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쭉 보니까 비전과 정책 목표에 대해 아주 잘해서 오셨습니다.

하여튼 이대로 한다고 하면 아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여기 지금 비전과 정책 목표에 보니까 우리 시가 미래먹거리로 갈 수 있는 환경, 일자리 전부 다 해갖고 오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쫙 해서.

이게 이렇게 진짜 잘돼야 될 텐데, 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MZ세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쭉 하고 계시는데, MZ세대라는 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M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참고로 해서 그 밑에 기대효과로 해서 쭉 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이렇게 MZ세대를 반영해서 했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있는 것 그대로 해서 순수 100%로 해서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의원이 먼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이런 정책에 일자리 쪽에 많이 접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남산업단지에 상당히 우리 시비를 많이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우리가 맨 처음에 분양단가 때문에 땅값이 지금 오르고 공사비가 올라서 충당되는 어려운 거를 우리 시가 보탬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럼으로써 기업체들은 우리 양주시에 큰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바라보는 일자리도 지금 많이 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체들이랑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MZ세대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여기에 지금 최첨단의 기계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지금 다OO라든가, 로OOOO, 얘네들 최첨단 기계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체들이랑 얘기들을 해서 “너희가 필요한 일자리가 뭐냐? 양주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게 다가서도 협력이 되는, MOU를 맺어서 협력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좋은 방책인 거예요.

MZ세대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교육을 받으면 향후 몇 년 뒤에면’, 2023년도 말이면 은남산업단지가 완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서부터 해도 사실 이게 늦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네, 국장님, 이거 잘하신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신 건데, 우리의 정책이 지금 2022년도의 비전, 정책목표를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다 좀 곁들이자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 홍성표 의원 내년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걸, 빠르게 우리가 발맞춰서 나가서 그런 기업들이랑 자꾸만 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가 거기에 지금 300 몇십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기업 하기 좋게 만들어주니 여러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양주시에 넘겨주십시오.” 이게 다가서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본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 홍성표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꼭 교육비를 우리 시에서만 대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줄 테고, 좋은 인력을 양성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기술을 양성해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줘라, 구축해줘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MZ세대들이 “양주시 대단하다.”

좋은 관점으로 자꾸만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가도 지금에 안주해서 우리가 지금 MZ세대들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투자하는 거?

2억 9,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로 가고, 우리 양주시가 발전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들이랑, 우리 지금 은남산단에 들어온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주면, 그렇게 예산으로 같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 홍성표 의원 네, 그런 것 좀 한번 크게 큰 틀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하여튼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지, 우리 양주시가 지금 거의 베드타운입니다.

아침에 보면 쭉 나갔다가 저녁때 들어옵니다.

양주시가 잘사는 시가 되려면,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가 되려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많아서 우리 양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도시다운 도시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더 많이 치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다음에 기업경제과를 보니까 계속사업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그린에너지 보급, 사실 기업경제과에서 우리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로OOOO 유치했듯이 은남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저조했던 게 터져서 은남산업단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기 차를 떠나서 수소로 갑니다.

중국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소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갖추고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소로 해서 외국에서 브랜드 주고 갖고 올 게 없답니다.

전부 다 갖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양주시도 그런 기업들을 우리 양주시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에서 지금 자동차 조그마한 소형차 뭐죠? 현대에서 만드는 거.

그렇게 광주에서 유치하듯이 우리 시도 이제는 이 수소 차량에 들어가는 그거를 뭐든지 어떤 걸 찾아서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고OOO 라는 회사 그게 우리 수소에 최고 중요한 천이라잖아요.

일본은 그걸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이런 걸 갖다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탄소로 해서.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가지고 로OOOO가 양주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설명을 하고 다가서야 되거든요.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소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우리 양주시에 땅을 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은남산업단지 하듯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수소자동차를 부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인다면 우리 양주시가 미래에요.

미래의 먹거리에 다가서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기업경제과에 보면 쭉 보면 다 계속사업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수소 시대 아닙니까? 탄소중립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끌어드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거 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좀 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지금 성장을 하는 양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자꾸만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갈 길이 탄소중립화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중에 최고 상위권입니다.

대신 이렇게 수소에 대한 거는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양주시가 퀄리티 있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라든가, 나머지는 다가서지 않겠지만 이 두 건에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미래일자리, 수소에 대한 거를 국장님이 한번 우리 예산을 담을 적에 용역이라도 줘서 좀 더 확실하게 양주시에서 우선 선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양주시가 이사 들어오지 말래도 많이 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런 거를 한번 예산으로 짜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환경국에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구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도전양주청년의 미래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셨어요.

2021년도 53명을 사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43개 사가 함께 했던 건데, 지금 이러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일자리를 연계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양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업과 일자리를 연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개인이 오너가 돼서 모든 사업을 창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네, 일례로 제가 사례를 들자면 청년이 창업을 했어요.

