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교육문화복지국,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과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372페이지, 625페이지부터 642페이지 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교육경비예산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 하시죠?

더 이상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 황영희 위원 어제 위원들끼리 서로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260쪽. 관내 고교 인센티브 사업하죠?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희망장학재단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185점 이상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이자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금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문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점 영어체험교실 하죠?

○ 황영희 위원 그 학교가 하나만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울타리창의학교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왜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저번에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었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장학재단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못 하게 하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희망장학재단에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희망장학재단이사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어서 본예산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 이게 거대로 갔다면 희망장학재단에서 다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서 희망장학재단 예산을 세운겁니까?

○ 황영희 위원 2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있죠?

이게 말하자면 교육청에도 사업순위가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사업순위가 있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에 볼 때 작년도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덕정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학교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바뀝니까?

만약에 올 해 1번인데, 내년 사업은 5번이나 10번으로도 밀려납니까?

○ 황영희 위원 교육청지원사업 순위 나온 것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시기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262쪽. 희망장학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2억이 섰죠?

○ 황영희 위원 그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황영희 위원 2013년도에는 안 섰습니까?

○ 황영희 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 보통 10억씩 예산이 섰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에는 10억이 섰으니까, 지금 150억 목표가 2016년도까지이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65억이 서있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목표는 150억인데,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은 10억씩 섰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1년부터는 2억 서다가, 2013년도에는 0원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동료 위원들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읍면동 통장, 이장님한테 계속 이것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세웠으면, 계속 10억, 10억 세워줬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또 말씀하시기도 좋잖아요. 읍면동 통장이나 이장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양주시에서 10억씩 이렇게 세우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억 세우다가, 2억, 2억, 0원을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시민들이 반발하지요.

어쨌든 주최자가 양주시에서 예산으로 세워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점이 있고요.

어쨌든 말하자면 3년을 2016년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만약에 한 달이면 약 27, 8억씩 내야 15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먼저 출연을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을 주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자에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 기금이 없다 보니까 이자가 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금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에 185점 이상이 명수가 제일 처음에 한 120명 됐었나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다가 지금 265명인가 이렇게 됐지요?

○ 황영희 위원 264명,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자에는 그 기금의 7%, 그러니까 상위권 7%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이제는 무조건 185점 이상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다니까 금액 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 상위권 7%에 계속 줬어야 되는데,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아마 학부모들께서는 185점 이상이 무조건 준다는 것을 머리에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사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이게 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금이 빨리 조정이 되서 그러면 이자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269쪽 광적생활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에서 1억 5천만원 예산 서있지요?

○ 황영희 위원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 족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4개소면 거기도 다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광적체육공원하고 합해서 5개입니까?

○ 황영희 위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한 데도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민원 제기하면 해 주실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이유는 축구장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정 안합니까?

○ 황영희 위원 보수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합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본 위원이 광적체육공원 축구장만 가면 축구동호인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교체 안 해 주냐고 부실공사라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났어요?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 황영희 위원 진행하고 계시는데 동호인들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 동호인들께서 계속 불만사항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정확한 보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문화관광과. 양주문인협회, 양주미술협회, 양주음악협회. 이게 신규사업이죠?

○ 황영희 위원 그럼 그 때 당시 도비도 1천만원이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3개 단체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5개 단체에서 1600만원씩이요?

그럼 시비가 1천만원씩이면, 줄어든거네요?

○ 황영희 위원 도비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검토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신규사업의 아니라고해도, 말하자면 시비는 올 해 사업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시비도 있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표기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무슨 기술상의 문제예요?

표기상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질의 드렸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황영희위원님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자유로운 공립고. 우리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보면 명문고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명문고’의 정의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서 명문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양주고등학교에 185점 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잖아요.

지금 1학년 들어 갈 때 보통 몇 명이 들어가죠?

전년도 몇 명, 전전년도 몇 명. 대충 학생 수 알고 있나요? 입학생들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장학금을 지급했으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쭉 알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185점 이상되는 우수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1학년 때 들어왔다가 2, 3학년 때 학생들이 빠진다는 얘기 들어 본적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명문고를 육성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내용은 알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심화과정 강사는 누가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제가 다니면서 듣는 얘기로는 거기 학생들이 불편이 많아요.

일단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중학교 때 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아이들인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 그 학교에 들어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정부는 주변에 학원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 주변에 학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빠진다는 거예요. 들어 올 때 인원이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양주고등학교를 양주의 명문고로 유성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당장은 이룰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정말 명문고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우리 지역의 명문고로 남는 것이지, 한 두 번의 지원으로 끝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자사고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보면 밤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학칙에 의해서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한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의정부 과학고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아이들을 강남학원에 데려가서 위탁교육, 추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선호를 해서 들어왔는데 교육 여건을 보고 실망하는 아이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하나라도 챙길 수 있는, 시비만 갖고선 안돼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도교육청이나 이런데 협의해서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시비만 갖고 오면 또 안되요. 그럼 도비가 안 떨어지니까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 자꾸 느네요.

266페이지인데요. 보면 이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큰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신바람체조를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째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별로 몇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5개 구역?

○ 이희창 위원 그러면 5개 구역에서 덕정, 고읍, 백석, 광적 이런데, 다른 데는 안 해요?

○ 이희창 위원 처음에는 여러 군데에서 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신바람 체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5군데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신바람 체조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밥도 주고, 회비도 주고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10개소에서 하는데 한번 인원이 몇 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왜냐면 유사한 이런 체육 활동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보면 거기도 돈을 엄청 갖다 쏟아 부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찢어발겨서 이렇게 자꾸들 행사를 만들어 내놓으니까, 그런 좋은 시설들 이용하면 안 되요?

그것 놔두고 이렇게 운동장 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난 의문스러워요.

체육 그런데 보면 시설 잘 해놓고 그런데도 텅텅 비워갖고 놀고 있단 말이지요.

어느 분의 어느 의지에 따라서 다 무시되고 또 이런 데로 나가서 앰프 사서 또 하고, 언젠가 이거 없어지면 앰프 버리고 또 그럴 텐데, 이런 게 좀 낭비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들도 좀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 얘기를 물어 본 거예요.

왜냐면 시작하면 전부 기존 건 다 버리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안을 해 보세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좀 많이 다녀봅니다.

시장기고 협회장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녀보는데, 여기도 지금 266페이지입니다.

