤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됐든 어느 공간을 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새로 지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 없다고 뻔한 얘기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공간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 라도 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텐데 지금 현재 동호인 숫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꼭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화 쪽인데요. 목화축제 말이에요.

목화축제를 지금 2회째 했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목화축제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우리 섬유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일단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이 축제를 하면서 섬유 관련 그 기업체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 이희창 의원 그렇지요. 왜냐면 우리가 섬유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화밭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막상 그분들하고 연계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야 섬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섬유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데 섬유와 관련된 사람들은 관심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섬유도시하고 연계를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과연 있을 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앞으로도 이거 계속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은 지금 거기 땅을 매입을 해서 딸기하우스도 짓는다, 화훼 온실도 짓는다,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또 이 섬유도시로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게 과연 자리매김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양주시의 섬유업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이희창 의원 이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왜 드냐면요.

섬유 관련해서 목화축제를 하게 됐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나 종사자분들이 정말 주축이 되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관 주도로 가다보니까 따로 노는 골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회째 시작을 했는데 보면 그냥 어느 다른 행사나 매번 똑같아요.

먹고 놀고 그냥 그 정도지, 어떤 이 축제로 해서 양주가 섬유도시다, 이런 걸 알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의 2회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라도 또 이걸 하게 된다면 정말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었으면 해요.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욱진 그 미술관 운영계획을 전 시간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유품이나 작품, 작품 같은 게 지금 협약 했을 때 당시에 그때 200점이에요? 2,000점이에요? 몇 점 내놓기로 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되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준공은 다 끝났잖아요? 건물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아직도 협약을 준비 중이면 솔직히 우리는 건물 다 지어놓고 그분들한테 좀 끌려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버렸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조정을 해서 약속한 그 부분을 확보하면 다행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건물 준공 전까지는 그런 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그래야 나중에 미술관 작품을 가지고 나중에 오픈식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가능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협약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좀 준공과 더불어 이런 게 다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게 미술관 전시회라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 드린 거니까요. 좀더 바쁘게 움직여 주십시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캠핑장 운영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봄에 확보가 됐죠?

○ 이희창 의원 원래 이 위치가 아니라 변경이 됐잖아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산이 경사도가 높아서 옆으로 옮긴 거잖아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캠핑장은 밤나무 위에 하려던 것 아닙니까?

○ 이희창 의원 이 예산은 봄에 이미 배정을 다 받았잖아요?

○ 이희창 의원 여태까지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있던 이유가 뭐예요?

○ 이희창 의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대충 나와 있었을텐데,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에는 하기 어려운 것 아녜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 이희창 의원 발주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올 여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을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에 발주 하면 결국 내년이나 되는 건데,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늦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소문만 무성했지 여태까지 이용을 못 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미술관 하고 입장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부과를 하는 건지, 같이 묶어서 하는건지.

○ 이희창 의원 아직 방안이 없어요?

○ 이희창 의원 거기가 좀 애매한게, 미술관 쪽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를 들어 갈 때 미술관 관람은 따로 하고, 다른 곳을 들어 갈 때는 별도 입장료를 내면 혼선이 올까봐 그래요.

○ 이희창 의원 또 그에 조각공원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거길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돈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계획을 짤 때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텔을 사서 아직 까지 활용을 못 하고 건물이 놀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가들 데려다 놓고.

○ 이희창 의원 그럼 이걸 제공해 주면 우리 양주시에다가는 작품을 어떻게?

○ 이희창 의원 전기료만요?

○ 이희창 의원 조각가들한테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작품을 받잖아요, 여기서는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창작공간만 제공해 주면 우리 양주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게 아니라 건물 사 놓고 놀리니까, 놀린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무상임대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이희창 의원 어차피 전기세나 수도세는 자기들이 쓰는걸 내는 거지, 우리한테 임대료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 역시 그 건물에 대한 뾰족한 운영방안을 제시할 방안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때 당시에 매입비가 25억인가? 그 정도 주고 매입을 해서, 여태까지 활용 방안 없이 매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준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판단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양주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나 협회들도 무상으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만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형평성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안 하리라 보고, 우선 건물을 놀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사용을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긴 시간 수고 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줄곧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동료의원님들도 여쭤 보셨습니다만,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이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한 건가요?