자그마한 식당을 창업했는데 혼자서 배달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도 느끼고 또한 이러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청년센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사각지대에서 그냥 문을 닫고 주저앉아버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헤아려서, 찾아줘서, 발굴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방법을 좀 고민해보시고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계속사업들이 많고,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10%, 20%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3D프린터 활용하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3D프린터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SNS 이모티콘 창작자 양성과정, 이 2개는 새로운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청년 MZ세대들의 수요를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없었습니까?

○ 안순덕 의원 네.

그러면 4차 산업에 맞춰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수요가 반드시 세무나 노무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로자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청년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거나 사후 처리에 있어서 세무·노무 행정서비스에 관한 것도 간략하게라도 기본지식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2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금 한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2021년도 신규 발굴이 19개소,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경기북부 소셜그라운드라는 그러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4개 기업이에요?

○ 안순덕 의원 일명 사회적경제 협업 마을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네, 잘 추진하시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기부마켓 3회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이 기부마켓 운영을 제가 전에 많은 것들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 많이 되고 있지 못 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2쪽 그대로, 233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그렇게 제가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켓을 만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평의 문호리 리버마켓을 한번 벤치마킹 같이 가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넷째 토요일이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는 강변이라 환경 조건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양주시 특성 안에서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정기적으로 정착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커다란 마켓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프리마켓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되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기획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페이지 246쪽 보시겠습니다.

양주사랑카드가 2021년 5월에 삼성페이를 도입하셨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시는 거 맞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50만 원이 2021년 5월에 40만 원으로 하향이 됐고, 2022년 7월에 30만 원으로 하향됐고, 그렇게 된 것 맞죠?

○ 안순덕 의원 지금 현재는 30만 원으로 진행됐고,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50만 원 했고, 10월 구매 한도에서 40만 원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지금 80만 원으로 상향했죠?

○ 안순덕 의원 80만 원으로 상향해서 우리 양주사랑카드가 많은 것들을 구매했나요?

○ 안순덕 의원 네, 대한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5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악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가, 그래서 우리 양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12월부터는 계속 30만 원으로 가는 게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12월에도 40만 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시민들게 말씀드려도 되죠?

○ 안순덕 의원 계획하는 거죠? 확정은 안 된 거죠?

○ 안순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보시겠습니다.

늘 푸른 감동양주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지금 우리 양주가 많이 개선된 것은 맞죠?

○ 안순덕 의원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우리 의회가 지속 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만들어서 기후대책 마련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그런 연구단체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때 양주시 이러한 책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양주시 기후변화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양주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후대책 변화에 따른 이것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더니 그쪽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왜 지금 못 하느냐?” 그랬더니 “국회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국회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인근 고양시 인가? 그 조례까지 제시를 하고 참고자료를 드리면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거는 지금 그만큼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주시 의회를 좀 인식하시고 그렇게 의원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우리 환경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반드시 제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위원회 설치하시고, 배출량 산정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하려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제안을 조례 제정하면서 어떤 것까지 얘기했냐면 단기적으로 ‘기후에너지팀’을 신설해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대기과’ 조직해라.” 이것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조례에 녹아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반드시 대기오염 그런 것들이 양주시가 정말 여기 말씀대로 ‘늘 푸른 감동양주’를 만들어 가는 우리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주시민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더 커다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도 밤에 모락모락 열기가 올라오는 데 가서 보면 이미 꺼져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론을 동원해서라도 야간에 감지를 해서라도 좀 적발해서 깨끗한 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부탁드렸던 건데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참 드론 얘기하셔서, 지금 홍보 쪽에서는 드론을 자격증을 다 따놓고 지금 행사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잉여가 되어 있어요.

드론을 마구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드론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딱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론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 환경관리과, 홍보과, 다른 과들이 연계되는 과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드론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각 과에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과에서 관리해야지 서로서로 쓰다 보면 많은 고장률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을 생각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드론에 관한 한 그냥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협업해서.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셨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보니까 총 11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맞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괜찮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모든 게 이윤추구란 말이죠.

어떤 사업이든, 그래서 이윤추구가 되면서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되신 게 혹시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결국에는 순이익이 발생이 돼야 모든 게 잘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117개소 있죠?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과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과연 사업 규모는 어떻고, 또 예를 들어서 직원현황은 어떻고 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순이익 발생이 있으면 순이익 발생이, 이거 다 세무 관련에 신고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 해서, 오늘 가져오라는 건 아닙니다.

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아직 공고 안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네, 공고됐죠?

그래서 센터장 1명하고, 국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래서 4명으로 운영되는 거 맞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섬유패션 스트리밍 플랫폼을 기반한 기반한 핵심 도시로의 성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계획 보니까 공모사업이 꽤 많이 있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또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추진, 또 섬유패션 무슨 사업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히 섬유소재연구소, 검준공단에 있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거기 그래서 R&D 사업 연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네, 그건 이해됐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R&D 지원해서 예산, 전에 보니까 크게는 28억까지 R&D 자금을 중진부나 과학기술부, 산자부, 이런 데서 지원받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서 R&D 사업을 추진을 사업이 그러니까 올 한 해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냐, 이거죠?

건수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 임재근 의원 아무튼 올 한 해 2021년도에 담당 부서에서 R&D 자금 예산 확보된 거 있죠?