시장기에 해 가지고 개최 지원해서 6천만원 있고, 협회장기 2천만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시장기라 하면 그 인원이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단체 몇 개가 같이 이렇게 행사 참여를 해야 시장기로 이름을 붙이는 건지, 좀 그게 이렇게 다녀보면 말은 시장기인데 보면 인원 들어온 거 봐서는 당최 그게 시장기인지, 협회장기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나 해서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종목별이라도 그 동호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정말 남한테 보일 정도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커있어야 되는데 몇 개 단체 오지도 않는데 시장기 해놓고 외부인이 더 많은 그런 행사들을 종종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돈 주면 여기에다가 일 시켜 놨으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쌈짓돈 주듯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그냥 달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기 하면 한번에 얼마 2백씩인가요?

○ 이희창 위원 협회장기가 2백인가요?

○ 이희창 위원 이 행사 이렇게 많이 찢어놔서 놓으니 이거 우리도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안갈 수도 없고, 시장기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동호회나 이런 참석률 그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다 하는데,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기를 치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희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20개 종목은 갖추었다는데 시장기를 치르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권도다 하면 태권도도 이래 보면 패가 갈렸더라고요.

참여하는 데가 있고, 참여 안 해, 서로 파가 갈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든 거 거기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태권도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예를 든 것뿐인데, 그런 식 동호회 스스로가 서로 일체가 되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행사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큰 돈 아니겠지요. 300만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행사를 시에서 주관 해 주고 공무원이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꼭 그런 모양새 안 좋은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단체의 내부사정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정말로 그 동호회가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행사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가 화합되고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는 거죠. 다니면서 다 듣잖아요. 저희들보다 관계부서가 더 잘 듣잖아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장기를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도 아닌 스포츠인들이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행사를 치루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페스티벌이나 이런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도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양주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만들어 지지 않고 매 해 기분에 따라 행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문화를 관장하시면서 우리 양주에 어떤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은 안 갖고 계시는지.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까지 난리를 피워야 되는지, 과장님께 그 의견을 좀 묻고 싶네요.

○ 이희창 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동안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양주는 무형문화재 등이 많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축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목화페스티벌도 그래요. 우리는 많다고 하지만 솔직히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저 정도는 목화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행사성으로 밖에 취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돈들여서 사람 모으는건 연예인 몇 명만 부르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을 때 정말 양주의 냄새가 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쭉 보면 전부 조각조각 나있어요.

윈드오케스트라도 있고, 어린이합창단, 국악. 어르신들 국악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만원했다가, 2300만원으로 오르고. 국악에 대해서 갑자기 오른건 뭡니까?

○ 위원장 이종호 이희창위원님 시간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이자 갚고 주로 쓰는 사업비가 체육회에 많이 쓰죠?

○ 임경식 위원 2010년도까지만 세우고 못 세웠고요, 또 체육회 직원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자가 떨어졌어요.

○ 임경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이 줄어든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기금 부분은 그대로 일단 체육회에서 쓰도록 해야지, 그 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시민들과의 수업 등에 참여하지 않나, 지금 사이가 많이 멀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 임경식 위원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편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읍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요, 4층에 체육관이잖아요.

○ 임경식 위원 3층인가요?

○ 임경식 위원 4층에 체육관 있지요?

○ 임경식 위원 현장 방문 갔을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가보니까 농구 코드 하나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공간을 스탠드로 만들더라고요. 관중석으로,

○ 임경식 위원 스탠드로 계획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그때 가계셨는데, 그 스탠드로 하지 말고 일단은 자동 스탠드가 있어요. 벽쪽에 붙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 임경식 위원 접이식 좌석이요. 그러면 그거 설치하는 예산이나 바닥 까는 예산하고 거의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 임경식 위원 그랬어요.

○ 임경식 위원 아니요. 저번에 현장 방문 갔더니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공사를 거기까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에다가 하여간 그 부분도 담당과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려는게 아니라 저희 양주시에 체육관이 없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을 갔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검토한다 그러더니 검토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살짝만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에요.

그 무대도 그렇고, 지금 관중석도 그렇고, 공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 부분을 기존에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접이식해서 붙인다면 얼마든지 공간이 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백석, 광적체육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 이 체육시설들이 이런 겁니다.

종합운동장이 가장 핵이 뭐냐면 운동장도 중요하지만 체육관이에요.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당 관련된 부서하고 다시 한번 나누셔갖고 예산을 얘기하는데 50억이든, 100억이든 얘기하는데 여하간 50억을 들려서 체육관을 안 짓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지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경식 위원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청 앞에서 양주시 마라톤대회 했지요?

○ 임경식 위원 마라톤대회도 좋지만 양주시를 홍보 할 때 보면 다 우리 시청 주변이에요.

그런데 6월달에 하는 남면에 감악산 축제가 있어요.

감악산 축제를 하는데 식전 행사 10시에 하고, 개회식을 11시에 하더라고요.

그럼 마라톤 예산을 사업 변경해서라도,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감악산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감악산 축제를 11시에 하고, 9시 정도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봉주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풀로 한다는 얘기에요.

전국으로 풀, 아니면 수도권으로 한다든지 풀어놓으면 그 대회를 참여하려고 아마 많은 외부에서 선수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한다 그러면 아마 기대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감악산 축제도 홍보 잘 될 것이고, 또 마라톤대회도 잘 치러질 것이고, 체육회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한다면 정말 좋은 축제와 대회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사업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1천만원, 2천만원 크게 문제가 안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사업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희망장학재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희망장학재단은 우리 양주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목적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큰 게,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기업지원과인가요?

○ 임경식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의회에다 요청해갖고 상수도비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면서 세이프 시켜주는 게 있어요?

○ 임경식 위원 그게 그 당시에 조사한 것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아마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혜택을 준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우리가 주니까 얼마 내라 이게 아니라, 이 앞으로 복지나 이런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요.

그럼 기부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데 기부하는 것보다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게 오히려 더 유도하는 게 싶다 그러면 장학재단 쪽으로 좀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십시오.

○ 임경식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행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지금 양주고등학교가 당초에 삼숭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양주고등학교로 바꿨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삼숭중학교도 있고, 삼숭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생각이 좁은지 몰라도 같이 바꿔주는 게 낫지 않냐, 양주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으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의정부에 가면 금오동에 천보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회천에 천보초등학교가 있어요. 만약에 옥정지구가 빨리 됐다 그랬으면 천보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 옥정지구가 금오보다 늦다보니까 천보중학교가 저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옥정지구에 중학교가 들어오면 천보중학교 명칭을 써야 되는데 이게 못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아무개서 뭐라 그러냐면 양주 천보중학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 했을 때 오히려 삼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뀐 지 얼마 안됐으니까 관계자하고 또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경식 위원 이런 거지요. 양주고등학교는 양주시 고유의 진짜 역사를 갖고 있는 명칭을 따서 쓴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이 나왔을 때 외부에서 삼숭이라면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양주라면 안다 얘기지요.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요.