출발할 때 향토장학금을 근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때 향토장학금 기금이 얼마였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66억이지요?

○ 이종호 의원 12억을 빼면, 우리 기금을 조성 한 게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기금 조정한 게 얼마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목표액이 150억인데, 건남개발에서 우리가 2억5천인가 받은 거 있었지요?

○ 이종호 의원 그것은 기금으로 조정 안 했지요?

○ 이종호 의원 그거 가지고 기금 조정 안했지요. 5천만원은 지금 양주고등학교 줬고, 백석고등학교, 덕계고등학교씩 줬고, 당해 연도에 그냥 지출로 썼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0년도에 10억을 기금 적립한 거는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은 그때에 10억을 해 놨던 걸 적립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민선5기 와서는 4억 밖에 안했단 말이지요.

건남개발에서 2억5천 받은 것도 3학교에 5천만원씩인가 저거하고 1억5천인가 당해 연도에 장학금 주고 해외연수하고 하는데 지출했단 말이지요.

지금 1년에 이자 나오는 게 얼마에요?

○ 이종호 의원 1년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고요?

○ 이종호 의원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충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기금을 하나도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 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2014년도 예산 편성에다가 기금 조정한 거 있나요? 예산 한 거 있나요?

○ 이종호 의원 2014년도에 희망장학재단에 기금 조정할 거 예산 편성한 거 기억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못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면 지난번에도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은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1년에 5천4백억 있어요. 왜 돈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5천4백억 있지요?

○ 이종호 의원 2014년도에 쓸 돈이요. 그 예산의 배분을 어디에다가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장학재단 걸 가지고 얘기하면 장학금을 주고해서 우리 교육도시가 정착이 되고 한다고 자랑은 매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금 조성하게끔 기탁한 돈하고 기업체에서 준 돈, 그다음에 주민들이 낸 돈, 이걸 전부 다 당해 연도에 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회원들이 월 1천원이든 1만원이든 내는 돈은 그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금 조정하라고 주는 돈이지요.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그런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네요. 시민들이 회원이 되서 후원금을 내는 건 그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1천원이 됐든, 1백원이 됐든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쓰잖아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이 여쭈어보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모두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답을 제가 듣고자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3만원 내잖아요. 그거 당해 연도에 쓰라고 회비로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한 달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전부 2만원씩 다 내시잖아요.

그것 기금 조정하라고 주는 거예요.

후원자들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이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지금 같이 물어보면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에요. 400억 조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육성을 하고, 생활체육 도와주고 하기로 했던 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대로 기금 없애요.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약속을 못 지키고 해 나가려면 그런 방법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희망장학재단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요.

교육지원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자주 재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과장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1천3백억이면 자주재원에 5%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에 예산을 지원해 줄게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전체 예산에 1.5%하던 게 자주재원의 5%로 사실은 그 당시에 조례 바꿀 때 우리가 조금 올려놓은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한 1천5백억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75억 정도 예산을 줄 수 있었던 게 1천3백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65억이에요. 그런데 65억 가지고 급식부터 대형투자사업, 학교학생운동부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급식을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급식을 왜 해 주지 말라 그래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시켜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왜 그걸 재정여건 어려운 지방자치에다가 떠넘기느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해결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인식을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밥만 먹이고, 운동 경비 안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과학 교제, 컴퓨터 안 사줘도 되고, 건물 안 지어져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응투자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요?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게 대충 얼마나 되나요?

○ 이종호 의원 예.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65억에서 우리 급식비 45억을 빼고 나면 돈은 사실 20억 밖에 안 남잖아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으니까 대응투자사업비 쭉 받아보니까 한 40개 정도 받아가지고 9개 밖에 못 했던데요. 뭘 그래요.

○ 이종호 의원 예.

○ 이종호 의원 돈이 없잖아요? 조금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급식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다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러나 결국은 밥만 먹이냐고요.

실제적으로 이 5천억이라는 돈을 배분할 때 누구나 다 자기가 필요한 쪽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학생을 둔 부모로서는 급식비를 얘기 할 것이고요. 노인분들은 노인수당을 얘기할 겁니다.