○ 임재근 의원 그거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우리 기업 유치도 여기서 하죠?

○ 임재근 의원 도시성장전략국에서도 하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 있지 않습니까? 물류단지.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부 쪽에 물류 관련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총량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양주 쪽의 제2외곽순환도로 광적IC 주변에 물류를 좀 해보겠다고 많은 분들에게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로.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러면 은현면 도하리라든가, 광적면 덕도리라든가, 그 주변에 물류단지가, 여기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관심 갖고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2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임재근 의원 88.9%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주택이 85% 정도 넘는다고 보거든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공공주택은 100% 다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아닌 원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시골 동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는 결국은 따져보면 5% 이내밖에 공급이 안 돼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전부 다 농촌 도시인데,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이 결국에는 도시가스, 수도, 오수인데 수도는 대부분 공급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가스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배관망 사업하고, 양주 사업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가스를 추진해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도시가스도 확대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LPG 배관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지금 건의가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 임재근 의원 20개소인에, 그러면 20개소에서 2022년에는 몇 군데나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3분의 1 정도는 해소가 되네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것도 좀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경제개혁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세우잖아요?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때그때 건의받아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1년에 10개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임재근 의원 네, 그거 좀 추진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하면서 동의가 안 돼서 공급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 임재근 의원 많은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한 가구, 두 가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구가 있는 데서 동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

이런 거는 동의 절대 안 해줄 경우는 공급을 하지 못 한다고만 하지 말고, 인접해서 일부 토지라도 확보해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진짜 계획 세우고 추진해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대기 배출사업장이 703개소인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추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개소나 방지시설이 되어있나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대기배출 사업장이 700개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굴뚝이 700개, 800개 있다. 그냥 한 50개 정도 있는 줄 알아요.

주민들이 엄청 깜짝 놀라는데 다행히도 자부담도 10%밖에 안 되고, 옛날에는 30%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부담을 줄이니까 사업주들이 많이 설치하게 돼서 천만다행인데,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잘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양주시 생활자원화센터 설치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이 좀 됐죠?

○ 임재근 의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기계도 중요하고, 또 위치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잘 해소를 해서 가야 될 사항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추진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230페이지 좀 볼게요.

230페이지 보면 MZ세대 수요 반영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새 보면 취업률을 많이 따지는데 보면 생산적인 취업률이 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청년 MZ세대들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취업률은 청년 취업률하고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로 해서 취업률 분석은 해보셨는지요?

○ 이희창 의원 낮은 편이면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의원 실업률이?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취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실제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생산적 취업률을 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공단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고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야 우리 양주시에 젊은 층들이 많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서, 타 부서 운운하지 말고 우리 양주시 전체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갖추어졌으면 해요.

○ 이희창 의원 네. 그리고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맨 날 부족한 게 환경복원인데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여기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나 도랑 복원사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생태하천은 그동안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보면 식생블록 이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도랑 같은 경우 어떻게 복원하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했지만 말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 이렇게 하지만 보면 전부 다 하천 바닥을 다 긁어내고, 또 그 전에 보면 옹벽을 치거나 블록을 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복원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가 살고 또 물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복원사업들을 잘 좀 추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지금 225페이지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요새 코로나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10% 이상의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도표도 나와 있고 그런데, 각 구역별로 우리가 쓰레기 청소 지정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차량도 증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특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회천이나 옥정 이런 쪽이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 환경 업체의 인력난이나 아니면 또 차량 증가량 같은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용역 주고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우리 행정이 못 미칠까 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요새는 보니까 주말에는 수거를 안 하고 그러더만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 이희창 의원 또 우리 시에서도 시민 몇 분도 수소차를 구입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이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서 충전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전 한번 가득 채우면 한 500km 정도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양주에서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양주에 진짜 권역별로 한 몇 군데만 있어도,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수소차를 앞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많이 덜 거고, 또 환경 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는 부지확보는 아직 안 했죠?

○ 이희창 의원 돼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거 부지를 회천농협 쪽으로 옮겼어요?

○ 이희창 의원 공모할 때는 그쪽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 그게 선정 위치가 그쪽이 아니었었는데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래서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청 근처에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일반 주유소처럼 마구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용률이 편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나중에 위치 확인하기가 쉬운 쪽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마전동 쪽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나중에 위치를 찾을 때도 시에서 찾기 쉬운 쪽으로, 외지지 않은 쪽으로 해서 수소충전소를 몇 군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죠.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다 손들어주세요.

오전 일정으로 끝낼 건지, 더 할 건지 파악하는 겁니다.

황영희 의원님도 계시고, 한미령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요?

간단해요?

그러면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52쪽, 도시가스 미공급 건입니다.

도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를 받아야 대OOOOO하고 협의가 잘되거든요.

그런데 양주시는 도비를 그렇게 많이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의원들하고 협의 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자연부락들은 대체로 보면 이게 LPG 도시가스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LPG 도시가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마 대OOOOO에서 자연부락은 거리도 멀고, 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LPG 도시가스를 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도 예산을 좀 받으려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시면 도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도비를 받으라는 이유는 도비를 받으면 대OOOOO가 무조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려면 잘 안 해요.