261쪽이요. 회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5천 세워놓은 거 있지요?

○ 임경식 위원 저희는 이제 다 부담한 거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부담 결정됐습니까?

거기서 결정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 임경식 위원 거기서 확보를 못하게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먼저 시작하나요?

○ 임경식 위원 혹시라도 내년도에 확보를 못 하면 못하는 것 아녜요?

○ 임경식 위원 우리 양주시에 올 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가납-용암 간 도로에서 용암에서 봉암 간 도로 가는 지방도가 20억을 따왔는데 올 해 2차 추경 때 예산이 없다고 경기도에서 15억이 삭감 됐어요.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관계자분들이 너무 믿고 있었단 얘기죠.

어쨌든 내년도도 예산이 3,650억이 줄어드는 것 아녜요.

마이너스 추경을 하는 것 아녜요. 그쵸?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린겁니다.

하여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체육과 관련 되어서 3년 동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도민체육대회출전비 있잖아요, 3년 동안 똑같죠?

○ 임경식 위원 그걸 접근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산시가 우리와 비교해서 인구 수가 어떻게 돼죠? 당초에 많지는 않았죠?

○ 임경식 위원 체육대회를 하면 31개 시군이 다 오잖아요?

○ 임경식 위원 그 때 오산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와서 1등을 해 버린거예요.

1등을 했었죠?

○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산을 갖고 갔나면 우리는 1억인데, 그 사람들은 7억을 갖고 갔어요.

우리가 작년에 4위 했나요?

○ 임경식 위원 2등 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요?

○ 임경식 위원 양주는 옛날에 맨날 꼴등했어요.

한 10년전만 하더라도 맨날 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1억에서 1억7, 8천만원 올리니까 저희도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 중에 훌륭한 선수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체육은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양주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 만큼 양주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맨날 남양주, 남양주 하다가.

5천만원으로 해도 2등으로 가서 양주를 엄청나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 담당부서에서 경기도에 가서 도비확보 할 때도요, 운동에 많이 투자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안 줘요. 과장님 안 그래요?

○ 임경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죠.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마지막 예산이지만 이 부분 만큼은 1차 추경에서라도 5천만원이라도 더 세워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옛날에 담당 해 보셨잖아요?

해 보신 분이 안 하시면, 예산에도 3억 올린 것 같은데.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땐 의원들도 지적을 해 줘야지. 이해하시죠?

○ 임경식 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양주 시장배를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이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지금 시장배, 협회장 배로 해서 연간 40회 이상 할 거예요.

2007년도인가, 2009년도에 읍면 대항별로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씨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10월 19일 날 하는게 아니라 열흘 전, 2주 전 부터 미리 해요.

결승전만 메인구장에서 하고. 그쵸?

비가 와서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가평 가서 하고 왔어요.

본위원은 축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시키고, 어떻게 보면 종목별에서 각자의 고집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보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목 20개를 한 번에 못 한다면 10개씩 나눠서라도 줄을 바꿔서라도 이 축제를 열어주면, 이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겠죠.

이런식으로 해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협회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일단 한번 협의를 하셔서...이게 시간낭비도 낭비고, 효율적으로 대축전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부딪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경식 위원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요.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대화상축제를 얘기하셔서요.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의정협의회 때 보고한 사항이에요.

그 축제 날 조계종에서 앞으로 삼대화상을 치루겠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연중사업으로 계속하신다고 했고요, 삼대화상 축제 하기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축제를 조계종에서 총무스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었단말이죠.

그래서 의정협의회에서 삼대화상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조계종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삼대화상과 목화축제를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씀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면요, 목화축제란을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예산 있었죠?

○ 임경식 위원 예.

○ 임경식 위원 올해인가, 있었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278쪽 전년도 예산액 칸에 있어야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추경에서 받아왔어요?

어쨌든 그거나 그거나지 뭐, 추경에도 들어가야지요.

여기 추경에서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안 들어가요?

여하간 이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년도 예산액 기재 안 되어 있는 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어떤 저걸로 되어 있나 봐요. 그렇지요? 보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 갖고 이것을 파악한다는 얘기지요.

전년도도 없다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 갖고 비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 못할 경우에는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게 작년도에도 많았어요. 보완하다고 그랬는데, 이해 안 가세요?

○ 임경식 위원 유스오케스트라 있지요?

○ 임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유스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구성이 어떻게 돼서 하는 건지, 몇 명이 하는 건지,

○ 임경식 위원 예, 하세요.

○ 임경식 위원 학년은?

○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왜 유스오케스트라를 말씀드리느냐면 당초에는 이거 5백만원 세웠어요.

5백만원 세웠는데, 예총사무실에서 연습을 하지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중학교까지만 하고,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양주 관내에 학생들이에요.

과장님은 여러 업무를 담당하니까 과장님보다 제가 많이 알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요.

어차피 유스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됐으면 그러면 양주시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공부만 잘 해 갖고 대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체육 잘해서 예체능 가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오케스트라가 구성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조정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해주지 말든지, 사실은 얘네들이 공연을 참 잘해요.

그래서 좀 더 지원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공연할 때 시민의 날이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 임경식 위원 청소년들이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임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그 올해 업무보고에서 질의했는데 그 사실 예산서에 배드민턴하고 볼링장을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 사실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꼭 시장기 대회 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드민턴장을 돔구장을 착공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양주시 볼링대회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못하는 것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획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불가능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만, 시장기대회 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는 의원으로서는 황당합니다.

볼링장은 올해 가서 처음 한 거고, 사실 배드민턴은 두 번,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들으셨잖아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돔구장을 짓고 볼링장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분명히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럼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하고요.

303쪽 사회복지과 종합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수립을 예산서에 있는데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노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어디에다 건립할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종합복지타건립예산액은 어느정도 들어가죠?

○ 황영희 위원 복지타운에 어느 것이 들어가죠?

○ 황영희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많네요.

회천3동도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2015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쪽 과에서는 노력하겠다고 하고, 이쪽 부서는 저쪽 사업부서에 얘기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럼 기본계획수립 2500만원은 어떻게 세운거예요?

○ 황영희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마시고요, 어쨌든 440억씩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수립을 했죠?

○ 황영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황영희 위원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307쪽. 노인단체활동 지원에서 노인회분회 운영지원금이 1320만원인데, 우리 양주시에 노인회분회가 몇 개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분회 당 100만원 좀 넘네요?