다들 본인들 필요한 것만 알지, 남이 필요한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재원 배분 할 때 이런 고충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팀에다가 물어보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이 75억이라고 합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600억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시장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5억이래요, 어떻게 살림할거냐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것 만큼은 충당을 해야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혼자 다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담당업무자로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국비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신청만 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이걸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는 위배되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 1억이라고 써놨는데 공모사업신청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5천5백은 할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못 해주죠.

사업계획은 1억5천5백짜리를 가져 오실거고 돈은 5천5백밖에 없는 거예요.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 지실건가요?

○ 이종호 의원 국비 1억을 안 주면 그냥 5천5백만원어치의 사업을 할 것이고, 국비 1억을 가지고 오면 1억5천5백만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42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시설소요 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양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회천지역은 조금 적습니다만, 그런데 학교를 원만하게 개방 안 해 주는 학교가 있는 것 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학교를 찾아서 책임을 갖고 계도 하실건가요?

제가 아까도 교육 경비, 급식비 등 쭉 얘기했지만 교육별로, 학교별로, 지원 내역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달라면서 학교운동장을 안 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주면 안되죠.

지역주민들 이용 못 하게 하고 동문이 이용하는 건 된대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쓰다보면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학교에서 공 차는 사람들이 유리창 깨놓고 그냥 도망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장과의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하세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까지 개방하지 않은 학교 명단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럼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 학교로 갈 예산 삭감 할 자신이 있습니다. 줄수 있죠?

○ 이종호 의원 거꾸로 지금 군부대가 개방하는 곳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조기축구회에 가서 운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광적에 있는 부대를 예를 들면, 부대에서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서 그 부대에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하수구사업을 한번 해 줬어요. 읍면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으로다가 해 줬더니 이제는 알아서 안 써줄까봐 걱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공 차시는 분들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모래가 패이면 모래 사다가 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대에서 일요일 날 공을 차러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을 해요.

그런 관계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게 우리교육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의원 147쪽. 문화관광과업무입니다.

문화 힐링. 우리가 2013년도에 유독 ‘비전, 페스티벌, 힐링’ 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거 전부 영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이종호 의원 뭐, 비전보육센터, 전부 다 이런 단어 붙여서 썼는데 뜻은 좋은 말인가요?

제가 볼 땐 그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분기로 나눠서 힐링교이라고 받고그러시는데, 힐링교육 받고와서 힐링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2013년도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했죠?

○ 이종호 의원 사업비가?

○ 이종호 의원 그런데 3600가지고 40회 밖에 안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곳이 덕정역 앞 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이 사업 없어졌다고 하던데?

○ 이종호 의원 있어요?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드나요?

○ 이종호 의원 그 사업을 하는 데 가서 보고 평가를 해 봤냐 이런 얘기에요.

안 해 보셨지요?

○ 이종호 의원 그래야 되나요? 예술단체에다 사업 주고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요?

지금 과장님이 “예” 그러고 대답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 단체를 관리를, 공연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도비를 1백원이 됐든, 1천원이 됐든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집행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직원이 나가봐야지요.

이것은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이어서 사람들 동원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연 자체가 그냥 자기네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래도 저게 과연 저 예산을 들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음악을 제공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가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갈 적마다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사업이 됐든, 공연이 됐든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간다고, 가서 끝까지 보지는 않아도 이 사업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과장님 저한테 별산대놀이 때문에 혼나셨잖아요? 어제도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제가 갔었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작은 거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간다는 말이지요.

덕정에도 가봤고, 양주역 뒤에서도 했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양주역 뒤에서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갔을 때만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공직자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목화페스티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페스티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2년 의원을 하면서 가장 공무원들에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축제에요.

항상 매해 얘기를 했고, 매번 결론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나마 민속극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원 한 10만명 동원한 게 최고란 말이지요.

기억나시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거 금년도에 목화축제하기 전에 의정협의회 와서 설명하실 때 이게 무슨 목화축제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지요?

목화에 관련된 아무 것도 없어요. 섬유에 관련 된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어떤 이렇게 기대효과를 가지고 간다 말이지요. 목화 심어놓은 거 하나 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목화축제에요. 무슨 섬유도시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다가 사서 딸기 재배하고, 뭐하고 한다고 목화 안 심으면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할 건데요?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즉흥적이 아니라 정말 내년을 바라보고 담당자들끼리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가 민속극축제 안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안성 아닙니까?