항상 본의원이 그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런 거를 도비를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잘하세요.

내년 사업이 뭐 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 해봐야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도 1개 부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자연부락도 마찬가지가 뭐냐 하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지, LPG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암1리나 고암2통은 시작도 안 했죠?

○ 황영희 의원 지금 무슨 하반기가 다음 달이면 다 끝나는데 무슨 하반기에 들어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마 협의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시하고 기업하고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협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년 봄에는 그 사업을 도시가스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협의를 빨리하세요, 그런 것들도.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냥 답변 확확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협의를 잘해서 그래도 11월달에 착공이라도 하게, 그렇게 협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환경관리과, 269쪽.

지금 하패리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선별장, 그 협의가 주민들하고 협의 잘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시작하기를 2019년도에 시작한 거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협의된 건 아무것도 없죠?

○ 황영희 의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협의를 그렇게 전자 과장이나 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여태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토지 보상한 건 알아요.

그거 다 알죠, 여태까지 본의원이 얘기한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코로나 핑계 대고 말하자면 맨날 그래서 협의 안 한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 좀 먼저 하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이 지금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황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벌써 이게 언제 시작한 겁니까?

2021년 다 갔는데, 그럼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뭘 시작해야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무대포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가면 이거 협의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뭐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님, 청담천 이번에 물고기 떼죽음 아시죠?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죠.

아니 그러면서 여태까지 별안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서 음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거기 고암동 쪽에 오수관로 묻고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 황영희 의원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옥정에 지금 아파트 건설하면서 민원들 많죠?

○ 황영희 의원 그런 것들은 해결 좀 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중요한 것은 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거죠.

6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일찍 시작한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소음,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공사 현장 분들하고 협의 잘하면 되겠던데요.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 될 것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불만 있는, 지금 들어오신 데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 좀 잘해주세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소장님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을 하니까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오수관로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데.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말 나오면 내가 그쪽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분들이 오수관로에 넣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천의 떼죽음이 이게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 것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책목표나 비전을 보니까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우리 양주시의 지역경제와 일자리, 친환경 도시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 대상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이루어졌고, 80명 정도 아마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이게 2억 9,000만 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2억 9,000만 원의 사업 규모라는 것은 80명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특강은 뭐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80명을 계산해보니까 2억 9,000만 원 나누기 80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인당 예산비용이 한 36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 특별한가요? 아니면,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 한미령 의원 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참고자료의 박스에 보니까 3D프린터 활용과정 25명 수료를 전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다 취득한 거죠?

○ 한미령 의원 24명, 20명, 20명, 대략 하면 8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 한미령 의원 네, 12월달까지.

이런 3D프린터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군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자격증을 획득한다면 아마 서로 기업체에서 모셔가겠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좀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올해 하시겠다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전문인력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사물인터넷, 그중에 하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인재풀을 구축할 수 있을 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인재를 양성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특화된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기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운영에다 위탁을 줬을 때 그냥 사업성만 보고 전체 몇 회에, 얼마, 사업비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정말 전문인력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과 연결해서 취업 연계까지, 아마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기업체에서 서로 모셔갈 겁니다.

○ 한미령 의원 다 연계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 반면에 231페이지에 보니까 똑같이 사업비 2억 7,000만 원, 비슷한 사업비를 가지고 실적을 1인당 계산하니까 1,577명을 만약에 교육시킨다고 하면 대략 한 17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 230페이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창업사무실에 입주해서 청년옷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죠? 명수가 아니고.

○ 한미령 의원 네, 운영비가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직접 거기서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청년사무실에 입주하는 청년기업들이 있었습니다.

○ 한미령 의원 여기 기업이 몇 개나 되죠?

○ 한미령 의원 네, 이런 청년기업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외주업체가 이 청년들한테 일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국장님께 본의원이 민원을 하나 몇 달 전에 드린 게 있었어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울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노동청인가, 노동지청에서 한번 나와서 전 제조업체를 싹 쓸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발 조치까지 이뤄져서 빼도, 박도 못 하는 이런 현실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거와 같은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네, 안전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조업체의 어려움, 현장의 어려움을 미리 시에서는 파악하시고, 그 현장의 어려움을 무조건 점검해서 어디 고발 조치하기 전에 이런 안전지킴이들을 보내서 교육하거나 현장의 안전에 미흡한 기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차단하시겠다, 이런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몰라요.

○ 한미령 의원 카카오 알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만약에 이분들이 현장에 사장이 없고, 보통 이런 열악한 제조시설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장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장의 연락처라도 알아서 전화 통화를 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불시에 점검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장의 작은,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시고,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시키겠다는데요.

이게 전 페이지 230페이지와 231페이지와 뭐가 다른가요?

여기도 청년 60명을 교육하겠다고 나오고.