○ 황영희 위원 운영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회에 가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 사업에, 당장의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보면 경로당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약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통합을 하면 금액이 삭감이 되지 않고 더 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내용을 잘 모르세요?

○ 위원장 이종호 팀장님들 배석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목 변경을 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 341쪽. 올 해 본예산에 보면 옷을 해 주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자에도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회원이 500명입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5백명이 딱 떨어지니까, 예를들어 회천2동 적십자회원은 몇 명입니까?

○ 황영희 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명 수가 나와요?

○ 황영희 위원 조금 아까는 470몇 명이라면서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지금 단체복을 입으신 분들은 각자 동호회에서 해 입으신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해 입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동복이죠?

하복은 안 해 줍니까?

○ 황영희 위원 하절기 되면 또 예산 세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동절기단체복 4만7천원짜리가 뭐가 따뜻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이것도 해 주시려면 14만7천원짜리 해 주세요.

○ 황영희 위원 요구하세요.

○ 황영희 위원 똑같이 형편성을 맞추어 줘야지요. 어느 데는 1십4만5천원, 어느 데는 4만7천원, 몇 배 차이가 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데는 1십4만5천원짜리 적십자봉사에는 4만7천원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4만7천원짜리가 얼마나 동복으로서 맞습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형편성을 맞추어달라는 얘기에요.

452쪽 여성보육과,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하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황영희 위원 양주시는 상담소가 하나입니까?

○ 황영희 위원 덕정동에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황영희 위원 154회면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에 모여서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152회 했다고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356일 중에 154회 했다면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거의 뭐 1.5배이니까 한 이틀 한번씩은 다니셨네요.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면 되요. 지금 현재까지 154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 황영희 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성인은 154회하고, 초중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게 해서 100회는 했을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성인들은 어디 모여서 하는 겁니까? 성인들은 순회를 못할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했습니까? 군인은 군인이라고 보고,

○ 황영희 위원 아니 우리 양주시에 교도소 없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 의원들도 한번 데려다가 성교육 좀 시키세요. 이런 교육들이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 양주시에 성폭력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얼마 있는 건 잘 모르시지요?

○ 황영희 위원 파악 좀 하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이종호 황영희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는 예산에 관련 된 질의를 가급적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자는 답변을 할 때 직속 명을 꼭 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업무 숙지를 못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다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시티투어버스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이희창 위원 주로 시티투어가 운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횟수나 이런 게 계절별로 좀 틀릴 것이고요.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러니까 25인 이상이 단체로 하면 운행을 하고,

○ 이희창 위원 그럼 이 시티투어버스는 평일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5명씩 해서 단체로 시티투어를 신청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희창 위원 반반 정도면, 아니 횟수로요.

○ 이희창 위원 예, 저는 반반이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요.

하루에 만약에 한번이든, 두 번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주말 같은데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주중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이희창 위원 90회요?

○ 이희창 위원 시티투어 운행한지 지금 3년째인가요?

○ 이희창 위원 90회가 단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단체도 꽤 많이 오네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난 또 주말 위주로만 돌고 주중에는 버스운행이 좀 어떤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SNS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지금 여기 시티투어를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 한 거니까, 운행 횟수가 많아진 만큼 관광지 활성화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여쭈어 봤던 겁니다.

그리고 미술관 좀 여쭈어보겠는데요.

미술관에도 여기저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285페이지에 보면 미술창작스튜디오라고 있고, 조각스튜디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아! 부메랑?

○ 이희창 위원 부메랑은 전체 1억8800만원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작가들 선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작가들이 여기서 활동함으로써 양주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작가선발기준과 여기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나온 작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전시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양주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같은 것도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 이희창 위원 장욱진 미술관에요?

○ 이희창 위원 장욱진작품 외에도 다른 작가들 작품들을 전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젊은작가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시회를 열어주면 비용도 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용이 드는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그 작품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젊은사람을 육성해서 나쁜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이 우리쪽으로 온다면 그 작가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우리도 그 작가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공을 들인 만큼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창 위원 미술계에 획을 긋는 일이야 나라가 하는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미술계든, 음악계든, 육성 발전하는 건 나라사업이지, 우리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도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죠.

하다못해 옛날에 인사동 같은 곳을 보면 거리전시회를 하잖아요.작가를 아는 사람들도 찾아오면서 문화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나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조각 관련 해서, 거기는 지금 크라운인가 그 쪽에서 관리 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내년에는 안 하죠?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장소를 대여 해 주고 작품을 하나씩 받았죠?

○ 이희창 위원 미술도 조각과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재원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당연히 그 분들을 이용해서 양주를 찾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작품만 그려서는 안 되잖아요. 전시회 등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 이희창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사무실이 무상대여입니까?

어느 정도 대여를 해 주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공유재산?

○ 이희창 위원 매월?

○ 이희창 위원 1년, 많이 저렴하네요.

다른 데는 이런 획기적인 조건은 없지요? 고양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 이희창 위원 안 받아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가 장흥 그쪽에다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참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거고요

하여튼 투자대비 효과도 좀 같이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건립은 아까 얘기를 좀 대충 들었고, 지금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을 하고자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이 프로그램을 4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이게요?

○ 이희창 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요? 예산이 꽤 많네요?

○ 이희창 위원 하나씩 다 있어요? 없는 데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이래 보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겠지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지원, 이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이게 건강체조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뒷장에 보면 기체조도 있고 그렇던데 노인 뭐 그거, 그런 체조 관련해서는 몇 가지나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뭐에요? 강사에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 이희창 위원 직원이 그러면 인건비에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누구에요?

경로부장에요? 뭐에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직이냐니까요?

○ 이희창 위원 직원이 어떤 직을 갖고 있느냐니까요. 직원은 당연히 직원이겠지요.

○ 이희창 위원 경로부장?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부장 인건비에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건비인지,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경로부장 인건비라 그래야지 프로그램 인건비라고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경로부장이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렇게 해 놨으니까, 경로부장이 이거 하나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느냐 이거지요. 목을,

이게 맞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저는요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답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체조 같은 거 가르치는 강사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면 제대로 좀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래야 의문을 안갖지요.

맞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니 왜냐면 이쪽으로 다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 평상시에 다 해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쭉 보니까 그동안에 좀 생소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대학이 지금 9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교회에서도 또 한다 그러면 또 해줘야겠네요?