안성이 민속극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작게 했단 말이지요.

양주가 안하니까 무진장 크게 해요. 전용 공연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40개국이 와서 지금 하고 금년도도 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 양주를 알 수 있고, 양주에 필요한, 양주에 맞는, 어떤 축제를 준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냥 목화페스티벌이라고 해놓고 목화밭 안 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축제를 누가 준비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목화 누가 심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당신들 시기 못 맞추었잖아요.

목화 다 진 다음에 했잖아요.

작년도 보다 성공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작년도보다 실패했어요. 시기 한 보름 못 맞춘 거가지고요.

정말로 그 목화를 가지고 축제해서 한다면 개화가 잘 되어 있는 목화에 값어치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늦었잖아요.

그런 생각들 안하시잖아요. 왜?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의견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나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할 거라면 제가 함평나비축제에 가서 정말로 감탄 받은 게 뭐냐면요.

축제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또 내년 걸 준비를 해요.

지금 겨울에 그 사람들 굼벵이 길러내느니 라고 온실에서 난로 피고 애 무지무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나비가 나온 데요.

우리가 축제를 끝내고 나면 머릿속에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축제 끝나는 날 그 다음날부터 364일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준비를 안 해요. 잘못된 평가를, 여기 보니까 평가했다.

평가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게 답답하단 말이지요.

금년도에 가장 잘못한 게 시기를 못 맞추었다. 사진 찍은 걸 작년에 찍은 거하고 올해 찍은 거하고 한번 보세요. 차이 많습니다. 크게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목화축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잊어버릴 거잖아요. 잊어버리실 거라고, 왜? 내년도 1월달이나 언제가서 인사 이동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또 전혀 백지가 된단 말이지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여기서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한 근거를 다음 담당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의장님 시간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종호 의원 이종호입니다.

국장님 회암사 3대 화상문화재 할 때 담당을 하고 계셨었나요?

○ 이종호 의원 그 업무 담당하고 계셨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문화재를 평가 한다면,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날 그 의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평가 한 결론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이 평가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기는 다른 종교하고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양주의 회암사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그랬으면 그럼 이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작성해야지요.

○ 이종호 의원 이 행사를 하는데 1억을 들여야 될 것인지, 2억을 들여야 될 건지는 분명히 전년도 행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또 계획서에 보면 1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그럼 지난 해 1억을 가지고 썼는데 잘못 됐다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해야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 이종호 의원 4월 27일날 문화재를 개최를 했고, 5월 8일날 평가회 보고를 했어요.

그 평가회 보고를 시장님한테만 보고 하면 다 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구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의 기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에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올 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들만 평가하고, 본인들만 지적당하고, 야단 맞고, 잘 하겠다고, 고쳐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냐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얼만큼 수혜를 보고, 얼만큼 효과가 나타났느냐를 따지는게 업무보고예요.

동료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중복되게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이요. 저희가 운영비가지고 고민을 했죠? 염려를 표시 했죠?

○ 이종호 의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도 돈 먹는 하마로 만들어 주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겠지만, 저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렇게 유치를 하는 것 만으로 우리가 만족할게 아니란 말이죠.

건립을 해 놓고 운영하는데...지금 장욱진 미술관? 맨 처음 천경자미술간에서 바뀌어서, 천경자 그 양반의 따님이 이혜선씨인데 그 분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별 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를 할 때 그런 협약을 해 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끌려 간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미술관은 예산은 가지고 갔지, 건립은 시작 했지, 결국엔 장욱진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이 분들하고도 정확한 협약이 되었냐고요.

○ 이종호 의원 고심하고 끌려가는 거죠. 그 쪽 요구 들어줘야죠?

232점 중에 진품이 몇 점인가요?

○ 이종호 의원 모두 진품인가요?

그럼 협약이 모두 끝나서 예산을 투입을 하든, 협약을 모두 했다는 거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면 수입이 얼마 예상이고, 지출이 얼마 예상이에요?