○ 한미령 의원 단기과정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사업 대상을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 및 미취업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거는 통근버스고, 밑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런 단기과정은 관내 어느 여성이나 청년이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43페이지에 소상공인,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골목상가 상점에 지정을 2개소해서 신산시장하고 가래비중앙로상점가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거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거기 가래비중앙로상점가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를 보고 가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공유마켓인가 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없나요?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비가 1억7,000만 원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도출이 됐는데, 현재 가래비 주변, 가래비 상가 옆에 상가 지역 상인들하고 지금 공유마켓을 하고 상인들과의 갈등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찾아가셔서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상인들하고 공유나 네트워크 형성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가래비 시장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썼는데, 자기네 주차장을 뺏었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와서 장사를 하니까 자기네 상권을 뺏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한 주변 상인, 이게 보면 그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 단체가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다 주관했다. 자기네는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서 똑바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주변 상가들을 다 불러서 어떤 사업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249페이지에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안정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4,319개소나 되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쭉 보고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올해 하시겠다는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나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34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고, 정말 갈증을 느끼고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제조업들이.

자기네 간판 만들어주고, 어디 목욕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판로지원은 2개소, 7개소, 34억을 들여서 이거의 실적 밖에 못내요.

나머지는 유도간판 정비사업 매년마다 합니다.

유도간판 정비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말이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사업이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어디에 자는 곳을 만들어주고, 식당을 개보수해주고, 지붕을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지적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판로지원이나 자금력 확보를 해줬으면 그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해줘서 지역사회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본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 한미령 의원 홍보관을 구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국장님이 전년도에 바뀌셔서 제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제조를 하시는 분은 서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구축을 하고 들어오고 싶어도 절차를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이분들이 정말 팔 수 있는 판로지원, 아까 공유마켓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관도 중요한데 물건을 홍보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민들과의 접촉, 단체와의 접촉, 아니면 이런 작은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2차 보증금을 지원해줘서 가서 하면 이 사람들 서류 못써요. 서류 쓰는 게 20가지도 넘어요.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본의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한미령 의원 예전에는 서류 몇 개만 써서 갖다 내면 자기네가 심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신청하고, 서류 제출해야 되고, 또 서류 떼어다 갖다 내야 되고,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공장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조업에 그런 인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신청하면 그런 행정 시스템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만들면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예를 들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관이나 기업 전시관을 한다는 전시회 사업비도 양주시도 설정되어있어요.

그런데 전시회에 갖다 놔서 하면 와서 물건을 사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물건을 하나 양주시에서 만들면 양주시가 이 기업체를 홍보해서 정말 이거를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가려운 곳을 긁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소통의 자리 한번 만들어주시죠?

○ 한미령 의원 네,

252페이지에 우리 양주시 의원님들의 계속 관심 사업이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좀 다르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는 웬만한 곳은 아파트 지역이나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하면 도시가스 마을 선정 기준이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신청을 받았을 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의원이 대답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이것 좀 해줘.” 그러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마을마다 피해를 보는 마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사시설이 있어서 사격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마을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좀 우선권을 줘서 이런 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그러니까 양주시가 지금 규제도 많고,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도 많고, 송전탑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한테 이런 서비스적인 혜택을 일부 확보해서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소외되는 감정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청소행정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빼기”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인터넷에 설치를 했습니다. “빼기”라는 ㈜같O가 무엇인지를 설치했더니 사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바로 핸드폰에다 설치했더니 사업체가 나오고, 보통 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이나 폐기물을 버릴 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사업 국장님,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 한미령 의원 쉽게 말해서 이거죠.

지금 국장님이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본의원이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냉장고를 하나 버리려고 해요. 냉장고가 무거워서 주부가 혼자 다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속해서 “냉장고”를 치면, 냉장고를 버리겠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스티커를 사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접속을 하니까 냉장고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냉장고까지 들어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얘가 쓸만하다고 그러면 중고 업체에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가 “빼기”입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거는 요새는 스마트나 SNS 활용을 해서 많은 젊은 주부들이 이런 것을 하니까, 특히 공공주택 같은 데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참 신기했습니다.

‘양주시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한미령 의원 네, 이건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되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업체가 제조업체에서 한 5평짜리 건물을 하나 부숴요.

거기에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조립식 패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양주시 법에 의하면 이거를 반드시 폐기물 업자한테 팔아야 되고, 그걸 폐기물 업자가 수거해갔다는 증명서를 갖다 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건축업에서도 이런 거를 폐기할 때 꼭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보통 허가를 내줄 때 조립식 주택을 뜯는다고 그러면 그 조립식 주택의 패널이나 이런 것도 쓸만한데 꼭 폐기물 업체에다 이거를 버렸다는 증빙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환경적인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하나 또 신기한 사업이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니까 깡통 재활용회수 로봇 설치입니다.

이게 로봇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양주시가 6대를 임차해서 쓰시겠다는 건데요.

○ 한미령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병을 하나, 깡통을 갖다버린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재활용으로 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수거해가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거잖아요?

○ 한미령 의원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깡통이나 캔 말고도 우리가 빈 병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슈퍼나 이런 데 갖다주면 돈으로 환급해주는데, 이런 것도 흥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병도 수거를 하면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한 38군데, 협동조합이 64군데,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일자리 청년 사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부를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지원을 못 해주는 데가 있죠?