교회는 어디 어디 교회예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한 지역에 그러면 노인대학을 2개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만약에 덕계리에도 노인대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덕계교회에서 하면 한 지역에 2개가 노인대학이 운영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대학도 갈 수 있고, 저기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절에도 노인대학 신청하면 해 주겠네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 양주는 노인대학 설치규정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을 몇 개나 더 만들 예산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법대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다 만들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타 시는 노인대학을 평균 한 몇 개씩 운영을 해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가까운데 의정부는 노인대학이 몇 개에요?

○ 이희창 위원 바로 옆에 동네 것도 몰라요? 거기가 3개인가 그렇잖아요.

○ 이희창 위원 동두천은요?

○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방만해 진다는 거죠.

어르신들 모시는게 나쁜 건 아닌데 솔직히 우리 양주처럼 여기저기 노인대학을 만들어 놓은 곳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늘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대학 설치 요건을 철저히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난방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죠?

1억4200만원 줄은거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걸 묻자는게 아니고요.

지금 1억4200만원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게 이번에 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 우리 시비가 줄은건지,

○ 이희창 위원 도비 안 줄었어요?

○ 이희창 위원 다른 곳은 도비가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만 안 줄었어요?

이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도비가 줄었을 때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여쭐려고 질문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죠?

○ 임경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구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비보조금 있으니까.

○ 임경식 위원 신청을 하죠?

○ 임경식 위원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하겠죠?

○ 임경식 위원 읍면동에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회천1동 같은 경우는 했죠. 아니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홍보 좀 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작아요.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칭찬받아요.

그 사람들이 165개 단체라고 했나요?

전부 테스트 받고 합격해야 올라가는 것 아냐. 선택을 하잖아요.

○ 임경식 위원 우리시에서는 한번 공연하는데 30만원인가요? 다 금액이 다른가요?

○ 임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예요?

○ 임경식 위원 21만원이네요. 우리 시청에 와서도 몇 번했어요.

그런데 남면이나 은현은 축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 임경식 위원 예산 세운 것은 작지만, 장욱진미술관 개관식할 때 ‘오픈 행사 컷팅 등’이라고 해서 1회에 5백만원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지원 오픈 퍼포먼스 5백만원, 천막 설치 2백만원, 총 1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내역서 있나요?

작은 것 가지고 따져서 미안해요.

○ 임경식 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이 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녜요. 그쵸?

무슨 컷팅식을 하는데 5백만원씩 써요.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자료 달라는 못 주고 있잖아요, 자료 없잖아요. 그쵸?

○ 임경식 위원 그럼 계획서를 달라고요.

○ 임경식 위원 이 12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니까 지금 못주는 것 아녜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정당하게 들어간다면 자료 주시면 되는 거예요.

○ 임경식 위원 예산을 짤 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들어 가면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만 나와 있지, 예산이 어떻게 투입된다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산설명을 해 보세요. 2017년도까지 447억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계획서가 없잖아.

○ 임경식 위원 연도별로 사업비가 있을 것 아녜요.

없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2천5백만원만 달랑 세워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에 있지요? 447억 있어야지요? 있어야지요?

○ 임경식 위원 있어요?

○ 임경식 위원 그걸 자료를 줘요. 그걸 설명하면 되지요.

그래야 제가 담당관님한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제가 물어보지요.

그런 예산도 없이 이게 무슨 설명서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해 왔다 얘기지요.

담당관님 제 얘기 틀립니까?

○ 임경식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금 사업연도를 여러분들이 떡하니 해놨어요.

2014년 1월부터 10년, 그러면 447억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 임경식 위원 아니 기본계획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 국도비사업이면 대강 나오잖아요. 자료 없어도 내가 얘기하겠네요.

○ 임경식 위원 313억이면 국도비사업이 맞는 거예요?

314억이면 우리 예산과장님 거의 60%에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시비부담이 40%라고 해서 위원들 부담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60%에요.

이 60%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사업계획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숭동에 국민체육진흥센터 총 사업비가 119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국비인가 도비 받는 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20억인가? 28억 밖에 안되요. 그런데 왜 그게 그런지 아십니까?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지요.

당초에 119억을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국도비 확보한다면 원래 60억, 70억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업을 확장해 놓고 설계변경을 2번, 3번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계 변경할 때마다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관님 맞지요?

○ 임경식 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안 물어 봤으면, 아니 지금 대강 제가 계산기 없어도 60%, 65% 정도 되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국도비사업 복지회관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올리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은 담당님이 잘못된 거고요. 인정하지요?

그래서 결론은 2천5백만원 예산을 못 준다는 얘기에요.

용역 그렇게 해 놓고 가면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담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요.

과장님은 아무리 지금 담당하신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기획담당관에다가 자료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지요.

여태껏 못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이 이것도 3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걸리더라도 우리 시비가 적정하게 들어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지 맞는 거지요. 과장님 제 얘기 틀려요? 그래서 2천5백만원 못해 주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 임경식 위원 그럼 2천5백만원은 갈 때 가더라도요.

그것 바꿔서, 중기지방재정 다시 심의 받아서, 사업비 다시 재조정해서 오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순서는 맞는 거지요? 담당관님

○ 임경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기본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책자에다 저희한테 설명서 보고 했단 말이에요. 줬단 말이에요. 이 사업 갖고 얘기하는 거란 얘기지요. 담당관님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한 내용을,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가지고 오세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선5기 전에 사업들도 한번 보세요.

그 사업들이 지금 아시잖아요. BTL사업, BTO사업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없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사인하고 사업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몇 100억씩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 100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적은 돈도 아닌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울분이 터져요.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지요.

하다못해 10%만 여러분들이 적용했더라고 40억이에요. 40억이 적은 돈입니까?

하여간 사회복지 회관건립은요. 처음부터 예산부분은 다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그 다음에 운영비도 있지요?

○ 임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달 곱하기 해 가지고 다 총 250개 경로당이라고 산출해서 왔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양주시에 경로당이 250군데가 다 잘 운영 되나요? 실태조사 한 거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등록 됐으니까 운영이 안되도 나가야 되요. 그렇지요?

가보면 문 걸어 잠그고 1년 내내 안 여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 임경식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지요.

그런데 돈을 주는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때문에 경로당에서 싸움을 해요.

여러분은 주고 말지만, 경로당에서 그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산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서, 담당관님도 실태조사를 먼저 받으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

지금 경로당 운영 안하는데 많아요. 지금 250개 중에서 무지 많아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읍면동별로 경로당 등록된 자료 한번 주세요.