운영비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레이터 구하고, 거기 관리할 때 10억이 들어 간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수입은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그 정돈덴, 그럼 나머지 9억5천만원은 매 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담당 국과장님들이 이 사업을 말들어 놓은건 아니지만 현재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임자들이 그런 것을 안 말들어 놨으면 지금 준공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해 놨어야 했는데 그거 얼마나 할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게 얼마냐고요.

○ 이종호 의원 우리 시비로 8억이요?

○ 이종호 의원 아까 다른 사업들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건립을 해 놓고, 과장님은 8억도 최소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고요.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업무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섬유지원센터를 가지고 1년 운영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맨 처음에 57억인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13억 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건립할 때 만큼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미술관도, 서울 시내 인사동에 있는 그 미술관도 관람객이 모자라는판에 여기다 갖다놓고 입장료가 과연 얼마나 나올거냐고요. 하나도 없다면, 8억, 10억이라는 돈을 매 해 그냥 건립만 시켜 놓고갖다놓는 거죠. 건린 할 때 우리 시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 이종호 의원 조금 아까 급식비에 대해서 따졌잖아요? 그런데다가 매 해 10억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민이 이 미술관 하나를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을 장흥에 끌어들이고, 얼마만큼 예술에 대한 수준을 늘리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곳과 연계해서 캠핑장,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질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캠핑장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체육시설로 가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몇 대 정도가 쓸 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용료 3만원에 조각공원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 이종호 의원 이게 수익이 되나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수익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면 어떤 발상으로서 이걸 한 건가요? 누구 발상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국비 1억5천 이런 돈이 있다 그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가서 운영을 다 하지도 못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90명, 100명이 차가 캠핑도 들어오는데 그 2명이 가서 관리 되요? 안되요.

그리고 그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연결시설을 다 해 놨나요?

○ 이종호 의원 그 오토캠핑차가 들어오면 가스가 연결 되어야 되요.

캠핑카는 차안에서 일회용 부스타를 쓸 수 있게 안되어 있어요. 가스시설 해 주셔야 된다고요.

도시가스 라인이 안 나가면 LPG 이동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시설 안 들어가 있는 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LPG 큰 거 100킬로짜리 된 저장 가서 그걸로 다가 해 주지 않으면 캠핑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연결되고 전기가 연결 안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선진국이 잘되는 게 뭐에요? 코인만 집어넣으면 거기는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스시설 거기 캠핑카에 가스렌인지가 돼 있는 건데, 가스라인을 연결 안 해 주는 어떻게 합니까?

○ 이종호 의원 난방은요?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은데요.

○ 이종호 의원 가스는 아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3만원을 받아서 수입을 받아서 미술관하고 옆에 공원을 무료 입장 시키면 거기에다가 요금은 분배를 해 줘야 될 건데요.

그 생각 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캠핑장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미술관하고 조각공원을 무료입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을 제가 운영한다고요. 제가 운영하는데 그냥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그럼 분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너 그냥 써, 다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냥 써도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자가 달라지면, 주체가 달라지면 그건 안된단 말이지요.

그냥 무료로 거기 캠핑장에 온 사람들 다 들어오면 안되는 거지요.

지금 예상이 3만원이면 캠핑카 하나에 3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캠핑장 들어오는 입장료, 그러면 그 장소 하나에 3만원을 받으면 거기 4명이 들어올지, 5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4명이서 그럼 무료 입장권을 줍니까?

아니 장욱진미술관 입장료가 만약에 7천원이다 그러면 4명이 캠핑 들어가서 3만원 끊어서 거기 다 들어가게요? 안되는 거지요.

생각들을 잘 해 주셔야지요.

○ 이종호 의원 그냥 이렇게 막 사람을 끌어 모으고 어떤 홍보하는 거에서 이렇게 막 써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관아지 업무입니다. 165쪽인데요. 기본설계 끝났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이종호 의원 공사는 손을 안 될 거고요? 2014년도에는 사업 손을 전혀 안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예.

○ 이종호 의원 지금 도비 이거 7억7천6백이 확보가 됐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얘기 할 것도 없지요.