차이점이 뭐 때문에 그런지.

○ 김종길 의원 보면 우리가 53명 정도를 지원해 주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잖아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노OO 절임 배추하는 데가 있죠? 비암리.

○ 김종길 의원 거기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인부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한 근거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은 된다, 협동조합은 안 된다, 마을기업은 된다, 이런 어떠한 원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몇 번 가보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OO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숙박시설 같은 것도 제발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버리는 거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쨌든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린다고 그러면 장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식당도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가고, 식당이 들어왔다 나가고 참 문제에요.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지금 잘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마을기업이 지금 한 10 몇 군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서 할 필요성이 있나, 예를 들어서 자꾸만 얘기해야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나쁜 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나가서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간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든지,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아시죠?

○ 김종길 의원 참 말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일단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인건비 지원 안 해주고 하면 기업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 앞에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남의 땅이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불안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천생연분마을에서 집행부에 얘기했죠?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사업에 비해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섬유지원센터 올해 수입이 얼마나 났습니까?

다 아시지 못하니까, 어떻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 김종길 의원 거기가 작년서부터 사무실이 지금 다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2층도 작년에 예산 들여가지고 기업체들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억 단위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거기 1명도 안 들어와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래서 1년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거기가 소송 문제 때문에 1년이 또 지난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것도 좀... 지금도 제가 거기에 가끔 갑니다.

거기 제가 위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어서 늘상 거기 갑니다.

가서 내가 물어보진 않지만 ‘공실난 부분이 어딘가?’ 체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 들여서 금방 될 것 같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실도 있고 했으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섬유지원센터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이나 포천도 같이 돈을 해서 내는 건데, 우리가 모범이 돼서 먼저 해야지 늘 상 이 소송 때문에 걸려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식당 자리는요?

○ 김종길 의원 앞으로는 식당 사업은 안 할 거네요?

용도 변경이 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될 사업을 빨리해가지고 공실이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관심 있게 더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287쪽 보시겠습니다. 감동택시 운영.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392대가 통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택시가 필요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10명이면 5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파주시가 11월부터 했습니까?

파주시가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순덕 의원 네, 시범도시로 선정된 건 알거든요.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영종, 국제도시 송도, 그다음에 세종시가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경기도는 파주시가 경기도형 최초로 지금 하는데 12월부터 한다고 봤는데 지금 11월부터 운행을 했다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파주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12월부터 운행을 한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요.

선정은 11월 2일 자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12월부터 실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9대 버스로 시작하고, 벌써 선정도 신OOO이라는 곳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데 아직은 실행하고,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동택시 얘기에서 DRT 버스까지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양주시가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포천보다도 시민이 만족할 만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택시 운영은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9월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문조사에서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 안순덕 의원 6대4 나왔어요?

○ 안순덕 의원 8대2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말도 못하게 항의를 해요. 이건 민원이 아니라 항의예요.

무슨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냥 낮은 그런 시간은 괜찮지만, 정말 필요한 늦은 시간,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매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방법을 모색할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형 감동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네.

○ 의장 정덕영 그러니까 지금 같이...

○ 안순덕 의원 병행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 의장 정덕영 말씀하시는 중에 병행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시민들이 요구할 때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게 협동조합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법을 생각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구축”, 이렇게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 안순덕 의원 여기에서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택시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깊숙이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차후에 한번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주실 거죠, 국장님?

○ 안순덕 의원 네, 꼭 강력하게 대처해주세요.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설문지는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설문지 내용들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대중교통 발전체계 구축.

아까 택시 얘기하면서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이용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이러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시간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게 빨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가장 앞서서 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광역버스 1101번이 18일 날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안순덕 의원 네, 덕정하고 서울역을 잇는 거죠? 옥정을 경유해서.

○ 안순덕 의원 이거는 진OOO이 선정됐나요?

○ 안순덕 의원 진OOO이 선정됐는데, 일단 이렇게 선정된 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신촌역 광역버스 노선 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워낙 국장님이 그런 것에 능통하셔서 잘하시시라 믿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292쪽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있어서 지금 3곳을 하고 있죠?

지금 준공계획이 거의 내년 2월, 3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저류지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고읍에 하고 있는 저류지 주차장에 주차장 외에 다른 건물이 올라가는 게 혹시 있나 해서 그때 보고....

○ 안순덕 의원 예,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 한참 전이라 지금 잊고 있어서, 지금 여기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의원 22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확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93쪽 보시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100억 사업인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검색을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학화, 자동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첨단기술로 접목한 차세대들의 교통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차량번호도 자동 인식하고, 돌발 상황도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 신호 제어도 하고, 버스 정보도 하고, 자가 통신망, 다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훨씬 더 연계가 다 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쾌적한, 그러한 교통체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29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

지금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잘 그래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미설치된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속 민원이 폭증, 그 지역은 주정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그러면서 우리 양주시에 주정차 민원 폭증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순덕 의원 그 세 곳 중 가장 집중되는 곳은 어디에요? 그래도.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회천4동, 2동, 양주2동, 이 세 곳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밤샘 화물 불법주차 차량들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화물 밤샘 불법주차는 어디를 하냐면 주로 곳곳에 소규모로 지금 포켓 도로 있죠?