○ 임경식 위원 왜 여러분들 제가 일을 여러분들 부담 안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임경식 위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나가서 얘기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님. 348쪽. 여성보육비전센터 예산이 3억7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 자료에 보면 강사수당으로 해서 3만원*20과목*24시간*12개월로 해서 1억728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20개 과목이 뭐뭐가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임경식 위원 보통 수강 과목이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를 드릴게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청내에 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 드려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단,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 드릴수가 없어서 그래요.

당초에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은 4층 1개 층 인거고, 보육정보센터는 1, 2, 3층이에요.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예산 비율도 그렇게 봐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부분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야.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그런게 아니라, 당초에 여성회관을 건립했을 때 그 면적을 어떻게 쓰겠다고 받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 임경식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층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의회가 왜 존재 해야 돼요? 본위원이 그렇게 여성회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1개 층만 쓰겠다고 해서 해 준 건데...다시 말하면 양주시는 이제 죽을 때 까지 여성회관 못 받아요, 한번 받으면. 그럼 약속은 지켜 주셔야지.

LH공사에서 이 땅은 수익의 일부는 양주시에다가 보육센터자리로 아주 지정해서 내놓은 자리야. 그쵸?

○ 임경식 위원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보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관련된 분들으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의 활용도는 바꿔줘서, 당장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후년도라도 정상적인 건물이 당초의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임경식 위원 도서관 얘기 좀 할게요.

637쪽.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겁니다.

○ 임경식 위원 그래서 여쭸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문고 지원으로 해서 3억4300만원이 예산 편성 됐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게 1억6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첫 번째로 올 해 운영비 있죠? 이 항목의 운영비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2012년도 것을 줘도 되고요.

이 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 운영비가 어디어디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002년도부터인가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지회에 산하기관이에요. 문고가.

그럼 이 예산집행 라인은 지회장이 지금 전혀 상관없이 나가고 있어요.

최종결재자가 누구죠? 집행결정자요.

○ 임경식 위원 일단 잘못된 거죠?

지회장이 있는데, 지회장 밑에 교통봉사대, 협의회, 지도자, 문고 쭉 있어요. 직공장...

그런데 유독히 여기만, 이런 체제는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지회장 싸인 결재 해서 나가는게 맞죠.

그런데 1억 6700만원에서 인건비가 한 6천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을 하세요. 그리고 기간제계약직을 두세요.

그럼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서관들이 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문고는 줄어들어야 해요.

숫자가 줄어든 만큼 예산을 더 지원 해 주면 살아 있는 문고들을 더 탄탄하게 운영 가능하다는 거죠.

○ 임경식 위원 지금 사서직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 임경식 위원 사서직을 2~3명 더 확보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문고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잡아주셔야 합니다.

○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362쪽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개소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어디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한 거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어디 사업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3군데 했습니까? 5군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해요?

○ 황영희 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매년 1억씩 예산 편성이 서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도 이거 한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에요?

○ 황영희 위원 18개소면 거의 5개씩 3년 하면 끝나겠네요.

지금 안 한데는 내년에 다시 선정하지요?

○ 황영희 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5개를 한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지요?

○ 황영희 위원 몇 개 남는 지 잘 모르시지요?

아무튼 자료 좀 주시고요.

○ 황영희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냉방기 구입비 13개소 있지요?

○ 황영희 위원 150만원씩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겨울철 냉난방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방기만 구입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아동센터 운영 안합니까?

○ 황영희 위원 차라리 그런 것보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황영희 위원 차라리 냉방기보다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난방비 예산을 준다 그러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362쪽 같은 쪽인데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작한 건네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국비는 2012년도에도

○ 황영희 위원 3억 받고, 올해도 3억 받았습니까?

○ 황영희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비가 2억 6천이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광적하고 회천2동마을이 위스타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난 거지요?

○ 황영희 위원 혹시 그 위스타트 본부에서 시장님 만난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위스타트 운영하는 거하고,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거 했을 때 학생들한테 어느 쪽이 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것은 공부방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적이나 회천2동이 위스타트 종사하는 선생님이라고 할까? 합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어디가 8명이고, 어디가 7명입니까? 더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천2동만 몇 명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18명이지요.

○ 황영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천2동마을이나 광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영보다, 지금 현재 회천2동은 어디서 위탁하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광적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하는 것보다 직영이 더 나아서하는 겁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 황영희 위원 일몰사업으로 종료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는 보조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위탁하면 드림스타트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꼭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김포하고 양주만 아직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1년 동안 직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부방만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학교지원사업 예산 많이 삭감 됐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사업은 3개 학교가 지금 내년도는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스타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공부방만 1년 직영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공부방만 사실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학교사업 복지사업 그 사업은 하는 거 알아요. 예산삭감 된 거 알고,

그런데 위스타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2개는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사원들은 그냥 3명만 빼고, 8명은 그냥 알아서 가라는 겁니까?

아니 양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별안간에 그냥 종료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왜 그러느냐면요. 이거 행감도 아닌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하고 두 번째 위스타트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모르고 있었냐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미리미리 서울여자대학교가 됐든, 서정대학교가 됐든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광적은 제가 잘 안가지만 회천2동은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셔야지 무조건 한 달 만에 그냥 애들 말로 무 자르듯이 확 잘라버립니까?

○ 황영희 위원 3개월 전이면 운영위원회를 한번 하고, 그럼 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한번 하고 안 하는게 어딨습니까?

이게 잘 한 부분입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시려면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시립도서관 629쪽. 꿈나무도서관육성회 3억3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래서 도서관 운영 잘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꿈나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금액이 삭감 되다보니까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금액도 많지않은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양주시가 매력적인 자족도시, 교육도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637쪽. 꿈나무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덕정, 고읍 2천만원씩 삭감이 됐어요.

자료가 많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교육도시라면, 도서관에 자료 구입 등은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덕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보통 보면 올 해 사업비가 5천만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 구입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올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준공이 되면 신규도서관은 어느 정도 자료구입이 되어야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두 어가지 못 물어본게 있어서요.

사회복지과 311페이지입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 이희창 위원 사회적으로 자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보면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해 두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건가요? 사업내역이요.

○ 이희창 위원 이런 징후를 포착하는 일을 누가 하나요?

○ 이희창 위원 몇 명이에요?

사업내역을 봐서는 여러명이 아니고 1명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앉아서 장부정리 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분은 저것살예방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이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다른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곳은 각 읍면동에 이통장님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뭐, 전화만 받지는 않겠죠. 자살하는 사람이 나 죽는다고 전화하고 죽을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다니까요.