확보되지 아니한 거를 여기에다 확보 된 거 모양으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7억7천6백이라는 도비가 확보가 안됐으면 시비 18억1천만원도 확보를 못했을 거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동료 의원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양주 관아지 문제 딱 나왔을 때, 업무보고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하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국장님.

○ 이종호 의원 그런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의원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으나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쭉 여쭐 거를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여쭈어 볼 게 하나도 없지요.

이제는 그렇다면 다른데 시비를 몇 천만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펜스 치십시오.

그 동료 의원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신도 비들이 상당히 쭉 10 몇 개가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앞에 무슨 차가 서 있는지 아세요? 레미콘은 간단하고 누구나 다 우리가 썼던 거지만 청소 분뇨차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대형화물차라면 다 서 있잖아요. 안되잖아요.

하천구거정비사업 할 때 왜 펜스사업은 안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 이종호 의원 가운데 지나간 하천이요.

○ 이종호 의원 무슨 사업비로 한 거예요?

우리 일반예산에서 사업비 반영해서 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관아지 정비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도비 내려온 남은 돈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거기에다가 소진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에 우리가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양주시에 별산대놀이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으면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대형차량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펜스를 치든지, 출입구를 막든지, 입구에 몇 대 주민들이 대는 건 모르지만 그건 조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만, 예산 한 푼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는 2014년도는 그냥 막아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냥 펴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옆에 별산대놀이보존회를 간략히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재 심의한다 그랬는데 심의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11월달 안으로 문화재청,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시정질의하고 난 이후에 지금 까지 뭐했어요? 시정질의 때 별산대놀이 말씀 저한테 들으셨지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오늘 또 별산대놀이 제가 여쭙고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중간에 20일 며칠 동안 뭐 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냥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왜냐면 문제점 및 대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회원간의 화합을 통한 전승활동 정상화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상화 추진이 여러분 담당자 스스로가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남들이 싸우던 말던, 문화재청에서 명령을 할 때,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더 되냐는 말이죠.

그런데 권한을 부리실 때는 아주 크게 부리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별산대 보존회 사람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을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쪽에서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원인제공은 그 사람들이 했어요. 자기들 자리다툼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행정기관에서 방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더 악화시켜 놨고요.

법적으로 가서 한 것도 여러분들이 마무리 못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내려와서 심의가 잘 안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 밖에 더 돼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그 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미워도 문화재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주별산대놀이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2호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보존을 하라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제가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답답해서 또 드린 말씀입니다.

175쪽입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어디어디가 들어가나요?

○ 이종호 의원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간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뒷장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회천복합센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뭐예요?

양주시 노인복지를 두 군데로 나눌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권역별로?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지금 권역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광적, 백석, 은현, 남면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건 몇 년도에 지어주실건데요?

○ 이종호 의원 공무원 몇 년도 까지 하실 건데요?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한다고 해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어디 있나요?

장애인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여러군데 있으면 지체장애인이 어디 있고,

○ 이종호 의원 뭐가 덕정에 있다고요?

○ 이종호 의원 장애인사무실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 이종호 의원 장애인사무실에 가보셨냐고요.

남면에 있는게 지체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재활까지 같이 있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침에 장애인단체회장님이 오셨었어요.

아까동료의원께서 콜택시를 물으셨는데, 지금 장애인재활사무실이 남면에 있는게 정말로 잘못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거동이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가게된 동기는 제가 말 안하겠어요.

지금 말하면 최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디로 가야 됐냐면 지금 도시관리사업소를 쓰는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끝발에 의해서 밀려나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활용이 되냐고요. 남면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괜찮겠죠.

장애인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건 제가 말씀 드린거고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한 곳이에요. 그리고 공장 악취 때문에 못살겠대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고 가보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예산을 3년 동안 요구했는데 안 들어 주고 있죠?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게 전동스쿠터라고 하나요?

그 전동스쿠터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 분들이 타고 다니시다가 고장이라도나면 길에 그냥 세워놔야 된대요. 그래서 전동스쿠터를 이동 할 수 있는 차와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요청을 했는데 한번도 안 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1년에 10억씩, 20억씩 그렇게 전시관에 갖다 투자해 쓰는데, 장애인들이 그 7천만원 달라 그런 걸 그걸 3년째 못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산의 배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약자란 말이지요. 약자라고 무조건 다 해 줄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줬으면 고민은 좀 해 줘야지요.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 못했지요? 예산에 올려보지도 못했지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장애인 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지금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요 분명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종합복지타운에 뭐가 들어 갈 건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동료 의원께서 여쭌 콜택시 부분이요. 지금 몇 대라고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운영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안하지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왜 장애인들이 불편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택시회사 주체에서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실험을 해 보세요.