유턴할 수 있는 곳에 거기에다 세워둡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거기 딱 세우면 저쪽 반대 차선에 오는 게 안 보셔요.

그래서 밤샘은 이렇게 하다보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규제를 해서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이 밤샘 주차는 12시부터 땡 해갖고 1시간 이상 세우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타임스탬프라는 카메라 작동 기능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딱 찍고, 이렇게 돌면서 딱 찍고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거기서 찍는 것보다는 단속이 되지 않나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하면 될 텐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계속 화물차가 세우고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1명밖에 없다면서요?

○ 안순덕 의원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샘 주차하면서 그러다가 대형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세워서 이 사람들이 개선돼서 뭔가 규제를 하면 안 생기는데 하루, 이틀 괜찮으니까 서로서로 입소문 내서 “야, 거기에 세우면 돼.” 서로 그렇게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298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CCTV가 5,407대로 집계가 되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2022년도에는 15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뭘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네, CCTV 한 대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네, 잘하시는 겁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그러한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 안순덕 의원 323쪽 보겠습니다.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보상률이 30% 들어간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착공이 2022년 상반기로 보는데 몇 월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만송동 하면 그쪽 도로들이 1년간 막 계속 유예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 기간을, 준공을 확실하게 예정대로 진행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교통 문제 가지고 한 30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임재근 의원 감동택시 있잖아요?

287페이지, 감동택시 있잖아요?

아까 질문드리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해소책이 참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 면허가 몇 대입니까?

한OOO하고 양OOO 얘기하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50대.

그러면 또 일반택시, 그것 말고 지금 얘기했던 조합으로 된 택시.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총 합해서 100대 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택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먼허 낸 택시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택시가 필요할 때 안 오고, 특히 감동택시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대 이런 때 전화하면 배차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좀 멀리 간다고 하니까 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덕정역 주변에서 타면 덕정역 앞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덕정역 가지 않고 의정부 간다니까 차가 금방 배차가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택시가 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면허를 반납받든지, 본의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택시가 놀든지, 뭐 하든지, 이런저런 핑계 대서 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만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리고 버스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그거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속 가능 대중교통 발전체계 구축, 해서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것도 잘했는데, 실제 양OOO이나 마을버스나 이런 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양OOO에 대한 것도 1년에 지원해주는 게 1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을기업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수십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 안 하면 운행을 할 수 없는 지금 처지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네, 국장님 말씀도 맞는 거지만,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지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거를 양주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버스 운행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켜보니까 낮에 보면 손님이 한 분도 안 타고 다니는 버스도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하고 이렇게... 물론, 버스 운행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상당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재근 의원 네, 2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개선’

이 주정차 문제는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특히 도시권에서 가장 큰 문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세대 옛날에 고읍지구, 옥정신도시, 엄상마을, 이런 데서 건축물을 쪼개기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보니까 양주시에 지난 연도에 쪼갠 게 한 9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500명만 차가 있다고 쳐도 500대가 더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주차장을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옥정신도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공원사업과에서 2억 들여서 주차장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야간, 주간, 주말이고 가보면 거기에 안 대더라고요.

그냥 큰길가에 차를 주차해요.

걸어서 50m, 길면 100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다 주차를 해놓고 옆에 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가, 아니면 운동한다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본의원이 가봤을 때 길가에 한 20대 정도 이상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에 승용차가 딱 3대 서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임재근 의원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2차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3년이에요?

용역이 이렇게 깁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인데.

○ 임재근 의원 이렇게 용역기간이 긴 사유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소하천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없어져야 될 소하천도 있는 것 같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다음에 정비할 소하천도 있는데 이걸 용역을 잘하셔서 또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318페이지, 마을기업이 만드는 푸른 하천 경기청정 입암천 조성사업.

이 사업은 예산을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100% 도비고, 그래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년에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도로과, 율정∼봉양 간도 여기 없지만 12월 달에 완공됩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12월 달에 완공한다고 보고 하던데요.

○ 임재근 의원 12월 달에 준공하겠다?

○ 임재근 의원 준공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92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지금 덕계공원 주차타워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내용은 있는데.

○ 황영희 의원 이거 주차장 하나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이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업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 3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벌써 몇 년입니까?

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늦으니 일반시민이 뭐 하나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그쪽에 상가주민들이 지금 문제점 일으키는 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지금 임시로 만들 자리는 없죠?

○ 황영희 의원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경찰서랑 협의도 못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를 유료화하겠다?

유료화하면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하기야 정기로 주차하는 사람들은 몇 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유료화해서 과연 그 상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발생하겠어요?

○ 황영희 의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뭐, 그쪽 상가 사람들은 매일 동사무소에서 난리 치고, 그 어린이집 나가라고 지금 거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조금 있으면 거기다 플래카드 붙인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뭐,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죠, 대책도 안 세워주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면 누구한테 이거를 말합니까?