○ 이희창 위원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기응변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것 보니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노인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냥 사람 하나만 앉혀 놓고 형식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연계 등이 제대로 갖춰지고, 돌아가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그 부서의 장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왜냐하면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 이희창 위원 제가 이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직원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자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계속하던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사회복지협의체에 후원으로 이루어지던 걸 이제는 사업비 확보해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억 5천7백은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비용은 누가 쓰는 거냐고요?

어차피 운영을 사회복지협의회가 무료급식차도 확보를 하고 했으니 그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무료급식 하나 더 만들은 거네요.

기존에 하던 거 있고, 차가 있고, 거기서 또 계속 이걸 하게,

이 정도면 연간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주 3회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 거기에서만 하나요?

○ 이희창 위원 그 좁고 되게 옹색하던데,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당신들이 차를 확보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급식차량,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여기는 후원 안하겠네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인력도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은 쭉 어디서 김치나 이런 반찬도 좀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거를 일단,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도 그분들이 집행하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무료급식이 어떤 추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보면 제가 아는 견해로는 무료급식하면 정말 지역에서 보면 정말 사회에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이 무료배식을 받았잖아요.

그런 취지인지,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먼저도 무료급식을 하는데 가봤더니, 그게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아니요. 그 취지를 어떤 취지라니까요?

○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이희창 위원 제가 뭐 밥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밥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 이희창 위원 정말 진짜 떼를 거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가봤을 때는 노인들 먹고 살만 하신 분들 노래교실 갔다 오고 해서 여기서 한 끼 때우자는 이런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수가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다수가 정말 취약계층인분들이 식사를 여기서 제공을 받으면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들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여유 있어서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밥을 먹는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노인지회나 이런데 다닐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거기도 못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받을 수혜를 살만한 사람들이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 한 끼 더 먹을 걸 빼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금 오전부터 쭉 들으면서 잘 모르고, 답변 잘못하고, 업무 인식 못한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묻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 위원장 이종호 이번 예산 요구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얼마를 하셨어요?

○ 위원장 이종호 재원배분을 하는 데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 위원장 이종호 얼마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럼 한 60% 되나요?

○ 위원장 이종호 사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라고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비 전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60%가 급식비로 빼놓고 나니깐 다른 거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적으로 더 무상급식은 늘려나간다고 하는 추세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 위원장 이종호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는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종호 밥만 먹고 공부하는 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 위원장 이종호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제 시간 모자라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이종호 있으면 주민자치가 먼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게 최초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주민자치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중복 되는 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족구장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준공한지 며칠 됐어요?

작년에 준공 했죠?

○ 위원장 이종호 이제 몇 개월 써보지도 않고, 족구장에다가 인조잔디 깔아준다? 바람직 하지 않죠.

그 족구장은, 광적생활체육공원 준공 하기 전에 제가 족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요구하셔서, 사실 주차장 부지를 없애가면서 해 드린건데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한 거죠.

거기 인조잔디 깔아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족구가 되지도 않잖아요. 축구장은 인조잔디가 되지만 족구장은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최초로 여쭐 때 재원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게 우선적인 사업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계층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예산은 그렇게 예산 세우는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협회에서는 많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활동 능력, 인원수 이런 걸 가지고 배분 해 줘야죠.

사람이 예뻐서 배분하시면 안되죠.

○ 위원장 이종호 국악협회 왜 2300만원인데요? 다른 데는 1천만원인데.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하고요,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95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여기서 집행하죠? 그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이종호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게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서 지금 예산이 70몇 억 서 있죠?

그런데 거기서 수리비나 이런 건 본청에서 해 준다? 이건 바람직 하지 않죠.

큰 건물 증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행하는 건 알았습니다만, 일상적인 관리비나 공공요금을 여기서 내준다? 이건 말이 안되죠. 거기에 전도해서 거기서 하는게 맞는 거죠.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거고요.

아니, 왜 전기는 거기서 썼는데 요금은 우리가 내요?

○ 위원장 이종호 잘못된 부분이라면 수정을 하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이 아까 미술관 하고 미술창작 777레지던스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미술계에 큰 획을 긋는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장흥지역 발전, 양주시 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외부 미술인들 데려다가 우리 양주시가 뭐가 발전 하는데요?

지금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저는 미술관 운영 안 해요. 저거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양주시민이 혜택을 보는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20만 시민 중에 미술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가, 과연 양주시가 수 백억, 수 십억씩 투자 해 놓고 뭐가 이득이 될건데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미술계에 획을 긋는다고 하시길래 문화관광과장님은 아무래도 장관으로 가셔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흥지역 관광지 활성화 한다고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 위원장 이종호 깊게 답변을 들을 시간도 없고요, 계수조정을 하면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회암사지 템플스테이관.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인데요?

○ 위원장 이종호 지금까지 해 준거는요?

○ 위원장 이종호 몇 년도에요?

○ 위원장 이종호 6억. 그럼 나머지 2억은요?

○ 위원장 이종호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죠? 체험관요.

○ 위원장 이종호 체험관요.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안 해 줘요?

○ 위원장 이종호 육지장사는 템플스테이관 체험 지원을 해 줬나요?

○ 위원장 이종호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템플스테이관을 몇 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안 했다가 회암사스님한테 혼나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타 종교단체에서...지금 회암사라고 하면 우리의 대단한 유물자산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타종교에서는 회암사템플스테이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 보셨나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박물관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이종호 금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죠?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이종호 그거 준공 언제 했어요?

준공 한지 3년차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한번 좀 따져보시라고요. 과장님은 필요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 큰 일납니다.

이걸 뜯어서 고쳐야 된다면 애당초 집행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건물에서 하자가 나오면 업자가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종호 언제죠? 예산심의 할 때 준공날짜 하고 딱 가져와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큰 일 나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사실은 우리가 박물관 준공을 남들이 볼 적에는 작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 전에 준공을 했어요. 개관을 작년에 해서 그렇게 된거죠. 그쵸?

○ 위원장 이종호 사회복지과. 보훈명예수당을 5억4백만원 올렸어요. 그게 맞아요?

○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좌우지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 더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이종호 한이 아니고, 1억 6천8백이에요.

○ 위원장 이종호 복지지원과 업무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회복지과,

정말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때 답변 듣는 거보고 저 화났어요.

복지타운 447억이라고 본인이 답변하셨지요?

○ 위원장 이종호 중장기계획에 예산 편성해 놓은 거 국도비 비율 아세요?

○ 위원장 이종호 사업비에 국도비 보조비율 아시냐고요?