저 장애인 누구라고 그래가지고 콜택시 배정 한번 받아보세요. 안 해요. 안 온단 말이지요. 예약되어 있다 그러고 안와요.

그럼 그 사람들 운행일지를 가서 보란 말이지요.

관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 살려고 그래도 한영인가 운행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사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필요로 하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런 관리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서 듣고 계신 분들, 업무를 관련하신 분들은 고민하시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실이에요. 장애인들 택시 배정 못 받는다고 그거 한번 타려면 일주일 전에도 예약됐다 그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자니까 기본적 운행 빼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적자 예산을 메워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222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전환한다고 보고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이후에 변화 된 거 없나요? 일어났던 일 아무 것도 없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천2동에서 위스타트의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 있나요? 없나요?

○ 이종호 의원 결론이 뭔데요? 드림스타트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거기는 1년 연장하기로 해놓고 광적 위스타트는 왜 그냥 연장 안 해요? 아무 말도 안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스타트는 덕계 회천2동에 있는 위스타트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광적에 있는 광적 위스타트는 우리 시비로 운영을 2억5천 들여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 힘든 애들한테 줬던 것을 국가에서 바꾼다, 그래가지고 드림스타트로 꼭 해야 된다고 와서 의회에 의정협의 때 보고를 해놓고, 어느 지역에서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안된다 그러니까 1년 연장한다 그러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번 예산에 똑같이 세워오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 거예요. 아주 화가 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드림스타트라서 공부방 운영하는 거는 그것도 1년 밖에 안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7, 80명씩 와가지고서 수혜 받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자녀들이라든지, 위스타트가 뭐에요? 가난에 못 배우는 애들을 똑같이 가르치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위스타트에요.

가난한 애들이나 장애인들은 정상인이나 부유한 애들처럼 학원에 못가고, 피아노 못 만져보고, 컴퓨터도 못 만져보고 하는 애들을 모여서 하는 게 위스타트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드림스타트 공부방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꿨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는 1년 연장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 알고 계셨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아픈 게 아니고요. 거기 수혜자들이 아픈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았던 것을, 뭐 지금 없는 지역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로 말할 수 없고요.

같이 운영을 하던 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전 안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의원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요 203쪽이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있지요?

○ 황영희 의원 두 군데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 황영희 의원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요?

○ 황영희 의원 어디 위탁 줬지요?

○ 황영희 의원 어디에 준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천천히 말하세요.

○ 황영희 의원 거기 공익근무요원 있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은 없지요?

○ 황영희 의원 소집해제 됐는데 다시 거기서 일은 안하지요?

○ 황영희 의원 기부식품이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가지고 전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켰는데 소집해제 돼가지고 지금 없는데 다시 배치 할 의향은 없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게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 황영희 의원 가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이 있었는데 배치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황영희 의원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215쪽 가정폭력상담부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1개소가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어디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예산이 6천7백만원이지요?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이주여성 쉼터운영하고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건 어디에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가정폭력상담소에 실제로 인원은 얼마나 돼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 황영희 의원 이 분들이 급여가 만만치 않네요?

급여로만 나갑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갑니까?

○ 황영희 의원 급여 없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성폭력도 여기서 상담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이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 황영희 의원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구속을 시킨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경기북부지역에 상담하고 그런 곳이 있죠? 그 쪽으로는 안 갑니까?

○ 황영희 의원 아마 일반아동들은 그 쪽에 가서 상담을 해서 구속이 되던가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건 맞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는 여성주관기념행사 350명 1천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추진계획에는 두루뭉실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얼마나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 황영희 의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 말고, 새마을이동도서관 하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갑자기 주요업무에서 이건 싹 빠졌을까요?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를 전부 싹 빼놨죠?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독서문화진흥사업이라든지, 도서관건립이라든지, 남면도서관, 덕정도서관 운영하는 건 전부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새마을작은도서관 35군데요?