말하자면 이 사업하는 게 진짜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무슨 또 1년씩 걸립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3층 짓는 사업이 무슨 1년이 걸립니까, 이 사업하는데?

진짜 의지가 너무 없다.

이게 그것밖에 더 됩니까?

누가 지어도, 말하자면 이거 철골조로 할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이거 설계가 2022년 2월, 공사착공이 2022년 3월, 공사준공이 2023년 3월, 이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입니다, 이런 게 과연 시민들이 양주시를 좋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회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2021년 4월달에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 공급가액 협의는 2021년 6월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 황영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절차 좀 밟아주시길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특히 또 엄상마을도 똑같은 거예요.

엄상마을도 그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자에 엄상마을 중간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시에서 여기 세 의원이 “그걸 매입해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상가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에요.

14, 15억 정도 되는 그거를 매입을 못해서,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거기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개인이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는 그냥 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 태만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기뿐이겠습니까? 옥정도 마찬가지죠.

얘들 말로 산골짜기 주차장이나 그런 거나 매입하고.

주차장은 진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양주시가 계속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게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좋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주차장뿐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기반시설도 우리 회천지구는 하나도 없고, 이게 진짜 말하자면 양주시가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아닌데, 정말 주차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도로과에 여러 가지 4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율정∼봉양 간 도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업무보고 책자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도에 시작된 도로입니다.

아마 양주시에서 최고 오래된 도로예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여기에 율정∼봉양 간 도로는 1개도 없고, 다른 지역 신규도로들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넣으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단계까지 12월까지 준공하겠다, 아까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할 때 12월 말까지 준공하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거 3구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3구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2008년도입니다. 13년 됐어요.

그런데 협의해도 벌써 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내년도 사업비에 세우겠습니까?

진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좀 빨리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줘야죠.

○ 황영희 의원 정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생각을 해봐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이게 되겠냐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적면에 공영주차장이 2군데가 있는데 시장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지금요?

○ 김종길 의원 사람이 없던데요?

○ 김종길 의원 돈도 좀 받고요?

○ 김종길 의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청년회 사무실 있는데?

○ 김종길 의원 2020년도에 1억 2,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다 뜯어고쳐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어떻든 거기에 차는 많이 세워두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돈 같은 것도 받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우리 감동택시 제대로 관리는 잘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티켓을 주나요?

○ 김종길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해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어떻든 그게 돼가지고 노인네가 안 타고, 젊은 사람들이 타고, 그걸 또 누구 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엄상마을의 주차장 부지요. 지금 팔린 게 주차장 부지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장밖에 못 하잖아요?

○ 김종길 의원 30% 상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빨리해가지고 주차장해서 거기다 세우면 되겠네요.

○ 김종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양주시는 어떻게 요소수를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지원책을 내놓고 있죠.

○ 한미령 의원 마을버스도 상당히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 특히 각 시군마다 배정을 해줄 예정인데, 각 지자체에서 요소수 확보에 대한 전쟁을 지금 선언을 할 정도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에 따른 이런 요소수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저희가 개인사업자들이 트럭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통에 따라서 이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 양주시가 어떻게 확보할 노력이다.” 이런 거를 조금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는 데마다 “요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저희도 마땅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대책에 대한 방편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린다는 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그래도 양주시가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교통수단이나 이런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철도나 이런 거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주시에 교통공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 한미령 의원 그거 어떻게 사업 추진되고 있어요?

다 들어왔죠?

○ 한미령 의원 네,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 보고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그리고 저희 양주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각종 동호회가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확보를 좀 해야 되고, 또 각 시나 지자체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백석에서 지금 장흥을 넘어온다고 그러면 장흥을 넘어오는 그 구간까지는 끊겨있고, 또 장흥 안에서 연결이 되다가 또 의정부 중랑천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도로도 끊여있고, 지금 자전거도로 상태도 굉장히 노면도 꺼칠꺼칠하고 교통량도 차량이 그쪽으로 다닌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개천 변을 연결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도로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네, 그래서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있는, 어떤 그룹별로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건의를 할 때 우리가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딱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다른 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택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

특히 마을버스가 지역별로 들어가는 데는 잘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소규모로 있다든지, 주민들의 명수가 적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그렇게 건의를 해도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동택시로 대처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감동택시가 배차를 잡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그래서 마을버스가 주민들이 타는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2대가 들어오던 것을 1대로 끊는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혹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늘막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디 저기 옥정이나 개수를 보면 늘린다고는 하시는데 양주동 같은 경우는 80개, 20개 이렇게 하는데 은현, 남면, 장흥면은 1개도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거기는 해가 안 뜨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차등을 둔다, 이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에 있으십니까?

○ 한미령 의원 네, 그늘막.

○ 한미령 의원 잘 살펴보시고.

○ 한미령 의원 네, 형평성 문제를 잘 생각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양주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교통수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수요나 이런 부분도 잘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을 많이 갖추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력도 강하고 하시니 이런 거를 빨리 대처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교통국이 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