평소에 이런 447억이라는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업무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으면 안되지요. 지금 중장기사업계획에 국비 5%, 도비 25%,

○ 위원장 이종호 시비 70%에요. 아까 동료 임경식 위원께서 대충 60% 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대답도 못하셔 가지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70% 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2천5백만원 밖에 못줬다 라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447억 사업짜리 가지고 2천5백만원 가지고 뭘 할 건데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에 착공을 해요? 최소한도 이 정도면 설계도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2014년도에 2천5백만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다고 치면, 기본계획은 여러분들 손에서 나와야지요. 그 정도도 안하고 봉급 받아요?

국도비보조비율도 몰라가지고 찾아오지 못하면서, 447억짜리 사업인데 2천5백만원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리고 답변은 2015년에 착공을 해서 2017년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서 본인의 업무들을 가지고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계획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국도비보조비율을 다시 한번 요청해보라는 그런,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하지만 업무인식은 좀 제대로 하셔야지요.

○ 위원장 이종호 복지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에 활동비지원이라든지 재료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배가 되요. 왜 그렇게 내년에 활동을 많이 해요?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으로서 행사지원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이종호 센터장이 생기고 나서 일을 행사성으로다가 선심성으로 더 많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이종호 센터장 봉급 5천만원인데, 그럼 센터장 다시 없애야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전수경 사무국장 있을 때 하고 지금 센터장 있을 때 하고 효과가 얼마큼 더 나타났나요.

○ 위원장 이종호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 위원장 이종호 저희 위원들은요. 행사장이나 어떤 사업실적을 보면요. 저희는 눈으로 계량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어디를 가는데 과거에 전수경 사무국장이 혼자 다니던 게 지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둘이 같이 가요.

의회사무과에 있으면 차 거기에다가 대놓고 맨날 한 차에 둘이 똑같이 다녀요.

효과가 있나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매일 출장을 같이 다니는 게 효과가 있나요?

○ 위원장 이종호 사업이 증설 되고 해서 예산 더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인원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기를 어떻게 2배가 뛰냐고요?

○ 위원장 이종호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저희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 위원장 이종호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럼 간접서비스가 좋은 가요? 직접서비스가 좋은 가요?

답변 안하세요?

○ 위원장 이종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싫은 소리 말씀드렸지요?

이 회천2동은 도비 보조를 받는 거고요. 광적위스타트는 시비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드림스타트로 본인이 위의 지시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바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회천2동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회천2동 것만 살려놓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야단을 쳤더니 그럼 광적도 살려서 한다.

그렇게 과장님 권한이 세요?

공직자분들이 말입니다. 저 화 많이 났어요.

광적은 그냥 이거 드림스타트 말고 위스타트로 운영하세요.

왜 우리 시비로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의 차이가 뭐에요?

정말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어린이들이 그것을 저는 거기서 그 운영하는 서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가 수혜자들이 정말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학원에 정상적으로 못가니까 사회복지서비스 받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그래가지고 전혀 검토도 한 거 없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저한테 혼나시고 나더니 다시 제가 뭐라 그러니까 도로 살려놓고, 과장님 권한 굉장히 세시네요. 이것은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복지지원과 업무지요?

○ 위원장 이종호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뭐가 다른가요?

○ 위원장 이종호 수거해서 배분하는 거고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배분을 하는 거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와서 가지고 가는 거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는 굉장히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지원비가 얼마에요?

○ 위원장 이종호 1년 840만원 주는 거예요.

푸드마켓는?

○ 위원장 이종호 5280만원이요.

○ 위원장 이종호 뭐예요?

○ 위원장 이종호 ....(청취불능) 840만원 주고,

○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푸드뱅크에서도 인건비 지원했던 게 있었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 인건비는요?

○ 위원장 이종호 그게 어디 잡혀있어요? 그 인건비가 어디 편성되어 있냐고요?

○ 위원장 이종호 예.

○ 위원장 이종호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광적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이번에 코디를 배정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담당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일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빼려고 했었고요.

○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푸드뱅크에서 예산 요구한게 얼마 예요?

○ 위원장 이종호 많이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많이’ 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많이 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월 90만원 요구 했잖아요. 운영비에서 18만원인가 모자라서 90만원 요구한 것 아녜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걸 많이 요구했다고 하세요.

그것도 거절해 놓고.

○ 위원장 이종호 어디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힘의 논리를 말씀드린게 그거거든요, 저는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팀장님들이 굉장히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한 달에 100만원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계산서 딱 주고서 18만원이 모자라서 20만원을 요구했더니 그것도 거절하냐고요.

○ 위원장 이종호 이번에 하세요, 이번에.

도서관업무를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실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복지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린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평가를 안 해요.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요.

우리가 이동문고를 2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1대를 운영하다가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2005년도에요. 그래서 1대를 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서관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지원해 주니까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일 평균 지역 당 1.4명이에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평균 2.7권을 빌려가요.

전체 이동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가 74명이고, 142권을 빌려 간다는 거죠, 차 2대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용자가 전혀 없는 곳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죠.

○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깊게 모르시는건 알고 있고, 지금 도서관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요.

정말 현실에 있는 실태를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만 지원해서 운영하면 끝이야. 안돼요.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한 이후에 도서관 준공하고 군부대 지원해 줘서 도서관을 만든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40군데 가던 걸 1대를 없애서 20군데, 정말 필요한 곳만 요일별로 돌려서 해 주면 예산의 반은 절감된다는 거죠,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게 행정이죠.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적도서관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VTV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임자들도 있겠죠. 잘 생각하세요.

도서관 부지를 제가 작년부터 바꾸자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고, 본위원이 그 토지와 관계가 있느니 이런 소문도 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토지주인의 한 사람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는데, 못 세워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으신 것도 아니고 저 보다 3년 선배이신데요. 사람들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분명 그 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소문을 내거나 나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사과 하라고 그랬음에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있는데, 제가 그 분들 공직생활하는데 날 까지는 머릿 속에 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10억인가 토지 구입비로 세웠죠?

그런데 2014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계획서에 보니까 또 2015년에 착공을 한대요.

그래도 광특?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광특 확보가 되려면 토지를 구입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설계비가 안 섰어. 일을 하겠다는 거냐고요. 계획들을 안 세우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런...가감정 먼저 했을 때 9억 몇천만원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10억 세워서 토지비 다 들어 가면 설계비는 세워줘야 할 것 아녜요.

그래야 2015년도에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녜요.

2012년도하다 한다고 해 놓고 여태껏 못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함으로 인해서 1년 더 뒤로 간다는 말이죠.

어차피 토지구입비를 하고 나면, 그것이 특 22억5천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했으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녜요, 기본설계라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한 두가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공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시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시민들이 행복한 거고요,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복지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