○ 이종호 의원 우리가 도서구입 등을 항상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책도 사주고 있고 개관하면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넣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게, 지난해에 새마을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예요?

○ 이종호 의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한 군데에다가 책을 2백만원씩 사주기도 하고, 책장도 사주고...이런 것을 쭉 하신걸로 아는데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차량이 몇 개가 움직이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1년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 이종호 의원 2억이요?

차 값 말고 운영에 대한 비용이죠?

○ 이종호 의원 그 수혜자가 몇 명인가요? 효과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따지냐면, 당초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 한 대를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두 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대를 운영하는 5~6년 동안에 작은도서관이 한 20개가 더 생긴거예요.

그럼 이게 갈데가 적단 말이죠, 그리고 이용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왜 검토를 안 하냐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이동도서관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시장님과 길거리에서 대화한 겁니다.

사실 시민들이 도서관이 없는데서 그 수혜를 받고 혜택을 본다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코스를, 요청하는 대로 코스를 돌았거든요? 광적에 희망아파트, 어디어디...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게 옳은 지, 아니면 1대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 해서 그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의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지금 도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용객, 도서대여 자료를 별도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시민에게 정말 양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하나가 전부다 시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식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없어서 저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을 운영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 1억2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 임경식 의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도서관에 과장님 직접 나가는 거지요. 이게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랑 어떤 관계에요? 돈이 어떻게 나가요?

이게 작은 도서관 예산이 새마을문고로 가서 거기서 집행 되는 건지,

○ 임경식 의원 그럼 이것 밖에, 운영비는요? 그런데 총 얼마지요? 꽤 되지요?

○ 임경식 의원 새마을문고는 어디 소속이지요?

○ 임경식 의원 아니 새마을문고는 소속이 어디냐고요? 우리 새마을문고 최회장님인가, 문고회장,

○ 임경식 의원 그분 소속이 어디에요? 그분은 새마을지회 소속이지요?

○ 임경식 의원 그러면 새마을문고라 그러면 운영비 지출할 때 최종 결정자가 누구지요?

○ 임경식 의원 새마을지회에 소속인데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결재라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 임경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요. 지금 1억2천만원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운영비 자체는 새마을 최종 결재하시는 분은 지회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새마을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마을지회장 밑에 여성회장, 지도자, 교통, 문고, 직공장 쭉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지금 결재라인은 지회장까지 안가고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이정주팀장 맞지요?

○ 임경식 의원 그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양주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떤 체계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책임자가 누구에요? 지회장이지요.

국장님 맞지요?

○ 임경식 의원 우리 양주 시비로 다 지원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본 예산에서 주는 게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장한테 준 거예요. 그럼 사회단체장이 누구냐 이거지요.

새마을지회장이지요.

우리가 돈을 줄 때 문고 회장한테 주나요? 그렇다면 잘못 된 거예요.

새마을지회장한테 줘야지요. 맞지요?

○ 임경식 의원 이런 것을 어떤 사회단체에서 집행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하더라도 잘못 된 거는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시의 어떤 관계자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고 날 일 없겠지만, 바래서도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때 문제가 분명히, 이런 부분 정리 안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 임경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3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문고가 지금 45개, 우리 사서직이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세요? 여덟 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임경식 의원 일곱 분이요.

○ 임경식 의원 일곱 분이, 작은 도서관 말고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몇 개지요?

꽤 되지요?

○ 임경식 의원 도서관에 또 일 봐야 되니까, 한 분이 1개소만 나가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사서직 증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요.

○ 임경식 의원 지금 문고가 작은 도서관이 35개, 사립이 10개 있다는데 앞으로 광적도 얘기 나오고, 회천2동도 나오고, 회천3동이 나오는데 사서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문고도 가장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부분은 책을 정리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서직이 필요해요.

○ 임경식 의원 봉사자들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그 사서직에 대한 부분들, 복지직에 대한 부분들, 아까 그 부분은 국 소관 할 때 얘기 되지만 겨들어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또 복지부분 소외계층인데 이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인데, 증원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집행부 관련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임경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